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농정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 영농추진, 봄철 산불예방대책, 가축방역 추진, 폭염대책, 푸른경기 나무심기 추진, 수산자원조성,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영농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우량이 적습니다만 현재 적기에 비가 와주고 해서 모내기는 62% 정도 추진되고 있고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8개 지구 5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존처리 때문에 공사는 5월 말까지 완료예정이나 지금 모내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0㏊ 중 경지정리 내에 169㏊는 모내기를 했습니다. 다만 포천의 경지정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부터 모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작물 생육상황입니다. 보리는 경기도 내에 약 450㏊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육상황은 양호하고 6월 초순부터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수는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서리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 현재 피해 없이 작황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재배면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재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가격이 약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생종 벼를 10%로 확대 재배하는 것하고 또 지대별, 지역별, 숙기별로 재배품종을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또 비닐하우스 내의 작물은 저온ㆍ고온장해가 없도록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점 기간으로 해서 산불방지대책을 사실상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발생건수는 33건에 12㏊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국 산불은 407건에 1,609㏊가 소실되어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건수로는 한 8% 산불이 났고 면적으로는 0.7%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봄철에는 하여튼 비 온 날이 적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는 기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유급감시원 또 입산통제라든가 논ㆍ밭두렁 사전소각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차헬기 13대를 확보한 것이 초동진화에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봄철 산불대책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앞으로 장비나 제도보완을 해 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 농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까지는, 입찬소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돈콜레라가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질병으로 우결핵과 부루세라, 광견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루세라병과 우결핵은 전부 살처분을 해서 현실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콩이나 중국, 필리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있고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홍콩, 북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병발생 위험시기별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서 특히 농장별 차단방역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서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차단방역기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로드맵(Road-map)활용이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한 120명 정도가 책임예찰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300여 농가에 대한 것을 전부 약도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가축 사양두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지도사당 200 내지 300가구의 책임농가를 순회하면서 방역이라든가 사용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관리를 제외한 608농가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현재 다른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소독이라든가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 스스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폭염대책입니다. 금년도 여름에는 100년만의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서 농정분야 피해 최소화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약 412개소가 있고 농작물은 벼 10만 9,000㏊를 비롯해서 과수, 화훼, 채소가 재배되고 축산농가는 약 2만 6,754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양식장도 612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저수지나 양수장 등에 근무조 순찰을 해서 익사사고라든가 아니면 안내표지판 및 휀스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 돌발 병해충 발생 가능성에 따라 병충해 예찰강화와 또 정부양곡의 보관 창고의 온습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축사 지붕이라든가 벽체에 물뿌리기 등 축사 내 온도를 낮춰서 돼지, 소, 닭에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두사육 농가는 자가발전기를 준비토록 해서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식시설에는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확보하고 사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폭염의 최소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은 약 1억 1,096만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73%의 계획대비 실적을 추진하고 있고 73% 추진하는 과정에는 1억그루 나무심기와 산림 내 식재, 또 학교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1억그루 나무심기를 연중 지속화해서 식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바다와 강, 하천의 인공어초설치 및 어린물고기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써 지금 인공어초는 시설지 선정과 어초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는 단가 조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치어방류는 시기에 맞춰서, 시기별로 치어방류를 해서 10월까지 모두 방류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경기도방문의 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도시민을 적극 우리 도 관내에 유치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 아울러서 지역특산물 직거래 기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 100만 가족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라든가 슬로푸드, 주말농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아름마을, 팜스테이마을 해서 365개소를 운영해서 100만 가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을 초등학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자매결연추진에 도지사께서 상공회의소에 공문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관내 기업체도 저희 관내 농가의 1사1촌 운동을 추진토록 협조를 해주신 덕택에 이렇게 263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농협하고 경인일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체계로 1사1촌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이나 쉼터, 주차장 편의시설을 추진할 예정이고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 가족단위 농촌체험 투어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4,800명이 투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사랑 100만 회원가입 운동도 농협에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도시민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다보니까는, 요즘 한창 농촌이 바쁠 때인데 농민들이 한숨을 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말라 있는, 물이 상당히 필요할 때인데 비가 촉촉하게 내려줘 가지고 모내기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위원님들 덕이 많으셔 가지고요. 경기도가 하여튼 모내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당면과제를 설명하신 것을 봐도 비도 잘 내려줘 가지고 모내기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봄철 산불발생도 보면 현저히 줄었고 또 가축 질병발생도 현저히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14를 가끔가다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114의 안내를 받아보면 기분 좋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안내를 하는데 안내원이 나오기 전에 항상 경기도 한우에 대해서 방송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우에 대해 나오더니 얼마 전까지는 또 푸른경기에 대해서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또 근래에 114를 눌러보니까 요새는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14에서 그래도 농업 쪽에 상당히 연관을 시켜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구나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4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031에 114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114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를 하시느라고 농정국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금년도 농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봄철 산불방지대책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대로 전국 대비해서 경기도가 건수가 8%고 면적이 0.7%라고 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는 그래도 경기도에 산불피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해보다도 건수는 18%가 줄었고요. 그리고 피해면적도 48%가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현재 유급감시원이 1,162명이라고 했는데 유급감시원은 경기도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ㆍ군에 배속되어 있는 그런 감시원들입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시ㆍ군에서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62명이면 31개 시ㆍ군에 몇 명꼴이나 되는 거예요?

적은 데는 20명 있고 많은 데는 4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에서 40명?

네. 그리고 전문 산불예방진화대는 시ㆍ군당 2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ㆍ군당 20명?

네. 유급감시원은 시ㆍ군비로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62명은 시ㆍ군비로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국비, 도비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전문예방진화대…….

그러니까 이분들을 포함해서 각 시ㆍ군에 20명에서 40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시ㆍ군당 20명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비로다가…….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급감시원은 시ㆍ군비 자체 사업비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인력하고 시ㆍ군비가 지원되는 인력하고 해서 각 시ㆍ군에 속해 있는 유급감시원이 총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1,162명이 31개 시ㆍ군의 유급감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ㆍ군비로?

전부 1,78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도 600여명이 더 있다?

620명 전문진화대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두 개 합치면 1,78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각 시ㆍ군에 봄철 산불방지 비상대책 기간이죠?

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방지 기간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산림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각 시ㆍ군이나 도청의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산불감시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죠. 현장지도 하러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우리 산림과 직원이 아닌 타 부서의 직원들도…….

타 부서 직원도 협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대책 기간 동안 이분들의 근무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대책근무 기간 동안에 620명하고 1,162명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ㆍ군의 산림과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읍ㆍ면에 출장 나가는 거를 하고 있고 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식목일이라든가 한식일 이런 때를 기해서 시ㆍ군 담당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농정국도 각 과에 협조를 해서 31개 시ㆍ군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근무시간 외에도 산불감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는요?

8시까지는 상황실 근무를 하다 퇴근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정상 출근하고?

정상 출근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최소한도 산불감시원 정도는 각 시ㆍ군이나 도의 우수한 고급인력이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해서 시간을 거기에 너무 혹사해서 그 이튿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지자체 시ㆍ군이나 도로써도 좀 고급인력들에 대한 소모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산불감시요원의 역할만큼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전문업체에 준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으로, 또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 안 나는 거는,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동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있어도 불을 내는 사람 앞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해도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확보가 제일 중요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15대를 확보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15대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지역을 위해서 20대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양평에 헬기가 없는데 여주나 가평에서 가는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발생이 발화가 돼서 끌 때 양평에 있을 때는 1단보도 안 태우는데 여주나 가평에서 갈 때는 5단보를 태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차헬기만 더 가지고 있다면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기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아직은 토요일, 일요일에 서로 다같이 쉬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공복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특별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또 출장을 내보내면 출장비를 주고 있는데 국가를 위한다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하여튼…….

마무리를 하자면 최소한도 감시요원만큼은 전문적인 인력이, 이런 데에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서 행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고급인력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소화 하고 있고 건수도 덜 났고 발화면적도 최소화되어 있음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현재 추진했던 상황을 발굴해서 개선 보완점을 찾아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침 식사는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먹고 다닙니다.

국장님과 저번에 농어민단체하고 해외연수를 같이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국장님이 엄청 부지런하시고, 그거는 경기도의 농어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밑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국장님을 받쳐주니까 국장님이 경기도의 농어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어요. 아주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면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이게 정책적으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농촌마을 초등학교 체험장은 국장님이 공문을 발송하셨고, 국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저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문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교육관이나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촌박물관이나 그런 데를 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는 도청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지사가 경기도에도 1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농민들이 엄청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먼젓번에 전곡항인가 공사하다가 망가진 것 있죠? 얼추 다 됐습니까?

탄도항인데요. 다 된 게 아니고요. 그게 설계할 때 암반 나오는 그 차이가 4∼6m 나서 물러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용역해서 전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6m의 암반층이 있는 것은 CGS 공법으로 추가 돈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하는 것은 추가로 더 돈을 주지 아니하고 그 업체가 잘못한 걸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CGS 공법으로 그것을 하는 시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된 거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하고 실시설계 때하고의 차이인데 실시설계하면서도 나온 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안 나오면 보고해서 암반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공사를…….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글쎄, 이 공사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이 없어서.

그래서 먼저 한번 중간보고를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했는데 결국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 그 공사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잘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업무 보고와는 관계없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푸른경기 나무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한 73% 식재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농정국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 심는 것은 하여튼 매년 1,000만본 심는 것이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산림 내에 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림 내 식재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부문 같은 것은 저희 녹지재단이 설립돼서 하기 때문에 녹지재단을 활용해서 민간출연하든가 해서 더 심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숲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숲 조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신 대로, 구상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관계없으시겠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되고 있고 녹지재단이 출범돼서 나가는 것은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두고 보고 금년도에 사업비 주신 걸로 일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것은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 출연금 예산확보가 더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해서 웰빙시대가 많이 도래돼 가지고 그걸 많이 주장하시는데 문제는 건강 내지는 환경, 친환경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질의의 본래 뜻은, 여기 보니까 사업에 가로수 식재도 많은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기점으로 볼 때 지금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의왕, 평택 하면 평택에 어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에서 서울시 주변에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뭔가 거기에 걸맞은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아, 무슨 나무 하면 어디' 예컨대 청주에 가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낭만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거리라든가 해서 좋은 식재를 개척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따로 계획하신 것은 있으세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차후에.

첫째,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나 고양, 성남 같은 데 가보시면 시장ㆍ군수들이, 여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는다든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수 심는 것을 단일적으로 쭉 2㎞, 3㎞ 심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시ㆍ군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걸로 해서 지대별로 500m는 무슨 나무 이팝나무를, 500m는 자귀나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 심는 것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갈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가로수사업비 달라고 요청하는 시ㆍ군도 있고 또 없는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상급기관인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머지않아 장마철이 올 것 같은데 산사태라든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으신지?

농작물 침수지역은 저희가 찾아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험지구에는 제진기라든가 배수펌프장을 먼저 예산 때 보고드린 걸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더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균특예산도 요청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 신청할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산사태 관계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산사태 위험진단을 해놓은 지역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산사태위험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진단이 나오는 지역은 산사태 예방책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산사태, 침수지역이라든가 농로에서의 상습침수지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철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보니까 궁금해서요. 햅쌀 조기 출하 그랬는데 몇 개월이나 먼저 출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개월을 미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수기에 수확할 것이 몰려들면 쌀값이 쌀 것 같은 예측이 들고 또 추석은 보통 9월 초순부터 하순 사이에 늦으면 10월 2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햅쌀이 나오면 값을 비싸게 받지 않겠냐는 생각에 2003년도부터 저희가 조생종ㆍ중생종 벼를 확대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한 4%를 저희가 심었는데 그해는 가을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추석 때 수확을 1%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 수확한 것을 40㎏ 벼 한 폭에 6만 5,000원부터 7만 5,000원에 매입해서 유통을 시켰으니까 농가에 이익이 됐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조금 빨리 한다 그 얘기죠?

네. 작년도에는 약 7.8%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8%를 확대했는데 9월 18일인가 언제인가가 추석이었는데 약 8%가 추석 전에 유통을 다 끝냈습니다, 경기도 쌀은. 그래서 그것도 약 7만 5,000원부터 6만 5,000원에 벼 값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10%로 확대 재배해 간다면 농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통 20일 내지 빠르면 30일 정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30일이면 큰 거죠, 그때 따지면.

8월 하순서부터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부도인가요? 이번에 해상에서 두 가족 7명이 익사한 거. 그게 좀 홍보가 너무 부족했지 않나 그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괜찮아요?

네.

우리 근심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FRP를 가지고 레저활동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게 사실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 뒤에 추레라식으로 싣고 다니는 건데 그게 사실 4명을 태우는 것인데 8명이 탔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늦게 저쪽에 입파도에서 들어오는 배 시간하고, 들어왔을 때 또 가족이 여기 7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려고 하다가, 그 배는 고속으로 가면 앞이 들려서 전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희생자들한테는 아마 위로금식으로 뭐가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모임 도중에 농림수산위원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좀더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FRP 배가 3,500만원인데요. 위원님이나 저는 SM을 타도 2,000만원짜리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건데 3,5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저활동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볼 때 35세짜리가 6,500만원 전세 사는 사람이 3,500만원 레저 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잘못이지 그게…….

하여튼 본인들 잘못이긴 해도 바다라는 자체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