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2일자 청사건설추진단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효자동 신청사 건축사업이 지난 2001년 10월 착공해서 3년 7개월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9억3,169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326억1,881만원보다 26억8,67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건설추진 세출액은 35억7,369만2천원이 감액되고 청사이전추진 세출액은 8억8,6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설추진 세출예산액은 35억7,369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경상예산으로 신청사 공개안내 홍보요원 배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370만8천원, 신청사 미술장식품 수상자 상패제작비 60만원과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백서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2,800만원이 감액된 바, 신청사 건설 민간인 금강산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 6백만원, 신청사 미술장식품 수상자 시상금 2,200만원, 신청사 건설 유공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포상금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조달청 재계약 검토의뢰, 사전검토에 의한 실적공사비 적용예산으로 해서 절감비 차액발생으로 해서 시설비 35억과 감리비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이전 세출액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기능에 맞게 전 실ㆍ과의 청사이전 및 준공식 개청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를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에 일괄 계상한 것으로서 청사이전추진 세출예산안은 8억8,6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경산예산으로 신청사 실ㆍ국별 이전비용 및 개청식 관련행사 지원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억3,113만원과 개청식 행사 참석과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4개 항목에 1,6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신청사 개청식 기념식수 수목 및 도석 구입비 8백만원, 신청사 개청 전야제 열린음악회 행사에 드는 민간경상보조 2억5천만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 600만원, 삼천천 하천정비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만원, 도정홍보전시관 설치 감리비 85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 개청식 행사 특별무대 설치비 750만원, 신청사 개청관련 전시용 소장작품 구입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홍보전시관 설치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건설과 이전비, 개청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사건설추진단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ㆍ국에서 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건설추진단에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께 참석하시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우리 공보관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묻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전야제행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KBS측과 그 부분이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전에 언지가 있었고요 오는 25일날 1차 실무 협의회를 갖기로 되어있습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 요청을 했고 KBS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사비가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KBS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는데 무슨 여기다 우리가 제작비 아니면 공연비를 제공하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저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래로 여지껏 방영된 모든 행사에 지원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저희 도내에서도 전북대에서 1회 한 적이 있고, 금산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더 가깝게는 작년에 국제자동차부품엑스포 전야제로 군산에서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민간경상보조금이 군산시에서 2억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 18기념으로 엊그제 전남 광주에서 한 건데 여기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2억5천만원을 줬고요, 경남 양산에서도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2억6천만원을 KBS에 계약을 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KBS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전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했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일반단체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결과 2억5천만원이 거의 통상적으로 돼 있다는 정보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서더라도 KBS측과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만요?

그렇습니다. 행사비 조율은 수도권은 2억원이고 지방은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요, 지원금의 과다에 따라서 출연진이 다소 변경이 된다거나 섭외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KBS와 우리 전북도와 협의를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2억5천만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행사보조금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청사추진단에서 여러 행사비 일체를 올리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KBS측하고 해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내가 짚으려고 메모를 해놓고 혼내키려 했더니 미리 해버리네.

민간행사보조?

그렇습니다.

위탁금으로?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산방법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쭉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하고 KBS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큰 오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김용화 위원님.

같이 보충설명으로……. 예결위원장이 미리 목을 짚고 계셨는데 군산 같은 데도 국제자동차엑스포하면서 전야제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정산방법이 민간보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탁으로 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예결위원장이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예결위에 갔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보관이 바로 정정해가지고 하시면 특별한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군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예결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면 더 쫀쫀하게 다룰 판인데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얼른 실토를 해가지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완병 위원님.

예산서 203쪽요. 행사지원비 중에서 신청사 개청식 음식한마당잔치행사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급할 방법이에요? 행사지원비로 목에 되어있는데…….

이 담당을 누가 맡았어요?

시ㆍ군 행사지원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 지금 신청사 개청식 음식한마당잔치행사 목이 행사지원비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해당부서에서 여기를 안 와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미약한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행사 참여하는데 보조성격으로…….

그럼 행사지원비는 안 되죠. 행사지원비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ㆍ군에서 줄 돈이에요?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약간 보조를 해주려고…….

그럼 자치단체보조지요. 행사지원비 이 예산 목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했는가 모르겠네.

저희가 향토음식장 설치라든가 부tm설치라든가 그런 비용을 시ㆍ군당 300만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해서…….

시ㆍ군에다가 줘가지고 시ㆍ군별로 운영하도록 하려면…….

집행은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장 설치하고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행사를 지금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직접 추진하느냐, 시ㆍ군에다가 이 예산을 300만원씩 나눠 줄 것이냐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 목이 바뀌게 돼요.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집행을 하고 시ㆍ군은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네.

죄송한데요, 행사비용이 실ㆍ국으로 행사가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한 사례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가 일반운영비는 9개실ㆍ과에 22개 항목에 대해서 2억5,400만원, 행사지원비는 6개실ㆍ과 4개 항목에 1억7,6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만 가지고도 얼마가 들어가냐면 자체사업하고 아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쫙 빼고, 순수한 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만 약 4억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집행을 실ㆍ과로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실ㆍ과에서 추산을 하면 저희가 예산협조만 해줍니다. 각 실ㆍ과에서 집행을 하고.

재배정 해가지고?

아니…….

재배정도 안 하고? 집행은 직접 여기서 하고? 추산만 거기서 하고?

예. 추산만 저희가 하는 형식입니다.

아니, 추산을 건설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협의를 해서 추산은 저희가 해야죠.

추산은 하고, 집행은?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예산은 해당 실ㆍ과…….

예. 실ㆍ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해가지고, 실ㆍ과로 배정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실ㆍ과에서 집행을 하면 저희가 추산만 해줍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배정을 일단 받고 실ㆍ과에 재배정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추산만 해주고 집행은 거기서 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야제 불꽃놀이 경비도 행사지원비인데 이건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계약방법 같은 것은, 이 전야제 불꽃행사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합니다. 계약방법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사업계획만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

본 위원이 이 사례를 들은 이유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에다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부서 사업별로 총액으로 부기를 적어놨는데 사업부서별로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 목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바뀔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용역을 맡긴다, 그거 행사지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개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한다면 행사지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목변경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내부결재 전용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실ㆍ과별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올렸어야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방법에서 곰곰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두 목에다만 다 부기를 달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실ㆍ과부서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예산 목은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결에 올라올 때 답변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를 안 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박준배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로 나오셨다 그랬죠?

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기념품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것도 부서별로 좀 다른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참석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참석자 보상을 1,665만원을 세워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4일간 행사를 하다보니까요 전야제부터 개청식 그리고 후에 지자체 간 시ㆍ군 화합마당 할 때 자원봉사자라든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실비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사자들한테요? 자원봉사자들한테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나가면 안 되고요.

임실 필봉농악단 초청하는데 약 4백만원 정도 공연하는 데 와서 해주고, 전주여상 합창단 실비보상비, 어린이 관현악단, 도립국악원 예술단 등 여기에 행사관련한 자들도 실비보상을 해주고 일부 행사 부tm운영이라든가 구급 그런 문제에서 자원봉사 참여한 사람들도 일부 실비보상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보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게 식사제공 비용 정도입니다.

행사에 공연한 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비보상은 얘기가 되는데 자원봉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원봉사라는 말을 안 써야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실비보상이 나가요.

식사제공 정도의 실비보상을 합니다. 5천원, 1만원씩 정도 해가지고 식사제공 정도. 우리가 기존에 자원봉사 운영할 때도 한 5천원 정도 실비보상 식사비는 줍니다. 그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총 예산이 1,665만원 정도 가지면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는 없겠죠?

예. 하여튼 기회 좀 줘봐요.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니, 하천정비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냥 가시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공보관님! 205쪽 도정홍보전시관 설치, 이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어디다가 적용시켰나요? 어느 시설부대경비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건설부분입니까, 통신 및 전기부분입니까, 건축부분입니까? 이게 어디에 속해요?

처음에는 당초 본예산 확보 시에 거기에 전부 이게 포함된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 대한 것입니다.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해요.

예. 전 공정입니다.

이게 시설부대경비를 적용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건축부분 요율표에다 적용을 했어요, 통신 및 전기부분에다 요율표를 적용했어요, 건축부분에다 요율을 적용했어요? 건축부분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적용시키는 기준에 어떤 걸 선택해서 적용을 시켰어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맘대로 임의대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총 사업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 요율표가 어디에, 요율표가 나와있어요. 3개 분류로.

예.

그러니까 어디다 적용을 시켰어요?

발주된 공사비 전체를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 어떤 전체요? 홍보전시관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 전체를 홍보전시관 설치비가 얼마예요?

4억6천만원입니다.

4억6천만원을 어느 요율표에다 적용시켰냐 이 말이에요. 공사부분 전체를.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후처적인 질의는 따로 있으니까요. 뒤에 알고 답변하세요. 거기도. 봐봐요. 예산편성 지침 요율표에는 "가. 건설부문 요율, 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다. 건축부문 요율" 그래가지고 1종, 2종, 3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느 요율표에다 적용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직원도 옆에서 보충답변 해주려면 잘해요. 다음에 또 지적 당하지 말고.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왜 어느 요율표에다 적용시켰는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지 아세요?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도 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요율표에다 적용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승인하고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올려놓고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는데 전시관 사업비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역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사유를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건설부분에서 건설부문 요율표…….

그럼 건설부문 요율표로 칩시다. 5억원까지. 시설부대비가 0. 72%예요. 그럼 0. 72% 한번 곱해 봐요. 시설부대비가 얼마 나오는가. 턱도 없이 적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확실한 근거조항 요율표의 적용기준도 없이 그냥 올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으면 본 위원이 어느 요율표에다가 적용시켰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잖아요.

우선 답변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거 하시죠?

봐봐요. 이게 고생한다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더 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0. 72%를 총 사업비의 4억6천만원에 대비를 했을 경우에 330만원.

그런데 봐봐요. 680만원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32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총액이 680만원이잖아요. 본예산 더하기 추경예산 해가지고 680만원이 됐잖아요. 기정예산이 36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리고 금번 추경에 320만원 더해가지고 680만원 됐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60만원이 홍보관 설치와 같은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저희 청사추진단에 따른 시설부대 보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도정홍보전시관 설치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이 오해하시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만요. 그 예산 아닌데. 당초 홍보관 예산이 5억원을 일괄적으로 써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관 예산 5억원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를…….

홍보관하고 홍보전시관하고 뭐가 틀려요? 홍보관 예산 5억원이 별도 있고, 홍보전시관 설치 4억6천만원이 별도 있어요?

아닙니다. 같은 예산인데 당초에는 5억원으로 홍보관 예산으로 일괄 썼기 때문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집행이 어려워서 추경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목 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다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된 것은 저도 다시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올려요. 예결위 심사할 때 또 혼나지 말고. 위원장님이 잠깐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겠네. 삼천천 하천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전주시에다 준다는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한 가지, 의회청사동 의회홍보관 그것은 감리비 없어요? 시설부대비?

그것도 해당이 돼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360만원이 의회치 시설부대비랍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몰랐고만요.

그러면 답변에 대한 사과말씀 당장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답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 못하고 그런 답변했어요? 단장님! 향후에 앞으로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기만할 거요? 공식적으로 빨리 사과해요.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가지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고정관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무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오셔야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니까 엉뚱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홍보전시관의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하고.

의회 치는 당초에 본 예산에 돼있고, 집행부 치는 안 돼있고 그래서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잘못 부기를 단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죠? 송 단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진짜 가만히 용서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 집행관계를 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품구입비 1억6천만원요. 그것은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산출기초보다는 저희가 조형물을 발주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에다 그래가지고 조형물을 발주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술인 단체에서도 일부가 조금 소외된 계층이 있고 도내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결과가 당선작 결정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작가들 작품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우리 청사에다가 이렇게 게첨을 하는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점당 한 5백만원 이하 해가지고 40여점 그런 구상을 가졌었는데요, 산출기초는 아직은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도 총액적인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구입을 해야 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미술장식품 수상자 시상금 2,200만원은 뭐예요?

당선자가 있고요, 우수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당선자 공모를 할 때 공모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10여개 공모를 해가지고 됐는데 이 사람들 보상위해서 지금 이 부분 한 2천만원 정도를 9억8천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서 이 부분을 부기를 해서 보상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상을 그런 형태가 아닌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게 전라북도에 없는 살림 쪼개쓰느라고 애쓰시는지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도 개진을 해보고 이러셔야지, 1억6천만원 같은 경우는 사건무마용으로 퍼주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고만요. 2,200만원 시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하셨습니까?

시상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아니, 1억6천만원 말이에요.

1억6천만원은 저희가…….

그 상황이 법적조치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1억6천만원어치를 사주는 걸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떤 예술인협회에서 조형물 선정과정을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다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서류도 저희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이 신청사를 신축을 하고 이런 저런 형태의 조형물과 미술품을 전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어떤 조형물과 미술품이 제일 거기에 전시하는데 적합한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해서 그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를 했으면 됐지, 뭣 하는데 1억6천만원어치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하려면 다음에 또 절차가 정확해야 돼요. 도내 예술인들 것 사준다 이런 식인 것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예술심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이 좋다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전시를 하셔야지 그분들이 시비건다고 해서 1억6천만원어치 사주는 거구만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얘기할 거 없이 삭감해요.

작품구입은 도립미술관에 보면 작품구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립미술관에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편성이 된다면 전라북도립미술관에 구성되어 있는 작품구입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다 구입할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원래는 구입은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고요, 예산편성의 취지는 전반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아니, 저번에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셨어요. 그거 아는 것 다시 번복해서 달리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작품이 조형물발주에서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려면 결국은 청사 개청식하는데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자료라도 좀 사전에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적당히 몇 글자씩 부기로 해놓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무과에서 이걸 주관하기 때문에 어제 2차 개청식준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이 세밀한 부분이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배포를 못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사추진단장님이 추진단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이 확신을 갖지 않는 부분은 예산을 대충 장부에다 적어서 주면 갖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여튼 타 사업부서에서 한 거라도 청사추진단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우선 단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각 부서에 세워진 예산들을 산출기초 편성기준 같은 것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주고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대충 그냥 배추 심으면서 하듯이 장부정리 해가지고는 내일 모레사이에 하는 행사니까 해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 개청식에 대한 예산을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한 30%를 삭감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집행부에서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설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만 계획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계획자체를 지금 어저께까지 완료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적정성과 지역균형발전 반영상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비 1억9,360만원 중 2,34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비 2억2,360만원 중 2,340만원을 삭감하고,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30억원 중 말목장터와 감나무보수정비 1억원, 천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문화재 자연재해 긴급보수비 3억원에 플러스하여 4억2,500만원으로 지방문화재 자연재해 긴급보수비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9억3,709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요구하기로 하고 청사추진건설단 소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처리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재 국장님께서 방금 처리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목장터와 감나무보수정비 1억원, 천황사 대웅전 보수정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증액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대희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