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6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월 18일자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5월 18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강태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방금 강태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태선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태선 위원님께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도록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강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지요, 홍성훈 위원님.

홍성훈 위원입니다. 간사로 유성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또 없습니까? 방금 홍성훈 위원님께서 유성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성현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유성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성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성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강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협조 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84억 4,36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8억 9,977만 3,000원이 증액된 2,360억 5,5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8,903만 5,000원이 증액된 623억 8,769만 4,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89억 5,331만 1,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3억 2,086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2%가 증가한 2,360억 5,598만 9,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37억 9,000만원 증액된 510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억 2,478만 5,000원이 감액된 235억 8,463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20억 6,021만 4,000원이 증액된 786억 16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7,115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3,03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5억 318만 6,000원이 증액된 680억 6,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 중 인건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7,465만 4,000원이 증가한 342억 4,322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8,354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6,3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281억 9,254만 1,000원이 증가한 1,573억 1,854만 6,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973억 3,592만 6,000원이고, 자체사업이 599억 8,262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50억 9,496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2,086만 7,000원입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3억 4,399만 5,000원이 증가한 133억 6,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37억 9,000만원이 증가한 510억 8,000만원이고, 41쪽에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억 2,478만 5,000원이 감액된 235억 8,4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42쪽,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20억 6,021만 4,000원이 증액된 786억 16만 9,000원이며, 43쪽의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7,115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3,036만원입니다. 다음에 44쪽부터 50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8,528만 4,000원이 증액된 305억 7,82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부터 61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82억 1,790만 2,000원이 증가한 374억, 8,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83억 8,368만 3,000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보다 0.0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00만원이 감소한 2,359억 9,5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하기 위해 일반회계 21억 9,986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추경 예산보다 0.03%가 감소한 2,359억 9,598만 9,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보조금이 6,000만원 감소한 680억 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예산은 추경 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가한 1,573억 7,954만 6,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971억 3,592만 6,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02억 4,362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추경 예산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소한 21억 9,9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7쪽,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은 6,000만원 감소한 680억 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세입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소흘읍 지역의 세대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원 정도를 더 받을 걸로 생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분 하단에 있는 100억이 재산세로 합해서 100억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소득세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농업소득세로 계상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동됨에 따라서 37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20억 8,880만 8,000원이 증액된 2,984억 4,368만 3,000원으로 12.0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8억 9,977만 3,000원이 증액된 2,360억 5,5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8,903만 5,000원이 증액된 623억 8,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은 총 3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 1월 5일자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농업소득세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행세는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8억 2,372만 2,000원이 감소하고, 반면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9,486만 4,000원이 증가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8억 4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토지공사에서 반납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11억 9,876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교부세는 독곡천 하천정비사업비 2억원 및 포천체육공원사업 3억원 등 총 5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당초보다 3억 6,1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 8,4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3억 3,700만원 및 치어 방류사업 5,000만원이 늘어나 총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2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4,54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포천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6억원, 냉정양수장 개·보수 9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32억원 등 총 82억 1,7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이 32억 5,44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 2,482만 2,000원의 증가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2억 5,974만 3,000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은 6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 분야에서 기능별 내용, 당초 예산 대비 검토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시설비의 경우는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비비 50억 8,7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에 대한 판단이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시·도비를 과다하게 반납하는 등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사항별 설명서의 기재내용이 다소 형식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명성산 등산안내도 교체 2,000만원 및 도비 보조금 반납 1억 3,337만 7,000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260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인상분 8,831만 7,000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등 시설비 3억 6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1,735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일부 감액하고, 예비비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운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3,300만원 등 9건에 8억 7,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며, 8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지하수용 계량기 설치사업 2,700만원 등 6건에 45억 5,400만원이 계상된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쪽에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 중 수도사업소 소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2,1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억 8,1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 소관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시설비 3,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중 신북면과 영중면 지역주민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영중면 금주리 지역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억 9,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으로는 소흘읍에 주민숙원사업비 1,8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일동면 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설치비를 사직리 잔디구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부기 및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특별회계 등 기타 세입세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제출함으로써 예산 심의 중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예산 심의에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단순히 사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요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일찍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강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산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정원 조정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증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용 카메라로 60만원, 그 다음에 공장 전산화 관리 전용컴퓨터로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비지니스 및 파트너링 상담회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비, 통역료비, 바이어 기념품, 그 다음에 행사장 설치 제작비, 임차료, 외빈 초청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를 총액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린다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다가 5,800만원을 이쪽으로다가 전환하고, 그 다음 번 207쪽에 민간행사 위탁금으로다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비지니스 및 파트너링 3,200만원 이렇게 해서 다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간위탁금에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7,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사업비가 변경 부담 지시된 사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터미널시설 유지관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 노선 2,880만 8,000원,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4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재정 지원사업으로다가 6,5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210페이지에 오지 도서 교통비 지원으로다가 공영버스를 1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버스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비를 경기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4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비용으로다가 2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학생 할인 결손보조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변경된 것은 버스환승 할인제에 따른 용어가 변경되어서 이건 부기만 변경으로 환승할인 결손금 보조 부담금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은 21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다가 세입은 21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으로다가 1억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서 22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현재 단속요원이 4명에서 2명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것도 유인물로다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7,3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3,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 공사로 5,000만원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이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저희가 9군데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1억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3,786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예산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하단에 소송 수행료 5,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20만원, 자치법규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을 계상했으며, 혁신분권 분야 예산은 집행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고, 75쪽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집행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책토론회 우수 과제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패소 배상금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석 아트벨리 조성사업 시설비 50억원 중 10억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배관 및 시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부기변경하여 감액하고, 사무실 냉온풍기 시설 설치 공사 등 4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군내면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현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하단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하성북2리 석축 및 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총 1억 9,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1쪽,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청사 안전진단 용역 등 5건에 대해서 시설비 총 7,2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인 마명1리 마을회관 증축 공사비는 민간자본 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음현1리 박스 설치 공사비와 진목4리 석축 설치 공사비를 감액해서 소학3리 배수로 설치 공사비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유지 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일용인부임의 계상 사항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방축1리 마을 안길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 등 총 13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여 마전2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 및 금현3리 구거 정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200만원, 차량 정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6쪽, 시설비입니다. 신북면 관내도 사진 및 지도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장 공용게시판 이설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정홍보 현판 교체비 100만원과 민원홍보 공지사항용 실내 전광판 설치비 3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67쪽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시설비입니다. 덕둔2리 구거 U형 수로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삼정1리와 삼정2리 도로변 석축 설치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청사 보강 공사비 3,300만원, 시정 구호 현판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등 3건에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양문1리 석축 설치 공사비와 성동2리 세천 정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동삼거리 꽃탑 식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등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에 시설비는 사직리 잔디구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구대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기산6리 마을 안길 포장 등 7건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입1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 6건의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395쪽, 이동면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정 구호 현판 교체비 100만원, 면청사 자동문 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장암4리 소교량 설치 등 3건을 삭감하여 장암4리 소교량 옹벽 설치 공사 등 2건을 부기변경하고, 연곡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반신욕장 관정 개발 등 2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 시설비입니다. 자일3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자일2리 농수로 설치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시정 구호 현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 80만원, 재해대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책상 구입비 등 3건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행사 지원비로 청소년 작은 음악회 공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등 3건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8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시설비입니다. 동교3통 어린이놀이터 설치비 부족분 등 3건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설운동 체육시설 제초 등 관리 인부임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것보다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지침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겠지요. 기본,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요.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

예, 예산편성지침서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에서, 여기서 뭐를 제가 알고자 하느냐면요 일반행정비가 25% 정도, 사회개발비가 43%, 경제개발비가 27%, 민방위비가 0.1%, 기타 경비 3% 이러는데, 이 지침서에 일반행정비를 제외해 놓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를 그 시에 그냥 여건에 맞도록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한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떤 프로테이지한 기준은 없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작년에 우리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그 방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는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변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사회개발비는 그 개념을 비용성으로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개발비는 그래도 수익을 재창출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는 체육이라든지, 공공의 편익성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든지,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에 통수권자가 선거에서 되다보니까 개발비 측면, 사회개발비 측면으로 많은 배정을 하고, 먼 훗날 이 시가 타 시와 비교될 때를 생각치 않는 것 같아서 경제개발 측면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투자의 성격과 경제를 재창출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먼 훗날 기반 조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7% 대 43%면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개발비하고 사회보장비, 단순하게 비교한 사항은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보건 및 일반 생활환경 개선비라든가 사회보장비라는 게 합쳐서 이제 그런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물론 그것보다는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건설사업비, 그것도 경제비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시간 많이 할 수 없고요. 이것을 경기북부지역의 시·군에서 그러니까 행정비, 개발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타시·군하고 비교표를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예산을 보면 부기, 아까 이흥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부기변경 건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 자체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기변경을 했을 때 그런 절차들이 전부 무시가 되는 것 아니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임의대로 면사무소에서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확인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각 읍·면별로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저희한테 올리는데, 그 순위 결정까지는 저희가 내역은 솔직히 시에서 확인은 안 하고, 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읍·면 개발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순위 조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임의대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뭐 후순위를 앞순위로 올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있으나마나 한 회의들을 뭣하러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어야지요. 예산 부기변경이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솔직히 확인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체로 할 사항이고, 다만,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어떤 사업을 책정했을 때 그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읍·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발자문위원회의 순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지금 개발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뭐냐하면 읍·면에서 나름대로 이·통장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순위를 조정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지, 면에서 임의대로 순위 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면에서, 행정공무원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읍·면·동 보면 부기변경 건이나 소규모 사업, 불가피한 사업,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군내면 같은 경우에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대개 읍·면·동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해갖고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연초에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의견을 들으러 시정 설명회를 가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군내면 사항 같은 게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군내면, 군내면 1억 9,800만원이 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부기변경이나 소규모사업 외에는 없는데, 유독 군내면에 근 2억 가까이 본예산 수준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올리지 말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군내면만 건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 다 공히 건의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면의 본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섰어요, 그 당시 본예산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의 주민들이 얘기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메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4억씩 예산을 다 세웠는데 여기에만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혹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총 예산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총 규모를 가지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군내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보다 본예산에 적습니다. 사업비가, 주민숙원 사업비가 적게 반영되어서 그런 측면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를 2,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포천 아시아 미술제, 포천석 국제조각 심포지움, 한국 민속예술 축제, 전국 청소년 예술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국제 행사, 전국단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비를 불가피하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영상소식 제작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14회에 걸쳐서 시정소식을 작성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5편을 기준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행사 홍보비로써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에 계획된 전국 행사,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공중파 TV 방송, 라디오 방송, 서울 시내버스 외벽에 홍보판 설치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포천시민의 노래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포천시민의 노래 중에서 현재 포천8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지에 영평8경으로 다시 수정을 한 것처럼 영평8경으로 개사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등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조직 변경을 감안해서 감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별로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82쪽도 같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또 83쪽 중간, 시설비에 탱크 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치비 소요 사업비 판단 착오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벽은 내촌∼화현선에서 화현에 위치한 방호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8일자로 군사시설 간판 사용협의 신청을 관할 군부대에 요청해서 금년 4월 29일날 5군단장과 사용계약을 3년간 우리 시가 사용하도록 체결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도 중간에 대한민국 명주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 대한민국 명주축제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명주를 한군데 모아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명주축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85페이지에 산정호수 조각공원에 대한 과목변경 사항은 전체 사업비 변동없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과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총에 보조를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첫 번째 무용협회 창단 공연으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금년 3월 4일자로 우리 시 포천무용협회지부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아트홀에서 창단공연을 가질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조 선양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67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사에 유명한 작가인 동농 이해조 선생의 문학과 사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해조 선생은 우리 시 신북면 신평리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또 경기도 미협 정기 회원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제59회 경기 미협 회원전 및 경기 미술인의 밤 행사로써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0개 시·군 무용협회지부가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포천문화원 원사 보수공사로 2,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원 원사 건물이 `7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하고, 각종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원사에 대한 벽체, 마루 등 내부 공사를 위해서 1,650만원, 그리고 외부 공사로써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호공사, 지붕공사 등을 위해서 85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영평8경 민요 창작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히 경관이 아름다운 영평8경을 노래한 가사가 현재 일부 구전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가사도 보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영평8경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창작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명 유래집 발간 자료로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93년도에 지명 유래집을 발간했는데 당시에 조사 부족이라든지, 수록내용이 미흡한 부분, 또 오류부분 등이 일부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해서 지명 유래집을 다시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지명 유래집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발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학교 운영비,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산 형편상 1,200만원만 편성이 됐고, 일부 부족되는 8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도 한국민속 예술축제 산정호수 조각공원 등에 대한 과목변경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교부세 증액으로 117만 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과목변경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당초에 미확보 되었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하단 부분에 영평8경 되살리기 주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영평8경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경관 자원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게 홍보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평8경 주변이 많이 오염되고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흔적도 없는 그런 부분도 현재 발견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영평8경을 보전하고 살리는 그런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영평8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관·학협력 대학 문화축제를 위해서 9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생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연계성을 촉진하고, 이를 계기로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3개 대학이 같이 공동 주체를 하면서 윤번제로 개최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포천시가 개최를 주관하는 그런 대학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관학 실무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동남고등학교 어학실 신설은 당초 본예산에 도 교육청 교육비 부담계획으로 1억 6,4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로 1,200만원을 세워주면 어학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 교육청 부담비가 부담을 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고등학교에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1,2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2월 22일자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맨 하단에 시립 일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요청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 시립도서관은 금년 3월 16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국고 보조 반환금은 설명을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37만 7,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3쪽에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0만원 전입금에 대해서 산정호수 명성산 등산 안내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등산 안내도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야간조명이 매립되어 있는 그런 최신의 등산 안내도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집행 잔액 1억 330만 2,000원은 작년도에 17억 7,500만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17억 7,500만원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고요.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 보완사업은 목교량 설치, 벤치 설치 등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입니다. 83쪽에 시설비 탱크 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 1,0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이 부대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전에 예산 세울 적에 가산에서 내촌 가는 것도 1,0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못하고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왜 그것은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가산∼내촌 간 방호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 1월 13일자로 관할부대에 우리 시가 방호벽을 사용할 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군부대 답변이 현재 방호벽에 대해서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권리관계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협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또 그 이전에 포천신문사에서 우리 시보다 2개월 정도 앞서서 포천신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호벽을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용협의를, 그래서 포천신문사하고 협의를 한 끝에, 한 면은 포천시에서 사용하고 한 면은 포천신문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에 5군단에서 갑작스럽게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기위 사용한 협의 신청한 2개의 기관에 대해서 무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국기업이라는 그런 기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촌∼가산 방호벽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지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를 우리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석에 방호벽처럼 광고를 신청할 때 광고업자로 하여금 행정광고를 1/3 정도는 반드시 사용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내촌 방호벽 사용은 축석고개 방호벽처럼 우리 행정광고를 1/3 정도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적에 가산, 내촌에 포도를 많이 재배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사에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압력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현에도 1,0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가산에 1,000만원 섰던 것은 못하고, 그것은 하고 그래서 본 위원 역시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허가를 내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논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11쪽에 시설공단 설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용역 심의 당시에 타 시·군을 방문해서 시설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견학한 다음에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때 심의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어도 아마 갔다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가기로 했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승인을 일단 해주시고요. 발의를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한 후에, 협의 후에 저희가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갔던 의원님들이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적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사랑하는 정신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3시 33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추가 부족분이 예상돼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로 각 1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를 내시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마룻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 골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에 전무이사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한 집기 구입과 사무실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쪽에 제2회 포천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소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생활체육 육성 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을 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써 성동2리와 소학리에 약 4,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 5억 9700만원 보조를 받아서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중간 시설비에 종합운동장의 가로등이 너무 노후되고 부식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보조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 시·군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 4억 편성했던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민방위 관련 예산은 경상비로써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26쪽 하단에 출연금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 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로 인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에서 세정평가에서 또한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녹취 전화기 구입하고, 주택가격 조사팀의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90만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방역 소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상용 꽃 화분 구입비로 306만원을 계상했고, 또 계약프로그램을 읍·면까지 확대 보급하는데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공공요금의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복식부기팀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여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자료관리 인부임을 전액 도비로 해서 1,7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전액 도비입니다. 1,0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45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청사 주차장을 하반기부터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통제시설 운영할 주차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약했습니다. 5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3층 대강당 단상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청사 건립공사로 해서 토지 매입비에 일부인 계약금을 계상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계상할 수 없어서 일단 계약금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토지 매입비로 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로 해서 일단 1차 공사 계약으로 해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저희가 10월에 1국 3과가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무공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버스를 주차해 놓는, 본관 회계과 건물 뒤에 버스를 주차해 놓는 그 장소를 3층으로 해서 60평씩 해서 180평을 철골조로 해서 건립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해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9페이지입니다. 2호 관사에 비품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 구입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아파트에 저희 포천시에서 5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독신자 숙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독신자들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 갔는데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집기 구입비는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비품, 또는 필요한 전자제품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7,000만원입니다. 행사용 몽골텐트 구입입니다. 저희가 매번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몽골텐트를 임대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천시의 상징마크를 인쇄한 그러한 몽골텐트 24개를 구입해서 읍·면 또는 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 전산화 운영 물품 구입으로써 컴퓨터와 스캐너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2층 회의실을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등의 교류 도시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의장소로 쓰고 있는데 국제 회의실에 쓸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구입은 각각 문서고와 통신실에 쓸 장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중면 행정타운 예산에서 4억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공사가 게시되면서 같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감리비가 2,0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요,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토지 매입비가 있고,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가산면도 신축공사인데 왜 표기가 이렇게 다르게 어느 것은 건립공사이고, 어느 것은 신축공사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두곳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왜 다른지,

지금 건립공사와 신축공사를 표기했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대로 표기를 하자면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건립공사와 신축공사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는데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예.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맞나요, 2건 다?

가산면 청사는 일단 계약금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영북면 주민자치센터는 322평을 구입하는데 전액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액을 하는 거고, 3,796㎡인데요?

어디가요?

여기 면적이?

영북면은 실제로 매입하는 것은 322평, 전체 면적은 기존의 면적과 합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신규로 하는 것은 322평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럼 잔금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 생각은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추경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기간이 길어지면 땅을 파는 분이 안 팔 수도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유념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토지 매입비해서 2억 6,000만원 했는데, 2억 6,000만원이면 이거 매입 가능한 거예요?

2억 6,000만원이요?

예.

저희가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계상한 거거든요.

지금 평수가 몇 평이에요? 못하지요.

322평이요.

지금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면처럼 몇 천평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부 세워서 토지매입도 못해서 추경에 또 저기 할 수 있는,

2억 6,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아니지요, 남의 땅. (장 내 소 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면사무소, 지금 현 면사무소 부지 그 앞에 보상할 때 한 팔십 몇 만원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건물 보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협의를 해볼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끌고가는 거예요?

일단 부딪쳐 보겠습니다. 2억 6,000만원 가지고 부딪쳐 보고 다음에 추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훈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직원 독신자 숙소 비품 구입 600만원 섰지요?

예.

그런데 비품 구입, 이건 자산취득이고, 또 자치행정과에 112쪽 보면 거기도 독신자 숙소 물품 구입 해갖고 600만원이 섰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과에서 같이 취급 안 하고. 비품 구입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일신아파트 5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직원들이 얼마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3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가 기위 입주가 되어 있는 일신아파트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신읍 어린이공원에 관리동을 지으면서 원룸을 지었습니다. 원룸을 4세대인가를 2층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예산,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과라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신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똑같이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합해서 계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합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합해서 조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시라고요.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북파공작원이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시에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수혜 내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는 차량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수혜가 본인으로서 끝납니까, 그 가족에까지 미칩니까?

본인들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라고 그래서 영북, 관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없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60쪽 맨 하단에,

예,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건지, 경로당 노인네들을 지원하는 건지.

경로당이 아니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요 밑에 앞에 이종혜씨가 하는 법인이 있어요. 신고시설이거든요 여기도, 시설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동해씨가 노인회장님,

이동해씨 말고 이종혜씨라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1쪽이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

경로당 한 곳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이거 나눠보면?

난방비요?

예, 난방비.

개소당 금년도에는 140만원 나갑니다.

140만원 지원해 주면 어르신네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지, 결과물 받아 가지고 산출해 낸 건 없지요?

그게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기온차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4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읍·면마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 기름, 유류량 가지고 겨울 나기가 가능한 지, 아니면 적정한 지, 모자라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있지요?

예.

저희들이 반납을 이번에 3,385만 6,000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총 1년에 서는 게 얼마입니까? 급식 지원비, 국고 반납하는 것?

금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결식아동들이 급식 지원을 받을려고 많이 요구해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집행되는 절차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각 시·군이 상이한데요. 저희는 읍·면에다 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부식이라든가, 쌀하고 라면 같은 걸 사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많이 선정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게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줘가지고 반환을 많이 하는, 반환하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는 일단은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그 대상을 선정해서 반납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홍성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질의인데, 과장님 우리가 국비 보조금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지만 시비도 보니까 시비, 도비해서 2억 3,752만 7,000원을 지금 반환하지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그건 도비 보조금이요.

시·도비, 시·도비?

예, 도비요.

50%씩 돼 있는 것 아니야, 전부다? 시비 50%.

아니 이건,

여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 시·도, 서울특별시, 도할 때 그 "시"자 거든요.

아, 광역시로. 그런데 지금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게 원래 당초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럼 광역시 도에서 권장사업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원래 당초 얼마 계상을 했는데 2,615만 4,000원이나 반환하는 거예요. 당초?

당초 예산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액수가 큰 사업비들이 많은데 반환하는 게?

지난 해 예산액이 12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12억?

예, 12억 2,400만원에서,

인건비가?

예, 2,600만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급 가정도우미 활동비하고, 수급노인 가구 수도꼭지 설치 사업비 그것도 얼마씩 들었어요. 당초? 아, 됐어요, 됐어.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의 예측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많지 않게끔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또 할 수는 없지만 반환금 액수가 많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도비 반환금은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예상하는 예를들어 10가구를,

그럼 다 쓰셔야지, 그럼 노력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02만 2,000원 상향 계상은 환경감시원이 공휴일도 없이 수시로 출장을 나오기 때문에 300일에서 365일로 사역 조정을 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 4,800만원은 당초에 단체와 민간경상보조에서 단체와 계약해서 돼지풀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일시사역 분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상단에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과 정원 조정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상단에 모범화장실 지정을 해서 운영비로 2,1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여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으로 저희 시비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960만원을 먼저 설명한 대로 부기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제21에 현장답사 또는 조사활동, 신속한 출동을 하고자 차량을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실버크린 자원봉사 활동비로 일동·영북면에 추가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골목길 청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만세교2리에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9쪽, 200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 반환금이 9,093만 6,000원인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도에서 365일 운영하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과다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영중면에서 요청한 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하여 거사1리 소하천 흄관 설치 공사 등 6건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같은 주변지역인 신북면 만세교1리·2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주3리 마을방송 시설사업 등 6건에 1억 9,30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만세교2리 주민지원사업 중 당초 3억원에 1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의제21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됐지요?

예.

의제21에서 진짜 이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차량이 없어서 계속 우리 본청에 있는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본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줄 수 있는 게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제21이 사업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요 근래 보니까 별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사업을 안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예.

지금 각 단체마다 차량을 사달라 그러면 우리 포천 열악한 예산 갖고서, 이게 차량 2,500만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라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우리 지원해준 금액에서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자체적이 아니고 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조달한 게,

그렇지요, 결국 다른 경비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게 신북면에는 이번이면 끝나는 건가요?

주민소득사업 중에서는 이걸로 끝일 겁니다. 추가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북에를 주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영중면에도 또 예산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쪽의 면에 목표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지 “달라면 또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민간자본으로 8억 선 것은 소득 지원사업쪽이고요, 먼저 다른 사업은 조그만 숙원사업 이런 종류이고요.

어느 사업이 되든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를 보는 분한테 주는 사업이면 어느 사업으로 주든 간에 목표를 세워서 영중면에는 어떻게 얼마까지, 신북면은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자꾸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당초에 의견 교환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중면에서도 형평이 신북면하고 안 맞으니까 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만약에 신북면에서 우리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해야겠다 그러면 영중면에서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인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8억은 땅을 구입을 해서,

아니 이 금액이 많고 적다가 아니라 그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일을 추진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과장님, 김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당초에 목표는 만세교1리에 15억 연차적으로 주기로 됐고, 그래서 금년에 10억, 준공과 동시에 5억 주기로 한 거고요. 만세교2리는 13억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8억 5,000만원 금년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도 신북면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중면에는 약속을 안 했으면 약속을 해서 거기도 어떻게까지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서 신북면하고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하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는 계획을 안 세우고 자꾸 앞으로 달라고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도, 신북면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거기도 약속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얘기지요. 수정 예산안에 세울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관련 해가지고 일본 북해도에 3박 4일 동안 다녀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낙농인 5명을 해외에 보내기 위해서 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용역비로 포천시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라서 용역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치어 방류사업으로 도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33페이지에 보면 치어 방류사업으로 토종 메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 말고 기존에 방류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기가 있고요, 또 게가 있고, 또 뱀장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 초 경에 한 1억여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방류사업을 할 겁니다.

1억을 들여서 다른 고기들을 방류를 하시고 계신데, 토종 메기라는 것은 메기는 그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어업 허가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기를 넣음으로써 다른 잡고기들이 전부 없어질 우려성이 있다"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메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세운 5,000만원은 메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주 물고기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메기를 구입해서 방류를 해라”,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게라든가 뱀장어 , 먼저 자라 이런 걸 다 방류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예.

또 하는데 토종 메기를 거기다 넣었을 경우 먼저 한 사업의 손실성이 많다고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토종 메기라고 지목이 되어서 내려왔다 그러시는데 어종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물고기로 대체를 해서 다른 걸로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어종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아니라 광역시.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사항인데,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아까 포도 지주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농민들한테 해주는 것 같으면 중고보다도 새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구태여 중고를 해주면서 돈을 내주면서,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간다고요?

예, 도비·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그만큼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덜 들어가면 시·도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글쎄, 이 반환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워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0쪽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320만원은 어린이공원 관리비와 관리소의 쓰레기봉투 및 전기요금, 연료비 등이며, 240쪽에 잣잎 액상차 특허신청 업무대행 수수료는 2004년도에 개발한 잣잎 액상차에 대해서 특허신청을 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240쪽에 전 시의 공원화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650만원은 읍·면·동에 대해서 꽃길 조성사업 등 공원화사업을 하반기에 평가해서 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에 신읍 어린이공원 관리동 물품 구입비 60만원은 캐비닛과 책상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246쪽, 전 시의 공원화 조성사업 5억원은 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읍·면·동 246개소에 대해서 꽃 등 관목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제초사업비 2,000만원도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에 대한 제초작업비입니다. 기념행사에 따른 꽃탑 및 꽃벽 설치비 6,000만원은 도로변 3개소를 계획해서 꽃탑 및 꽃벽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국고 보조 반환금과 도비 보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부대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을 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2공이 내시가 되었으나 1공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족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촌면 신팔2리 수해예방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일동면 사직리 소교량 및 도로 포장공사로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기산7리 도로 포장공사는 청계저수지에 도로공사하면서 옹벽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061만원은 설계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연곡리 용수로 및 마산2리에 대한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9,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는 수리시설 개·보수 냉정양수장을 15억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7,044만 5,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 1·2급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5억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부대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소송 화해 권고에 따른 비용으로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은 산정호수관광지 내 설치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향산 무선 중계기지국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도비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2,55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6억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4억 2,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짐장비 운반용 사다리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아파트 앞 인도 설치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과 263쪽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 2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4쪽, 도비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5쪽, 자체 사업비입니다. 먼저 가산농협~동우전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감액해서 가산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소흘읍 시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 우체국~ 송우입구 삼거리 구간에 가로수, 가로등, 보도 설치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룡~용정 간 도로 개설사업비 중 1,000만원,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개설사업비 중 2,000만원, 영북종고~국도 4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중 2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세계 잉여금 753만 1,000원을 계상하고, 공영개발 순세계 잉여금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방교부세로 2,482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 3,325만 7,000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1,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843만 5,000원을 삭감하고, 289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금은 예비비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입주자 축하메세지 전달은 관내 건물 준공 시에 건축주에게 건물 관리와 광고물 표준시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메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수리비는 인터넷 전송을 날씨라든가 온도, 습도, 주요 뉴스 전달을 위해서 메인 컨트롤 수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정보이용료는 방금 말씀드린 이용료로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특근매식비 31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에 국내여비하고, 중간에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도시기반시설 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은 주요 도로 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중 흉물로 보기 흉한 구조물에 대한 미관을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에 방치 건축물 출입구 폐쇄는 일동에 동함연립하고, 신평리에 다가구주택이 건물주 부도로 인해서 1년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장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코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건축시설담당이 저희 과에 신설되므로 인해서 사무장비 구입비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송우가구거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96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 제작, 민간자본보조에 산정호수 시범 가로환경 정비, 송우가구거리 가로환경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송우리 택지개발지구가 거의 완료됐는데 택지개발지구와 산정호수에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게시대 설치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구조 개선공사는 게시대 문구 등이 노후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백로지구 마을정비사업은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7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 또 지침변경에 의해서 과목변경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309페이지부터 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서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용 철분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64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방문보건사업 업무위탁 대행비는 기존의 의료원에 가정간호를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더 고용하기 위해서 1,2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가구 등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301페이지에 인력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소흘지소 방수 및 도색에 1,000만원, 군내지소 보일러 및 라지에이터 교체공사에 250만원, 신북·창수지소 도배 및 도색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흘지소에 네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그리고 군내·이동·영북·화현지소에 50만원, 30만원씩 해서 총 240만원을 지소에서 요구한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원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아랫 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3,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 연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시설비 6,000만원은 읍·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 단에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각 200만원은 쌀 사랑교실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494만 5,000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20동이 추가로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1 페이지, 재료비 3,000만원은 전 시 공원화 계획사업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 413만 7,000원과 323 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9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 1,1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도사업소 현판 교체에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중에서 검침 배관공 작업복 및 안전 장구에 70만원, 염소용기 검사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서는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400만원, 운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착수정과 혼화지, 응집지 등의 콘크리트 시설물 노후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써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1,200만원의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운산정수장의 정수장 부지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 양문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가채1리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3억원, 음현3리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정밀안전 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선단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서는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 7억 3,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가 2억 2,017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7,3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자금운영 계획서부터 예정대차대조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예산 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수익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700만원이 증가한 36억 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중에 2,310만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의 위탁징수 수수료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수도 지하수용 계량기 설치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여태까지는 인정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쓰는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계측기로 계측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6억 100만원, 내촌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4,9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수계기금에 19억 5,900만원, 내촌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수계기금에 3억 2,2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5억 2,688만 6,000원이 증가한 339억 7,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574만 7,000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다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량사업에는 선단동 등 6개 지역의 하수관거 개량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574만 7,000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 검침용 PDA 구입에 300만원, 하수도 실태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 중에 시설비에서는 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28억 5,021만원을 계상했고, 관인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원, 심곡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천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3억 6,7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다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의 예비비가 기정 예산보다 8억 6,788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3,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서부터 예정대차대조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택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배상택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급여 부족분 및 각종 수당은 법정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반월아트홀 및 여성회관 무인경비 용역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연 시 기계장치 결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무대기계 콘솔 스페어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반월아트홀의 정밀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지원비로써 금년 2월부터 영화를 상영함에 따라 영화홍보 문자메시지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 1,232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공연정보 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 및 공연 홍보비는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현재 미시설 상태에 있는 반월아트홀 전시동 2층에 대한 마감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1회 아시아미술제 등에 대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코자 설계비 3,000만원, 시공비 2억 7,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관람 후에 관람객들에게 음료수나 패스트푸드 등 간단한 음식물을 판매코자 하는 음식판매 부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학생 등 각종 예술단체의 야외공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케이블 등 전원설치 공사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무대용 조명장비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