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2,029억4,394만3천원보다도 29억3,135만8천원이 증액된 총 2,058억7,530만1천원으로 1. 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29억5,789만3천원보다도 140억9,407만원이 증액된 2,370억5,196만3천원으로 6.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9억3,13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방자원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32억6,94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3억3,80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5,471만1천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비 등 4개 사업에 2억9,18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한방자원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29억1,471만2천원이 증액되고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정 약품비 등 5개 사업에 4,6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0억9,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31억3,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환경정책분야의 경상적경비로 82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푸른환경전북21 의제실천 및 사무처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보조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30억9,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59억1,96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새만금소송 관련 제반경비와 만경강살리기 우수기관 및 단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관리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3개사업에 56억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차보전 예산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ㆍ군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2억6,48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분야는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84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병원선 일숙직비 및 전기요금 등 2개 사업에 54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서지역 순회진료 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한방자원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2,233만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약초센터확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1,1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98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인건비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 인건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등 9개 사업에 21억6,367만6천원이 증액되고,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등 2개 사업에 5,263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건강검진사업 등 개 사업에 3억3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2,01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 활동비와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신종전염병 전문인력 교육 등 6개 사업에 3,40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비 등 2개 사업에 2,09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센정착촌 목욕시설 건립비 등 4개 사업에 6,95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6억4,40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사업별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도비 미 부담금의 일부 증액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새만금 소송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수질보전과에서 이런 소송을 굳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새만금 관련한 예산을 계속 책정했던 것도 아니라서 이게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금년 연초에 새로 발족이 되고 해서요, 그전에 저희 국에서 새만금 소송을 총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체적으로도 과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현재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들이 있고 해서, 또 그쪽은 아직 준비가 조금은 덜 되어가지고 조직만 가지고 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현재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가름이 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추진단도 조직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 차원에서는 인력배치를 파격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따로 기구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수질보전과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환경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이 예산을 나중에 위원님들 승인 하에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옮기시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새만금 소송 수행여비까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활발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업무를 이관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안 쓰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저쪽 설명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추진단의 상황도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살리기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만경강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보상금이나 자꾸 단체지원 쪽으로 해서 마치 실질적인 만경강 살리기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여론만을 형성시키는 그런 사업방향인 것 같습니다. 만경강의 수질문제도 많이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다른 사업,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만경강 살리기는 유난히 실익없는 단체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경강 살리기에서 푸른약속전북21도 하고 있죠, 다른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런 데다 또 추경에다 보상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남발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오히려…….

사실은 만경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저희 업무거든요. 강 살리기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수질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경강 전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인데 수질을 위한 저희가 예산은 그동안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께서 만경강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뿐만 아니라 그쪽이 원래 이쪽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연구소 있죠? 연구소에서도 만경강 관련한…….

생태하천가꾸기사업.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푸른약속전북21에서도 여러 가지 도보횡단이나 이런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체지원, 이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문제지적을 했었던 거지만 근본적인 정책이나 대책이 없이 감시활동 정도로 해서 자꾸 기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나눠주기식의 예산집행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소위 어떤 데 근간 기본줄기가 있고 그 다음은 가지가 있고 하는데, 만경강을 잘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만경강이 제일 큰 강이고 중요한 지역을 흐르고 있고, 그것이 지난 90년대 상당히 오염됐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어요. 큰 대책은 있는데 여기에서 900만원이니 홍보물 300만원이니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 대책들을 완성하는 의미의, 이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 사실은 이것 아무 것도 아니죠. 거의 몇 천억원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떤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사실은 보조사업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강하게 세워서 명확한 사업내용, 명확한 기준없는 사회단체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그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살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 그래서 수질보전과 사업 중에 만경강만 그렇게 계속해서 몇 년째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이요, 이것 기금사업인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고.

이것은 기금사업이에요. 금강 수계기금사항이에요.

금강 수계기금.

예, 매년 금강유역,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금강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9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승기관 단체우승품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지원계획 그리고 금강 수계기금 관련한 감시활동 지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148쪽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서 수급자와 가입자에 관련된 예산은 감소가 되고 오히려 홍보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죠?

예산서 148쪽.

예.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감액되었고 홍보사업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홍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진비율을 약 5% 정도 삭감을 하고 총액범위 내에서 홍보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매년 시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수급자나 가입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면서까지 홍보비를 늘릴 어떤 타당성을 제가 못 찾겠어요, 그 근거를.

검진율이 현재 약 40∼50%에 머물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전환한 것입니다.

혹시 암조기검진 사업의 어떤 효용성,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암검진사업의 주체가 중복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 기관에서도 저쪽 기관에서도 하고 그래서 수급자나 이런 대상이 혹시 감소된 건 아닙니까?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것 홍보비로 돌리신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암 검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검진과 거의 맞물려서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치 실적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은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확보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기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는데요. 예산서 136쪽에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을 보면 올해가 만료되는 사업이죠? 올해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죠?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국비는 거의 확보가,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국비가 원래 7억5천만원인데 7억4천만원이 확보되어서 1천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어요, 국비 확보는. 그런데 도비는 8억7,500만원인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6억4천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2억3,5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시비는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05년도 사업이 마감되어야 되는데 도비 부족분 2억3,500만원, 국비는 1천만원인데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초예산이 지난해까지는 국고로 하던 것이 금년에 균특예산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부분별로 전주와 남원과 장수 부분부분, 전주는 2004년부터2005년까지이고 남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장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주 지금 2004년부터 2005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착공이 7월중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문제가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당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일층 더 박차를 가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족부분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도비 부족분?

좀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너무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8억7,5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 확정되면, 내시되면 시ㆍ군에 지시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게 확보됨으로써 시ㆍ군비 확보가, 시ㆍ군에서도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간에 사업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도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기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비용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또 비용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부실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리산 자연생물공원이나 금강 발원 뜸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국감은 4∼5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반절 이상이 지났는데 예산이 한 1/3 이상도 확보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예.

그다음에 김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정사업을 보면 지금 총예산이 4억7천만원, 국비는 1억4,3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 3억3천만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국비 1억4천만원에 대한 지방비가 저희 도비는 계상 안 되고 이번 예산에 국비가 추가로 금년 사업이 된 거라서 국비사항만, 지방비는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3억3천만원이 다 김제시 거예요?

예, 김제시 거예요.

도비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사업비만 67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구성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불러줘요, 구성비.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가.

67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원래 기본계획이? 67억원의 기본계획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명시가 되어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 국비가 20억원이고요, 도비가 23억5천만원이고요, 시비가 2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예산서 140쪽에 보면 1994년도에서 2006년까지인데 2005년도까지 총 확보자료를 주세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총사업비하고 2005년 사업비만 나와있어요. 내년도 이게 완료사업인데 2005년도까지 누적사업비를 자료로 주세요.

예, 그건 수질보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내년도 완료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되어있는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43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금 31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좀 하셨는데 전북암센터 건립지원사업이 2005년도까지 국비는 그래도 거의 사업에 맞추어서 내시가 된 것 같은데 도비가 총 40억원에서 올해까지, 내년도 끝나야 되는데 지금 15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도비 25억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그렇게 부담하겠다라고 복지부에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지만 만약에 확보 못하면 천상 나머지는 대학에서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요?

예.

전북대에서 해야 될 게 현재도 60억원이잖아요.

거기는 부지도 있고 부지제공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좌우간 도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이니까 특별교부세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국비를 좀더 확보를 하셔야지, 내년도 20억원 남았는데 한 30∼40억원 더 확보해서…….

국비는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반절반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국비는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다만 도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산편성이나 그런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정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부담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비는 우리가 20%를 우리가 대겠다라고 약속을 복지부에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부담이 40억원이 되었는데 40억원을 전액 우리가 낸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 도의 예산사정으로는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따왔으니까 그 1백억원에 대한 우리 도와 전북대가 서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우리 내부문제니까 사실은 조금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1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이 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취소돼버렸어요? 이게 취소가 되고 보니까 135쪽에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게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던 국비 3천만원이…….

이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놓고요,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하겠다는 대상자들이 적합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취소를 하고 그에 대해 따라서 도비부분에 대해서만 학교에다 좀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일반 단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학교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30% 도비하고 70%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서 해라?

아니요.

여기 도비는 30%잖아요.

그렇습니다.

70% 시ㆍ군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도에서 주면 시ㆍ군은 아주 싫어해요. 최소한도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ㆍ군보고 70% 부담하라면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 2,10만원 이걸 지금 반납을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으로 할만한 우리 전라북도 민간단체가 그렇게 없어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적당한 단체를 못 찾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도 도에서 30% 주고 70% 자치단체 시ㆍ군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일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ㆍ군비를 확보를 못하면 확보 되는대로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렇게는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일선 시ㆍ군에서, 전주시나 그런 쪽은 괜찮지만 군단위 가면 정말 예산이 없어요. 우리 도의원들 사업이 지시부담으로 5 대 5로 와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도 시ㆍ군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훨씬 시ㆍ군이 도보다는 여유가 있대요.

그것은 시는 있는데 군지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했던 것 이것 물어봤죠?

예.

그것 말고 138쪽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만경강 살리기 우수기관 및 단체 인센티브 지급, 원래 이것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희가 잘 아시지만 만경강 살리기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만경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국 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농림수산국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적으로 만경강을 종합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각도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자금이 필요해서…….

종합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이게 3월달에요.

올해 3월에 세워서 추경에 넣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국내여비 도서주민 순회진료여비 1,800만원을 삭감해버렸는데 왜 다른 건 증액이 되고 뭐하는데 1,800만원이나 삭감되었어요?

잘 아시지만 작년에 병원선을 폐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구역을 상당히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 낙도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도는 진료혜택이 작년 병원선 있을 때보다 배가 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평균 한달에 한번씩밖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한달에 두 번 가요, 낙도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도 같은 데는 않고, 안하는 대신 낙도는 두 번 가게 되는데, 그래도 여비가 조금 이렇게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배 타고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몰라서 물어요. 냉장고가 1천만원이나 돼요? 특수냉장고입니까?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냉장고 1천만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냉장고가 기존에 있던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을 일반 냉장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신종 전염병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백신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상 또 효율적으로 약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이상 일반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청사로 이사하면서 공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완벽한 냉장고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 냉장고는 외부에서 봤을 때 완전히 약품이 전부다 투시가 됩니다.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고가의 장비입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용 특수냉장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할 때는 시ㆍ군에 약품을 조율해서 부족한 시ㆍ군에는 배정을 하고 남는 시ㆍ군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이 양이 늘어나서 지금 100%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금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보조원칙에 50 대 5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기금의 50%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이것은 사업을 않기로 해가지고 삭감을 완전히 한 겁니까?

사실상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지금 한 4년 정도 끌어왔습니다마는 전주시장이나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복지부에서 반납예산통계가 오면 저희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일단은 불소화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종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비부담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제때에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도비 확보노력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예,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윤 위원께서 암센터 건립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15억원 도비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지하다시피 사실 도내 암 환자들이 도내 대학병원도 가지만 대개 서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국립암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민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도민들이 암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염원을 해왔고,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한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에서 더 좀 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처음 유치할 때 마음하고 유치되어서 추진하는 마음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사실 암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암센터는 개소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 현판식 있었던가요?

예.

아직 공사가 완공된 건 아니잖아요.

기존 건물을 이용해가지고요.

어찌됐든 원래 200억원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자체에서 자부담 한다고 한 60억원 이건 어떤 내역입니까? 60억원은 아까 말한 대로 부지제공이 포함된…….

부지라든가 장비라든가 건축비의 일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총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해봐서 이렇게 예산이 다 못 세워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걱정을 했더니 우선 기왕에 있는 건물을 정리를 해서 이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방비, 국비 빼고 나머지 100억원이잖아요. 그걸 전부 신축한다고 가정하고 또 장비 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중에 혹시 건물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하면 100억원은 다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게 꼭 기계적으로 100억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듣기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 40억원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부담된다는 뜻이지, 그중에 앞으로 15억원 했으니까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암 환자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서 완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도내에서 암 환자도 있지만 치매환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노인인구가 많고, 그래서 치매병원 설립하는 기준 같은 것 보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해서 도비가 지방비의 50%를 다 정확하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안하고 완주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암센터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왕 질의한 것 있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주권 광역소각장 시설도 20억원이 계상됐던데 사실 이게 강현욱 지사 훨씬 전에 전임 지사 때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화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따올 때 전임 지사께서 도에서 철저히 지원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주, 완주, 김제 3개 시ㆍ군이 광역화하기 때문에 자기 지사 관사를 소각시설 안에다가 지어도 좋다는 식으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수범적 사례로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는 여기 현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당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도청사가 있는 효자동 지역에 서부신시가지 지역 도심에다 소각장을 짓고 싶다는 의지도 천명하시고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지사공관도 소각장 안에다가 짓겠다 이런 의지를 내세우면서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천명을 하면서 우리가 혐오시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꼭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사업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문서로 남아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신문같은 것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현욱 지사가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 도의 지원을 보면 의지가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원래 시ㆍ군, 전주시라든가 어느 특정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통합 않고 전주처럼 3개 시ㆍ군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줄어듭니다.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하기 때문에 50% 늘어났고, 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도비부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통합하기 때문에 추진이 사실은 그게 선진행정이잖아요. 여러 시ㆍ군이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건 상당한 선진행정의 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행정을 소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도비의 얼마나 몇%, 다른 사업처럼 몇% 부담해라는 의무부담이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권 소각시설 할 때는 국비 30%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50%까지 국비지원 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50%가 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만, 50%의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형편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지만. 전주권은 시작할 때는 30% 요율로 국비지원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 건데 어찌됐든 지금 전주권은 금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주소각장의 경우 물론 도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총 1,13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지난번에는 1,040억원인가 되어있었잖아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사업과 부대사업이 있어요. 본사업이 936억원이거든요. 총사업비는 1,133억원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본사업은 936억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는 본사업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한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요. 그 50%가 얼마냐면 468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대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468억원을 지원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468억원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349억원이 왔죠?

349억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120억원을 아직 우리가 못 받았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왜 환경부에서는 120억원을 안주냐. 120억원에 대해서는, 그 중에 40억원은 그전에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었어요.

재특융자금.

재특융자금 40억원. 융자도 보조로 보고 안 주는 거예요. 융자 줬으니까 보조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그걸 뺐어요. 40억원을 안 주겠다. 또 그러길래 30%에서 50%로 됐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그 액이 38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꿔졌기 때문에 그전에 한 부분까지만 38억원인데 그 38억원도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42억원 해가지고 현재 120억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거기다가 부대사업,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32억원.

그게 2%인데 1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달라 해가지고 총 우리가 당초에 금년예산 요구를 145억원을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크죠. 도비에서 20억원, 30억원 더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실은 엊그제까지는 그중에 물가상승률 42억원은 그래도 반영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래왔는데 지금은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당초에 40억원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또 30%에서 50% 바뀐 것 있잖아요? 그 부분 그게 38억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총 그것이 120억원이고, 아까 부대사업, 주민편익사업이요. 2%에서 10%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위치가 안 되고 나머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제 다시 '그러면 120억원이라도 주시오. ' 하고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저희가 받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재특융자금 또 주민편익사업 32억원, 또 아까 38억원도 있고 세 가지 부분이 한 12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오신 과정이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안 된다고 거부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금년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쓰레기대란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전주권이 광역으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후에 소각시설 하는 다른 시ㆍ군이 또 볼 수 있는 선례도 되고, 이건 좀 오래된…….

사실은 금년 연초까지도 저희들은 50%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 70%로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획예산처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환경부도 다니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 한 120억원 정도는 추가해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32억원인데 그 사업도 사실은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다 님비현상을 타파한 대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고 중앙부서에서 환경부에서 거절할 때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이요. 거기를 보면 왕궁 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왕궁지역에 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급적이면 거의 문제가 잘 아시지만 우선 직접적으로는 수질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그곳을 지나가는 통행자들한테 악취, 또 경관이 아주 나쁘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취, 물론 폐수는 폐수대로 저희들이 별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중에는 또 상당한 시설이 유효화되고, 소위 주인이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해가지고 추하게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소유자들이 그것을 전부 사실은 철거를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정부에서 그걸 사서 허물어가지고 그걸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을 하는 겁니까?

거기 우선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예.

그러면 이를테면 부지매입을 할 때 축산을 하다가 경매에 붙었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내놓은 거거나.

예.

그런데 제가 총사업비 가운데에서 보니까 71억원인데 시비가 2억원밖에 안 돼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적게 부담하고 도비를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익산시로서도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 아니겠습니까?

익산시가 좀더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 익산시에서 알면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왕궁 특수지역 사업이 제가 볼 때 익산천의 오염원을 해소하고 또 만경강 유역 수질안정화 또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새만금사업,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이면서 또 전북도의 현안사업에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적게 부담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6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약간 저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진척이 되고 이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지매입을 하다 보면 개인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기간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시의 부담도 좀 늘려서 이 사업을 앞당겨서 시도 노력하고 이래서 해야지, 그냥 도에다만 맡길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사실은 거기 단지가 90년대 초까지는 잘 아시지만 주로 닭을 키웠거든요. 그럼 닭 할 때는 사실은 폐수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자꾸 닭보다는 돼지가 소득이 높으니까 돼지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 농가 두 농가 할 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사실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익산시가 방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도 저렇게 폐수가 무차별하게 방류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익산시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고 새만금 때문에 너네가 아쉬우니까 도에서 해야지 않느냐 하고 계획서가 읽혀져가지고 익산시가 지금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성을 해야 하는고만요?

예.

그런다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익산시 각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지역의 의원이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북의 문제이고 또 똑같이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해서, 또 시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15억원을 내려보내면서 '시비 15억원을 보태시오. ' 해가지고 30억원 가지고 하시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깎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익산시가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하세요. ' 하고 했더니 작년도 2억원 보탰어요. 그래서 17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잘못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주의해야 할 것이 축산이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서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잘…….

그래서 저희가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도 이를테면 도에만 모든 걸 맡겨놓고 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참여율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이유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환경관련 그런 사업은 특별히 없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업이 논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와보니까 지금 내륙쪽에서 와가지고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예산에 사업선정회나 투입된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륙지역 남원 같은 데, 여기 임실도 있고 순창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사실 보건환경국에 관련된 예산은 직접적인 자치단체와 어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사업도 많은 연관이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이것도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금년도에 기 예산이 2,250억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한 2,390억원 정도 되는데, 공통적인 인건비 다 빼고 말이죠, 사업성 예산. 환경이나 기타 보건분야의 사업성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인가. 여기 어떤 사업 보면 다 지역이 나와 있지만 어느 지역에 예산이 있는가 그걸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을 했고. 본 위원은 제가 의정보고서를 만들려고 만들다 보니까 저도 13개 면ㆍ동을 관장하는데 서로 예산투입이 보니까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으니까 과연 그쪽 많이 예산이 투입하는 것도 안 된 데는 그 면은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일의 경우에 남원 같은 경우는 한센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분야 예산액 투입이 금년도에 140억원 추가경정에 증액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쪽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라도 해결해서 균형을 맞춰져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한번 보건환경국의 예산이 과연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타산이 선정되었는가. 우리가 시민의 편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소각장이 있으면 저쪽도 소각장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편익이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업을 없더라도 만들어서 선정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원칙으로 신청주의예요. 신청하는 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은 100을 했는데 예산확보를 50 했다,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50%, 각 시ㆍ군의 신청의 50% 정도 다 끊어서 줬거든요. 만약에 100% 확보하면 다 주고. 만약에 100% 확보 못하고 50%만 확보했으면 그 50% 비율로 싹 깎지, 평야부는 더 주고 산간부는 덜 주고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군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면 총액으로 전부 모아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남원시가 좀 덜 됐다면 남원시에서 신청을 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지역별로 어디를 차별하고, 차별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는데요, 물론 그것을 착안을 못해가지고 안 올라오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지역별로 특색이 있으면 '야, 너희들은 왜 그것 안했냐. 해가지고 오라. '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여기는 안했으니까, 예를 들면 왕궁관계 폐수가 많으니까 그걸 해줘야 되겠다, 예산 들어갔다. 전주의 소각장 몇 백억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런 소각장이 환경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거기에 환경에 관련된 다른 사업 그것을 '너네는 이것 한번 해서 해가지고 와봐라. '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만 들어도 전주시는 우선 시급하니까 우리가 전주시에서 소각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남원도 언제가는 합니다. 소각장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원해주면 돼요. 남원이 필요한 그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필요 없는데 미리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았는데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하나의 2005년이랄지 이런 하나의 한 해의 예산투입을 봤을 때 편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각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 140억원 추경이 있고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것 공통비는 다 빼고 사업별로, 각 지역별로 국가예산과 도예산, 그다음에 지방비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 134쪽에 보면 푸른약속전북21 의제신청에서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푸른약속전북21의 조직편성하고 역할하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실적하고의 현황을 2004년 것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몇 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8쪽, 아까 김민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만금 관련인데 저도 새만금특위위원의 한 사람인데 새만금에 관련된 지금까지 민간에게 보조된 예산이 새만금 관련 단체에 투자한 돈이,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가.

새만금 관련 단체에.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거기에 예산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했는가. 여기 보면 자문단도 있을 거고 또 새만금을 위한, 지난번에 행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만금 군산에서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 새만금법률환경자문단 자문회의는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저희가 졌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됐는데 그 항소를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희 도에서 했어요. 도에서만 우리 실무자들 환경관련 공무원들하고만 가지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심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소송업무를 2003년도 7월달에 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환경이 주요이슈였는데 환경학자들의 도움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모두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당시는 발을 빼고 그랬어요. 앞장서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법률단이라든가 법 문제, 행정학 교수들 전부 저희가 모았거든요. 이번에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했고 환경문제에도 중요하지만 또 법률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법률행정학을 전공한, 행정법을 전공한 학자들을 모두 모아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고 또 환경수질, 특히 수질을 전공한 교수들을 모아서 환경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소송에 그분들의 자문을 수시로 얻고 이렇게 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새만금 관련 업무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는 없습니까?

민간단체는 그동안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거기 사실은 그 협의회는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새만금사업추진단하고 관련해서 하고 저희들은 성원만 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쪽이고 저희들은 크게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 새만금 관계는 행정에서 이양을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안 하고 그럴게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챙겨서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추진해야 이것이 되지, 민간에 예산 지원해주고 자문단도 해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김민아 위원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실제 우리 전라북도와 연관, 가장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방송에도 몇 번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맡기지 말고, 하여튼 보조역할을 하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야겠다는…….

그럼요. 저희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39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에서 5천만원이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돈이 저희 돈이 아니고 금강수계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계기금에서 5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주어서 금강유역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도록 민간단체하고 협조해서 깨끗이 하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 5천만원하고 또 저희가 환경기금에서 나오는 1억9,800만원 이자 있잖아요? 그것 합치고 2개를 합쳐서 약 1억5천만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1억5천만원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하천에 자율적으로 환경단체라든가 마을도 좋고 어느 학교도 좋고 어느 단체든 어느 구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청소하고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연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중의 일부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아까 종합적인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따져보니까 지금 보니까 행정에서 거기에서 2,400만원 해서 만경강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통합을 해서 어느 구간을 맡긴다든지 뭔가 실적이 있어야 예산투입이 되지,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된 것 같은데, 그걸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려금이 민간하고 그다음에 장려금이 국가에서 딱 정해지는 장려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조금 보태는 건가. 민간인 병원에 거의 한 50% 가까이 전문의가 가있는데 그 사람들도 장려금을 모르게 주고 얼마 준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나 정부지원민간병원이라든가 기타 기관에 배치된 전 공보의가 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하고 장려금도 다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료실적에 따라서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민간병원에 파견나가 있는 공중보건의의 장려금 실제 대위봉급인가 주잖아요. 장려금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주는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장려금, 공중보건에주는 것 그것에 대한 장려금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전부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더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려금은 봉급에서 얹혀주는 똑같은…….

봉급수준으로 같습니까?

예, 봉급처럼…….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장려금은 봉급처럼 주는 장려금이에요.

인건비에 포함…….

그렇습니다. 봉급의 일부예요.

봉급에 계상 않고 왜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급해요?

저희들 공무원도 기본급이 있고 무슨 수당이 있듯 이것도 일종에 수당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추경에…….

똑같잖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국비가 삭감되고…….

감소되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로 주던 것을 기금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요.

그러면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이 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과거같이 대위나 중위 이렇게 계급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 거의 2등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장려금을 줘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간병원 나가있는 똑같이 국가에서 줍니까?

똑같습니다. 신분이 같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민간병원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별도로 있어서 지난번에 장려금이라고 하게 된 건데, 그다음에 143쪽 마찬가지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해가지고 여기 장비보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비보강 내용에는 한방의료장비도 있고 물리치료장비 또는 치과장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시ㆍ군에서 농어촌의료사업 계획을 지도해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은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원래 도에서 복원사업은 도민의 건강증진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수술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민간병원이나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파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정도 이것은 어느 정도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무주가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최소한도 무주의료원 수준 정도는 보건소가 일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그런 것들의 소요를 판단…….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이 무료로 하는 것도 대개 한 8∼18% 정도뿐이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최소한도 그 정도 진료하고 수술이나 중요한 병 이것은 외지에 가서 하는 걸로 하면, 수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를 잘 판단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남원도 의료원이 버스가 한 대 있어가지고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시ㆍ군단위의 보건소에 버스 한 대 정도 유치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거죠. 제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서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걸어서 거기까지 오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지 기동성 있는 현장 가서 진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봐야 되는데, 보건지소도 가만 앉아있으면 오나, 걸어서 와야 되는데. 농촌에 노인들이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보건지소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현실에 맞게 기동성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장비에 그게 맞는 것도 보강이 되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으니까 현실을 잘 파악해가지고, 주로 여기 예산 보면 거의 수급자들 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픈데 전체 2백만 도민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149쪽 마을건강원 보수 이게 뭡니까? 마을건강원 예산이 감소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 도로만 배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 시ㆍ군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사무로써 이것은 중앙에서 직접 시ㆍ군에 교부하기 때문에 예산항목만 바꾼 겁니다.

마지막 152쪽 한센양로자 생계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남원에 한센이 있는데 남원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원에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원에서 한센병원 위치를 이동해달라고 진정도 하고 또 환경이 불결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환경보건국 예산 중에서 하여튼 많이 할당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남원이 관광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 느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남원시로 하여금 몇 번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저희가 작년에 정식으로 추진여부를 의견조율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한센정착촌을 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 분산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가겠다, 일정 금액의 돈을 주면 자기들은 분산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돈은 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병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아직 이분들이 음성환자지만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사람들을 다 분산시켜서 주택으로 파고든다면 사실 질병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은 못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범위 내에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전을 하는 이것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전을 한다면 새로운 장소가 과연 어느 지역을 간다면 그 지역에서 받아주겠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은 남원은 지금 개인이 일일이 옮기겠다는데 그런 개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고, 다만, 법인전체가 옮긴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 지원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남원에서는 자기들이 각각 알아서 갈 테니까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라든가 모든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대로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일부 혹시 하 위원님께서 익산 왕궁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5억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줘야 하지 않느냐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궁은 그 사람들의 터전을 사는 게 아니고 방치된 돈사를 사서 녹지화하는 거고요. 그것도 왕궁을 전체적으로 하면 규모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 겨우 5억원 투자하거든요. 만약 남원에도 한다 하더라도 현재 폐방치된 축산 폐시설을 사가지고 녹지화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분산시킨다든가 하는 시책은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곳 가봤는데 일단은 주위 환경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관광하면 남원인데 가끔 가다 앞서다 보면 깜짝깜짝할 때가 많아요. 나도 정치하는 입장이니까 가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서 예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투입을 못하면 그런 거라도 하나 화끈하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암센터 건립지원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백억원입니다.

지금 국비까지 합쳐서 2백억원이요?

예.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국립암센터에 몇 달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암센터를 지어놓고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고 여기 우리 전북에도 암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곳이 암센터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사실상, 암센터는 현재 병원이 장비싸움입니다.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암센터 가서 쭉하니 검진 받고 각 입원실들 또 직원들 하는 것 보고 또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랄지 각 병원의 중환자실 이렇게 쭉 보고 차이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장비싸움인데 2백억원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암센터가 운영될 것인지, 이게 맥없이 넘도 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시장간다고 하니까 신나락 가지고 따라가는 식이 된다라고 보면 그런 보면이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암센터를 지어놓고 사람 숫자만 몇 명 더 늘어나서 그냥 속빈 강정이 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민들한테 더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 50억원을 지원해준다라고 보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건물은 중요하지가 않다. 장비하고 의료진이 중요한 거지, 천막을 쳐놓고 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첨단장비가 있어야만이 암도 조기발견도 해서 치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장비 노후화된 것 그대로 써가지고 과연 이게 암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로 50억원을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건축비로 명목을 짓지말고 국비를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암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또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푸른약속전북21 의제 실천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와 있는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어차피 푸른약속전북21에서 하는 일이 많다라고 보면 제대로 내실있는 사업을 하게끔 하고 예산을 더 넣어서 해야지, 5천만원 가지고, 그때도 1억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사무처장 월급 나가고 전화비 나가고, 과연 1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말이죠. 어차피 추경예산에 올린다라고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짜서 2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름만 달고 있는 푸른약속전북2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환경 때문에 생긴 의제실천인데, 그렇다라면 여기에 걸맞게 모든 것을 해야지, 5천만원 가지고 사업한다 라고 보면 이게 가능한 입니까? 띠 두르고 캠페인 하는 정도지. 그리고 또 모양새 갖춰서 5백만원, 1천만원짜리 사업한다고 해서 그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려고 보면 여러 가지 작년에도 전주시가 열섬화현상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최고 더운 도시로 됐는데 그런 게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원인규명을 해서 그런 운동을 벌인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이건 제 의견안 제시하는 거예요.

황 위원님, 충분히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푸른약속전북21 의제(Agenda) 아젠더21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환경회에서 각 지역별로 만들자 이렇게 서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그것이고요, 지방에서는 아젠더21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에요. 타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그 이상, 조직에 대한 이상과 역할이 명료하게 아직 서있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그런 조직이 있느냐, 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캐션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하여튼 제 얘기는 세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정말로 필요한 의제21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이렇게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말로 이게 지속가능한 단체이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달고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없애든가. 타도에서 한다고 해서 꼭 전북도에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이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장비보강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가요?

사실은 도에서 운영해야 할 의료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일단 도 재산이니까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의료장비를 사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소관은 행자위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장비를 지원해주고 정말로 필요한 장비인지 불필요한 장비인지 예산을 더 넣어줘야 할 것인지 안 넣어줘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서 보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것인가 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독기관은 환경보건국이 아니고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예산은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해당 업무도 아닌데 무엇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감독기관 한다라고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라고 보면 감독기관도 당연히 환경보건국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 예산은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이건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해주세요. 환경보건국에서는 세워야 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장비인지 아닌지, 정말로 도민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건분야, 그건 총체적인 의료원 전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단일화를 시켜야지,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환경보건국 산하의 단체랄지 아니면 사업소랄지 그런 부분도 행정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고, 이원화가 되어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면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자연생태체험관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치명자산 쪽에서 거기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과연 타당성조사가 변경과정에서 조사한 걸로 해서 한벽루 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시행 당시 2004년도에 치명자산 쪽에서 완산구 교동 일원은 한벽루 부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저희가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을 때 자연생태체험관이나 수변야초지, 쉬리생태관 이런 부분들이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2005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체험관을 과연 그 부분에 지어야 한다는, 시설해야 한다는 이런 타당성조사지, 한마디로 거기가 환경적으로 맞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가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판단한 한벽루 부분이 치명자산 쪽도 되지만 한벽루 부분도 생태관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자료가 올라와서 검토했습니다.

타당성조사 할 때 치명자산 쪽을 할 때 2천만원을 해서 했는데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타당성조사를 이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실지조사비를 더 지출했는가.

저희 도에서는 지출을 안 하고 시…….

그쪽에서도?

예.

전혀 그런 예산이 소모된 부분은 없던가요?

지금 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지출이 됐는지 그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명자산 쪽으로 과연 이 생태관을 지을 때는 어느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오목대 한벽루 쪽 이쪽으로 한다라면 과연 이 부지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죠?

지금 저희가 시설부지를 해가지고 기본설계 착수가 지난해 9월달에 해가지고 용역이 5월 말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단계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쪽이에요?

실시설계 용역단계입니다.

부지가 어느 쪽에 되어있냐고요?

한벽루 그 부분 지금 교동 일원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한옥마을 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임업시험장 있는 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치명자산 쪽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임업시험장 부분으로 해서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한벽루 쪽이 그쪽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는가요?

예.

도에서 판단할 때 전주에서 자연생태체험관을 과연 그쪽에다 한다면 하나의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을란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보셨던가요?

저희가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벽루 쪽으로 했는데, 지금 임업시험장도 있고 그쪽에 천이 흐르고 모든 경관이 생태체험관 설치하는데 적격하다고 신청이 됐고 저희가 봐도 그쪽에 다른 물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비예산이 됐든 도비예산이 됐든 시비예산이 됐든 지금 자연생태체험관이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환경 쪽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의 전주 일원에서 연계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사의 타당성을 조사했고 거기가 적극 반대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연계적으로 2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관을 설치해가지고 과연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거기 가서 보고 또 느끼고 깨닫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좀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안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바꾸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만 지금 모든 전주의 전주천, 삼천천 이런 모든 천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끈이나 그런 걸로 봐서…….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여기는 생태체험관을 짓는다고 나와 있듯이 자연생태체험관을 270평을 짓고, 그다음에 수변야초지를 137평을 또 짓는 것 아니에요?

예.

또 쉬리생태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생태체험관을 지어서 우리 도민들이 거기 가서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판단하고 그러니 체험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이런 시설을 보고 느낀 점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참 좋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또 방치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금강 발원 뜸봉샘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진안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올라올 때도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강원 뜸봉샘 생태공원 조성 해놓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 가서 느낌이 전혀 없고 한마디로 65억원 정도 이런 예산들을 몇 십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방치되었을 때는 하나의 흉물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 언제부터 이게 착공이 되죠?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7월 착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투입은 별로 없었다 이거죠?

예, 아직.

조사실시나 이런 예산 외에는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부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하게 딱 정해져있지는 않잖아요.

도면상으로 부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도면상은 나와 있지만 과연 거기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과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여기는 2회 정도 의견수렴을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과연 거기 부지를 선정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반발 없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 매입을 해줄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되어있나요?

민원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 같은 게 없었고 전주시에서 실시용역중이고 그래서 차질없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우리가 싹 세워져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라면 이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인가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이요. 지금 그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시행시기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2005년도요?

예.

이게 원래 2005년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2005년도로 본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 예산 세울 때, 설명서에 2005년도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정도 사업비가 연장되는 건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 때문에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민투사업으로 하느라고 협상기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건가요?

예.

그것만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는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완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와 추경에 올라와서 2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간연장을 꼭 했어야 됐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만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4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부족분, 신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개 항목에 1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요. 지금 치매요양병원은 원래 기존예산은 얼마예요, 원래 신축비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원래 예산이 2억3,360만원이 있는데 지금 1억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 공사비, 예산서 149쪽.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은 지금 사실 완주군의 경우에 보건지소를 자체에서 전부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보강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축비는 자체에서 다 했다 이 말이죠?

신축비는 일체 전부다 자체에서 군비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부분은 도비로 충당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은 당초에 군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할 때는 총사업비가 12억8천만원 정도로 거기에서 국비가 6억4,2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6억4,2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완주군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은 고창군에서 사업이 반납된 예산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추가로…….

추가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가로 많이 준 건 아니죠?

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시ㆍ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치매요양병원은 저희가 군단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부안 이렇게 전부다 일정비율로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하고 1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 기금이 좀 깎였는데 1,495만3천원이 있고, 153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기금으로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인데 용도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똑같이 기금사업인데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있는 것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2개 항목에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용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를 예산을 깎아서 시ㆍ군에 교육비로 그렇게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는 도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금이 2,089만7천원 깎이고 1,495만3천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총 3,585만원에서 2,089만7천원이 깎인 1,495만3천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추가로 신규로 이번에 기금 1,260만원을 에이즈 예방교육홍보비로 세웠고.

말씀하신 대로 1,495만3천원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액된 2,089만7천원 중에서 1,260만원은 시ㆍ군 지자체에 경상보조로 시ㆍ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은 한 800만원 정도가 결국 기금이 줄어든 거네요?

예, 829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결국 감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오는 기간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를 지정한다라는 게 정부 발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동부산악권 쪽 이쪽이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도 상당히 개발에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왔을 때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사안인데 사실은 동료 다른 윤승호 위원님이 기자회견을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걸 접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고 지금 예산심사에 와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그게 생태자연도 재조정을 다시 추진을,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 그리고 환경부도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다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에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명 좀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생태자연도를 공고를 한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떤 과정, 하여튼 윤승호 위원님이 우연히 남원의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원에서 어떻게 그것도 우연히…….

지난달 4월 28일자 관보에 게재가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관보인데 누가 사실은 관보를 늘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경부에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남원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우연히 그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화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어가지고 그게 남원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알았어요. 윤승호 위원님 그쪽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저희들도 급히 들어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들도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 타도는 알고 있는지 전부 확인하니까 다들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함으로 해서 타도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타도도 그때사 부랴부랴 하고 충남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자체가 너무 늦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태파악도 진상,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진상을 그제야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못 드리고, 다만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초가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자료로 우선 드리고 혹시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2005년 5월 20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사항별설명서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