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우태주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중요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항상 타 위원회 못지않게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천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도정발전을 위해 견제와 지원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면 현안사항인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계획 등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계획을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두 번째는 도시국장으로부터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을 보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계획 보고
10시18분
그러면 먼저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계획을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청사이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R&D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건설본부 청사부지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로 편입되어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잠업농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280평, 건축연면적은 60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 및 공용의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ㆍ구 청사비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신축청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는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 및 공사발주는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고 이에 따른 청사이전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삼성전자에서 부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기관이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여건 개선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인천∼광명이 이쪽이 되겠고요. 국도 42호선 옆에 칠보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잠종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약 13㎞ 떨어진 위치에 있고 현재 저희 청사부지 내에서는 한2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서수원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잠종장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앞의 부지에 저희가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청사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관사가 되겠고요. 그 앞에 2층 가건물과 청사동을 짓고 옆쪽에 창고동을 해서, 이 청사동은 약 500평, 창고동은 약 100평 정도의 가건물로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청사이전 계획안은 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차희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청사이전에 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곡동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4만 6,000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정지구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정도 계획안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한 협상이 거의 완성단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과 또 잠업시험장 농촌진흥청 부지를 지금 대체안으로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지는 예를 들어 계획서와 관계되어서는 아직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차희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함여부인데 그것은 포함은 안 된 위치이고요. 두 번째 부지에 대한 협상은 삼성전자 측하고 저희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원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구역에 넣어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동의를 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잠종장 내 부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별 협상은 할 게 없습니다. 기관 간 관리전환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농정국 측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농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하기 위한, 현재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농지를 건설본부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할 때 농지전용협의서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자연부락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제척 내지는 자연부락을 보전하기 위한 민원 및 진정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된 바는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개발제한구역 제척하고 이것하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잠종장 부지 내에 저희가 도유지이고 또 기존에 공용의청사로 결정되어 있는데 들어간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물론 경기도 부지에서 건설본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 주변여건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예정지역이고 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도로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본부 용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한다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회사이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어떠한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삼성전자 앞에 도로가 현재 삼성전자 전용도로인 것처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도 그러한 대안이 세워져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이쪽에 LG아파트가 있고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내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제척 이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기 이 부지는 공용의청사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짓는데 도시계획상에 변경이나 이렇게 따라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수원시에서 입안하면 주민공람절차를 거칩니다. 2주 동안에 주민공람, 신문 2개 일간지에 하고 인터넷상에도 해서 주민의견을 듣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수렴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본부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여러 가지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원시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촌진흥청 산하에 많은 시험장 내지 기관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떠한 우리가 건설본부 이전만 가지고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 복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청 이전에 관계돼서…….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농촌진흥청 이전하고 우리가 이전하는 것하고는…….
희상
차희상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우리는 삼성전자에 R&D단지를 하기 위한 공유지 조성사업 확대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어차피 저희는 이의동에 행정타운이 되면 장래 그리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임시 가건물로 행정타운이 건립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도 최소화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먼저 건설본부장님 이천부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의견은 이의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행정타운으로 들어갈 겁니다.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삼성 측에서는 거기에 R&D연구소를 내년 말까지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계획에 대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었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행정타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금년 3월부터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소프트웨어단지 확정하는 문제는 경투실 쪽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4월 말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금년 4월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도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의동에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1개 기업체에 특혜 비슷하게 우리 건설본부를 내주고 부랴부랴 졸속으로 이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 청사부지가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용지 확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용의청사에서 쓰고 있는 것을 업체에서 필요할 때 내주고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이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금곡동 청사에는 약 몇 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행정타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최소한도 8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여기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이 들어갈 텐데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19억 8,400만원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9억원을 들여서 약 8년 정도를 사용하고 또 이의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죠.
경순
장경순위원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만 달랑 하나로 본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업이 그 땅을 활용하면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기업을 생각해서…….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일단 이것이 삼성에서 건물을 짓고 하면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도 한 35억원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일자리가 한 1,000여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공사기간이 자료에 보면 2개월 19일 정도인데 2개월 19일에 19억원짜리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부는 없고 철저히 하겠다는 말이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할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금년에 현재 사용 중인 건설본부 청사를 수리하겠다고, 청사를 보수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때도 제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심사하면 하면서 이것을 지적했어요. "건설본부가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청사수리비는 왜 계상했느냐?" 그랬더니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위원들을 이렇게 그냥 바로 몇 개월만에 거짓말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아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뭐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됩니까? 위원들이 허수아비예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청사 이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기업하기 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양해할 게 따로 있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전을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금년도에 보수비 집행한 내역 있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자료로 갖고 왔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아, 금년에는 우리가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서에 보수비가 전부 얼마가 계상되어 있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청사 외벽 페인트칠하고 도색하는 것까지 해서 한 5,000여만원.
경순
장경순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5,000여만원인지 얼마인지, 내가 예산서 갖고 오면 아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계획성없이 졸속으로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말이에요. 기업에서 무슨 취득세, 등록세 받는다고 그냥 덜렁덜렁 도유지 넘겨줍니까? 그리고 8년 남짓 쓰고 이의동으로 갈 것을 이게 얼마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졸속으로. 불과 몇 개월 전에 도의원들한테는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많아요. 아무리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2개월 19일만에 19억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완공이 됩니까? 모든 게 지금 졸속이라는 말이에요. 금년에 수리보수비가 집행된 것이 없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청사 도색이고 뭐 할 일이 없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졸속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말이야, 이것도 사장시켜서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해요.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는 접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월 남짓에 20여억원이라는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전에 설계라든지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발주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럼 발주해서 설계 들어오는 것만 해도 거의 한 달씩 걸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책임있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회의할 때 그저께서야 이것을 알게 만듭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는 이전만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안건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마 좀 미리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라도 사전에 말씀해 주실 성질의 것이 아니였나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안건으로는 간사님하고만 보고를 드리고요. 회기 중에 사전보고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매스컴이나 신문에 다 난 뒤에 보고로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그래도 보고 좀 해주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 해서요. 결정된 후에 저희가 보고드리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적어도 언론보다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언론에서는 추측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은 얼마씩 받습니까, 평방미터당? 결정이 났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감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온 가격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감정이나 협상은 본부장님은 안 하고 집행부에 위임하나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본부장님한테 동의를 받겠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유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해주시면 좋겠고 20여억원 들이는데 다른 건물을 7, 8년 동안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장비가 있고 그래서요. 그 부지가 필요해서 임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부지는 부지대로 임대를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임대를 하면, 이게 건물짓는 것만 20억원어치 들어가지. 그 외에도 많이 들어갈 텐데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2,000여평 축소해서 아님 나눠서 하든지 해갖고 임대하는 방법 아니면 북부지소도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가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일단 그쪽으로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건물임대는 건물하고 그 부지가 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있는 데가 이 근방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본소는 한수이남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관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은 아예 검토에서 배제를 했고요.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본 근거는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고만 하시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근거로 남은 것은 없는데요. 다니면서 알아보고는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다니면서 알아본 자료가 있느냐고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안 알아보신 것 밖에 더 돼요. 저 보고 알아보라고 해도 인근 시ㆍ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억원을 아낄 수 있는 차원이에요.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은 아낄 수 있는 우리 세금인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물색해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민간건물보다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안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건물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 것보다는 관공서 남아있는 것들 찾아서 해보고 있는데 건물형태가 우리 본부가 들어가기에는 좁고 또 새로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해서 부득이 짧은 기간 내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금 현 위치도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유지입니다. 저희 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임시건물로 지을 게 아니고 완벽한 건물로 지어서 이 다음에 같이 매각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거기는 공용의청사로 기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면 그쪽에 잠종장도 있고 축산위생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8년후에 그쪽에 전환해 주면 그쪽에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기 다 정해진 거네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도 없고 다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겠네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현재는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추진이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금 뭐든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 그런 쪽으로만 가는데 통보로 하시지 뭐하러 보고를 했어요? 차라리 통보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에 유수한 기업의 투자유치죠? 그러니까 건설본부 청사를 보수한다. 또 이전한다는 게 경기도의 중점정책을 위한 투자유치에 발맞추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전에 그런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손발이 안 맞아요. 건설본부는 그냥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그런 예산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예산없이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멀리 보고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된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냥 공개된 이유가 당연히 삼성전자 R＆D는 정말 필요합니다. 세계 다른 사업들이 삼성전자를 보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언론에 다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고나 통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10년후, 20년후도 내다보는데 한치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건설본부를 믿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은 임시건물입니다마는 임시건물이라 그렇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누가 써도 쓰지 않겠느냐 이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를 투자해서 임시가건물을 짓는데 그 이후의 용도는 어떻다, 그런 계획이 지금 보고가 돼야지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쪽에 같이 있는 부지가 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요. 또 잠종장, 농업기술원의 일부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하면 그쪽에다가 이전해 주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아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면 뭔가 모르게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측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떨칠 수가 없고 도민들이 이래가지고 뭘 믿고 삽니까? 충분히 우리도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지 않았던 것을 미리 다 연구해서 "이건 이렇게 내다보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에 이런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로 필요하다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용도에 맞게 건물을 미리 지어준다든가 협의해서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임시로 쓸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가건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가건물을 지으면 10년 정도 쓰지 않겠냐 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타운 이전이 8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태주
우태주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고 또 부지선정문제도 어차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비교를 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하고 여기에 짓는 것하고 어느 것이 장점이다, 어느 것이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수치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줘야 해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검토한 것은 1안, 2안, 3안을 검토했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1안을 보고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도 선뜻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리고 싶죠. 잘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이 안 내킨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수하기로 편성한 예산은…….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보수예산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건축되는 예비비로 쓸려고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미리미리 신문에 나가기 전에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정보교환도 좀 해서 그게 다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본부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수원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우리 도는 거기에 따라가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리 도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수원시에서 입안을 하고요. 결정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도에서도 하지요? 그렇다면 수원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입안한 단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는 안 됐고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도에서는 언제쯤 건설본부를 비워주고 새로운 임시청사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도시계획절차는 6월 중에 도에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9월 말쯤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9월 말쯤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행정적인 규칙은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절차를 안 거치면 법상으로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차는 다 거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끝난 이후에 행정적인 게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쪽 신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구청사 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는 청사가 꼭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5억원이 넘으면 특례심사라든가 중장기계획안이 들어가 줘야 사업이 집행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6월부터 임시청사를 짓고 9월에 입주를 한다면 행정적인 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 장경순 위원님이나 우태주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의회의 역할이 어떤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청사이전문제도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행정적인 조치는 따라가 준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러면 절차가 같이 이행됩니다. 폐지절차와 신축허가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준비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6월에 결정이 되고 건축허가도 같이 병행 추진할 사항이고요. 또 투융자심사는 20억원 이상이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요. 다만 5억원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바로 결정하고 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바로요? 중장기계획안은 안 들어갑니까? 2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억원이 넘었을 경우에 특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9억 8,400만원이요. 거기에 딱 걸리게 했는데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억원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실행은 아니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예측가능한 공사비 아닙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갔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6월에 건축실시용역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5월인데 아직까지도 수원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싶은 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삼성연구단지를 내년 말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비워주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비워주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조금 전에 우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관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도의원이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분명히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받침과 행정적인 부분은 위법을 않고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도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는 언론이나 제3의 어떠한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보다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같이 고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김두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5월20일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9월 20일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너무나 조급한 공사현황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건설본부의 부지를 매각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R＆D센터를 내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아요.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삼성전자의 매각대금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1만평이 200억원 정도로 보고 거기에 따른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우리 도에서 도세감면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일단 삼성전자에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업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인근에 주택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할 부지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씩 오고 갔는데 저희는 일단 청사를 이의동 쪽으로, 행정타운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삼성전자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시행시기도 나오는 바람에 아마 청사이전계획까지도 급히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기술향상에도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어요. 변경계획이 작성되면 아마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20억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투융자심사 대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저는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ㆍ군과 도와 시의 어떠한 예산을 줄 때 10억 미만으로 맞춰주거든요 . 10억짜리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6억원을 주고 시에서 3억원을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라고 해서 사실상 10억 미만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20억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께서 20억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얼마로 했냐하면 19억원, 약 19억원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시는 금액이 10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20억원을 투융자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시에는 10억원이고 도에는 20억원이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요. 도에 안 올라오고 시 자체에서 하고요.
두영
김두영위원
도에서 20억원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18억 6,600만원으로 맞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8억원을 맞췄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600평에서 평당 300만원을 추정하면 약 18억원이 나옵니다. 그게 농지기 때문에 대체농지 수용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전할 때 이전비하고 포함해서 대략 19억 8,400만원이 나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글쎄 용역을 줘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300만원꼴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건물을 안 짓고 빔을 세워서 가건물식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 2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다룰 때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여쭤본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좋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미만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계획에서 9월 20일까지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건축공사시행에 보면 7월 1일부터 9월 20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우기가 돌아오고 또 최고로 더울 때입니다. 10년만에 제일 덥다고 그러는데 아마 비를 맞고 강행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 강행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청사를 올 9월까지 비워줘야만 되나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삼성 쪽 계획은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말까지 계획을 하는데 일단 9월 말까지 했다가 조금 늦어지면 아예 10월로 넘어가니까 아예 9월 22일, 23일하면 조금 일주일이 늦는다고 해도 9월 30일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내년에 바쁜 시기라서 우리가 빨리 공유재산변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요즘에 대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철폐, 예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수도권에 정비가 돼서 대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의 차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건설본부 이전의 건에 관계돼서는 지난 회기 때 경제투자위원회의 동료위원께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사실 삼성전자로 인한 우리 수원의 경제 부가가치를 따졌을 때는 건설본부를 매각해서 삼성에 줘야 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본연의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고 우리한테 사전에 어떠한 프로그래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조병돈 본부장한테 분명하게 우리가 못을 박았습니다. 조병돈 본부장님도 "우리가 건설본부는 이의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용토지로 도의 공유재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삼성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진짜 위원님들한테 너무 경솔한 그때만 모면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뜻과 집행부의 뜻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도의회에 사전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경순
장경순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두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설계변경 한 번만 하면 2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때는 받아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김두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H빔으로 했을 경우에 부지는 어차피 경기도부지고 건축면적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대로라면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게 건물이 605평밖에 안 됩니다. 605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비용이 19억원을 계상했잖아요. 산출근거.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600평에 300만원인데 거기에는 건물만 올라갔고 부지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 300만원씩 해서 18억원하고 대체농지수용비하고 이전비하고 해서 18억 8,000만원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개략으로 산출해서 용역은 여기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용역발주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정확히 나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대충 대략으로 통산적으로 그런 계산을 했다 그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북부지소를 포함해서 96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니, 본부에만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78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여기 기존에 있는 건물이 현재 총 몇 평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1,600평 정도 되는데요. 차고지가 많습니다. 사무실보다는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가지고 여기 그 나머지 세 동이 있네요. 이것을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8년을 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8년을 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봐야 5년을 보는 건데 5년에 20억원을 내버린다, 그래서 차고 같은 거야 기둥세우고 지붕만 씌우면 되는 건데 불과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쓰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거기를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사를 간다, 본부장님께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보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물을 미리 피해준 거하고 건물을 갖고 버티는 거하고 보상이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버티는 사람에게 보상을 더 주시겠죠? 그런 것을 볼 적에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건물을, 이거야 받아놓은 밥상인데 어느 부처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내가 사려고 하든가 누가 사려고 하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가만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특혜의혹도 있다는 말씀을 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태주
우태주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성에 우리가 R＆D센터를 위해서 부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삼성에게 특혜라든가 다른 것을 싸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싸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는 살 때나 팔 때나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삼성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옮겨야 된다. 또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가 우선 삼성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삼성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되겠느냐. 최대한 뭐든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일이 시작되고 끝이 난다면 오히려 삼성한테 끝까지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겠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절차 때 그러한 논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주민공람을 한다면 주민의견도 나올 것이고요. 또 수원시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도 나오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은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본부장 뿐이 아니라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지활용을 지금 우리가 옮기는 금곡동에 활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부지의 활용계획이 수시로 없는 거죠? 비어 있는 부지에 가는 것 아니에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쓰던 땅인데 저희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우리가 안 가면 그대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아무 용도없이 쓰고 있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작물재배를 하고 그럽니다. 작물을 재배하던 땅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하는 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가타부타, 만약에 보고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 된다, 곤란하다,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라 그러면 검토해야 되는 거죠.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건설본부청사 신축이전 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위원장님께 건의하나 말씀드리는데 24일 저희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일부 개정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되시면 그것을 마저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에 5월 24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때문에 와 있는 공무원들 없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괜찮습니다. 우리가 24일에는 현장을 두 군데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받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오늘 설명을 받고 그날은 현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0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후에 오라고 그랬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금 와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순서를 지켜줘야죠. 그러면 건설본부장 보고하세요. 건설본부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사전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24일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건설본부장 퇴장하세요. 도시주택국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기 우리가 영상화면을…….
김일수전문위원
그냥 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수전문위원
국장님 먼저 보고드리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동안에 설치하겠습니까?
김일수전문위원
네. 2.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보고
11시24분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을 이화순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금년말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첨단계획도시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성화를 위할 뿐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점을 감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개발구상안을 정립하고 금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더욱 귀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현황 및 추진경위, 개발구상안, 사업추진 일정계획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는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에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난해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명칭 현상공모를 통해서 신도시 명칭을 기존에 경기첨단행정신도시에서 광교테크노밸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 면적 335만평, 수용인구 6만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이며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녹지 3축과 원천유원지를 보전하여 공원녹지율을 46.8%로 계획 중이며 자족기능을 위해 행정타운과 R&D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기존 지형을 살리는 자연순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며 총 수용인구는 6만명, 인구밀도는 ㏊당 54인으로써 자연친화형 저밀신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영덕∼양재간 도로노선은 광교산 녹지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구간은 복토후 생태공원 나머지 구간은 에코브릿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교통대책 후입주원칙에 따라 35.5㎞의 도로를 건설할 것이며 정자역에서 화서역까지 이르는 18㎞의 신분당선 연장선을 협의 건설토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 이주하 사업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슬라이드 상영시작
11시50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및 경기지방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이주하 사업단장께서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첨단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확정안이 아닌 개발안을 오늘 보고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토의보다도 본 위원의 지역구가 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와 경기도가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와 수원시장과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협약서 제2조 용어 및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서 보면 "사업지구개발사업이라 함을 개발구역내 행정타운, 컨벤션센터, 관광위락시설, 첨단지식산업 및 업무ㆍ상업ㆍ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개발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타 수원의 3대 지방지에 며칠 계속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 도집행부와 수원시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컨벤션센터 사업부지 제척에 관해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컨벤션 등의 사업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수원시에서 아마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원 컨벤션시티21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자 '96년 12월 31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2000년 4월 13일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00년 12월 31일 용도지역 및 사업구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이행하고자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했었는데 2001년 3월 12일 도에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 사업부지는 2004년 6월 30일 광교테크노밸리사업에 포함돼서 지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해서 컨벤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수원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부지 일부가 R＆D부지에 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제척할 때에는 주변지역과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개발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컨벤션사업을 위한 수원시에 시가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6월 30일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감안해서 광교테크노밸리사업 안에는 컨벤션센터부지를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있어서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수원시와 민간업체인 현대건설하고 2000년도 2월 1일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14일 컨벤션센터21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는 도단위 행정타운계획을 추가 반영을 요구한 결과 반려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광교테크노밸리 택지지구개발구상안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해소가 됐다고 수원시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자원 및 수요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과 관계돼 있는 화성성곽이라든지 굉장히 국제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떠한 회의가 많은 수원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시티사업이 꼭 수원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척이 안 되고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수원시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계획에 제척을 할 경우에는 토지보상가가 약 2,450억원 예상이 되고요. 택지개발사업방식의 토지가격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약 1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수원시에서 이미 모 업체와 사전에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택지개발지구지정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척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1년 3월에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반려된 사유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은 도시기본계획과 불일치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평가가 아직 안 돼 있고 또 수용인구를 감안해서 시설용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와 함께 행정타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 사업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이 수원시와 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벤션사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부지 내에다가 컨벤션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하시는 민간협약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아파트용지를 그냥 공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아파트부지문제가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부분은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했을 경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 토대를 갖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우리 도와 수원시와의 그런 구체적인 안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상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개발계획안이 구상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재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겁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수원시에서 수원 컨벤션시티21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진행돼서 다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컨벤션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표명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서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효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도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협약내용과는 별개로 컨벤션사업이라든지 아파트용지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계획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택지개발사업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처음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도 수원시와 컨벤션시티사업이 이미 경기도와 협약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택지개발지정이 되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난관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주신 경기지방공사 모든 용역위원들과 경기도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일이 만약에 수원시에서 제척이 안 될 경우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한번쯤 심사숙고하게 재론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과거에 수원시장님께서 컨벤션센터기공식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현대건설하고 수원시하고 해 가지고 수원시가 손해를 보고 변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희상 위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테크로밸리 구상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꿈의 도시라는 그러한 이미지까지도 들게 할 정도로 사업구상이 훌륭하게 돼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기 이전에 방금 전에 건설본부 청사이전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건설본부 청사이전이 2010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5만6,000평 규모로 개발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복합청사로 건립할 때 건설본부도 그중에 하나의 기관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청사건립계획안이 나와야 어느 기관들이 들어갈지는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행정타운 입주는 몇 년도에 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도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완공시점은 2010년 12월말이었습니다. 입주는 그것에 따라서 택지를 분양해서 개별사업자들이 건축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청사입주시기는 아직…….
경순
장경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완료시점이 2010년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이 12월 30일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나 택지개발뿐이 아니고 행정타운도 그 정도일 것이다 아니에요. 따로 입니까? 택지개발 먼저하고 그 다음에 행정개발이…….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개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청사건립에 관해서는 도의 다른 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분양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 건립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부서간의 어떠한 협조없이 그냥 따로따로 합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몇 년도에 행정타운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직 몇 년도 입주는 구체적으로…….
경순
장경순위원
아까 설명할 때 2010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2010년 12월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연도가 되고…….
경순
장경순위원
행정타운은 몇 년도에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행정타운은 여기에 건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될 기관들이 들어오는 기관이 있고 안 들어오는 기관도 있어서 수요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물에 대한 연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연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수요를…….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그럼 행정타운이 광교테크노밸리가 2010년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택지가 다 개발돼서 아파트단지가 돼서 입주가 되면 그때 다시 행정타운이 또 건설됩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설토지공급으로…….
경순
장경순위원
이랬다, 저랬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2010년에 택지개발까지 다 행정타운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러니까 행정타운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까지 다 설치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건물까지 다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건물까지는 그때 완공이 되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입주기관에 대한 수요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최종적으로 들어올 기관의 필요한 건물 연면적 이러한 것을 갖고서 건물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라면 2010년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이,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행정타운도 다 끝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 개념은…….
경순
장경순위원
택지개발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한 가지만, 좋습니다. 그때까지 택지개발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행정타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건 아니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0년에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 이전에 행정타운에 어느 기관이 들어가고 어떠한 규모로 얼마를 들여서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계획안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도시가 완성돼 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공사가 완공돼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도청도 거기로 가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도청도 가는데 그렇다면 건설본부는 몇 년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건물 잔여면적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행정타운 면적을 3만 2,000평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저희도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는 즈음에서 행정타운도 같이 완성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산의 대규모성이라든지 또는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타운을 구체적으로 다만 개략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개략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지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방금 전에도 건설본부청사를 8년에서 10년후에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나온 2010년 12월에 입주하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후에 입주가 되는 건데 공무원마다 답변이 틀리면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노무현 정부나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지방의 광역도시로 나가는 추세죠? 도청을 없앤다, 도청을 없애고 지방의 중소도시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묶어서 도를 없애고 복합도시를 만든다, 그런 안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매스컴 접해본 적 있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광교테크노밸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청까지 옮기려는 이런 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무산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언론에서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보고를…….
경순
장경순위원
이화순 국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청까지 옮기는, 광교테크노밸리로 옮기는 그러한 사업구상을 하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노무현 정부나 여야에서 합의로 지방자치가 3개에서 5개 단위로 묶어서 광역도시로 만들면 이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장경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경순
장경순위원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그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과거의 행정기관, 과거의 도청과 같은 그런 형식의 행정타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행정환경의 변화가 가능한 복합청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 정부가 워낙 왔다 갔다 해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 자체를 시간이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도 적절하게 뭡니까? 건설본부도 몇 년도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런 답변을 했듯이 도청을 옮기는 이 사업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워낙 행정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도청을 옮긴다고 그랬다가 도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와 또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지요? 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거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아파트가 많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용인지역에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인과 수원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배정한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원칙으로.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으로 검토를 했지 수원과 용인을 구분해서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죠. 그건 압니다마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다만 진행을 하면서 용인지역의 수지 상현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점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가 또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주민들의 뜻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용인지역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게 용인시민들의 뜻입니다. 그것이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고려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물론 전체를 봐야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사업대행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지역에 부족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있고 아파트도 전혀 아파트가 없이 기반시설만 들어가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활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러한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런 원칙이나 의견을 반영했느냐, 반영했으면 반영했다고 대답하면 돼요. 반영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반영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면적 같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학교나 뭘 하나 그쪽으로 용인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아파트를 배정하는데는 이런 원칙으로 배정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이나 수원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 기준자체도 판교나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저밀개념으로 도입하고 있고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원녹지 부분을 전체면적이 한 4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의 35%까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주택위주의 계획이 아니냐라는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을 보니까 전체면적에 비해서 용인지역에 아파트가 너무 많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지역만 특별하게 주택용지를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전체 335만평 중에 한 114만평이 유원지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녹지로 표시되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용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 다음은 선교통 대책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2014년까지 한다. 아니면 청사준공이 2014년이다. 이게 지금 확실한 대답이 없는데요. 2014년까지 택지만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은 모른다 하더라도.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2010년 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태주
우태주위원
4년 동안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택지분양은 2007년부터 택지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한 다음에 건설업체가 내가 바로 짓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년후에 짓겠다는 건설업체도 있을 것으로 봐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건설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입주가 2014년 전에 입주완료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돼서 2014년이 되면 2010년이지, 2010년이 되면 택지가 완료되고 2010년도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도 거기에 입주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입주완료라고 말은 못하지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2010년도에도 입주를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된다는 말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거기에 비해서 교통을 보면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4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2010년으로 당기는 것을 노력하겠다 그 얘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의 개념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용인 수지지역에 주택위주로 개발된 사업과 또 수원에 구도심 현재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밸리의 대중교통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보면 현재 분당 정자에서 수지를 거쳐서 수원 화서까지 가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정자에서 수지를 거쳐서 상현까지 들어오는 것이 2010년까지 완공되게 될 것이고요. 2단계로 상현에서 화서까지 2014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돼서 5월 말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면 2010년에 상현까지 신분당선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상현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지구 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할 수 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좋은 업무입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지역 얘기를 계속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정말 지탱하기 힘든 교통난이 광교테크노밸리 공사업무로 인해서 더욱 더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또 한 가지는 보상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토지소유주한테 보상을 아주 지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만들어지는 이익금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올해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게 될텐데 이것을 위해서 한 9월, 10월경에 기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감정평가를 11월 초까지 의뢰해서 보상은 12월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보상은 12월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태주
우태주위원
보상가격은 어떻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보상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내용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감정평가 두 곳에서 해서 평균금액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세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세 군데 감정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이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작할 때 우리 용인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시 수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행정구역은 당초에 소속된 대로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면적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합의하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정도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양측의 합의하에…….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이게 43번이고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가 행정구역 경계가 되는데요. 이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양 시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행정구역은 원래 개념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양 시에서 합의한다면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교테크노밸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동탄지구에 다시 정부에서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 내지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전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기본계획상의 인구가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이 과밀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수도권에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건교부의 수도권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번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인구지표, 주택지표를 도입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장관이 오히려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될 건교부 입장에서 신도시 개발을 그것도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우리 경기도에 정말 대규모 아파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펼치고 할 때 중앙정부하고도 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더 이상 신도시가 경기도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게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이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 더 중요시 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제가 들리는 것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제가 더 중요시 하는 것은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종합행정타운이 더 관심거리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계세요. 왜냐하면 11개 부처가 다 한꺼번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인데 어느 부처 언제 어떻게 옮기는 과정도 모르세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자치행정국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오늘 자치행정국에서 설명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택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광교테크노밸리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맞지 않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구상안, 개발구상안을 보고드리는 내용이라 택지개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드리는 형태가 됐고요. 그중에 행정타운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가 행정타운은 나중에 가서 본다라는 그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개 부처가 어디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자체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에 가서 보고하실 때는 다 하실 것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에도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수요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청, 교육청을 포함해서 12개의 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형태가 별도의 땅을 확보하고 별도의 건물을 각각 짓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조사한 시점하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면서 저희가 개발구상안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복합청사 개념에 하나 내지 두 개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체국 따로,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뭐 따로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토지 이용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 도시의 이미지나 개발컨셉을 도입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보고안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택지개발에 대한 것만이 맞고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 보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는 게 맞다 그것이죠. 그것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대답하실 요량이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면, 좀전처럼 11개 부처인데 어디가 들어올지 어디가 안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택지개발에 대한 것만 대답하실 건지.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사업이 행정타운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광교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명칭도 변경하게 됐고 사업자체가 하나의 큰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행정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듣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질의를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협조를 해서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가장 관심사항은 종합행정타운이거든요. 경기도 전체에 11개 기관이 다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소방본부까지도 다 옮겨간다면 가장 비중을 크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청사 내에 부지면적이 전체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도 내에 흩어져 있는 11개 행정기관이 다 모아서 한 군데로 간다고 하는데 3만 2,000평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입지를 해서 땅과 건물을 각각 지을 때는 분명히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높은 형태의 복합청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11개 행정부처들이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일본 도쿄청사처럼 고층으로 올라가서 행정만 다루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부지가 넓어야, 자동차도 갖다놔도 놔야 되고 부지가 넓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업무만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3만 2,000평이라고 한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복합청사로 들어오게 될 행정기관에 수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특별한 다른 형태의 행정청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가 별도의 업무시설용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검토 가능한 부지들을 개발계획안에 두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우리 경기도가 본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터가 비좁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고층도 못 올라가고. 비좁기 때문에 옮겨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터가 비좁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으로 볼 때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비좁고 좁아서 건물을 5층으로 지으려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못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비좁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작아요.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비좁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2만평의 행정만 다루는 데가 비좁기 때문에 못하는데 종합타운 11개 부처가 다 들어오는데 3만 2,000평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전 구체적으로 자료제공하라고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행정타운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구분을 분명히 하셔서 택지개발분야는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분야,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11개 부처가 언제 어떻게 되는 것까지, 어느 부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자료로 가지고 계셔서 질의하면 "몇 개 부처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주셔야 오늘의 보고안이 맞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의 필요로 하시는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철
위승철위원
위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이화순 국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또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복합행정타운을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보고요. 또 복합행정타운이 생김으로써 우리 도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타운은 교육에 백년대계가 있듯이 지금의 행정타운은 백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만약에 복합청사를 짓는데 11개 부처가 다 기능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파워포인트로 봤을 때 복합타운이 보기는 좋은데 만약에 복합청사로 안 짓고 단위청사로 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그러면 인위적으로 막을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안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복합청사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굳이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건상 복합청사로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별도의 입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 원자재는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는데 지금부터 짜임새있게끔 백년대계를 내다 보려면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완공이 2010년 1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다 되어서 설계를 하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택지는 2010년 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단위청사로 할 것인가, 복합청사로 할 것인가를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개 부처가 실질적으로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일천만 도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건설국에서 좀 미비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좀 어떠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1차 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청사를 지을 것인지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면 복합청사로 짓는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물론 경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각 기능이 틀리고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위청사를 고집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유도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별입지할 수 있는 업무시설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아무튼 지금부터 면밀히 짜임새있게끔 준비를 하셔서 정말 일천만 도민이 바라던 행정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자치행정국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보고하실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별도의 보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뤄야 될 부분이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청사에 대한 부분은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그쪽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요. 지금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에 이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택국이죠? 그렇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질의와 설명하는 모든 분들 자체가 이 핵심을 못 잡아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이 택지라는 것이, 여기에 대상부지가 얼마나 돼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335만평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35만평을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계획을 시행하듯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으세요. 이런 택지사업을 벌여놨을 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면 우리 경기도청이 하드웨어, 건물을 사용할 적정부지만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어떻게 아파트 부지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행정타운 계획에 대해서 3만 2,000평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자치행정국에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보고를 한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당연히…….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 어떻게 이게 자치행정 것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고…….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도 행정타운 3만 2,000평으로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세부 건축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도시계획과 또 행정기능을 살리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하고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청에 관련된 부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매입을 하든 어떤 방식이 되든 하는 거고 나머지 여타 도로, 무슨 택지개발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분양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얘기를,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왜 자꾸 자치행정에다 넘기려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경기지방공사 누구시죠?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이주하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 용역을 맡게 된 시점은 언제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저희는 용역을 하는 용역수행기관이 아니고요.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지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행을 하는 거죠? 마치 국가로 말하면 건교부고 건교부 아래 토지개발공사와 마찬가지 기능이죠?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광교지역을 위임받은 것은 언제 날짜예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위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부분인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경위를요. 언제 어떠한 경위로 경기지방공사에 위임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협약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사가 대행기관으로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4일에 공동시행자 및 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6월 3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됐고 2005년 1월 12일에 공동시행자와 지방공사 간에 개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 시행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체결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요지를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집행부 단독으로도 가능한 건지 의회에 어떤 방식이 됐든 의회의 의사를 타진했었던 건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해당이 돼서 대행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광교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광교를 도시계획플랜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광교산자락과 원천유원지 등 수변공간이 굉장히 좋은 데 이러한 것과 어울려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철저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원천유원지 주변에 있는 산발적인 개발을 막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타운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광교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인데 집행부의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고 시행 착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나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됐었던 것인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진행을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람ㆍ공고라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도민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경기도로서도 상당히 유익하고 또 광교자락의 난개발도 방지하고 아예 우리 도가 나서서 주관이 돼서 짜임새있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이렇게 보고를 자주 가져주세요.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어떤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택지분양이라든지 또 공공용지 분양을 해서 어떤 사업 전체하고 수익성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 앞으로 이 일이 상당히 원만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타당성분석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성 분석,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성 분석,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까지 저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앞으로도 끊임없는 협조, 협력, 이해를 위해서 자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시고요. 시간이 오래갈 것 같으면 1시간 반 연장해서 점심을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희상
차희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산하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산하가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경투실 산하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업무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산하가 아니다 해서 정말 중요한 경기도의 지도가 바뀌는 335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을 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건교위에 사전보고회가 늦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광교테크노밸리의 구상안이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입니다. '99년도 수원시에서 제안서를 내가지고 손학규 지사님 이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청의 이전부지문제를 가지고 전 지사하고의 뜨거운 혈전으로 인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되다가 2002년도에 도지사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고 경기지방공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꼭 이러한 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구두보고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인사말씀을 올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항상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또 수원의, 경기도의 아주 황금 같은 광교산자락의 녹지 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의 부탁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앞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사업은 사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점 아시죠?
단장
업단장경기지방공사광교테크노밸리사
이주하 네.
희상
차희상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인근지역에 지금 도에서 R＆D단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관계시와 도와 처음에 예정부지가 됐던 게 컨벤션센터부지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도에서 R＆D사업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관계시에서는 부득이하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후보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이러한 이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사업부지를 이견이 있는 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경기도와 그 시와 경기지방공사와 협약한 내용을 존중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재론이 돼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질의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졸속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그동안 해온 만큼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진지하신 모습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