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간사로 선임된 엄종국 위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해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가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셨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신 맡겨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침에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양해말씀과 더불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동의안건으로 제출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2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금년 5월 중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는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 선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ㆍ수탁 협약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하되,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위ㆍ수탁 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병원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 시설물, 장비 등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수탁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하였고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입원대상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입원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의료법에 맞게 배치ㆍ운영토록 하고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감독 및 평가결과 시정ㆍ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ㆍ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물권 및 관리운영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관계볍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및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병원운영의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4월 8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탁의료법인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하시는 이해정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 아니신데 현장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신데요. 답변이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본청의 보건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기는 북부 2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으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2005년 5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의결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탁자 선정을 확정한 뒤에 동의안을 상정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기에 위탁동의안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걸 의회에서 동의해줘야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 순번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의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차 도립북부노인병원은 확정됐지만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2차 도립노인병원 위탁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차 도립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자금계획도 일단 계획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병원이 대상자가 확정된 뒤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탁자가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이라든가 그 분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들이 보지 않고 무조건 위탁을 해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차 관계는 현재 건설계획과에서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내에 입찰자가 선정돼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사전동의를 해줘야 일정을 계획된 일정대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1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했고 현재 그로 인해 관련과장이 정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을 보완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도립노인병원도 아직 착공도 못했거든요.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무조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람도 안 보고 동의를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1년 전에 선발된 1차 북부 도립노인병원도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아무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전문병원의 민간위탁동의안 관계는 사전계획 전에, 수립계획 전에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차 관계는 한두 달 내에 계약되기 때문에 금방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누가 선정될지 모른다는 관계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9명으로 된 평가위원들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평가위원 중에서는 여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추천돼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까지 질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차적으로 질의드린 이런 공석 중에 본청의 보건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게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청에 주어진 업무는 저희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잘못됐더라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1차 노인전문병원은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곧 착공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 공모를 현재 도의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5월에 끝나게 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한 달간의 입찰기간을 거쳐서 아마 6월, 7월 정도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익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담당국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바삐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에서 병원대지도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익금은 전액 재투자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운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할까요?

병원은 재투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장비라는 것은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인력도 부족하면 확충해야 되고요. 또 시설관리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투자가 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수탁법인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익금 전액을 재투자 해야 된다면 이 병원 운영목적은 뭘까요? 의료법인에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라고 한다면 자기 돈주고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고 병원 운영하는데 이익금은 전액 재투자가 된다면 이 병원을 수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서 이 결산을 허위보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세무사한테 이렇게 회계사한테…….

세무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정하는, 이 자료는 수탁법인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10%는 수탁법인이 갖고 90%는 재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액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분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일정부분은 저희가 3년만에 한 번씩 재계약할 때 그때 재계약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면 수탁법인 원장은 월급을 어디서 탑니까?

법인에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원장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또 제세공과금은 수탁법인에서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월급도 줘야 되고 제세공과금도 주고 해야 하는데 어떤 돈으로 주느냐 이말이죠.

그 운영하고도 남은 이익금가지고 병원에 재투자하자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크게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아니면 공과금이나 병원원장은 여기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영을 해요. 그렇다면 병원경영이 부실할 염려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수가 있다. 속이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관리감독은 도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오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공사도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이런 병원을 운영하면서…….

아니, 제세공과금은 도에서 줘야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인데 어디로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 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탁운영에 있어서 계속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탁자가 온다기 보다는 기부채납을 한 법인이 계속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탁운영에 대한 의미가 위탁을 새로 3년마다 선정하고 이런 것은 의미없는 일이고 문제는 위ㆍ수탁자 간에 체결하는데 운영협약서에 있어서 서로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협약서 체결이지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위탁자를 새로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선정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운영협약서 내용 중 9조에 있는 입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입원대상환자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준다는 취지일 거라고는 이해되는데 문제는 보통 노인분들이 자식들과 같이 살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는 경기도에 살고 오히려 노인들은 시골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노인, 그렇지만 경기도에 자녀들이 거주하면서 이 노인들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들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포함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협약서 내용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서울사람이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서 입원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해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여기 두고 부모가 시골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미 위ㆍ수탁협약서에 이렇게 못을 박고 나서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환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세대주가 경기도에 있거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입원대상자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인데 입원기간은 6개월이고 많으면 1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치매나 노인성질환자라는 게 거의 대부분 장기입원환자 또는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데 6개월, 1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1년 돼서도 노인성질환자나 치매를 가지고 이미 만성질환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조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입원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실 건지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런 문제도 걱정되는데요. 일반 정신병 질환자를 예를 들면 입원했다가 나왔다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도 제가 볼 때는 1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 입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 입원과 관련된 조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입원환자 입원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건 노인의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간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문제는 위ㆍ수탁으로 해서 위탁을 주긴 하지만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도립노인전문병원인데 이게 분명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입원을 하면 아무래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수익창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논리를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그러면 경기북부면 북부에 있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입원해서 그 분들이 일반 민간시설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을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혜택을 주느냐도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주요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인 위ㆍ수탁의 내용을 보면 일반 민간병원의 운영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는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가 가져야 할 공공성이라는 부분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상위계층과 저소득환자에 대한 좀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위ㆍ수탁의 내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굳이 만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저소득자나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보장해줘야 할 계층의 사람들이 우선 입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위ㆍ수탁협약에도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진료비를 보상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위ㆍ수탁운영협약서 초안이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잖아요. 이 초안이 수정ㆍ보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인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모할 때 경기도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위ㆍ수탁의 기본내용은 이거다 라는 걸 전제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도 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경기도는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하는 법인들이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안을 제시할 때는 구체화시켜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보완하겠다 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충분히 국장님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 ? ?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고 계신데 주무과장님이 보건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이 환경관리과장이고요. 이 업무는 보건위생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아시다시피 현재 정직처분을 받아서 이달말까지…….

이달말까지 정직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업무를 다루는 동의안인데 사실 전문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가진 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위탁안은 자칫 잘못하면 부실처리되거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빠른 시기에 급하게 처리하는 단지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하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선정과정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일반학교에서도 참여하시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참여하신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빨리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행정절차를 보면 행정절차하다가 한 1년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 진행함으로써 착공도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설립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

용인에 운영되고 있고요. 여주에 운영되고 있고요.

다 위탁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들의 질병을 다루기 위한 전문병원인데 지금 위탁동의안에도 보면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좀더 보강해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 위탁동의안 중에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은 입원기간을 제한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입원기간을 6개월로 하고 연장해서 6개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질환이 장기 입원할 질환이 대부분일 텐데 만약 입원제한기간이 지나서 퇴원하실 때는 강제퇴원의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악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퇴원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료가 마무리된 환자에 대해서 입원은 아니지만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수탁기관에서 분명히 책임 있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퇴원이 되지 않고 요양기관을 알선해 주는 그런 조항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입원을 장기간 동안 해서 호전되는 상황도 있고 또 호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했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약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입원하고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일단 한 달 동안 밖에 가서, 집에서 간병하다가 또 악화되면 입원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이 떨어져서 치료를 못한다 이런 것은 염려가 안 됩니다.

물론 약물치료도 있고 또한 물리치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은 공급을 해주겠지만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입원기간 조항에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퇴원 시에는 수탁기관에서 전문요양기관을 알선해주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위ㆍ수탁협약 내용자체를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수정한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 가보면 지금은 의료기관이 많아지고 의료혜택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덜한데 옛날에는 환자는 더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강제퇴원을 유도하는 병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노인전문병원은 공립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찼다고 퇴원하시오" 이런 불이익을 드리지 않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 비율이 제9조에 있는데 비율을 환자입원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 수가에 간병비 및 위생용품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70% 이상, 동 수가에 간병비 및 위생용품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30% 이상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을 왜 두게 되었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때는 본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병비하고 위생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모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모법이 아니고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심사를 하고 다뤄야 되니까요.

본청의 조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명시했답니다.

본청 무슨 조례?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있답니다.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더 얘길 못하겠지만 입원 비율을 이렇게 조정할 경우에는 간병비와 위생용품비를 부담해 줄 때에는 70%의 의료급여환자들을 입원시켜주고 만약 간병비와 위생용품비를 환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30%만 의료급여환자를 입원시키겠다는 그런 조항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부담해주면 입원 비율을 높여주고 적게 부담하면 입원 비율을 낮춘다는 그런 독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수가에 간병비하고 위생용품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7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입원했을 때는 이런 분야를 더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아니고 보호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주면 70%, 안 부담하면 30%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간병비 및 위생용품비가 필요없는 사람은 30%고요. 간병비가 필요한 사람은 70%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를 도와주고 가족을 도와주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검토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인력기준 및 장비 등에 보면 전문의를 "신경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상근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도 어떤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건 의료법에 맞게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의료법 몇 조, 몇 호?

의료법에 의사인력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이런 인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몇 조, 몇 호죠?

몇 조, 몇 항은 제가 확실히 찾아봐야 되는데요.

좀 근거있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이 다뤄야 될 예상환자를 감안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1명 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치매 이외의 질병 특히 노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또 소화기계통, 관절계통 이런 환자가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상되는 전문의가 같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될 테고 관절계통에 필요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심장혈관계통 전문의가 있을 테고 이런 규정을 둬야지 신경과 전문의 한 명만 두고 나머지 의사들은 비전문의가 있으면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일반병원과 연계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이 노인전문병원은 치매관련해서 정신과 관련된 질환자만 입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일반병원과 협약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의 진료수준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신경과 전문의 한 사람 가지고는 전문적인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탁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쯤 된다고 하셨죠?

1차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매입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원의료법인에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동원의료법인에서 기부채납 받았다면 1차 수탁자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1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으실 게 많겠지만 지금 김홍 위원님이 묻는데도 자세하게 답변이 안 되고 또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중차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먼저 1차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남쪽부분에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비교 평가해서, 위탁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해서 동일성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검토한 의견서를 다 붙여서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수정ㆍ보완해서 안을 올렸으면 합니다.

가정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보육조례를 2003년 11월 26일 제정 시행해오던 중 2005년도 1월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시ㆍ도에 위임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번의 경기도보육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보육위원회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조례 제5조의 보육정책위원의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조례 제6조의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례 제14조제4항의 보육정보센터 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조례 제3조와 제12조, 제20조제3호에 근거 법령의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5월 9일 제출하여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명칭변경, 위원회 구성원 수의 변경, 위원회 임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가 보육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처음으로 한 것이 2004년 10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 당시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동들에 대해서 우수 농축수산물로 보육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경기도가 마련하자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걸 보면 식품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 10월 20일자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학급급식조례지원제정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WTO의 우려성 논란 등의 사유로 지난 11월 24일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급식지원조례 지원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도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보육급식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금번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식품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조례 제소 취지도 'WTO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산농산물을 사용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산농산물이 안 된다가 아니라 'WTO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였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 우선 들고요. 경기도가 최근 아이들의 비만문제, 알레르기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수 농산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고 그것은 급식조례하고 상관없이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도 적극적인 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입법예고했다가 이 안 자체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1월 29일에 전면 개정됐죠?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돼서 1년 뒤인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올해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돼서 사실은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여성부, 여성부로 넘어왔고 법령자체도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담고 있는 취지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경기도보육조례안도 많이 개정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건 다 법상 개정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명칭변경과 위원 수 변경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원 수가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에서 구성자체도 바뀌었거든요. 단지 시설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까지 포함한 구성범위 자체가 바뀌었는데 경기도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개정없이 명칭만 변경하고 위원 수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적인 예로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새로 설치할 것을 법으로 전면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에 경기도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마자라는 문구자체도 없어요. 그런 문구는 법이 바뀌면서 경기도조례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올라온 조례안이 전혀, 현재 법령이 개정된 내용들을 아예 아무것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시겠지만 오히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 그리고 개정을 하면서 담고자했던 취지들을 경기도도 좀 담고 경기도보육정책이 전국의 보육정책을 주도할 거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보육조례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진 않더라도 보편적인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더 많은 내용들을 수렴하고 법에 있는 취지도 좀 담아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수정 보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은 교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입법예고가 되고 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안 한 것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우선 법이 개정된 내용만 해주시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아까 박미진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금 나누는 것보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각계와 토론도 하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만 우선 통과해 주시면 이걸 정말 심도있게 많은 것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우선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정말 위원님들하고 토의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서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질의를 안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조하고 6조죠. 위원의 임기 그래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건 2년에서 3년으로 늘이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건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하는 것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요?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다 모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온 조례안이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나 위원의 임기 같은 것은…….

아니, 제 얘긴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법이요.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니까 시급성이 법을 바꿔놨으니 하위법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위법 때문에 빠르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국장님 스스로도 시인하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 기회에 아예 고칠 때, 이 기회에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좀더 폭넓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괜찮은지를 묻는 거예요.

제 생각은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꾸고 토론회나 공청회가 금방 시급하게 이뤄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각계각층 그리고 다른 시ㆍ도의 조례도 참고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모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나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시 보육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언제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내용이 늘 그래왔으니까, 대답도 통상적 대답을 그렇게 해왔고 국장님들도,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을 당장 며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 기회에 빠르게 공청회도 열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개정안 조례를 며칠까지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공청회를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명칭을 또 바꿔야 되고 인원도, 그런 건 시급함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급이라는 내용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시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일단 각자 인지하는 걸로 하고 이것 외에, 이 조례안 외에 빠르게 여러 가지 검토 후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하게 들리거든요. 이것 통과 후에 언제쯤 어떻게 보육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겠다 이런 안을 대충 아우트라인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에 토론회도 하고 5월에는 사실 계획된 행사도 있고 그래서 못하고 6월 중에 하고 7월에 또 몇 번 해서 그때쯤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너무 늦어요?

그 정도면 빠른 거죠. 국장님이 빠르게 대답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도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에 사실은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지원이 안 되면서, 사실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인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전면적 수정을 할 수 있는 갑자기 국장님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6월, 7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어쨌든 시급하지 않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법 때문에 시급한 내용이라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셔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당연히 집행부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상 대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육위원회를 운영했거나 이런 곳들은 보육정책으로 당장 명칭을 변경하거나 인원수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대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령상 시급하게 꼭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장님이 언제 그만두실지 또 모를 일인데 그동안 경기도보육정책 관련돼서 저는 보육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을 거치면서 저는 3년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년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경기도보육조례안을 만들기 전부터 보육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고 이 조례안을 입법요구했을 때도 저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내용들은 좀 반영하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은 어려우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국장님이 앞으로 시급하게 6월, 7월 토론회하고 전면개정안을 준비해 보시겠다고 하시지만 그것 또한 그동안 3년 동안 지켜봐 온 것을 보면 늘 우리가 시설위주,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의 입장은 대변할 수 있었지만 수요자 중심,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상 이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이 조례안은 제가 앞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최근 2월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경기도 조례안처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만인구의 경기도에서 보육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다른 광역시보다 못한 조례안 그리고 최소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담고자 하는 취지조차도 못 담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좀더 많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차기의안으로 다루는 게 훨씬 더 오히려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위상으로 보나 우리 의회 위상으로 보나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시 제안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마무리해서 정리하자면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시키고 내용을 수정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조례안을 일단 보류하고 좀더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성국장님 말씀이나 박미진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거든요. 사실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공청회, 토론회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걸 해서 다시 완전한 안이 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건 원안대로 해주시고 차후에 다 해서 개정을 하신다니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류하자면 이게 언제 안이 올라오겠어요?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6월, 7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좀더 위원들이 한 번쯤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은 사실 다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도 잘 모르니까 위원들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보다는 박미진 위원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계류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국장님이 6월, 7월을 좀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그런 내용의 공청회를 좀더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안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두 달을 못 기다려서 우리 영유아법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국장님 쪽에서 우리 위원들의 찬반을 묻게끔 만드는 것보다 6월, 7월해서 같이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이 6월, 7월에 되지만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지만. 그래서 우선 원안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이 왜냐면 죄송하지만 공무원들한테 뭔가 안이 나오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곧 될 것처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붙들어 놨을 때 좀더 좋은 안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박미진 위원님이 아까 여쭤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는데 시급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다고 대답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게 모법 때문에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박미진 위원이 시급하지 않은 것을 아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법을 어기게끔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몇 달의 여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 여지에 맞추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위탁기간이 연장되고 그랬을 때는 바로 그것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 되게 되면 내용에 의해서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선임할 때 힘들다는 뜻 아니겠어요? 임원의 임기가 남은 것이 몇 개월씩 남았어요? 몇 개월씩 잔여임기가 남았어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위탁기간은 보육정보센터는 2003년 11월 12일.

2003년 11월 12일이면 2년이라고 하셨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아니, 그건 연장하는 것이고 현행은 2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지금 2005년이니까 2006년 1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바꾼 것을 줘야 2006년이죠.

현행으로 봐도 2004년 11월에 했으니까…….

2003년이요.

아, 2003년. 그러면 2005년 11월까지 아니겠어요? 그 안에 우리가 바꿔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1월 안에 바꿔주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6월, 7월 추진해서 공청회가 제대로 의견수렴하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이 법을 11월전에 바꿔줘야겠다 그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계류시켰으니까 항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이 계류에 동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숙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