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반영시켜 역동적인 도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산업 및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의 도정 핵심전략산업과 FTA협정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상비는 신설부서에 기본경비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9억7,263만6천원이 증액된 5,528억7,26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97억2,204만8천원, 2004년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잉여금 100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63억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수입 9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96억3,084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쪽 지방교부세 증감내역 중 보통교부세가 42억4,200만원, 분권교부세가 418억5,635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7,643만8천원이 증액된 3,384억7,76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56∼57쪽까지 일반운영비 중 국정감사요구자료발간 1천만원 증액, 국가예산확보책자 발간 625만원 증액 등 2건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실ㆍ국별 총액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8쪽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6억3,500만원 증액은 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60쪽 재정조기집행 시상 인센티브 시상금은 도 평가는 순수 도 집행분에 대한 평가이고 시ㆍ군은 별도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시ㆍ군에 지원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00만원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0쪽 시ㆍ군 현안사업지원비 10억원 증액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일부를 재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6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우수정보화마을육성지원 6천만원에 대한 마을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문서 영상대화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의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66쪽 보조사업의 신활력지원사업의 경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금으로 총 263억5천만원이 등급별로 9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ㆍ군별 등급설정의 기준과 사업내용, 시ㆍ군별 배정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7쪽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중 워크숍 3개 사업에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일한 성격으로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점이 없다면 비용, 효과면에서 통합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종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전용준 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5대 통합망 전용회선을 하기 위한 것은 1단계에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했던 사항을 이어서 2단계 사업입니다. 5대 통신망은 정보망, 단일망, 영상망, 소방망, 정보망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40억7,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행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신문에 나고 말썽났던 부분은 KT하고 데이콤하고 두 업체에서 이 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한 40억8천만원이 안 되고 KT에서는 82억원, 데이콤은 60억원을 했기 때문에 1차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중에서 다시 재정과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1차 선정대상자로 데이콤이 먼저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데이콤에서 이 가격에 맞추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7,800만원 사이에서 됐기 때문에 KT에서 요즘 말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계약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썽이 있을 줄 알고 행자부에다 먼저 질의했습니다. 질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았고요.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달청 감사과에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통보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 설명을 할 때 KT, 데이콤한테 통보를 보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T하고 데이콤만 하느냐 해서 제가 다른 내용을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SK도 보면 무선만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꼭 이런 데도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준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더 SK부분도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이 어느어느 마을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앞에 정보통신망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예, 추가하세요.

당초예산 1억8천만원을, 4억4천만원을 1억8천만원으로 처리하면서 지금 감액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ㆍ시ㆍ군간 행정의 종합통신망을 구축하는데 4억원 계상의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기정예산이 통신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억4,200만원을 세웠던 것은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통합망 전용회선이 안 될 경우에는 나가는 항목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망이 됐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해야 할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통합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용회선료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지나치게 가격 중심으로 봐가지고 능력 저하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행자부에서 1차망 할 때의 속도를 감안해 가지고, 행자망이 1기가입니다. 저희들이 용량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요구를 하니까 그 가격에는 절대 맞출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조정해라, 입찰 금액에 맞게끔 조정해라 해가지고 참여했었거든요.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우리가 조정한 내용 보면 지금보다 아주 높지는 않고, 이 가격에.지금은 ATN망인데 단일망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주 높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보완한 내용은 새로운 기술이 지금 구현이 됐습니다.그래가지고 그것이 구현이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배 정도 빠른 그런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깊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새 청사에 회선을 구축해서 도ㆍ시ㆍ군간에 능력을 갖춤에 있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일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돈을 지금 깎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금 부실한 망을 구축할 염려가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그런 큰 염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가격을 산정할 때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약 20배 정도의 속도를 요구한 가격이고요. 지금 계약된 금액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청사 이주와 더불어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만약에 오면 책임지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도청이냐고 이러면서 아우성이 올 그런 염려를 솔직히 버릴 수가 없는데, 미리 짚어두는 겁니다.

예.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속도가 얼마나 돼요?

약 159메가입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나면 속도가 얼마나 돼요?

259메가입니다.

100메가 정도 더 됩니까?

예.

그러면 수요 예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금방 심영배 위원님처럼 내용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자꾸 되니까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저희들이 약 40억원이 아니고 3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요금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4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수정보화마을 육성지원 관련해서...

예.이 사업은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없고 이건 좀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3개 마을만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상거래형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광형, PC를 잘 쓰는 마을 이 3개 마을을 집중 육성해 가지고 전국 스타마을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3개 마을을 부각을 시키는, 스타마을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해서 전번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회의를 한번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서를 가져 오십사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스타마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전에 장수군에 별헤는마을 지원되는 거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6천만원 이것도 1개 마을 해도 부족한데 이건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전에 정보화지도자를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 예산은 기 본예산에 교육비로 서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지도자, 무슨 지도자 해가지고 육성을 쭉 해왔는데 요즘에는 정보화지도자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 시켜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선진, 저희들이 선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진마을로 견학을 보냈고요. 가을에 저희들이 지도자대회를 한번 해가지고 역량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우수정보화마을 이런 육성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욕심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에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부터 뒤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예산서 89쪽 보면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지원비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NGO경영전문인력 양성지원비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와 사업목적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자치행정국 치예요? 아, 자치행정국 치구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됐어요.헷갈렸어요. 그러면 사항별 예산서 50쪽,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29쪽인가?

66쪽하고 67쪽 같습니다만.

66쪽이네요.사항별로 보면 내용이 예산지원이 235억원인데 1등급 기준을 보니까 1등급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진안, 무주, 장수.2등급 고창, 3등급 남원, 김제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이게 지금 교부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

전번에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지정됐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9개 지역에 9개 사업, 그 표를 나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역별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이면 치즈가 있고 장수 같은 경우 한옥브랜드사업 등 9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은...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게 균특회계 예산이죠?

그렇죠.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러면 균특회계 사업을 미리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면 미리 여기서 받아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균특회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산심사나 이런 것은 그냥 시ㆍ군에서 해가지고 집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균발위 그쪽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시ㆍ군은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사업 집행까지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만 내려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이것은 도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예,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사나 심의는 어디서 해요?

균형발전위원회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행자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을 균형발전위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타당성이 되면 하는 것이고만요?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9개 시ㆍ군인데 1등급부터 해가지고 사업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부터 해서.

남원이 허브사업이고 김제가 벽고을 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진안이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사업, 무주가 반딧불생태도시만들기 사업, 장수가 한옥브랜드파워 클러스터구축사업, 임실이 치즈벨리육성사업, 순창이 발효천국조성사업, 고창이 복분자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사업, 부안이 누에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시ㆍ군인데요, 사업은 총 몇 개 사업이에요?

시ㆍ군별로 하나씩.

원래 시ㆍ군별로 2개씩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고 또 그쪽에다 지도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씩 했고만요.

예.돈은 적은데 분산투자해 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주셔 가지고 시ㆍ군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린 건 기억나는데...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노력해서 인센티브지원마을도 많이 늘어났고요.또 경상비도 우리가 한 마을에 5천만원씩 해서 4억5천만원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나 남았는데 벌써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억원을 달라고 해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10억원만, 저희들이 당초 10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0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80억원에 대한 내부 사용계획이 마련이 돼있나 보죠?

이것은 당초에 풀로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할 때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뭘 주겠다...

그러니까 예상 소요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파악해서 내부 조율을 거쳤을 때 80억원은 꼭 필요하다 이런 캡퍼가 있는 것 같은데, 70억원 중 7억원 썼다면서 지금 10억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현재 집행된 것이 7억원이고 지금 나가야 할 것이 당장 4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50∼60억원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그러면 하반기 때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7억원 나갔고 50억원...

50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10억원 해드리면 한 30억원 정도는 결정과정에 유동성도 있네요?

하반기 때 10억원만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 수요에 최소한도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본예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70억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를 훼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만 더 이번에 재고를 해서 10억원만 더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본예산 70억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10억원을 또 추경에서 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 심의를 형식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일단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 발간 전북변천사 발간 1천만원 관련해서요, 기획관실이죠?

예.

제가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통계청에서 전북의 통계를 계속 연간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로 부족한가요?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북의 통계를 한눈으로 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없이 각각 연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계열로 쭉 전북의 통계를 65년도 통계가 생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재미있는 자료가 되고 우리의 큰 사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자료를 위해서 1천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료도 한번쯤은...

보세요.인구, 경제, 도민생활 이런 내역들이 통계청 자료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력해서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포맷을 요구한다든가, 조사는 거기서 어차피 매년 하는 걸로 하잖아요.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책자가 그때그때 되어 있고 전체를 65년부터 지금까지 2004년까지 전반적으로 수록하려면 각각 자료를 봐야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흐름을 나타내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치적인 거에다 해설적인 측면도 좀 부가를 시켜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보면 우리 발전상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예산을...

통계 연보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개별적인 통계 연보는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 그 시기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로 알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슬로건 선포식 1,500만원 이게 언젠가 계획했다 거부된 예산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7월 1일날 개청식 목표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7월 1일 개청식 때 우리가 개청과 더불어서 브랜드슬로건을 같이 선포하기 위해서 그 선포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를...

일단 이게 기 제안된 바 있는데 아마...

그건 아니고요. 전번에 용역비 관계...

그전에 언제 이환주 실장 계실 때...

용역비 관계, 그래가지고...

거부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연구를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용역 하고 있고만요?

예.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건 이벤트비고만?

그렇습니다.그날 7월 1일날.

그 용역에는 얼마 들어갔죠?

용역비가 8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순 이벤트 비용 1,500만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선포식을 좀 뭔가 도민들에게 국가적으로 상징성 있게 나름대로 뜻이 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청사 개청식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것은 행사비인데 그쪽하고 중복은 없습니까?

그쪽의 쭉 흐름에 따라서 일부 파트를 저희가 맡아가지고 그 예산에서는 제외되고 이건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홍보동영상이 있네요. 홍보동영상 사업이 방송 홍보입니까?

뭔가 지역 혁신에 대해서 도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송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혁신의 필요성이나 도민참여, 또 혁신에 대한 전북의 비전 이런 걸 제시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KBS, MBC, JTV 방송 3사하고요.라디오, 신문도 들어가는가요?

예, 라디오까지만 들어갑니다.

라디오까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혁신연구회 21개가 있다고 했는데 관련예산도 좀 요구하셨는데 그 연구모임 21개의 현황을 하나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브랜드슬로건 관련돼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구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용역이 진행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문도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해서 무조건 말하자면 만들어 가지고 나오더라도 도민에 대한 공감대가 맞고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들을 해야 아마 행사할 때 매끄럽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축하메시지 녹화 다 끝났어요?

그 관계는 개청식에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실 행사내용이 들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브랜드 용역은 마무리 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가지시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써놓고 또 실질적으로 개청식 할 때 이런 메시지나 내용하고 다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는 대통령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나가서 아주 유명하게 큰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런 메시지들도 중요하고 또 그런 양반들만 하지 말고 우리 농민의 소리도 담고, 또 일반 사회단체나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그냥 달랑 하나 대통령 축하메시지만 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도에 일체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참 신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옛날 식으로 하지 말고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관련 부서에다 그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서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우리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얻으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현안사업 10억원 부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원래 100억원을 세워서 70억원으로 30억원이 삭감되고 했던 건데 10억원을 세우는데 나머지 20억원은 또 2차 추경 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 100억원 해주십사 하고 간청을 엄청나게 드렸거든요,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지만 70억원으로 결론을 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쭉 사업을 했었거든요.그 정도 보면 100억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발 10억원만 더 해주시면, 30억원이 감되면 연말까지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 10억원만 더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10억원만 올렸습니다.

2차 추경 때 10억원 또 올리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칫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물론 도에서도 시ㆍ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70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금 7억원은 집행이 됐고요.한 50억원 정도가 현재 집행 계획에 있거든요.

70억원 중에서 7억원이 집행되고...

7억원은 완전히 집행이 됐고 아까 40억원 정도는...

집행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고니 이 예산은 해당 시ㆍ군에서 도의원하고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ㆍ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목록하고 앞으로 집행할 거하고 서로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의 의지대로 잘 집행이 되는가 좀 봐야겠고, 또 우리 임실군은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푼이라도 집행이 됐나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우리 임실군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빨리, 우리가 계수조정 내일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이경옥 실장님과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