장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주흥근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흥근 위원께서 김영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훈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조례안건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733명에서 738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세무과의 개별주택가격 평가정원 4명과 총무과의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과 이외에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경기도로부터 시세조례 정비안이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의 일부 세목을 통합·삭제하고 일정기간 과세 중단을 조정하고자 광주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직장 및 단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처리 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비닐류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처리비용 및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수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생활환경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유지 책임제, 시민 자율 참여와 실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시행 등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촌 토마토축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토마토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해서 소규모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5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