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린시티 대상, 주민자치 분야 전국 최우수 구 수상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괄목할 만한 구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가 234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덕택으로 이루어낸 결과로써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1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새로이 신설코자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킨다면 제24조 제2항을 위배한 위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아닌 일부 교수 등이 사견임을 전제로 의회에서 가정복지과를 새로이 신설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도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조항에 명시된 감축만을 의결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두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의회 권한 밖의 일로 간단하게 표기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여 사회복지 정책에 비중을 두고자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남구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는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을 구에 배치하여 2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에는 1명의 사회복지도우미를 배치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동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 70명 전원을 구에 배치하게 되면 동 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범지역 선정 당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우리 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사회복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결과를 참고로 해서 2006년에는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여 구와 동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와 인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수정안 의결 이후에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는 복지기획담당과 장애인센터 운영팀을 새로이 신설하여 복지부문을 강화하는 협의안을 도출하여 이러한 협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현행 주민자치과를 제외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기구 설치 및 인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관리조직 신설에 대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여유 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 수정안이 의회에서 재의결 될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에 수정안 재의결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소하게 되며, 재난안전관리과까지 포함하여 인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장기간 인사적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크게 염려되고 구정 수행 또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박양구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기구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실 때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와 의회가 함께 협의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기구조정안을 도출하고자 재의요구하였으니 우리 구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재의요구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양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북구청장께서 재의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한 재의요구 사유의 부당함에 대한 본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조례상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자동으로 폐지됨에 따른 여유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정책과로 이름만 바꾸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그대로 수행케 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의하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업무가 성질상 사업만료로 기구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존속하게 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한시기구 본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기구의 설치시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적정성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수행의 본래 목적은 자생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립기반을 조성할 때까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 자치위원회 활동은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 현재 재정형편이 직원들의 수당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구비가 부족하여 국고보조 예산을 포기해야 할 만큼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데 이미 궤도에 오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예산에 구비가 연간 17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과 과규모의 인력과 행정지원을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도 자치정책과로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해야 하는지 북구청장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청장의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취지에도 어긋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은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복지강화정책 방향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실현된다면 오히려 본의원이 제안한 가정복지과 설치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업무 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에 미리 대비하는 앞서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북구청장은 재의요구 사유로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의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 권한 밖의, 즉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조항의 해석을 정말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규정 제24조 제2항의 제정취지는 이영율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의회가 기구의 축소 통·폐합 및 정원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도 의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나 정원에 관련해 제안한 조례안을 수정안 없이 기구의 축소 통·폐합 및 정원의 감축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즉 이 조항은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와 정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결정기구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수정안은 처음부터 기구신설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장의 여유기구 신설제안에 대하여 기구나 정원의 감축이 아닌 기구수정에 불과하고 정원은 북구청장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기구신설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수정안 의결은 우리 의회의 당연하고 법률적으로 물론적인 고유한 조례제정 권한을 우리 의회가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이 월권행위라고 하는 북구청장의 재의요구 사유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여유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자는 본의원의 수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올바른 권한행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북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 시 북구청장의 의견을 재요청하여서 그 의견을 반복 청취한 바 있고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수정안과 제안서를 게재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또 한 번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재가결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50만 북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북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 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항상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을 위하여 공익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의사표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해야 할 수정안은 어느 개인의 사적인 지지여부가 아닌 공익적인 사안이고 또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민 앞에 공개적으로 떳떳하고 소신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개 기립표결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서명의원으로부터 빠지겠습니다.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도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명의원을 다시 선출하겠습니다. 신안동 김호신 의원, 임동 손일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