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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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님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기획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한 관광기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부터 예산증감 변동현황과 변동사유, 수도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예산은 2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40억 5천만원에서 16억 5천만원이 증됐고, 2차에서 9억원이 증가해서 총 25억 5천만원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두 번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법면 확장을 전석쌓기 및 철망태 옹벽으로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방법을 보강토 옹벽으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보강토 물량이 2,048㎡가 증가가 됐고, 부지확장 면적이 1,085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도 지금 400m에 8레인을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여유공간에다 잔디구장이나 배구장, 이런 것들을 사업물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총 25억 5천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수도법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5조 제4항에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부지와 아스팔트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왜 이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누차 얘기하지만 충분한 검토 분석, 시장조사를 해서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1차 변경해서 16억원 증, 2차 변경에서 9억원 증, 또 3, 4, 5차 변경할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당초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지 않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25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당초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완벽하게 사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런 사항들이 좀 더 운동장이 지금 현재보다는 아주 좋은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변경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에 자꾸 증가해봤자 내내 그거예요. 거기에 지대가 높아서 운동장 위치도 아니고, 있는 것은 있는 예산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지 뭐 자꾸 확장해봐야 아무려면 도단위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도단위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운동장을 가지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국제규격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부는 안 되지만 어차피 인근 여러 군데서 분산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언제 몇 년도에 할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2007년도까지는 확정이 됐고 2008년도부터 유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2008년도요? 그럼 이 리모델링만 가지면 도단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곳에서 뭐를 해요? 주차장도 없고, 뭐 어차피 도단위 행사를 하지 못할 바에는 있는 예산, 기존예산가지고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말아요. 자꾸 발라봐야 예산낭비가 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더 이상 증액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육상트랙을 400m 8레인만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어쨌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배구장이라든지 잔디구장, 이런 것들을.......

영기

윤영기의원

라인은 그대로 400m 8레인만 하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남는 여유공간에다요.

영기

윤영기의원

말이 안 맞네요.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그것도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구장도 만들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 안에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 여유공간에다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어야죠. 토성스탠드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토성스탠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것이 스탠드가 앞면에 정면에 시멘트로만 되어 있거든요. 계단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북쪽으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그게 무슨 토성이 되나요? 무슨 얘기예요? 토성스탠드, 그것은 암벽이죠. 그 뒤는 암벽이지 토성이 아니잖아요. 북쪽으로 뒤는 암벽이죠. 의장님! 담당자가 누가 아는 분이........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체육담당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토성스탠드를 한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토성스탠드는 지금 부대쪽하고 그리고 지금 보강토 옹벽을 쌓은 그 위치, 그 위에 쪽에 관중석, 본부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스탠드를 토성스탠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도로편쪽 말이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도로편쪽 앞에를 전체 읍·면 본부석 자리 뒤를 토성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영기

윤영기의원

제방처럼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당장 거기에 스탠드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성토이기 때문에 내려앉을 우려, 나중에 균열의 우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토성스탠드가 훨씬 나은 공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있어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영기

윤영기의원

예산확보 되어 있고요? 그럼 운동장 늘려봤자 토성을 쌓게 되면 뭐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뭐........)

영기

윤영기의원

폭이 얼마나 돼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m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6m 토성을 쌓는다? 높이는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높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적은데다 토성스탠드를 쌓고 제방을 만든다 그 얘기를 토성스탠드를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네요. 이런 경우는 분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분지가 있을 때 토성스탠드를 쌓으면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 도로변에서 옹벽으로 쳐져 있고, 석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토성을 위에다 쌓아서 스탠드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이 또 좁아지죠. 늘리나 마나 하죠. 예산을 잔뜩 들여가지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운동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에다 토성스탠드를 만드는 건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이런 사항은 당초계획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늘어난 면적이 12m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12m 더 늘어났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6m 해 주면 6m 밖에 안 늘리는 거라고요. 얼마에요? 45억원 공사 들여가지고 6m 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도단위 체육행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는 아파트자리이지 운동장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아요. 기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왕에 충분히 검토해서 도단위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완벽한 운동장을 만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완벽한 운동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이번 추가사업을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해소됐는지 또는 얼마가 면적이 늘어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면적 늘어난 것은 1,085평이 늘어났고요. 지금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공간으로 늘어난 것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문제는 주차공간이예요. 주차공간도 없이 리모델링 사업만 해놓고 도단위 행사를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밑에다가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공설운동장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설운동장 총면적하고 학당농공단지 총면적, 이것 좀 알아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안 늘어나요. 면적이 안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앞으로 실효가 없다 이거예요. 일부 항간에서 차라리 이럴바에는 학당농공단지가 지금 사실상 입주계약이 됐던 코오롱 거기서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거기로 옮기고 공설운동장은 대신 어떤 공장이나 지금 윤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지,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농공단지에다가 한다는 얘기는 못들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지, 새로 그 쪽으로 농공단지쪽으로 이주해서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시작될때가 무슨 일이 제일 빠른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사실상 돈을 쏟아부어도 공설운동장, 우리 군민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야 가능하죠. 앞으로 행정수도가 인근지역에 입지가 선정돼서 추진되는데 도단위 행사는 물론 큰 행사를 추진하자매 첫째 문제는 주차공간이예요. 주차공간 없는 어떤 확실한 확보계획이 없이 이렇게 트랙이나 경사면을 곧 세워가지고 몇 백평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서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최상의 상책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군민들이 볼 때 앞으로 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주차장 공간까지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동장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공설운동장 총 면적하고 학당농공단지 총 면적이 나올때까지 제 질문은 보류했다가 다른 분들 질문을 받고 그 면적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담당께서 말씀하신 토성스탠드를 만들적에 왜 만드느냐 하니까 지반 얘기가 나왔는데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무래도 흙을 거기에 성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반이 약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동안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살수차를 이용을 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다짐을 했으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얘기도 안 나왔을텐데 나중에 오래 되면 나무 뿌리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침하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짐상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토성스탠드를 쌓는다고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완전하게 해서 스탠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토성스탠드를 하면 나중에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들 식사라든가 이런 것도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성토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흙 자체가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감독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식당같은 것 지금 읍·면에서 와서 할 때 식당용도로 하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토성스탠드보다는 나중에 토성스탠드를 했을 경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하도 침하지만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내려와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배수시설을 해서 물을 한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해놓고........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도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지금 공법상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가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하는데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총면적이 이번 공사로 인해서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해서 3,952평이 맞습니까? 3,952평이요? 학당농공단지가 4만 951평인데요. 지금이라도 현재의 공설운동장에다 돈을 쏟아 붓지 말고 학당농공단지하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이 운동장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학당농공단지는 지금 노동부에서 직업, 무슨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말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더 이상은 증액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거기에 승인이나 허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됐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면적이 협소하고, 암만 돈을 쏟아부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첫째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서 어떤 행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타진을 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검토를 하고 공청회도 해보는 것도 빠른,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인데 다른 데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차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주차공간은 행사때마다 활용하고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요. 이게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메꿔나가는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후대에 잘못되고 돈만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면서 역대군수님께서 죽 있고 큰 일을 하시면서 청양시가지 도로를 도시계획구역을 잡을 때 참 몇 대가 지났어도 잘됐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도출되고, 앞으로도 큰 전망이 없다면 그 시점이 빠른 시기다 해서 획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돈만 자꾸 발라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효과도 없이, 그것이 가능한지는 여기서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는 해야 할 단계에 있어요.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방향이 있는지 찾는 것, 그렇게 지금 저 관광기획과가 신설돼서 그전에 하던 것 사업계획을 보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어봤자 변동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 예산 얼마 확보하고 지금 공정 몇 %, 이것 우리는 그것을 백날 들어야 지난 달에 예를 들어서 20%였던 것이 이번 달에 50% 진척이 있고, 그런 것을 듣는 군정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백년대계, 어느 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다시 한번 검토라든가 어떤 것을 짚어나가서 획기적으로 했다는 것도 이게 후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입찰을 볼 때 얼마였었어요? 29억원으로 입찰을 봤어요? 당초에 입찰을 볼 때요? 당초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두 번을 나눠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 금액가지고 입찰을 봤냐구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전체 금액도 모르고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입찰 안 본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면 일이 잘되는 거지 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당초 낙찰해서 공사는 현재 누가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동우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무슨 건설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동우건설이요.

병준

윤병준의원

동우건설이 낙찰이 됐죠? 지금 공사를 누가 합니까? 하청줬어요? 그럼 당초사업비가 29억원인데 전체가 54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럼 설계변경을,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전석 쌓고 철망태 옹벽을 한다고 하다가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청업을 줬죠. 그럼 하천변에 돌쌓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설계하고 맞는 돌이예요? 전석이예요? 잡석이예요? 그게 뭐예요? 현재, 아주 이 공사를 말이에요. 청양군 공사는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부실공사에요. 외관상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나 미관적으로 공사를 잘 못합니까? 무슨 돌이예요? 잡석이예요? 뭐예요? 그것이 전석이예요? 그것을 석축이라고 해놓고서 과연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느니 백년대계를 보고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토성스탠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법면 확장부분이 침하 내지는 붕괴위험도 있어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하청 주고 복잡할텐데,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래서 토성을 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면 확장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봐도 금년에 비도 안 왔지, 다짐도 시원찮지, 물도 잘 안 뿌리지, 그냥 대충 다지고 말았는데 여기에 그럼 식수계획도 세워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거기다가 관정을 팠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식수, 나무계획이 되어 있느냐구요? 공설운동장만 지어놓고서, 나무도 참 뭔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식수는 별도로 관정을 파고, 화장실은 별도로 짓고,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해서 대형화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수도법에 저촉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얘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여론의 대상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상수도보호구역안에 농민들은 생업수단으로 뭐하나 하려면 규제를 해가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무슨 무법자처럼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지를 않아요. 군수 공약사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전부 그래요. 기존에 벌린 사업도 마무리도 안 되고, 하는 사업도 전부 여론이 들끓고 지탄의 대상이고, 한 가지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도 해보고 했으면 나름대로 많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서 무슨 2008년이고 2009년이고 무슨 도단위 행사를 유치합니까? 단일종목을 하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청양에 뭐가 있어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부대경기장, 보조경기장 하나 없지, 인근 4, 5개 시·군에서 연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여론의 대상이 많아요. 해도 별 대우를 못받는 사업이니까 나머지 제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투자할 생각도 말아요. 이것은 이름짓고 말아요. 당초 29억원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또 19억 6천만원 들어가서 54억원이고 또 하다보면 자꾸 증액되고, 편법으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를 도와주는 꼴만 되고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이 예산가지고 매듭을 짓고 더 이상 공설운동장에다 이것을 하지 말아요. 첫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두고 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봐도 투자대 효과도 그렇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윤영기의원님이나 이춘호의원님이나 윤병준의원님께서 주차장관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차후에 주차장 확장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냐구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능하지 않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기존에 있던 하천변에 행사할 때 주차장있죠. 그 주차장변이 운동장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장면적도 지금 현재 줄어들었어요. 좌우지간 백천리 일부에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하여튼 주차장만 해봐라 이거예요. 관공서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주민들은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타는 사람은 타고, 안 타는 사람은 안 타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뇨.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도로가 어딨어요? 농로길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석호

강석호의원

농로길 경운기 한 대 막으면 못들어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석호

강석호의원

모든 사업은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하려면 우선 주차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있는 돈으로 써라 얘기예요. 지금 54억 5천만원, 재원별 내역 좀 얘기해 봐요. 54억 5천만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재원은 국비가 5억원이고, 기금이 3억원, 도비가 20억 2,500만원, 군비가 26억 2,500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일부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5억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금 3억원하고 도비 2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금 기금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군비로 물어내야 겠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확보 못한 5억원은 군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금하고 도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있는 돈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요.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끝나야지,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계속 주민들이 주시를 한다구요.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상수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칠갑저수지에서 저희들이 상수원을 먹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앞전에 의원 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것을 공사입찰할 때 처음에 입찰금액에 들어온 금액이 계속 추가로 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하죠? 그 내용을 제가 체육담당한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처음에 낙찰을 받고 조금씩 공사중에 늘어나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지금 하고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2004년도 설계가가 21억원이었는데 입찰가가 18억 204만 9천원이었고요. 금년도에 위에 우레탄시설 그것이 25억 7,620만원이었는데 낙찰가가 22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금년도에 우레탄시설을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하여튼 사항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입찰됐던........)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확장공사하는데도 증액이 됐잖아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설계변경에 의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 금액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입찰 안 본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한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만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업자가 안 바뀌고요. 맞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왜 자꾸 변경하려고 해요? 그럼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느냐구요? 사업비가요. 계획없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 들어가는 업자는 그럼 뭐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타당성만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근사치만 된다면 그냥 다 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답변을 못하시겠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예, 해보세요. (

아니, 땅을 타협도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느냐 말이에요. 타협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전부 그럼 수의계약을 앞으로 할 거네요? 그렇죠? (

어느 회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봐주기식의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사업하러 들어가면서 적자를 본다면 조그만 건물 하나를 다시 지어요. 지으면 저 사람은 뭐를 해서 욕봤으니까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들어오게, 연계사업이라고 하죠. 연계사업........ (

그러니까 한번 어느 회사고 한번 회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가면 지금 얘기한대로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계속 그냥 준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토사가, 여기에 이 토사가 다 어디서 갖다가 채웠어요? 토사를요? (

문예회관에서 다 가져갔죠? 실장님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계해서 토사를 하라고 공정도 내렸다고 얘기하지만 이 흙은 어떻게 가져갔어요? 그냥 무료로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토사값이 들어간 거예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면 문예회관에서 현장까지 도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는 문예회관쪽에서 운반을 해서 문예회관에서는 그러니까 공사용으로 하면 공설운동을 사토장화한 겁니다. 사토장, 그러니까 갖다 실어다 주면 다짐은 그쪽서 하고 실어다만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벽면확장이라는 액수가 1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벽면에 확장한 면이 1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흙도 다 그냥 가져가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을 확장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문예회관에서 흙이 나오는데 그 사토를 우리가 사토장 처리를 하기로 말하면 그 사토장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가지 효과를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거기로 사토장화를 해서 하자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운동장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붕괴위험이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가보면 옹벽처리한 것이 아니고 3단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3단이 쌓여져 있는 것이 옹벽처리를 하면 그것이 상당히 높아서 무너져 내릴 염려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청양군에서는 처음 한 겁니다. 시멘트 보도블럭을 대면서 안에서 철을 넣어가지고 당기는 겁니다. 뒤로, 각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면 흙을 거기에 넣고 채우고 하면서 3단 공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조경부분은 그 3단으로 놔서 1단조경, 2단조경, 3단조경을 하면 지금 시멘트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에는 진입로가 옛날 진입로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옆에 것을 사서 더 흙도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충분히 남고 하니까 그것을 사서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공설운동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변경을 해서 늘려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동일 공사장에 동일사업이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입찰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보면 입찰한거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더 해야 할 것은 아까 토성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2008년도에 유치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는 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가 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산것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읍·면 본부석있던 데를 토성을 쌓고 밑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 대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은 대부분이 공설운동장이 천안을 제외해 놓고 지금 서산이나 보령이나 논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시주차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몇 백대를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아스팔트까지 해서 놔둔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느때는 그 많은 관중이 안 오고 1년에 한두번 큰 관중이 있을 적에는 주변에 전답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10월달에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조생벼를 심어서 10월안에 수확을 해다오, 그 차액은 조금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잡석같은 것을 깔아서 차는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둬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천안을 제외해 놓고 각시·군의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면도 꽃박람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휴작을 하면 휴작보상금을 주고 성토하고 또 거둬내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래서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가 됐을 적에는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하에 2008년도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장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설이 부족이지 않느냐 하는데 각종 보조경기장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구경기장, 실내는 배구, 농구, 이런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공고 문화체육센터, 중학교, 정산코트 정산초등학교에 코트장, 이런 식으로 하면 실내체육관도 가능하고 축구장도 몇 개 학교해서 같이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여관은 갑자기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남양청소년수련원,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이것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을 활용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그만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 아니냐 해서 저희가 도민체전 계획을 하면서 운동장도 지금 확장공사를 해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아까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억원이 있을 때 입찰하는 것과 사업비가 20억원이 넘어지는 것으로 입찰을 봤을 때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적에는 본 금액보다 많을때는 수의계약을 못해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고 한번 손잡기는 어려워도 들어가기만 하면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5억원이라는 숫자에 입찰을 봤을때와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낙찰률은 달라질 수가 없죠.)

병학

최병학의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낙찰률이 얼마 입니까? 몇 % 예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 보통 낙찰률은 91% 그 정도 나와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제가 자꾸 그것가지고 시간을 저기할 것은 없고, 법면확장하는데만 12억 5천만원이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18억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8억원이죠? 그것은 토사도 다 그냥 무료로 간 것이고 제공됐죠? 그럼 쌓게 하는 데만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다짐하고 쌓는 것만, 돌 붙이는 것하고, 그것을 좀 사업내역서 좀 한번 첨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체육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의원님들하고 실장님 답변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왜 가라앉는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사업이 부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토부분에 대해서 말씀........)

병학

최병학의원

다진 데가 그 부분 아닙니까?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부분은 성토를 하고 나서 아무리 다진다고 하더라도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금방 균열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성스탠드로 일정기간을 이렇게 했다가 시멘트스탠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지 처음부터 시멘트 스탠드를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안 잡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토성스탠드를 지금 현재 우리 토사받은 데다 지금 하신다고 했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병학

최병학의원

분명히 하셨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면민들이 각면마다 앞에 텐트치고 거기에서 식사제공하는 그 자리죠? 그 자리 아닙니까?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토사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만드는 면적이 그쪽으로 충분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늘어나도 어쨌든 텐트가 앞에 쳐질텐데 그럼 그 성을 앞에다 나가서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텐트를 여기에 쌓았을 때 텐트를 칠 것 아닙니까? 사람들 잔뜩한데 거기에 올라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관람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토성스탠드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체육계장 얘기가 이상한 얘기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읍·면 본부석있는 데를 스탠드를 하고 밑에는 공간을 하고 2층에다 밑에 공간을 그늘지니까, 그럼 그늘지잖아요. 텐트 친 역할이 된다, 박스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식사같은 것도 하고 놀기도 하고 2층에서 보는데 거기는 토성스탠드가 아니고 양가에 있죠. 부대있는 데하고 그쪽을 토성으로 하겠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꾸 하는 얘기가 설명을 잘못하는 거죠. 잘 알고서 해야 지, 그런 것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시간을 끌게 만들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강실장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양 면은 모르지만 텐트치는 자리에다 토성스탠드를 만드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전면은 시멘트로 만들고 그렇게 놔둔 것을 하고, 그 반대편 읍·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밑에 단층은 스텐드밑에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층에서는 식사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2층부터 스탠트를 양쪽으로 토성스탠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입로쪽하고 부대쪽.......)

병학

최병학의원

체육계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토사를 채운 뒤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멘트는 못한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지금도 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실장님 얘기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각 읍·면에 여기에 취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주고 위에는 관람할 수 있게.......)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가능하지, 가라앉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의원

가라앉았으면 실제로 가라앉으면 벽도 잘못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누구얘기가 맞는지 얘기를 해봐요. 이상한 얘기네요. 숙제같으네요. 분명히 아까 양쪽에 과장님은 도로쪽에 도로변에 옹 벽친데 토성스탠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답변을 나올 자료를 가지고 청양군에 체육시설의 관건인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윤곽은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의장님! 정회를 하고 조금 쉬고 설계서 갖다 설계서를 봅시다. 설계서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가지고 와서.........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계획이지........)

상진

박상진의장

휴식을 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보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기획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중 스탠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토성스탠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성스탠드가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군부대쪽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장기적으로 예산이 한 6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체육대회 유치라든지 때를 맞춰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54억 5천만원 가지고 모든 사업이 현재까지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업비 안 들어가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별도로요? 그것도 수입억짜리구만요? 현재 그것으로 매듭짓고 말아요.

춘호

이춘호의원

스탠드를 하려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6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토성스탠드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토성이 되어 있으면 앞에 다 막히는데요. 또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성이 토성스탠드가 된다면 전면 벽체가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면 거기에서 또 한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예, 글쎄 거기 현재 토사 쌓아올라간데 그 자리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토성이 아니죠. 그 앞에는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은 토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실장님은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상황파악을 하고서 나왔어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이렇게 해서 각면에 텐트를 안 치게끔 한다는 그 얘기.......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은 없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까 하신다고 하고........

병준

윤병준의원

100억원이 넘어야 한다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영기

윤영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4-2번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복혜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남양면 구룡리 광해방지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3만 1천여평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금년도 3월 31일날 우리가 유치의견에 대한 검토 회신을 했고, 4월 21일날 사격연맹에서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현지를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후보지에 대해서 확정발표 지금 예정에 있고, 우리 군에서 이것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충청남도하고 사격연맹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충남의 사격연맹이 없어서 4개 시·군에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격연맹측과 충청남도측에서는 우리 청양군측에 확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진정서가 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일부 인근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몇 분들하고 신왕리 1구에 거주하시는 몇 분들이 38명 정도가 돼서 이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우리 군하고 도에다 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사격장이 들어오면 신왕리쪽에도 해당이 됩니까? 피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피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총소리가 난다, 나면 가축 등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은가, 또 어린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몇 군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인근 토지주들하고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연명을 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전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여튼 본 의원 도 이 서류가 지금 도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그럼 우리 군민도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공무원들도 좀 나서서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지사께서 다녀가고 거의 확정된다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것이 제출이 돼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런 서명을 받은 것이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지금 먼저 진정을 내신 분들은 동네에 사는 그 분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찍어달라고 해서 안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0여명이 사격장을 유치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서명을 받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이틀간 교육을 받고 와서 그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제출이 도에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알기도 어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에 대한 망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가면, 군에서 도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 몇 사람이서 반대를 하고, 많은 인원도 아니네요.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청양군이 다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좋은 사업일수록 우리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충청남도 유치의견 검토회신을 2005년 3월 30일자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신내용이 뭡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회신내용은 지금 현재 거기가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긴급하게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해서 회신을 했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저기가 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같이 현지답사를 또 했었고 엊그제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전문교수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상황으로 봐서는 건물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진단이 됐던 사항들이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소,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밭을 짓는 분들하고 산소에 다니는 분들이 길이 하나 산에 나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해가면서 별도로 진정서를 내주면 우리가 사격장을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세가지 사항밖에 없어요? 다른 사항 또 없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네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좀........

석호

강석호의원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한다고 했죠? 그 사항이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지금 복혜규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반대의견을 제출할 때 군이나 면에서는 그 사항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한 2, 3일전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서울에 교육을 가있는 중에 이장님하고 천연호씨하고 직접 산주 두분이 오셔서 제출을 하고 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접촉을 제 개인적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있는 사항들이 없고, 이것이 옴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제출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진정서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구요. 왜냐하면 서천군 몇 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군이 있었죠? 담당과에서는 그러한 진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양군에다 못해 주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고 했으면 그런 기미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을 못하게 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가만히 내건 말건 내버려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600명 탄원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면 뭐하는 거예요? 당초에 진정이 나갔을 때 진정을 막았어야지, 그리고서 진정을 해놓고서 다시 해야 된다고 600명 탄원서를 내면 그게 무슨 꼴이냐구요? 엄청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청양군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도 있죠. 그런 사항들을 주민설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앞으로 이런 반대하시는 몇 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반대한 사람도 탄원서에 또 해야 된다고 도장찍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주무과나 해당 읍·면에서는 그 대치를 못하신 거예요. 민원이 야기됐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청양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설득을 시켰어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 나름대로는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아마 강력하게 주동을 했던 한 두명 때문에 그것이 제출이 됐는데 그분들을 앞으로 설득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군에는 이 사업이, 사실은 도 사격장이 오는 거면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창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설득을 잘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청양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유치하려는 위치가 남양면 구룡리에 과거에 광해가 있어서 누수차단을 위해서 차수막을 깔아놓은 대상지입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는 지금 윗단계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유치하려는 곳은 광해방지를 위해서 차수막 깔아놓은 곳이 아니 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거기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지금 온실 지어놔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밑에요. 그리고 위에 또 있거든요. 그리고 세번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수막을 한 데는 가운데부분.........

춘호

이춘호의원

위 아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수막을 깔아놓은 광해방지사업을 한 면적은 포함이 안 되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거기에 주차장같은 경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포함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광해방지를 위해서 차수막을 깔아놨는데 그 많은 면적에 예산을 들여서 깔아놓은 차수막이 한 부분이라도 어떤 사업을 해서 훼손이 돼서 누수가 되면 전체 면적이 소용이 없는 결론이 나오고 피해가 나오는데 여기 3월달에 회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적합하게 판단해서 회신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차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수시설이 훼손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차수막 깔아놓은 데 대해서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회신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도에 의견서에서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되고 그냥 적합하다고 회신했으면 나중에 차수막 깔아놓은 것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훼손이 안 되는 범위안에서 사격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차수막 깔아놓은 면적은 지금 훼손을 앞으로 유치해도 안 되고, 그것을 벗어나느냐 결론적으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가 3만 1천평인데.........

춘호

이춘호의원

벗어나려고가 아니라 회신은 이미 다 했고 면적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침범을 않고 사격장을 유치를 하려고 1만 6천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고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돼서 중간이 문제가 발생돼서 광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대책까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째 유독 광해가 있어서 차수막을 깔아놓은 부분에 사격장을 유치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차수막 깔아놓은 데는 여하튼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차수막이 훼손되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깔아놓은 것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면적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만 6천평을 더 매입을 해서 지금 사격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서 훼손이 안 되도록........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만약에 유치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검토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이춘호 의원 님이 얘기하신 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은 건축공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차수막한 데도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왜 차수막 설치한데 건물이 들어서냐 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공법이 다양한 공법이, 바닥을 안 파고 자체에다 해서 하는 법이 있으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 거기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공법을 시도해야 할테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실내사격장하고 크레인 사격장은 위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위에 부분하고, 밑에하고 같이........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같이, 밑에는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훼손될........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실내사격장은 밑에다 한다고 하니.........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밑에다 해도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교수님들이 오셔서........

병학

최병학의원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자꾸 여러 번 번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다도 틀림없이 건물은 안 집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상중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기획과가 3월 16일날 신설이 돼서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화된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나가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이나 충청남도에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자본, 민간에서 공해가 없는 이런 시설들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양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주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내에 지역특성에 맞게 분산개발을 해서 관광을 벨트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각종 축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을 해서 육성해 나가고, 신규적으로도 각종 축제들을 만들어서 우리 청양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인 계획들은 녹색테마로 인한 식물, 참게, 콩, 특산물 등을 테마로 한 녹색테마관광을 추진을 해 나가겠고 또 자연휴양림과 스타파크, 도림온천, 펜션마을을 조성해서 관광휴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과 장곡사, 지천, 천장호, 칠갑산에 대한 집단시설지구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지천수변 생태학습 공원과 조류공원 등을 조성을 해서 공원을 거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녹색테마관광에 고운식물원이 가로로 해놨는데 고운식물원이 지금 현재 있는 고운 식물원을 얘기합니까? 다시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운식물원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민간들이 이용하는, 민간들이 시설한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량리에 있는 식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고운식물원 개원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에 무슨 효과가 있다면 몇 가지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고운식물원이 개원한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공원을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식사같은 것도 하지만 여기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다른 관광지를 같이 둘러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청양쪽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밑에 참게테마는 말이죠. 충청수산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여기 참게테마요? 이것도 지금 충청수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광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수산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전부 알려주고 홍보도 하는데 이것이 같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고운식물원과 마찬가지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이 말썽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참게테마에 대한 구상이 지금 저쪽하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내용은 지금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그것이 그쪽으로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자원이 되겠고........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은 그럼 다른 테마네요? 그 테마가 아니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테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시 개설을 하겠다! 콩은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치 칠갑산주변으로 해서 대치, 정산, 전 10개면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정산하고 대치쪽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콩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용두리 들어가는 농촌종합개발 거기에 콩개발이 있던데, 그것을 테마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용두리쪽에 상당히 많이 알아봤는데 콩을 심으려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콩도 좀 사서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콩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축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좋은 발상이시네요. 그리고 관광휴양림이 말이죠. 엊그제 의원님들이 답사도 가봤었는데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힌 것 같애요. 그런데 범위가 내가 봐서는 좁을 것 같던데, 앞으로 구상 좀 확대해서 만들 구상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휴양림이요? 거기가 한참 휴가철이고 하면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키워야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물부족이 상당한 고갈이 되고 있는데 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물이 많이 흘러야 관광객이 볼 때 상당한 느낌이 좋아지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았고, 지금 여기에다가 계획에 스타파크를 넣으셨는데 이 다음 장에 스타파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온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도림온천도 뒤에 나오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뒤에 또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천장호같은데 출렁다리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죠? 없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서 하는데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보면 여기 뭐 칠갑산지구에 칠갑산도립공원해 놓고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개발됐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불과 몇 군데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일회성으로 보고있어요. 한번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한바퀴 돌아서 그냥 가는, 알기쉽게 단돈 1천원짜리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와서 보고만 가는 이러한 일회성 관광이 된다는 것을 관광과장은 확실히 명심을 하시고, 이 관광이 아주 요새 흔한 말로 말이죠. 굴뚝없는 공장, 이러한 관광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양 사파리공원이다, 그런 얘기가 조금 비친 것 같은데 본의원도 싱가폴같은데 주륭지공원같은 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상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같은데, 만약 사파리공원이 싱가폴과 같은 그러한 공원으로 클 수 있다면 청양군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장은 지금 아마 3월 16일부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마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하니까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해서 주로 청양군에 자원이다 하면 칠갑산, 칠갑산이다 하면 모든 관광객이 찾아와서 같이 즐기고 놀다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에 총력을 기해서 공장보다는 관광지, 이것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해가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콩을 얘기하셨죠? 콩이요? 우리 청양군에 휴경지 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휴경지 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지간히 있죠? 각면에도 조금씩 있을 건데, 휴경지 논에다 이런 것 좀 재배를 하면, 출향인들 저기해서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저도 먼저 그런 얘기를 했구만 예산을 가보면 도로가에 휴경지 논이 있는데 팻말을 한 두둑씩 딱딱해서 주말에 와서 채소같은 것을 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앞으로 노는 땅이 없을 정도로 재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천문대 건립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천문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4월 28일날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답사를 했는데 그것은 차후 지난 다음에 위치가 확정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로 10월달에 착공해서 추진계획은 2006년도 내년도 8월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22억원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입지, 적지라고 보면 어떤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일단은 적지라고 한다면 습기가 없어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당히 고도의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고 하니까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피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이 방위상 서쪽에 막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틔어줘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이라든지 길같은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하는 몇가지 입지조건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몇 가지 생각해본다고 보면 이 시설이 동떨어지게 외따로 있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없는 이러한 적지가 아니고 기존 관광자원과 벨트화해서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볼 수 있는 곳이 적지라고 봐지고, 또 전망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지대가 낮아서 답답한 이런 지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떤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지금 5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요. 적지를 이렇게 선정을 못하고 지연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적지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몇 군데 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군 측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계들이고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따져봐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을 저희들이 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줬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위치까지 같이 파악을 하는 것으로.......

춘호

이춘호의원

입지선정하는데 용역을 줬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뇨.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적인 천문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용역발주를 할 때 같이 이 부분이 같이 과업지시로 들어간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요. 아무데나 전문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의뢰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요. 우리도 같이 현장에........

춘호

이춘호의원

군에서 이런 장소가 적합한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또는 설계, 뭐 이런 것이 용역하는데 업무 뭐 용역계약을 할 때 내역에 포함돼서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무런 자료없이 천문대 건립 몇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줍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위치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춘호

이춘호의원

과업량이 나오고 군에서 생각하는 위치가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별도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같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용역을 줄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줬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개가 안 낀다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든지 또는 서쪽에........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얘기이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그럼 군에서 전문가 역할을 다 하는데 뭐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그럼 전문가들한테 주려면........

춘호

이춘호의원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시설만하고 기기만 구입해서 시설하면 되죠. 이게 그러면 대상지는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용역이 아마 7월초면 나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7월초요? 군에서 지금 적지라고 보는 장소가 현재까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한 서너군데는 있어요. 서너군데는 있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다른 지역하고 한 대여섯군데를 종합적으로 같이 그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어떤 결과가 중간보고할 때 대충 사항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야 어디가 좋겠다는 것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을 군에서 판단을 덜 한 거죠. 너댓군데 이렇게 적지가 있다는 것은 한 군데라도 어떤 진입하기 좋고 요건이 부수적인 것이 갖춰져서 별도 할 수 있고 천문대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당연히 해서, 우선적인 제1안 이것이 나와서 뭐 해야 지, 그 용역업체가 선정을 해놓고서 중간에 걸림돌이 나와서 어떤 진입이라든가 시설하는데 제한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서 장소를 바꿉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전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군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줘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춘호

이춘호의원

군에서 선정을 안 해놓고 업자가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같이 지금 현재 좋은 위치를 지금 보러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호

이춘호의원

입지선정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모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모든 용역은 7월초에 나오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한번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데를 마련해 놓고 해야 지, 여기로 할까, 저기로 할까 해놓고서 다른 장소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한 해 넘기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참 기대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대상지가 군에서 최적지가 물색이 돼서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 지, 토지승낙같은 것도 확보 또는 개인사유 같으면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 지, 여기 적지인데 좋다고 해서 토지승낙은 후에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보상해서 시설을 할 때 100원줄 것을 200원 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나중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토지주와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천문대를 꼭 설치해서 해야 할 필요성 좀 얘기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천문대는 지금 현재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천문대를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기초과학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을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천문대를 우리도 대전을 한번 갔었어요. 아실 거예요. 익히, 그런데 대전에서 실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영세군에는 천문대의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그러느냐 했더니 대전시에서 만든 천문대가 기존에 만들어놓고 나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1년에 2억원씩 줘서 운영을 한다고 합디다. 그럼 청양군 실정으로 2억원씩 줘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운영방법의 문제인데요. 지금 대전같은 데는 별도로 사업운영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알아보면 그래요. 그것을 조성해 놔서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운영방법을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군비를 투자해야 될 만큼에 대한 어떤 적자는 안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자날 것으로 봐요. 현재 천체망원경 있죠. 그것 한 대에 약 5억원 간다고 합디다. 5억원이면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됐다고 보는데 거기가 설치한지가 5, 6년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5, 6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천체망원경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수리를 국산, 그러니까 국내기술진으로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초빙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예를 모르지만 입장료를 처음에는 안 받고서 하니까 년에 몇 천명씩 오다가 지금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천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1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신청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천문대를 설치해서 청양에 돈만 내버려 가면서 그냥 있는 거냐, 나는 그 필요성이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물론 수지상으로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군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군비투자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수지측면을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청양에서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천문대 건립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려운 사항이지만 칠갑산에다 설치할 계획이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이 거의 있을 거예요. 칠갑산 주변에다 한다는 것은 사실일건데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트를 바꿔볼 수는 없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을 자치단체를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철우

이철우의원

공원도 도립공원이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도에서 해 준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괜히 시간끌 것 없고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꿔봤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기획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먼저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민을 위한 체험관광지 개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은 장평면 적곡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4만 2,38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민자포함해서 6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구조합과 신조합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직 고소고발된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 시설설치를 위한 보조기금 집행잔액이 47억 6,8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분쟁이 종료되거나 신구조합간의 갈등해소를 저희들이 잘 효율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민을 위한 체험관광지 개발현황은 현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 건에서 도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갑리에 전통테마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고 화성 기덕리에 친환경 오리농법 농업, 목면 본의리에 누에체험을 할 수 있는 누에사육과 뽕따기, 비봉 관산리에 한과만들기체험, 청양읍 정좌리에 짚을 이용한 공예체험, 군량리 고운식물원과 대치면 장곡리에 장승체험관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치 탄정리에 백송농원, 장평면 죽림리에 복숭아를 체험할 수 있는 죽림농원이 있고, 장평 지천리에 참게잡이를 체험할 수 있는 충청수산, 청남 왕진리에 표고버섯을 체험할 수 있고, 청남 아산리와 중산리, 인양리 등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양읍 군량리에 청양고추랜드 관광농원이 준공단계에 있고 비봉면 용천리에 산새들새 민박농원 등 여러 개의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먼저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10년이 금년으로 다 계획기간이 됐는데 신구조합간의 문제점이 뭐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신조합, 구조합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3건 정도가 법적으로 지금 소송 고소고발이 진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조합측에서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해서 대전고법에서 수사중인 것이 1건이 있고, 다음에 신조합 장석영측에서 구조합측에서 업무방해 관계로 인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중인 것이 하나 있고, 또 가처분신청으로 해서 지금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 이 3건들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게 조정의지는 없어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양측간의 갈등을 마음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은 법이고, 그 분들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대화를 하는 것 보면 서로 합쳐가지고 잘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대화를 계속 유도를 해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쪽으로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측에서 같이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면 한이 없다구요. 한없이 상고, 한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가급적이면 군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야 신속히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나서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되도록, 현지에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가봤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황은 파악을 완전히 하셨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빨리 업무가 관광기획과가 신설돼서 업무가 처음 과장님이 맡는데,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도림온천을 개발하려고 96년부터 했어도 현재까지 하나도 삽질을 기공식만 해놓고서 방치상태란 말이에요. 세월만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국·도비 반납할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해소가 되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앞으로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 일단은 그 분들이 부지조성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가 남아있는 이 자금을 공공시설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자금을 배부를 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먼저 대온천장부터 지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민자인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도 지금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전기, 오물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공공시설 빼고는 전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온천장이니 뭐니 민자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대온천장 위치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설계서상으로는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정계획에 보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3만 9천평에서 4만 2천평으로 3천평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성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 대온천장 위치가 결정이 되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 것들이 조성사업계획이 확정만 되면 위치는 나오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바램은 우선 대온천장이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지어놓으면 우선 이용객이 생길거라 말이에요. 그리고서 점차 편의시설이니 뭐니........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부지조성이 돼야, 부지조성이 되고서 이제 공공시설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지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들어갈 때 들어가고 또 이제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상에는 현재 위치적으로는 확정만 되면 나오는데 그것은 부지조성만 되면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해서 이것을 청양군에 가장 현안사업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조정도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너무 지지부진해요. 다음으로 체험관광지 개발현황이 제가 물은 것은 청양군에 도시민들 또는 도시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당초 낸 것은 미미하게, 몇 건입니까? 7건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이 기조성한 농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선정이라든지 가꾼 것이 미약해요. 추가자료도 역시 뭐 군에서 가꾼 것이 아니고 개인농원이 많이 있고, 물론 그것도 이용을 해야 하지만 군에서도 개인농가와 협조해서, 농가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단체와 협조해서 우선 도시학생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농가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와 협조해서 가꾸어서 이 현재는 관광이 체험관광이 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자치단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꾸고 계획을 세우라 말이에요.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항이 지금 경기, 서울지역이나 이런 학교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홍보가 되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팜플렛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팜플렛이 이게 나와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돼가지고 도시에 홍보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 홍보가 미흡해요. 그리고 여기 미약한 것이 축산분야가 조금 없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버섯은 있고, 구기자도 좀 미약하고,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애요. 낙농, 칠갑산사슴조합인가 있어서 가공시설을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체험지를 하나 넣어도 괜찮아요. 더 가꿀 일이 없을 거예요. 현황만 넣어가지고 홍보만 해 주면 아주 시설이 잘돼서 요즘 이제 뿔을 자를 때가 됐어요. 그런 것도 관찰하고 또 녹혈도 먹고, 용도 사가고, 지역생산되는 것을 팔고, 그런 것도 한 코스에 넣으란 말이에요. 또 축산분야는 양봉뿐 아니라 한우 잘된 데도 있을 것이고, 양계도 수출닭 한다고 지원해 준데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라든지 또 화성에 무슨 닭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있는 데를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은 어디를 가나 무슨 분야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분야를 많이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우선 어디에서 의뢰가 오면 아무고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도시민이 우리 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따라서 우리 청양군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험관광으로 인한 소득, 지금 외지인들이 오면 대개 이 지역이 얼마를 떨어뜨리고 가나요? 체험하러 와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영기

윤영기의원

평균이요. 그동안 예를 보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이 대치 상갑리에 전통테마마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가시고, 이게 체험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된 데는 아주 잘되고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야로 확대해 가고 내실있게 운영을, 지역경제 아니면 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체험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그것을 또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분들이 오면 통상 얼마씩 떨어뜨리고 갔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 식사비가 4, 5천원........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안 되면 동네에서 공동으로 식사제공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물건을 사서 간다면 보통 한 1만원 내지 3만원정도 사가시는 분들, 또 숙박을 하신다면 민박 2만원에서 3만원정도, 그렇게 총체적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금액 정도로 해서 묵는 경우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도시민이 와서 최대한 이곳에 농특산물을 사가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와서 그냥 뭐 체험이나 하고 그냥 가면 소용없지, 우리 이득이 없으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게재에 물론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홍보와 따라서 우리 농특산물을 팔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중점이 되도록, 과장님이 직접 여기 있는 것도 전체를 다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 또 보완할 것이 뭔가, 지원해 줄 것이 혹시 있는 것인가, 또 다시 품목을 개발을 할 데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청양군내에 전체 체험 관광지를 선정내지 개발해서 그것을 책자화해서 홍보도 하고 최대한 도시민을 유치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되고 팔리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적분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신구조합간에 법정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신구조합분들을 만나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몇 번이나 만나 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서너번 만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갈등해소는 되겠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도 어제 교육중이라, 어제도 관광담당께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그 분들간에는 마음적으로는 서로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을 왜묻느냐면 저희 청양군이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서 1,200억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 돈이 도림온천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서 다 써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도림온천에다 청양군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물 한 모금 못뽑고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부여에 백제재현단지가 곧 개장이 된다구요. 그렇죠? 그럼 부여에서 머물 장소가 없어요. 백제재현단지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씩은 다 올 가능성이 있다구요. 그럼 백제재현단지를 들러서 도림온천에서 머물러가는 지역이, 청양군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구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법정분쟁이 해소가 돼서 관광도림온천이 빨리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온천이 온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양군의 관광활성화는 관광기획과장의 손에 달린 거예요. 관광기획과가 청양군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청양군의 관광이, 그러니까 관광기획과가 생긴지도 불과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청양군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칠갑산도림온천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도림온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온천이 공공시설 설치하려고 보조금이 47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해마다 이월, 이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월해서 되는 대로.......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이것이 관광법이 금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관광지 지정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승인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구조합간에 갈등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응해 보면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사업을 조속히 제기하지 않나........

병준

윤병준의원

내년 4월이 지나면 문제가 있지 이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검토대상이 되고요. 면적이 4만 2천평인데 공공용지 빼고 이게 얼마 남아요? 부지 남은 것이 공공용지가 몇 % 예요? 4만 2천평중에서 몇 % 공공용지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한 45% 정도를........

병준

윤병준의원

45%면 부지조성이 평당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환산해 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부지조성을 해보고........

병준

윤병준의원

환지까지 한 평에 얼마씩 한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요. 그 금액은 지금 예측을.......

병준

윤병준의원

이게 온천이 되기 전에는 평당 6, 7천원 가던 땅이예요. 그때는 아무 가치도 없었고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띄다 보니까 평당 20만원 정도에 거래됐었는데,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가 상당히, 시기를 좋은 시기를 놓쳤어요. 10년이면 산천이 바뀌어진다고 5년이면 다 스피드시대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판인데, 우리가 봐도 어려운 사업으로 봐져요. 더군다나 민자가 588억원이예요. 온천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누가 하나 지어야 하는데 누가 자담을 해서 무엇을 보고 무슨 미래가 있다고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싫증을 느낄 정도인데 이미지도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칠갑산에 온 사람들이 도림온천 개발지라 해놓고서 푯말이 붙어가지고 허행도 많이 치고 참 비난이 많았던 온천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천개발도 떼버려요. 미당이고 여기 다니면서 필요없는 것은 보시고, 그것을 해서 얼마나 전국에서 와서 허행을 했는지 굉장했었어요. 가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10여년부터 투기나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줘서, 청양의 이미지가 버렸어요. 온천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천같은 경우도 공영개발을 했다고 합디다. 예천에 가면 조그만 온천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땅값이 쌌었을 테죠. 수용하려니까, 군수가 시도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잘돼가지고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세금내는 나무다, 천문대다, 그 나름대로 테마마을해서 특색있게 해서, 여기도 테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상갑리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이런 테마마을이 되지도 않아요. 나무를 심는데 온천이 개발이 될 때 원수같은 것 공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온천 온수는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소유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같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배분하는 형식으로요.

병준

윤병준의원

톤당 단가가 얼마 얘기가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파악해 보셔서 지금 우리가 보령댐 원수대가 280원이다 뭐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1,700원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원수를 톤당 1,700원 줘서 그 물을 사는 것이 낫지,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첩첩산중이예요. 그래서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조기에 척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희망을 갖는 것이........

병준

윤병준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나는 몇가지 군정 현안사업을 감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죽 현안작성해서 특별감사를 의뢰해서 뭔가 해결해야 지, 이런 식으로 군정을 펼친다면 여러 가지 군민들이 참 실망감이 커요. 모든 것이 공허감, 허탈감에 빠져서 내가 봐도 비젼이 없어요. 이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면 관리사나 주차장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47억원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나무심을 계획도 되어 있어요? 부지조성을 일제히 그 나름대로 3년 내지 5년 어떤 것은 수년씩 10년가야 집 하나 지을동 말동한데 나름대로 가로수가 커서 그때는 조성을 하면 동학사 온천식으로 벚꽃축제도 한다는 정도로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일이 지나면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관계법도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잘 매듭짓도록 심혈을 기울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체험관광지에 보면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누에체험은 목면 본의리에서 한다고 했죠?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의리에 누에사육하고 뽕잎따기를 누에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의원

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누가 하고 있어요? (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누에체험 현장이 사실은 홍진기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조금 어려운 곤경에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도시민이 와서 체험관광지, 나는 옛날에 누에치는 것을 보고싶다고 했을 때 이 도표를 보고서 "나 어디로 안내하쇼." 하면 데리고 갈 겁니까?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서 해소를 할 수 있어요? 보여 주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빼는 것이 좋죠. 빼놓고 뭔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한 군데 목적지를 댔을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보여 줘서 우리 청양군의 관광체험이 이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지 어정쩡 해서 뽕나무 아마 지금 농약을 안 줘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런 것은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산새들새 민박농원은 비봉 용천리에 있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민박하고 연못, 화원같은 것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박을 오는 분들이 그쪽에서 민박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그린투어 시범마을 및 농장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린투어에 대한 시범마을하고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우리 군내에 1개 내지 2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에는 환경과 전통마을생태, 영농을 체험하고, 문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고, 시범농장 육성은 기존농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이 양반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이 대상마을을 선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읍·면장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읍·면장 추천도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문을 안 내보냈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요. 바로 읍·면으로 해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쨌든 관광기획과에서는 문화나 뭐 영농이나 생태, 이런 것을 지금 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선정을 빨리빨리 선정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저기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서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시나........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죠. 이게 본예산에 된 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벌써 몇 개월이예요? 벌써 1년이 반 지났어요.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하기가 어렵겠네요? 대상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사업대상지를 빠른 시간내에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선정을 하셔야 테마와 같이 맞물리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맞물려서 사업추진을 해야, 금년도에도 우리 청양군에도 뭔가 보일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빠른 시간내에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시범농장 육성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기존에 여러 가지 농원이라든지 농장같은데 기존에 있는 데를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병학

최병학의원

숙박시설까지 한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사업도 빨리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먼저 강석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5-1번 각종 용역예산과 집행현황 및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예산과 집행현황 및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과 집행현황은 계약건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 용역외 56건을 계약금액은 14억 7,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용역과 합해서 13건, 종합민원실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외 1건,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서비스 기본예절과정 위탁교육 3건, 관광기획과는 농특산물 벽면조명광고 용역 4건, 재무과는 2005년도 군청사 청소용역외 7건, 환경보호과는 청양군 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위탁용역 등 9건, 농림과는 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 유지보수용역 해서 6건, 지역경제과는 화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건설도시과는 잠금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1건, 그래서 도합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별 선정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건축부분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중인자 또는 업체, 문화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18조 8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체, 토목등 건설부분은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자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자체설계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부분은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거나 산림법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군의 용역비가 15억 5,900만원인데 계약기간이 14억 7,100만원했거든요. 대개 용역을 줄 때 몇 % 주는 겁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용역주는 것은.......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액의.......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사금액의 1천만원까지는 실시설계비가 7.75%, 2천만원까지는 6.57%, 3천만원까지는 6.06%, 5천만원까지는 5.46% 이렇게 해서 금액에 의해서 틀립니다. 그런데 금액이 높을수록 비율은 낮아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용역예산 발주를 보면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금까지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석호

강석호의원

용역업체를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용역을 줘라 이거예요.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선정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없는데 순전히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선정심의회에서 딱 선정해서 주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설계용역은 그냥 지금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설계비가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없다고 하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것은 금액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확답은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질문요지 군청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 소요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공무원 수가 본청이 237명,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227대, 그리고 하루를 따져보니까 매일 외부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이 한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257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면수를 저희가 만든 것은 일반이 138개, 장애인이 10개해서 148개의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비좁기는 비좁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한꺼번에 아침에 외부차량이 100여대도 올 때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확보방안은 현시설 이용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청사주변에 아직 면수를 그릴 수 있는 면적이 한 55대 분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면수를 조금 더 그려놓고 다음에 청사앞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되도록 앞마당에는 주차하지 말고 뒤쪽이라든가 밑에, 저쪽 구내식당옆에 이런데다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양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되도록 도보라든가 자전거로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문예회관만 완공이 되면 거기에 190대의 주차장 주차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되도록 문예회관에다 받쳐놓고 군청내는 일반인들만 우리 군민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주차난이 발생될시에는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할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군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서 좌측으로는 한 10필지에 2,327평 정도가 됩니다. 바로 밑입니다. 청사밑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10필지인데 또 소요주도 10명이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2,327평이니까 8억 3,1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에 청사우측 그러니까 고물상있는데 이쪽으로는 12필지에 1,793평인데 이것은 8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정 심각할 경우에는 이거라도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 정 안 되면 저희 구내식당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올라가는 데서부터 계단위에서부터 옥상주차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자동차로 출퇴근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는 걸어다닙니다. 비오는 날만 타고 다닙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일반적으로 몇 시경쯤 들어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여기 군청에 들어오는 거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출근시간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가 여기 사무실 도착하는 것이 7시 45분 내지 50분이면 들어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저도 한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의회가 있든 보통 때든 그렇게 오는 습관이 있는데 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왔다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오는 날만 그렇게 유독 그런지 아니면 항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한 주차난이 급선무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아래 구내식당에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볼 때 안전도 검사정도는 미리 해봤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차장을 옥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지붕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터가 있어요.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는 데가 구내식당옆에, 그래서 거기를.......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어째 옥상주차장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름이 옥상주차장이죠. 2층이니까요.

철우

이철우의원

2층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지금 땅에다 2층으로 만들려니까 옥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면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입구말이죠. 정문 입구가 읍내에서 들어오려면 우측으로 상당히 참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를 좀 매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그런 데다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평수나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8억원이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시지가죠. 그러니까 얼마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라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주차장을 이 뒤에 말이죠. 먼저 한번 얘기가 거론됐었거든요.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테니스장이 새벽에들 와서 우리 직원들도 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와서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테니스장을 옮기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교월리 땅을 사면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 봐서는 테니스장을 체력단련이라든가 운동시설로 놔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에 테니스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많이 있죠. 다른 데는, 한전도 있고 또 여상도 있고........

철우

이철우의원

청내에 운동장에 운동기구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감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보면 테니스장 정도만 해결해도 주차난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테니스장만 주차장화한다면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주차가 혼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모색 좀 해봐요? 테니스장을 옮기고 여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좌절된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옆에 군청 진입로 우측 고물상도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신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모래도 적치를 여기다 하지 않습니까? 모래적치장도 거기에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시도를 했어요. 제가 예산계장할 때 시도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토지주하고 잘 안 맞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도저히 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는 공원지구로 묶였어요. 묶여서 거기는 개발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지구니까 우리가 살 때 팔아서 나가는 것이 좋을 거다. 그랬더니 그때 다는 못만나고 3명을 만나봤거든요. 8명중에 다는 못만나고, 그런데 세분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감안해서라도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써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직원도 필요하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은 언제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는데 직원이 먼저 출근하고 민원인이 후에 들어온다면 언제고 주차장 때문에 상당한 곤경을 겪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잘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앞 조그만 부지를 산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변경을 시켜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켜줄 때도 다른 데다 해라, 적당한데 나오면 해 주겠다 그랬는데 테니스장하고 청양읍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다 하고 대상지 선정하러 다니는 꼴을 못봐요. 그때 한번 시기 넘어가면 일을 않나봐요?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주차장도 해결이 되고, 그것만 나가면 당분간은 주차장가지고 말이 없을 거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먼저 계획대로만 했으면 이것만 주차장으로 만들었어도 당분간은 주차장가지고 그렇게 곤란을 겪지 않죠.

석호

강석호의원

특히나 월요일날 같은때 전체 직원회의같은 것도 하고 청양 뭐 유명인사 데려다 교육하고 할 때 보면 차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도 하고 테니스장도 조성하고 그러면 청내에 주차난은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때 뿐이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을 제가 의원님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청사관리도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과한테 그것 빨리 시행을 해라 그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촉구 좀 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날 솔직히 얘기해서 간부회의때도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 얘기냐고 빨리 구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늦어지고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참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제가 핑계같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만큼은 제가........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관광기획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관광기획과가 참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막중한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관광기획과로 해서 촉구를 해서 수일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돼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문예회관 자리를 추가매입하려고 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추가매입하는 것은 아직 저하고는 협조가 안 됐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글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테니스장이 문예회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추가매입은 거기에 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추가해서 더 땅을 산다면 거기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죠. 지금 이철우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당장 사실이 주차장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테니스장을 거기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옮기기만 하면 즉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유휴 군유재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 군유재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만 3,524평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재산이 1만 3,303필지, 보존재산이 19필지, 잡종재산이 20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전부 합해서 620만 6천㎡ 즉 187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보존과 확대를 통한 집단화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지하고 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만 3,524필지중 누락재산이 있나 없나, 군유가 됐건 공유가 됐건, 누락재산을 찾아내서 있는 것은 권리보전 및 관련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해서 대부를 확대하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미대부된 토지는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뭐냐하면 폐도라든가 자투리땅,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잡종재산 건물을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청양파출소라든가 선관위 사무실 등을 일반 경쟁을 통해서 만일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도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각하기는 너무 아깝다, 땅을 사도 모자란데 있는 것을 뭘 팔려고 하느냐 해서 보존하고 누가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임대는 입찰을 통해서 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관사는 사용하는 것이 합동설계사무실이 겨울에 활용이 되고 다음에 산불진화 대기소도 한 2개월정도 하고 지금은 현재 운동선수들도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에 군수관사, 지금 읍사무소, 원앙공원 이것은 1필지로 합병을 해놨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어렵고 그냥 활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화산초등학교를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면적은 3,91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교실하고 뭐 관사까지 전부 합해서 4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은행나무라든가 거기 조그만 것까지 합해서 90주,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공고한 그런 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8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공고가 끝나면 즉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먼저 표고재배농가가 내년까지 임대를 해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지금 깨끗이 다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빈상태,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하고 얘기해서 모래도 깔아주라고 해서 깔아줘서 동네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땅 취득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군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대부 필지만 126필지가 되네요? 면적이 7만 9천㎡이고, 이 내용이 뭡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대지가 36필지, 밭이 37필지, 논이 17필지, 기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36필지, 이렇게 해서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대지가 대부분 뭐예요? 매각하려고 해도 임자가 없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자투리땅이예요.

병준

윤병준의원

재산관리를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폐도부지같은 것, 자투리땅은 일체 매각을 해요. 우리가 필요성은 없지 않아요? 폐도부지라든가 인근에 다 주변에 전답이 잘리고 개인이 전부 무단점유하고 있다구요. 폐도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투리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대부를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조그만 면적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죠. 안일하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일제 조사해서 전부 폐도부지라든가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파출소나 선관위나, 우리가 선관위를 의원들이 매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깝게 거기에 놔서 과연 뭐할 거냐, 그것을 매각해서, 지금 한 가지 예로 봅시다.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를 봐요. 산꼭대기에다 산다고 하고, 엊그제 가보니까 어딘지 진입로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라는 거예요.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박초등학교 3억원이면 충분히 살 거예요. 조금 시가가 올라서 3억, 3억 5천만원, 비싸도 4억원이예요. 그놈만 사면 거기에 건물만 짓고 있는 기존의 터에다 얼마나 좋습니까? 장기적인 뭔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식이예요. 임시 그때그때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매각해서 미대부시설도 일제조사를 해보면 폐도부지같은 것,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무단점유한 것, 과감히 변상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해서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고, 우리 생각은 구청양파출소나 선관위 사무실도 아까도 재무과장이 얘기해지만 세상에 기관에 모래적치장이 여기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겨울이면 왕왕 장비 가동소리 해서, 그렇게 없어요? 청양에 겨울에 보면 제설같은 것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 못하느냐구요? 쓸데없는 예산, 군수공약사업은 한 가지 32개 사업은 이름도 못짓고서 엉뚱하게 백세공원이다 뭐다 해서 별도로 특별감사 의뢰를 할테지만 말이에요. 워낙 방향감각을 목표를 설정해서 칭찬받는 일을 해야 지, 매사 건건 말이에요. 너무나 뭔가 좀 기대치가 멀은 길로 군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말로만 으뜸청양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산관리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요. 우리가 한 필지를 사봐요. 하나하나 의지를 가지고 못합니까?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하니까, 한번 차고 들어서 그것을 왜 못해요? 아까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도 문박초등학교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4,200평인가 얼마 되는데, 최상 적지죠. 지대도 높고, 주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통풍도 잘되고 뚝 떨어져서, 여러 가지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뭔가 농촌에, 말만 그린투어 하지 말고 일을 그냥, 내가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한심해서 말이에요. 엄동설한에 산꼭대기 송방리 뒷산에다 한다고 하지를 않나, 오지를 가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쓸만한 것은 필요한 것은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자투리를 팔아서 산도 사고 해서, 폐교같은 것을 쓸만한 것을 사면 운곡 광암초등학교같은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서 그 땅에 맞는 매각이면 매각, 징수면 징수........

병준

윤병준의원

폐도부지도 많아요. 그냥 활용하고 무단 점유하고 하는데 과감히 매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해 주시고, 군수관사는 운동선수가 뭘 합숙하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이 나갈 때 도민체전이라든가 나갈 때 운동하는 애들이 11명인가가........

병준

윤병준의원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뭐해요? 공간이라도 넓어야지, 이것도 군수관사도 부실공사 업체 부도나고 참 속도 썩고 부실한 건물인데, 아예 철거해서 거기도 공원을 만들죠. 맑은 숲, 푸른 공기 해서 진짜 공원을 만들죠?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해서 뭔가 개선해서 선관위같은 경우 구파출소부지같은 것을 매각해서 좋은 땅을 사요. 학교부지, 폐교부지같은 것을 사면 그게 장래를 봐서도 아마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예요. 재산관리도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뭔가 좀 미대부 대상지해서 상당히 많은 필지예요. 202건해서 126필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도 7만 5천㎡이면 하나하나 잘못된 예산도 많아요. 종전에 하던 대로, 선배가 하던 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뭔가 내가 하는 동안에, 그게 혁신 아니에요?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어요. 지금보다는 달라지는 것이요. 혁신이라고 해서 틀을 박고, 개혁하고, 구조조정 엄청난 변혁이 아니에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하고, 리더십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가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대인관계도 웃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접목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효용가치를 올려야지, 돈만 많이 들여서 아카데미니, 에버랜드니 좋은 교육을 받지 말고서, 거기 내용이 그렇다고 합디다. 서비스, 리더쉽, 경영마인드, 그런 것을 접목해서 대민관계 좀 달라지고 뭐하나 수준높게 군민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봐요. 전 공무원이 대들어서, 지금 차도 많고, 차도 210대면 그놈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나가면 우리 군민들 뭔가 의식도 개혁되고 진짜 혁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특별해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는 사항이예요. 아까 과장님들이 학교 폐교얘기를 했는데, 지사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가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지금 각 시도에 충남에는 폐교부지가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전부 우리 행정재산을 만들면 상당히 훗날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니까 그것 좋은 생각이라고 검토해 보라고 합디다.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박초등학교에 가면 참 좋아요. 3억 5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그것을 7억원에 사고 다 타협도 안 되고 진입로도 없고 10억원 들어갈지 몰라요. 뭔가 좀 해서 일을 효용가치가 있는 작은 예산을 들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분쟁을 해줘요. 여러 가지 군민들의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실망감이 큽니다. 공허감, 허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군정이 변화되고 활력있는 혁신체제가 갖추어지도록 뭔가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아니지, 아까 주차장도 청양군같은 주차장이 없어요. 각 시·군을 가보면 전부 정리가 돼서 청경이 배치가 돼서 안내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법천지,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뭔가 좀 아까 과장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도 하셨는데 변화있는 뭔가 취지를 보여줘봐요. 금년 하반기까지,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개별주택 시가조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주택가격 지가조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 개별주택 시가조사를 한 것이 총 1만 2,483호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라고 가로하고 484포라고 했는데 표준지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표준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건설부로부터 감정원을 통해서 군데군데 지가표준지처럼 주택도 표준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네들이 484동을 그 가격을 건설부에서 금액을 정해 놓고 이것을 참고해서 시·군에서 정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4호중에서 하나씩 표준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볼적에는 너무 적지 않나, 24호도 안 되는 그런 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 공시한 것은 1만 467호를 공시를 했습니다. 1만 1,483호중에서, 그리고 미공시대상은 1,016호인데 미공시대상은 뭐냐하면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이 미등기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사대상이 청양이 1,931호, 운곡이 1,001호, 대치가 929호, 정산이 1,309호, 목면이 701호, 청남이 1,013호, 장평이 1,149호, 남양이 1,348호, 화성이 1,060호, 비봉이 1,042호 해서 총 1만 2,483채를 저희가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결정가격을 지금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저희 군청,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면서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6월 한 달동안에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 18일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17필지가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6월 한 달동안에 재감정을 해서 6월 25일 내지 29일중 하루를 택해서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작정입니다. 그럼 확정을 지어가지고 6월 30일날은 조정공시, 조정이 된 금액에 대해서 또 재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직적인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서 과표담당, 그리고 과표계를 만들라고 저희가 3명 승인을 받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시·군중에서 거의 다 완료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다 심의중인 데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자치행정과에서 의회로 간담회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담당은 각시·군이 만들어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3명이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일단 조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 개별통지를 다 해줬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미시공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이 무허가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 부분도 이것을 공시를 안 했죠. 공시를 하게 되면 등기를 낸 것으로 관에서 인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건축물대장은 다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등기를 안 냈어도 건축물대장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불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불법건물을 이렇게 그냥.........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어요. 양성화를 안 해서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빨리 미시공 대상자를 복귀를 어떻게 해 주든지 해야 죠. 불법건축물 세금만 받는다고 해서 놔두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양성화기간이 있어요. 사실 촌에 가보면 말이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 기간내에 얘기를 해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종합민원실에서 해마다 통보를 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않는다는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골치죠.

병학

최병학의원

골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택 관련부서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야 우리 청양군에 통계가 나오지, 통계가 나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통계는 호수로 나오죠.

병학

최병학의원

미시공 대상자를 그렇게 놔두고서 무슨 대상자냐구요? 철거할 것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고,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해야 지, 안 그래요? 안일한 대책을 맨날 행정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양성화를 할 때........

병학

최병학의원

양성화를 시켜줘야죠. 하고서 미시공대상자를 없애버려야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 주고 안 할 부분은 안 하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양성화시킬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안일한 대책을 한다니까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병학

최병학의원

양성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살리는 기간에 완전히 이것은 해라, 다음에 안 된다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냥 않는 거예요? 하고 놔두면 되는 거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독려는 계속 하고 있어요.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촌에 주택 하나있는 것, 사람사는 것을 강제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짓고서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양성화를 해서 저희도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양성화를 빨리빨리 시켜줘라.......

병학

최병학의원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성화가, 이게 사실은 보면 무슨 상가나 청양읍내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읍같은 데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당연히 안 되죠. 시골안에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시가지에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느냐구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 집이 가 보면 참 의원님께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양성화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우리가 주택시가 조사를 58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기와냐, 스레트냐, 목조냐 조사를 했는데 하여간 저쪽 민원실하고 서로 협조해서 빨리 양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표준주택 수하고 조사대상지 수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적다구요. 표준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 들어가서 한 집을 놓고서 시가를 먹여가지고 거의 먹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너무 적은 편이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적다니까요.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기준량이 저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흥산리같은 경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54호 아닙니까? 양옥집 해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초가집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양옥집에 예를 들어서 표준을 삼는 거예요? 아니면 초가집을 놓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근처에 제일 많은 형식의, 제일 많은 양식의 집........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거기에 따라 시가를 다 먹여버린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억울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표준지이지, 동네에 흥산리에서 이 집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개별조사를 다 해요. 옆집도 하고, 그 옆에 옆집도 하고 그것을 기준을 해서 이런 형태의 집은, 이런 양옥집은 100만원이다, 여기서 면적이 더 크면 면적이 큰 것만큼 늘리고, 적으면 또 줄이고, 또 집이 예를 들어서 지은 연도에 의해서도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연도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고 이의신청이 17호밖에 안 들어왔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현재는 17호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이 비싸다고 들어온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비싸다고 들어온 데도 있고 청양 저쪽 송방리인가 장승리 그 사람은 값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니까 내년에 도로가 뚫린다고 그것 좀 올려달라고.......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서 도로가에 같은 데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안 된다고 다시 가라고 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공정하게 전부 하셔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아무래도 국비다 또 지원해 준다면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8억 5,4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추산을 해보니까 6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200만원 정도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관계없겠구만요. 하여튼 이것을 서로가, 시골은 아직도 시골이죠. 뭐, 농촌은,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미시공대상자는 빨리 양성화시켜서 빨리 없어지도록 얘기 좀 잘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이 사항은 별개사항인데 지금 면이 재무계 직원이 없어졌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재무계에서 세원발굴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농촌에서 창고같은 것 짓죠? 취득세니 그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엄청나게 누락되고 있다 그런 소문이에요. 각 읍·면에 그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직원이 있어서 세원발굴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주택세 안 내서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세원발굴의 세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샌다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 달동안은 열람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면 재무보는 직원은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심지어는 군에서 지원혜택 받은 것도 취득세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번에 아마 일제조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읍관계는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다른 데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신고만 하면 되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취득세가 사장되고 있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일제 정비기간이 있으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심지어는 군에서 지원받은 건물도 취득세를 안 낸 것이 있다니까요. 좌우지간 세원발굴 좀 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춘 입니다. 연일 아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6-1번 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 현황과 요구번호 6-2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은 우리 군 자체뿐만 아니라 타기관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으로서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의료비 면제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주관 시행사업으로서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자동차세 면제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자체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은 전화요금 할인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1,977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5%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절반수준인 1,008명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1, 2급을 합쳐서 521명으로서 장애인중 26.4%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은 보건복지부 자체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1건입니다마는 첫 번째 장애인 수당지급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만 2천원을 더 지급해서 월 7만 2천원씩 지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장구 급여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액 범위내에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라는 것은 휄체어는 30만원, 의안은 30만원, 보청기는 25만원등 이런 것을 기준을 설정해서 80%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설명하실 것 없고, 요구번호 2번 설명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6-2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무능력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달에는 실태조사를 했고, 2월달에는 지원대상을 확정했으며, 3월달에 사업고시를 하고, 4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도는 지난 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4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총 46건이거든요. 46건, 이것이 장애인별로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청양군내에 1,977명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항들을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하나하나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안내팜플렛을 배부를 했고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이 46개 사업 전체가 들어있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46개 사업에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장애인들한테 전부 이게 전달이 됐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는 안 되고 신규장애인 새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고, 대신 읍·면동에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토록 조치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1,977명이 얼마 안 되네요. 팜플렛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민간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만약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들이 신청하는 왜 그러냐면 이동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 민간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명단을 통보하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토록 되어 있고, 따라서 자동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 중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카드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의료보험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조합하고 우리하고 전산체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상호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을 사항이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사항들을 장애인 관리를 하는 과에서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사항들을 못받는다면 본인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사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6페이지를 보면 부부장애인 수당지급이 있거든요. 부부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사람한테는 무슨 수당이 나가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7만 2천원을 드리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7만 2천원을 받고 부부장애인은 별도로 3만 5천원을 별도로 받았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지역신문에 기재된 기사내용을 보면 17억 7천만원 투입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여기에 보면 그 돈이 아니거든요. 17억 7천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먼저 선정기준은 우리 내부의 방침입니다. 어떤 법령상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가구하고 장애인하고 무능력 독거노인 이 3개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할 사람이 읍·면별로 분포를 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분들부터 해결하고 좀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당초에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17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고쳐줄 사람의 계획인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순수하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총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을 개량한다든지 타과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종합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분석을 해보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선정기준하고 그것은 왜 설명을........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군민기초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다음에 무능력 독거노인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했는데 지금 24가구를 선정한 것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1가구이고요. 장애인가구가 3가구 등 모두 24가구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아까 기사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17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청양군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17억 7천만원이 진짜 소요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이면, 이게 제일 규모가 적거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규모가 제일 적은데,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하면 적어도 2천만원 이상 가고, 한 가구에,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하다 보면 아마........

석호

강석호의원

농촌주택 따지다 보면 사랑의 집이 아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뭘로 계산했는지 제가 그 신문내용을 보고서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을 보고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7억 7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인가, 어떤 기사내용인가,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이 사항 좀 다시 기사난 데 하고 협의해서 기사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4페이지 제일 말미에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 했죠?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정액이 있어요. 월 250리터 이상은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 한도내에서 리터당 280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앤인 카드를 제시하면 월 250리터내에서 리터당 280원을 거기서 영수증을 그렇게 끊어줍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데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에 신청기관이 읍·면사무소라고 했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카드인데 장애인카드를 가지면 그것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관은.......

영기

윤영기의원

복지카드로 가능한 것은 비고난에 복지카드제시라고 썼는데요. 다른 것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신청기관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여기도 써야 맞죠.

영기

윤영기의원

복지카드만 있으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여기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같애요. 그게 아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우리가 보육시설이 15개소, 무료경로식당이 3개소 해서 18개소로서 총예산이 8억 3천만원입니다. 집행은 7억 5,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91.3%를 집행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운영비에서부터 경로당 난방비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중에 부진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항목을 보면 공업법인시설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립법인시설이 4개소인데 아주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연만 88만원씩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교사수당 15개소인데 이것은 보육교사가 교육을 참여하면 그 수강료를 우리가 지급토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보육교사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합시설 운영은 15개소인데 일반아동과 장애아 3인이상이 같이 교육을 하면 교사수당 1인당 5만원, 시설운영비 40만원씩을 월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통합보육시설이 없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은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연장 운영하거나 휴일운영시 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특수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복혜규 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은 역시 안락한 노인휴식 공간을 마련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3억원을 세워줬는데 아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월달에 우리가 노인회한테 보조내시를 했고 4월달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별로 소요물품을 설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로부터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정산서를 접수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제대로 검토하는 동시에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참고로 물품가격은 일반 냉장고를 비롯해서 TV에 이르기까지 당해 회사별, 홈쇼핑, 백화점 등 가격조사를 거쳐서 그 이하가격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별 수요조사 결과 및 배부계획은 우리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255개소입니다. 등록이 253개소이고 미등록이 2개소인데 나간 것은 257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간 데는 대치면 농소리하고 청남면 아산리에 각각 1대씩이 더 나갔다는 점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것을 지금 군에서 사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하고, 노인회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군수가 줬다고 하고 돌아다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번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군수를 보필을 잘못한 건지 직원들이 얘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그리고 보조내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120만원씩 해서 250군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57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55개소에 257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니까 어떤 데는 뭐 몇 십만원짜리 들어간 것이 있고, 100만원 이상이 또 지급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것만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가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 경로당을 하는데 노래방기계같은 경우는 100만원되고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TV는 반면에 78만원 정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런닝머신이 이미 있는데 또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되고 또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비치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격차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 이 활성화사업이면 물품을 사준 것이 활성화사업인지 그것 좀 한번........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활성화사업은 여러 가지 내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3월 30일날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지나치게 선거를 인식해서 경로당을 너무 소외를 시킨다고 해서 경로당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경로당에 물품같은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보니까 전부 에어컨이라든가 노래방기기,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만 전부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물품을 구입해달라는 것이 좋고요. 제 입장에서는 장평면 미당리하고 몇 군데를 경로당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하면 한 두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와서 점심식사를 아예 함께 하시는 광경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난 번에 운동기구를 전부 갖다준 적이 있죠? 운동기구도 없는 데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런닝머신같은 경우는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청남하고 장평이 없었는데 없는 데는 물론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냉장고보다는 런닝머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분들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각 경로당마다 좋은 것을 사줘서 좋기는 하지만 사주는 방법이 모호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해를 안 사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 사람한테 얘기가 들리는데 군수가 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들은 좋아하겠지만 잘못하면 역효과도 날 수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은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최근 2년간 각 경로당에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로당에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인데요. 역시 사회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들한테 노후에 삶의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1억 2,100만원 정도되고요. 사업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익형하고 사장참여형이 있습니다마는 공익형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1일 3, 4시간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시장참여형은 1인당 120만원씩 6개월에 걸쳐서 한 사람에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형은 꽃길가꾸기 사업, 자연정화활동, 교통안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사항입니다. 시장참여형 역시 지역특성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왕골돗자리 제작, 싸리비제작, 장류제조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1억 1,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보다 11.1%가 증가한 1억 1,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더 투자된 금액은 1,268만 7천원인데 추가확보한 공익형 사업비를 참여도와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장참여사업은 지금 실태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대상을 확정한 뒤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공익형사업의 경우는 읍·면별 65세이상 노인인구를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소 증감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보다 노인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만 전체비율을 따져서 많이 늘은 데는 좀 증액됐고 줄은 데는 감액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 공익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시장참여형 사업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4개소에서 5,4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총액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행능력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사업효과성 등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다음 달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형이나 시장참여형에 대해서 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시장참여형은 현재 3개소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잘해 주셨는데 이 시장참여형하면 노인들이 지금 이 전에도 경로당에 뭐 김치냉장고 뭐 여러 가지를 전부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사는 문화수준은 노인들한테 회관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에 그냥 와서 앉았다가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놀다가는 이런 계획보다는 노인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형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한 바램입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모 어느 같은데 보면 봄에는 보리도 파종해서 엿기름도 길러서 생산하고, 콩 파종을 해서 장류도 담고 메주도 써서 팔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왕골을 길러서 돗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보면 노인분들이 말이죠. 실버 사이버봉사대다 해서 설립을 해서 교통편의도 제공을 해 주고 또 밖에 나와서 오전, 오후에 이런 때는 쓰레기같은 것도 줍는 활동을 해서 아주 상당히 사회인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의지력이 있고 할려고 하는 데다 지원을 해줘야지, 먼저도 얼핏 들으니까 어느 부락은 어디에는 이렇게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어째 우리는 안 왔느냐 이런 얘기도 내가 몇 군데서 다소 들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서 뭔가 의지력이 있고 또 실적위주의 감안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그런 부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16페이지 하단 공익형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원사업비가 재료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모두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로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사업유형에서 시장참여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렇게 지원을 1,200만원, 뭐 만으로 1,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효과는 분석을 해봤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난 해 것을 한번 봤는데, 그리고 현장도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데 대해서 임금이거든요. 임금을 우리가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실질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싸리비를 매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판매한 금액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이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싸리비 50자루 만들어서 이름만 짓는 이런 사업은 필요 없잖아요.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주고서 이름짓는 사업은 안 되지 않느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싸리비를 작년에 몇 자루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1천자루를 하는 것을.......

춘호

이춘호의원

판매금액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판매금액은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천원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 자루당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과도하게 금액을 올려서 수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병준

윤병준의원

10만원인가요? 1천자루면 100만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한 달치일 겁니다. 제가 확인한대로 말씀을,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확인해 해볼거냐 말씀이신데.......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이 지원대 효과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래 취지가 노인일거리 사업이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되고요. 우리 노인들한테 뭔가 일거리를 줘서 사회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춘호

이춘호의원

일거리를 줘서 소득을 올리지 않을 바에는 건강관리나 이런 데 지원해서 건강관리나 하는 것이 낫지, 노인양반들 모여놓고 일 시켜 가지고 소득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재료대를 지원해줘서 소득을 올려야지, 인건비를 대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되나, 그럼 하지 말아야죠.

춘호

이춘호의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건강관리나 노후생활이 낫죠. 일 시켜 가지고 소득을 못올리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물론 아주 소득을 올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빗나루 예를 들어서 사면 한 3천원정도 하는데 노인분들이 해서 학교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판매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본래 취지가 어긋난다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저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취지라는 것은 일거리가 마땅치 않고 일거리를 제공을 해 주고 소득도 올리는 것이 취지이지, 그냥 소득도 없이 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얘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분석형 평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름철 식품위생관리 대책인데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과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를 함과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은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지가 됐다 싶어서 신규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음식물 관리요령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 3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천안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는 지역신문 및 군정소시직 등에 게재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또한 강구해 나가는데 대부분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데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식재료 공급업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41개소인데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현재 행정조치는 모두 13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정명령이 4개소, 품목제조정지가 2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과징금부과가 2개소, 고발조치는 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불량식품단속은 유통점유율이 높은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부패 변질여부를 수거해서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관내에 3개 분야에 걸쳐서 총 905개소에 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실적은 36.4%에 해당하는 3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중점 관리대상 업소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에서 탈피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 크게 두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이 분들한테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는 상담교육을 하고 또 훈련기회도 부여하고, 노동기회도 부여하는 세가지 크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입니다.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종사자 모집 등 조직정비를 했고 2월부터 대상사업 선정과 근로자를 모집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활기관에는 참고로 4명이 근무하는데 관장은 무보수이고, 종사자는 보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3명중 1명은 1급, 일명 실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약 67만원정도 되고 직원은 1명인데 64만 7천원, 직원 하나 또 하나는 59만원, 이렇게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당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유료간병사업, 가사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예산액은 4억 8,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집행후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를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활 후견기관 사업비는 4억 8,100만원중에 인건비가 8,400만원, 관리운영비가 2,400만원, 나머지는 3억 7,3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자활후견기관은 특화소규모형이라고 해서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근로인원이 25명미만일때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기본용도로서 1억 3천만원이, 이 자활후견기관이 낫다고 하면 1억 3천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비 세부내역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48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10명, 영농사업에 8명, 유료간병사업에 3명, 가사도우미사업에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1인 1일기준 집수리사업하고 영농사업하고 유료간병사업은 1일 2만 9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사업은 2만 6천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건만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말이죠. 2만 9천원, 2만 6천원 가지고 희망자가 있어요?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어요? 이게 참여자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빨리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연령이 낮은 자, 건강이 양호한 자, 학력이 높은 자, 이런 사람을 우선 선정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4억 8천만원을 가지고서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 뒷편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과금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여기서 부담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기서 부담하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 사무실을 여러 가지 종사원들, 여직원 하나 있겠네요? 직원 하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에 사무실 하나 있을 것 아니예요? 월급 줘 가면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사회단체협의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나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후견기관은 별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사무실이 틀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법인명의로 받았는데, 이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승격난 데는 여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산하의 자활후견인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복지협의회 밑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관장은 전부 구천회씨가 관장하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무보수는 뭡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구천회씨만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나머지 종사자나 다 주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가을 농가도우미 뭐 했습니까? 농가도우미가 뭐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가사도우미요?

병준

윤병준의원

모를 심어준다든지 고추 따주고, 감자를 캐주고 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거노인하면 환자들 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고추를 심으라고 한데요. 그래서 하루종일 고추를 심다 온다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병준

윤병준의원

누가 하겠어요. 가면 간식대접하고, 이런 농어촌간병을 누가 해요? 그럼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모자랐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처음 시도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됐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4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그 내역을........

병준

윤병준의원

전부 민자로 해서 했어요? 예산과목이 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서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경상보조로요. 사업계획은 당초에 사회과 경유해서 복지부에 신청들어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집수리가 있는데 집수리하면 우리가 집을 고치는 것을 수리라고 하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집을 지어주는 것도 신축도 수리인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넓은 의미에서 수리라고.......

병준

윤병준의원

이 사업을 말이에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예요?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에서........

병준

윤병준의원

전국적인 행정용어냐구요? 똑같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틀리죠? 이 집수리 사업만 지정된 지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 자치단체가 다 틀리더라고요.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러브하우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러브하우스로 행복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고친다는 것은 행정용어지만 이런 용어는 듣기도 그렇고 뭔가 좀 차원이 낮은 이런 감이 있어요. 저속하고 좀 표현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브하우스로 행복을 만들자 해서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영세가정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 작업을 해 주는데 같은 행정용어도 표현을 좀 뭔가 개선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정이 없으면 다각도로 해보시고, 여러 가지 금년 처음 시도한다니까 잘 좀 해보시고, 주어진 예산도 적지 않아요. 4억 8천만원이면 많은 건데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 자료에 없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양군에 혹시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사통계는 나올 테지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혹시 자동차있는 사람이 책정된 사람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있어요? 그럼 1인당 가구 지원액이 얼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인당 가구별로 1인 1가구 기준했을 때 약 40만원정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인 1가구가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40만원정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옛날에 1종대상자, 대상자별로 해서 자동차있는 사람을 전부 빼는데 그 사람 자동차보험가입까지 좀 해줘요. 책임보험을 들었냐, 종합보험을 들었냐, 그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인데 1,500씨씨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1,500씨씨는 고급자동차로 보거든요. 공제율이 틀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가구 지원액이 얼마죠? 15만원밖에 안 되죠? 정부지원액이요? 어떤 것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 40만원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종합보험 내고, 그러니까 놀고 먹는구만요. 차 받쳐놓고서 왔다갔다 그냥.......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 좀 해서 정확히 빼서 보험가입여부를 종합보험을 들었느냐 책임보험을 들었느냐 이것 자료 좀 하나 부탁해요. 이번 회기중에 줘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사도우미는 연중 계속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누가 일부 얘기는 하다가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계속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2,500만원이 순수한 국비거든요. 1일당 2만 6,000원씩 지원했는데 27명이 다 썼다 그럼 사실은 못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독거노인은 환자라는 말이에요. 환자는 진짜 이것은,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꼭 해야 할 사업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공립보육원시설 신축계획과 최근 2년간 수련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내에 2억 3,600만원을 들여서 약 100평 규모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사무실, 목욕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4일에 청양군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수라든지 기존에 보육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서 남양면 구룡리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2005년 4월 29일날 설계의뢰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당초에 100평 규모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평당 콘크리트 가격을 따지면 350만원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240만원인데 240만원 갖고는 조립식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꼭 100평을 지어야 하냐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다면 거기 실정에 맞게 지어라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게 남양면 아동수를 감안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31일날 건축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말까지 조경공사를 한 다음에 금년말까지 시설장과 교사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설장과 교사임용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세미만 추가로 칸이 넘어가서 빠졌는데 5세미만 아동수는 우리 청양 관내가 전체인구의 4.8%인 1,676명입니다. 청양읍이 759명, 정산면이 223명, 남양면이 121명, 장평면이 112명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은 10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및 수련원 안전점검입니다. 보육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보육시설 전반에 걸쳐 연1회 정기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정기점검은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종합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점검실적은 종합반은 연 1회 했고요. 나머지 아동수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 나가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는 총 12개소에 대해서 6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숭의수련원인데 남양면 구룡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4월달에 화성면 소재지에 둔포시 청소년 수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까지 합쳐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공립보육원 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차질없이 하여튼 해 주시고 뒤에 가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이에요. 미가입이 있네요? 미가입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더군다나 화재보험인데 화재보험을 미가입시켜서 아동들을 보육하면 되나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시정조치를 하고 가입한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두군데 다 한다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했겠네요?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럼 미가입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을 지난 해 말로 잡다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화재보험만큼은 꼭 들어둬야 된다구요. 미설치는 뭐예요? 미설치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화재감지기라고 해서 우리 건축물에 보면 자동으로 싸이렌이 울리게 그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감지기를 안 했다? 감지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감지기를 해야 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완료된 것이고요. 여기에 시설안전관리계획에 미수립은 네군데나 되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시설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행정력은 어린이들 가르치는 데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된 것을 거기서 표본을 삼아서 전달해서 수립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왜 여기 경문어린이집은 가스사용 안전검사 미실시를 했어요? 안 했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왜 안 했을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몰랐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시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 소화기 점검을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 소화기 핀을 한번 빼본 적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검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직이 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같이 직접, 보고 빼는 것 보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화재라는 것은 언제나 예고없이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직업재활근로센터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주 많은 협조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2월달에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23명인데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5년도 1월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서 판매처를 확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 판매현황은 수지분석은 여기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반기별입니다. 오타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집계를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유선을 받아서 정리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재래식 맛김이 15종이고, 생산량은 당초에는 월 400박스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많게 631박스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총수입액은 월평균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월평균 2,500만원으로서 잔액이 현재 남은 것이 75만 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데 김생산업체가 아주 경쟁력이 심해요. 심해서 기존업체의 틈새시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영업사원을 채용을 해서 전국 판매망을 개척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별표1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월별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약 6개월동안의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1억 5,678만 7천원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이 5,5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판매하는 것은 7,200만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일단 자기들이 메꿔서 한 것이고, 지출을 보면 인건비는 5,200만원, 운영비는 재활센터 관리비와 공공요금과 김가공을 하려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외형상으로는 사실 454만 8천원이 남았는데 순수하게 판매와 운영비를 따지면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이 가는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현재 있는 장애인들이 어디 나가서 활동하기는 굉장히 근로자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리층에 있는 사람만 판매활동을 벌였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3명정도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재 생산라인은 완전히 된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생산되고 있고요? 또 생산량에 대한 판매도, 판매는 어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을 매일 일정량을 생산하다 보면 그것을 재고량을 솔직히 얘기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 종업원들도 매월 정액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입니다. 1일 2만 2,700원, 노동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한 가격 갖고서 주문액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일하는 것을 따져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450만원 남았으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자담이 있기 때문에요. 완전하게 정상화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담 2,900만원 정도를 자담을 했는데 이것이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적자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자담을 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재활사업비라고 해서 종전에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재활사업비가 있는데 그 돈을 이관해서 쓴 겁니다. 그 돈 자체를.......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에 포장재나 이런 것, 가령 김에 대한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다른 작목반, 작목반이든지 무슨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실 요청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500만원을 무료로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창고도 지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장재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규정에 없으면 무조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포장재지원같은 것은 상관없겠죠. 포장재같은 것은 다른 농가, 작목반, 무슨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이 사람들 출퇴근은 애로사항이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출퇴근은 당초에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돈을 내고 이용했습니다. 한 시간당 얼마씩 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량을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1,500만원에 받아서 지금은 출퇴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차량지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평가왔을 때 마침 도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언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은 수시 가봐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 아니예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생산라인, 생산은 잘되는지, 판매면서 잘되는지 우선 판매처, 소비처가 확보가 되어야겠죠? 대리점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리점은 몇 개소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미력하나마 조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가서 이것 저것 보고 터치를 하면 이게 또 지나치게 터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소홀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어쩌다 가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주 가면 가까워지게 마련이예요. 인간은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게 마련이라구요. 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도 타게 해 주고 또 판로도 개척을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공장장인가, 먼저 지회장하던 분.......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교사요? 공장장이 아니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센터장이 아니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자격이 미달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생산라인이라든지 원만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차원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란 말이에요. 팔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생산은 다 갖춰줬고,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또 비수기예요. 김이 그렇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때 과장님이 나서서 판로개척을 해 주라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나름대로 수출되는 것 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수출도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데요. 길 터서, 지금 고추맛김이라고 하는 김 있잖아요.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간 것, 진짜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런 김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구요. 저 바닷가에 있는 수산과가 있는 해변보다도 우리 청양군에서 맛있는 김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고추맛김이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출도 되고 앞으로 일본도 지금 교섭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시 가서 상담도 하고, 판로개척을 해 주고, 또 애로사항이 뭔가를 타개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뭐 오해 사게 하지 말고, 이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 마디라도 곱게 해서 거기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달라고 이런 친절감으로 해서 상대를 하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청양지원도 나름대로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어떻게 교섭해서 통근버스를 하나 얻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자담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자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개하는, 지원해 주는 방향,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자담을 이 사람들이 덜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수시 가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고, 거기서 고추맛김이라든지 김을 우리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브랜드를 또 개발하자구요. 이 김가지고요. 안동에 간고등어가 있잖아요. 안동에, 거기도 바닷가가 아니죠? 육지죠. 육지내에서 바닷가보다 오히려 나은 간도고등어가 생산되듯이 우리도 바닷가아닌 육지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김을 생산하게 브랜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줘요. 기왕에 세워줬으니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6월달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자담 부담은 덜 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급여액의 약 30%가 지원됩니다. 다음에 중증같은 경우는 55%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면 재활센터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몇 달에 한번씩 받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6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6개월이 아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반기별로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다달이 받도록 안 돼 있습니까? 조례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활센터는 다달이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드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보조금의 경우는 일반보조금의 경우는 분기별이고 이것은 왜 거기에 맞췄느냐면 세금같은 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반기별로 대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춘호

이춘호의원

조례제정할 당시에 논란이 됐던건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1년간해서 수입과 지출이 돼야 하는데, 6개월에 한번씩 받다 보면 장부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봐서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 한번 물었는데 잘된다면 별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지난 질문내용인데요.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내에 행정리가 182개리입니까? 182개리요? 행정리가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경로당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55개소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255개소요? 그 행정리중에서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자료가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의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1개 부락에 경로당이 2개소, 3개소까지 있는 데가 있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에는 여러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없는 행정 리에 대해서 노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소대책이나 또는 경로당이 없어도 노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기준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된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산골짜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없다거나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노인들 복지라든지 혜택 이것 같은 군민이면 같은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경로당지원도 시설도 안 해 주고, 지원도 안 해 주고 소외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현황을 파악을 않고서 관리를 않게 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전연 손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참 전체까지 우리가.......

춘호

이춘호의원

왜 그런 파악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1개부락에 경로당이 말한 대로 3개소까지 있고 2개소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 현황을 파악을 않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춘호

이춘호의원

경로당이 없는 행정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물었잖아요? 처음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행정 리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행정 리가 182개리인데 청양군에 경로당은 255개소이고 그렇게 1개리에 2개, 3개소가 있어도 경로당이 1개소도 없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해소하는,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런 지원방안이나 해소대책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현황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그분들은 영영 소외돼서 지원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으면........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노인회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시책에서 없던 것, 하루에 한 가지 두가지씩 전부 보태지고 있는데, 그런 부락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조금 체계가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춘호

이춘호의원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도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65세 노인이면 노인 전체 어떤 혜택받는 것이 균형적인 안배가 돼야 하는데 전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월별 수입, 지출내역을 보니까 작년 11월달 오픈하는 첫달은 말이에요. 1,600만원이 흑자가 났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더 처음 가동할 때 돈이 남았는데 금년 1월달에는 1,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1월달에는 공장가동을 않고요. 이 사람들 처음에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하니까 그때는 판매액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돈으로 댄 겁니다. 자기 돈으로 대서 수입을 잡아서 자기 돈으로 그냥 인건비를 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회의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없는 것이 김이예요. 가격폭락이 심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너무 과잉생산돼서요. 어촌개발도 전부 정부에서 돈 많으니까 융자대주고 뭐 대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만선된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불과 6개월을 해보니까 450만원인데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적자상태일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지,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비수기 겹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단단히 해서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유지하는, 지금 대한상사 위탁가공은 끊어졌어요? 연계가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대한상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걱정만 하고 있어요. 대한상사에서 수출을 얼마든지 한다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독자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다 위탁이 더군다나 무슨 마진이 있다고 승부를 걸어요? 위탁해서 절대 승부가 안 납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만 제 생각에는 위탁은 물론 끊었지만 관내업체니까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불편한 사람들이 영업사원을 해가면서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걱정돼요. 이런 거라도 하려면 사회과장은 우리 자매결연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천지가 자매결연인데, 거기에 이것을 특산품으로 끼워서 전부 한 차씩 갖다, 공무원이 나오데요. 군정주요시책에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해서 지탱하게 만들어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아까 고추김같은 것은 맛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살아남아야지 걱정이 됩니다. 잘 좀 관심을 가지고서 잘 육성해 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추경예산때 참여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아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 감사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