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연 위원장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와 같이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2006년도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3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여개에 걸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우리시에는 관광단지와 동림사 약수터 2개소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경고판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매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매월 1번 정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약수터 옆 게사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 판정이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단지내 약수터는 지난 2월, 3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탁도와 알루미늄이 부적합하였으나 4월중에 실시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단지내 약수터의 완벽한 수질보호를 위해 보수공사를 위해서 현재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림사내 약수터는 2월, 3월, 4월중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동림사내 약수터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6월중에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집수정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건강을 위하여 약수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금년도 활동실적도 저조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도 하지 않고 있는 푸른남원 21추진협의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여부를 현재 시점에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푸른남원 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은 환경부 및 도에 자치단체 평가항목으로써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원 예정액은 300만원으로써 앞으로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내용이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될때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면이나 동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소식지에 쓰레기 분리배출 및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올 1월에 214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한 전단지를 5만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각종 교육시에 배부하여 남원시 전 세대 및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 소식지 및 시정소식지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수시로 게재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매월 법적 청소대상 해당자에게 엽서를 발송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사전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번째입니다. 서남대학교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화조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남대학교에는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서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오수 및 분뇨를 동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월 등 2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처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오수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주생매립장에 복토와 양묘장 시설을 조속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생매립장 복토를 위하여 하반기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토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중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복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토가 완료되면 양묘장 또는 공원화 등으로 활용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관내 68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여 식중독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에는 2004년도에 68개소 였으나 현재는 71개소로 3개소가 늘어나 2004년도에 5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료보관 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료보관 창고를 2개소 모두 설치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 급식소 38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2004년도에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우리시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느해보다 폭염이 예상되는 정보가 있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계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일부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하천상태 변경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중앙 부분에 쌓인 모래나 잡초, 나무 등을 제거함으로써 담수가 아닌 유수하천으로 조성, 옛날과 같이 다슬기와 어류 등이 많이 서식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백교 상류 하천중앙에 있는 큰 나무들은 취수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제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천내 토사 및 식물제거는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보호 및 취수목적을 모두 검토하여 지적하신대로 유수하천을 조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남원시민이 장수 동화댐물을 79%를 이용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장수지역내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수동화댐물을 상수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확인과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장수군에 수시로 협조요청 공문발송,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서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열번째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만큼 대산매립장내 선별작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수거차량 3대가 시내 전역을 매일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도 현재 인부 20명이 매일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80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현재 수거 선별해서 매각처리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매립장부지 사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마을 공동우물 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우물에 대한 업무는 현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건소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공동우물은 현재 모두 폐쇄조치하여 없는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폐교된 보절면 괴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대형세탁공장에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공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3회, 2005년도에 2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에 방류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오염기준치 이하로 적합하였습니다. 아울러 괴양교 및 하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읍·면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당일 입금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금취급에 따른 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우리시 컴퓨터상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서 당일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읍·면·동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담당자 회의시 교육을 실시하여 대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단속요구와 금후계획에 대한 답변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관리실태 확인 및 장수군에 3명의 단속요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근무를 하여 줄것을 수시로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도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장수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철저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김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주생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관리방안과 환경피해에 대한 향후대책의 답변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생매립장 최종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올 하반기에 완료하고 2006년도와 2007년에는 복토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람천 낙동강 하천 임천강 수계로써 2001년도에 녹조가 발생하고 유량이 감소하면서 바위표면에 백태현상이 발생하는 등 갈수기에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되는 하천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중소유역 수질보전대책수립 관계간 회의를 거친후에 전주지방환경청과 우리시가 협의하여 람천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람천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자 우리시에서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지난 4월에 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반영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18억7,600만원, 시비 8억400만원 등 총 사업비 2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운봉읍 동천리에서 인월면 신기리까지 2.4㎞ 구간에 대해서 퇴적운이 준설, 식생환경 조성, 자연성 녹지, 어도 설치, 수변식물 및 관목식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쪽 8번인데요. 일부 하천에 적체된 모래라든지 잡초 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것 같습니다. 요천이나 광치천 있죠? 광치천 있죠. 하이츠아파트에서 용정동에서 내려와서 용정동 일부분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을거에요. 정비를 아마 얼마전에 했을겁니다.

옛날에 광치천 정화사업시에 했을 겁니다.

그 구간만 하고 그 밑에 지역은 안했는데요. 전임과장님께 업무보고시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속으로 계속 이어서 사업추진을 해서 그 하천이 광치천으로 연결되어서 조산으로 해서 요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 구간도 한번 기초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천도 그렇습니다만은 물이 갈수기 이기도 합니다만은 물이 일부 고여있는 곳이 숨통이 터지질 않고 고여있다 보니까 물이 오히려 그속에서 담수가 되어서 썩어요. 썩으면서 오히려 하천을 더 오염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것을 제가 여러번 눈여겨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물의 흐름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가 되고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조금만 신경써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 그런 개념에서 하천정비를 하셔야지 하천 전체를 훑어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생태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부 부분부분에 물이 고여있어서 썩어 있을 구간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하천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수하천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치천이 2급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잡초도 제거를 해야하고 동에서 가끔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에 대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그런것을 전부 기초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올해 주촌천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하천별로 기록카드를 관리해서 해마다 한번씩 조사를 할때만 변동이 되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보완을 했고 보수를 했던 사항을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9번입니다. 지금 동화댐물을 79%를 남원시민이 음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21%를 처리를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동화댐에서 상수원수를 만드는데 장수군에서 이용도 하고 저희 남원시도 이용하고 전남 곡성도 이용하는 그 비율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월락정수장에서는 남원시민이 먹는물은 몇%나 됩니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화댐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장수군 번암면 석산공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석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석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직원하고 한번 가보세요. 하천이 전부다 남원시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내용이 참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 우리 남원시에서 요천생태계조사 결과가 나왔죠?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눠서 전북대교수 2분하고 서남대교수 1분이 동·식물하고 식생, 수질 등 분야별로 나눠서 계절별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 위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남원시의 제언이라든지 결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한분의 교수님이 해외를 나가 있는 중이라 결과가 취합은 덜 되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마치고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기한을 떠나서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취합해서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천생태계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원의 요천은 생태계가 잘 보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요천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익산지방청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천정비 계획을 할때에 요천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1번에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우물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건위쪽에서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원시 업무분장을 보니까 공동 및 개인우물 소독관리 이렇게 해서 보건소 업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독관리를 한다는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소독관리를 하는것이지 빨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다행히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그동안에 있었던것도 전부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공동우물은 없는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분이 행정에서는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서 취합해서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실태파악 자체를 한 결과가 전혀 없다는것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겠죠.

그전에 실태파악한것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분명하다면 보건소쪽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환경분야의 업무는 끝도 없이 확대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10여전부터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 인데요,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는 꼭 필요합니다. 월락정수장위에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산동지역까지 인데요. 번암일대까지 여름철이 되면 유원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와서 아직....

산동면 최형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백입구부터 그 지역까지는 완전히 유원지화가 됩니다. 적어도 20일동안을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간이화장실 문제 말이에요, 그것이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환경에 더 좋지 않을 확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이 좀 든다고 해도 그것을 과감히 추진하는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참 고정식도 좋지만 이동식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힘이 들겠지만 요천을 위주로 해서 산동면 등구마을에서 위에 지역까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검토하시면 어떻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보다는 실무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했을때 오히려 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토해야 겠지만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서철에는 사람이 수백명이 옵니다. 집단으로 형성이 되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성의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칭찬을 하신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은 정당한 업무에요. 이런것을 안하면 직무유기에요.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정당하게 해야만이 되는데요. 송우섭 위원님께서 칭찬을 잘 해주시는데요. 정당한 직무를 해야할 분들에게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것을 명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남원에는 250여개의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말씀에 금년 3월 14일부터 작년까지는 추정가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500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의 건수가 총 73건의 5억4,800만원의 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유지비가 차이가 많고 목적외 사용되는 차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에 관용차량 운행관리를 위한 점검사항은 물론 차량유지비 절약이나 공무외 사용금지나 운전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산콘도 고질체납과 우리시 전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효산콘도는 작년 12월 22일에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전라북도청에 요구한 바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 시장·군수에게 처분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액은 금년 1월 1일 현재 31억6,7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4월 30일 현재 8억1,800만원은 징수내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현재는 23억4,9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체납 대상자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억여원의 체납세를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노출이 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는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직자 봉급압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2월초 월례조회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금년 본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10%만 줄이면 31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청사에너지 절약에 관한 추진계획,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수립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립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절약되도록 협조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입니다.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활용방안은 그 당시 답변을 드릴때도 남원문화산업센터 운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자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제출할때 까지는 혁신사업, 그 당시에 거론되었던 혁신사업이 무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여기에 추진상황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국비확보 사업으로 다시 구 시청사를 이용하는 사업계획제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 사업계획의 책정여부에 따라 재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리모델링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 관리 및 처분시 입주단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4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은 현행대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괄 임대방안 등을 검토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 경찰서 청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한전이 6월말까지 임대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 이후에는 저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계방법, 소위 복식부기요. 복식회계방식을 지금 재무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예.

팀이 지금 하두수 계장님께서 맡고 계시죠? 거기에 따른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소급입력해야 되는 사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6월중에 관련자 교육내지는 소급정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죠?

아니요. 2007년부터 해야 됩니다.

2007년부터 입니까?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2007년부터 운영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도에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도에 어떤 일정 지시에 의하여 시범운영 하는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닥쳐서 물론 지금부터 교육도 받으시고 준비도 하셔야 겠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면서 해보면서 업무도 숙지도 하시고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다시 시정도 해가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거든요.

금년에도 시범기관에서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것을 참고로 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잖아요?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시·군에 자료를 참고를...

직원들 교육을 합니까?

6월초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관련 직원을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이요?

회계담당과 예산담당 등 2명씩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직원 인사이동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것은 다시 보수교육을 다시 해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사무적으로 잘 점검을 하고....

혼란이 일어나서 잘못되는것 보다는 미리부터 교육을 시키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징수계에서 체납관련을 거기서 합니까?

징수계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체납정리 담당부서에서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체납담당 관련 공무원을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체납담당의 업무를 살펴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진짜 애쓰시더라고요. 요즘 소위, 위장재산을 가지고....

배종선 위원님!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체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특정부서를 거론하시면 좀 그렇거든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직원을 격려를 하셔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 한 사항이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남원문화산업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사업계획 자료를 가져온것이 있습니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지역명품실, 영상자료실, 민속자료전시실, 공예품전시관, 생활문화체험관, 휴게공간, 종합상영관 등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유치하는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짜서 중앙부처인 문광부에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전반적인 살림을 권장하고 계시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 시청에 대한 대안은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질문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 보자고 노력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좋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 이전부터라도 소신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가 옮기게 되니까 구 역사가 아주 흉물스럽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흉물스런 구 시청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역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지가도 하락하고 수요자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누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수요자가 그 땅을 구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방치를 했다는것은 그동안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막연하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안으로 문화산업센터 운영을 해서 영상실이라든지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하신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남원지역의 전반적인 지역경제라든지 우리시의 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던것은 아닌데요. 입찰을 계속해서 6번이나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이르렀거든요, 앞으로도 다시 매각한다고 한다면 감정을 해야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상태로 방치한것은 아니고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거의 재산의 가치가 크고 30억이 넘은 재산의 가치여서 응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인가 재활용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권도 형성이 되고 또 무엇인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추진중인데요. 혁신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검토를 했었고 그게 조금 무산이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센터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것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말할것도 없고 간접적인 실익을 줄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우려섞인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센터를 추진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연 우리 지역이라던지 시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보증을 선 문제로 인해서 봉급의 압류로 해서 시민들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더록 하라고 했는데 2005년 2월 1일 월례조회시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이 4월 30일 기준을 해서 작년과 대비하여 건수가 줄었는지 줄었으면 건수가 어느정도 줄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56건입니다. 작년 말씀하실때보다 평균 건수는 늘어난것 같습니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압류가 들어온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상당기간전에 보증을 서고....

들어서 3년전에 보증을 서고 이제서야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겠죠. 그러나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한 다른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대형공사시에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금이나 가격이 맞다면 자재나 인력 기타사항 등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관기관 및 실·과를 대상으로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센터 관련해서요. 이것을 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국비만...

제 생각으로는 구 시청사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라든가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안한다고 해서 하고 한다고 해서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관련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휘부서에서 부당하게 지시를 하면 거부를 하고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 실례로 구 군청사가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들어오신 뒤로 단체마다 다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비워달라고 못합니다. 어려워요. 구 군청사가 그 좋은위치에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임대를 해줬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니더라고 전라북도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남원시처럼 무계획적으로 이 사항 현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과거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막상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작년입니까? 이광우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때 임대만료가 되어서 집단 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5년인가 2006년도까지 임대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광우 과장님께 확인을 하셔서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광우 과장님이 재무과장할때 2005년말이나 2006년말까지 종합적으로 임대를 완료하고 청사를 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꼭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고 우리 김정환 과장님께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작은 집안일이든 큰일이든 책임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만 저질러 놓고 시간만 지나고 끝나 버리면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도 적어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직에 대해서는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도 지고 자기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회풍토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남원시는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데 면·동별로 주민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것이며 주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주민자치센터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6종, 43회로 운영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37종 57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프로그램도 왕정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타 동지역도 풍물교실이나 농악, 댄스스포츠도 확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7개 면·동은 일반운영비를 인구나 운영실적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예산편성은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가치 측면에서 사실상 매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7개 해당 면·동의 주민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센터 운영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긍정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면단위 확장은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대산면에서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로 면에는 4,500만원, 동은 2,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책사업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때는 시설비 예산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5월에 공문으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과정을 걸쳐야 할 것이고 예산확보 관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배려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웰빙시대에 맞춰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 노래교실 등 확대 운영하고 있고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헬스기구에 사용되는 부품교체 등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를 금년도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자치센터 위원을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적은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젊은 연령층이 다수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해서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3/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181명인데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65명으로써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 대상지역에 동충, 죽항, 금동, 왕정동이 도시동인 관계로 제외되었는데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봉사 대상지역으로 책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민원봉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불우가정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농촌마을은 거의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으로 부터 해당동과 마을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않았던 동충동, 죽항, 금동, 왕정동에서도 금동은 3월 24일에 9통을 실시를 했고 동충, 왕정, 죽항은 7월과 9월에 일정과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기 면·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보절석재공장 입구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 처리하였는데 이후에는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방침도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시민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민원 관련 소규모 사업은 최초로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즉결사업비와 또는 관련부서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판단해서 처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한루원 상가 입찰시 입찰관련 사업장에서 실제소득을 정확히 조사해서 적정수준의 임대입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입찰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 4항을 보면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시에는 실제가격이랄지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적정하게 하였고 앞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입찰을 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춘향골 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관광객과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던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춘향 멀티프라자 시설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투자한 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8,400만원의 유지비가 들었고 금년도 4월말 현재까지 2,5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이용신청시 신청단체 전체인원을 기입하지만 실제 참여하여 이용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용신청단체 전체인원과 실제로 참가하는 그 숫자를 대장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기록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양식을 고안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춘향테마파크에 에스컬레이터의 겨울철에 사용하는 덮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견고한 지주목으로 눈이나 비가림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그날 바로 견고하게 지주목을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겨울철에 이상없이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견고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광한루원 무료입장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남원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현장교육 등으로 입장시에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현장교육이랄지 체험학습을 한다는지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사항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이 사항도 같이 그때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현재 집행부에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방안 강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계각층의 여론과 타 지역의 사례들을 감안할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은 바, 이를 재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4월 25일에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이랄지 많은 준비작업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또한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정비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정문에서 보면 우측편으로 화장실에서 사무실 그네장 가는방향까지 동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서 최근에 2-3년전에 설치된 동선 포장하고 색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국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수목 보호사업, 월매집 자동안내 시스템, 경외상가 번와관계, 방향표지판, 정문과 완월정, 선취각 단청 등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기 동선포장의 노후퇴색되어 최근 포장된 엔비콘 포장과 조화가 되질 않아서 재포장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또한 원내에 조경수목 보호와 조경 소나무 식재로 사적지 이미지를 제공시키고 경관을 조성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월매집에는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적설명과 춘향전 설명 등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경외상가의 동파된 기와를 번와시켜서 서비스 개선을 시키고 또한 정문, 북문, 완월정, 선취각 단청이 퇴색되어서 새롭게 단청을 해서 사적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9억원의 사업비는 국비 6억3,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으로 4월 1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신청을 하였는데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4월 27일에 실사를 한 바가 있고 문화재청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CCTV가 5대 담장 조경수 식재가 2.5km 해서 이 사업의 투입되는 사업비가 2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2,200만원과 지방비가 1억2,200만원 해서 2억4,400만원인데 지금 기존의 에스컬레이터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대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는 CCTV 5대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전통체험관과 향토박물관 입구, 후문, 오작교 축소판, 축제장 및 옥사정 주변에 설치를 하고 담장 조경수는 지금 현재 철재로 해서 되어 있는데 조금 삭막한 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 푸른 상록수로 담장 울타리를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조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이 보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균특사업비로 4월말에 남원시 배정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관계는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출해서 2억4,4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멀티프라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고장이 났을때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고장나면 어디서 고치는지 아시죠?

예.

못고치죠?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서 고쳐와야 돼죠.

경미한 사항은...

간단한것은 여기서 하는데요. 핵심부품은 전부다 미국에서 고쳐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리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면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미국까지 보내서 수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시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내에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곳에 기계를 구입을 한것도 참 문제가 있죠. 지금 고장은 안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고장난것은 없습니다.

장비구입시에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수리나 A/S 가 가능한 업체에서 구입을 햐야 겠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요. 작년에 눈이 올때 포장으로 덮어 놓았잖아요?

예.

하고 눈에 가라앉지 않게 지주목을 세워서 프리텍스로 덮었는데요. 그것 보시고 느낀점 없으세요? 보기가 좋던가요?

미관상은 좀....

시설물을 포장으로 덮어 놓고 제가 그전부터 주장하고 요구를 했던것이 어차피 기 투자되고 시설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천후 비가림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나중에 비나 눈이 오면 포장을 덮어 놓으실 겁니까? 흉물스럽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치된 시설물에 관광객이 와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포장을 덮어놓은 지역은 남원밖에 없을 겁니다. 전천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고 시설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천후 시설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에 인사발령으로 와서 보니까 겨울철에는 서리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들도 별로...

안전문제가 있는데요. 그때는 출입을 통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흉물스럽게 포장을 덮어 놓는것 보다는 출입만 통제를 동절기 기간동안에 통행만 제한하면 되잖아요.

예.

광한루원 입장료 문제인데요. 대학생들 MT 많이 오잖아요. 몇백명씩 왔다 가는데요. 대학생인 경우에 광한루를 들어가는데 성인 입장료를 징수하죠? 성인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예.

들어가지는 않고 단, 50%만 할인만 해준다면 들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소위 우리 콘도 등 숙박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희망사항을 물어봐서 만약에 그런쪽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50%만 받더라도 입장객을 입장시킨다면 우리는 수익은 되지 않습니까? 안받는것 보다는요. 그렇잖아요?

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콘도나 숙박업소에 의견을 한번 물어 보세요. 그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50%만 받겠다고 해서 콘도측에서 유도를 해달라고 우리 광한루원 입장객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어요?

예.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난 이후에 전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본적이 있는데 그때 CCTV 위치문제, 위치가 판독이 안되는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판독이 안되는 쪽으로요. 지금 이 사항은 보완이 됩니까? 소장님!

예.

일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요. 그 문제하고요. CCTV 녹화를 해놓은것을 보니까 판독이 상당히 어려워요. 판독이요.

안내방송....

. CCTV가 계속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되고요. 지금 녹화기간이 한달이죠. 조남도씨 참고로 옆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녹화기간이 한달인데 한달동안 녹화가 되면서 하루가 지나면서 기존에 녹화된것이 하루가 삭제가 됩니다. 녹화기간이 길수록 녹화 화질을 떨어집니다. 그렇죠? 한달치를 녹화할것을 보름기간 동안에 녹화를 하면 아주 선명하게 녹화가 됩니다. 용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요. CD-RW 콤보 그 기계자체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처음에 안되어 있었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까?

예.

장비가 잘못 들어간 것이에요. CD-RW 콤보 장비가 들어가서 모든사항을 자체내에서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때 우리에게는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CD 자체에서 녹화가 되어서 한달이 되면 한달전 분량을 계속 삭제가 됩니다. 하루가 녹화가 되면 하루가 삭제가 되고요. 자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돼죠. 그래서 CD-RW 장치에 의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대신에 가능한 설치할때 성능이 좋은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 전부 점검하시고 확인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CCTV 에스컬레이터 위에 설치된것은 밑에 까지 보일 수 있도록 다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CCTV를 다른곳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민단체에서 춘향영정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공식적으로 얘기한적 있습니까? 있어요?

예. 시민단체하고 종교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슈가 되어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행위는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자의 저항에 일반 대중이 이렇게 했다, 춘향이가 권력자인 변사또에게 저항했다라고 해서 남원은 황산대첩에서부터 남원성, 동학농민운동, 김주열 열사까지 이어오는 맥인데 김은호 화백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역사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가지 참고를 많이 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흘러 가듯이 가야지, 혁명적 조치로 몰아 부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정이 지금 기사를 보면 한번 분실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각수반이던 송효찬이 부탁을 받아서 영정을 다시 했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영정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왔는데 기사를 전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랫동안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역사속에서 영정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어떤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준용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민족작가 새로 그리던가 아니면 그대로 영정을 존치하든 합리성이 추구되는 범위내에서 이뤄지게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결과인데요. 소장님께 그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요. 다섯번째입니까? 무료입장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니까 조례를 남원시 초·중·고학생은 무료입장한다는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문을 주고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원에 있는 학교장께서 저한테 집단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항을 포함해도 되지만 집행부측에서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현장학습이 있을때마다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측의 말이 합당해요. 공문을 주고 받고 해도 입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항만 조금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6월 임시회까지 바꿔주세요. 전주 같은 지역도 문화재 관람시에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어요. 과거하고 틀려요. 그리고 적어도 남원은 문화의 도시고 역사의 도시이고, 고도의 도시라도 한다면 남원시민들이라도 혜택을 줘야죠. 남원시민에게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까지 입장료를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고 남원시민을 대상을 통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원시민이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횟수가 연간 몇회인지 한번 통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를 해서 6월중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애쓰셨는데요. 31페이지 예산확보인데요. 춘향테마파크하고 향토박물관 참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혹은 회사나 투자가치 자본잠식이 너무 많으면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물론 소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만은 춘향테마파크하고 향토박물관 일대에 2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놓고 매년 운영비가 이보다 더 소요가 될 것인데요.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도 그렇고 관광수입도 그렇고 정말 완전 실패작입니다. 투자가치의 자본잠식이 어느 정도야죠.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게 되고 정말로 경영잘못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년 운영비가 2억44,00만원 이라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라고 했는데 균특자금도 엄격하게 따지면 시비에요. 우선적으로 남원시에 신청한것 남원시로 올 예산 3,000억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결론은 과거 예산기법하고 바뀌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원시비에요. 올해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보수도 해야되고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경영잘못에 의한 전반적인 책임을 남원시장이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감사도 있고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남원시장이 아닙니까? 최고경영자 즉, CEO 에요. 시장이 경영을 잘해서 잘 추진이 되었다는것은 시장을 시민사회에 알려서 공과를 인정하지만 시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초래된것은 의정신문에 전부를 게재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한 경영잘못은 물어야 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시장의 대리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의견은 연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여성교육인 만큼, 이수한 교육자가 자격증 취득 및 창업 등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여성의 사회교육중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은 10과목에 34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수당으로는 2,533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료자중 22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3명은 취업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 확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수강생들도 양재나 한복, 헤어미용, 홈패션, 의류리폼, 자수, 제빵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은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서 집에서 제품을 직접만듬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등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자는 취업알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교육추진에 있어서 취업과 창업에 전망이 있는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 중앙 및 도예산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34쪽입니다. 저희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총예산은 59억8,500만원으로써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로써 국비가 31억7,200만원, 도비가 14억600만원, 시비가 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금년도에도 BOD 및 대장균 건수가 2회 초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투자 예산액은 국비가 1억7,800만원, 도비가 7,900만원, 시비가 7,900만원인데 현재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3,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제1회 추경에 7,9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고 2006년도 요구액은 국비 24억5,000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5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 국비 요구시 사업비를 7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사업비에서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 규모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비를 53%에서 17%를 증액한 70%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고보조신청은 3월 28일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근에 방류된 방류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3월 28일에 지방청에서 물을 채취를 했는데 저희들이 BOD가 수질기준이 20 이었는데 BOD가 10 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1 초과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개선요구가 내려졌고 대장균이 3,000 이었는데 4,000 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화가 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었죠?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시설은 내구연한이 몇년이나 됩니까?

다른지역은 이미 개선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투자를 안했고 실질적으로 이 개선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1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필요부분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59억8,500만원으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확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이 원래 저희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남원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의원님께서 환경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최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국가의 정책사업중에 우리 시민들과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점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들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은 해야 겠지만 소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 김광호 소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확보 되죠?

예.

안되면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60억의 사업인데요. 지금 2005년 다 지나갔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의회협의를 거친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에요?

예. 추경이....

예산이 가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된것은 아닌데 설계부터 하면 됩니까? 차라리 내년부터 2006년부터 차근차근히 설계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올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고 가내시를 받아야 될것 아니에요. 가내시 안받았잖아요. 가내시 받았습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확정적으로 준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강래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는 되겠지만 가내시를 받아서 해야지 남원시의 계획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지나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하니까 어차피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밖에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광호 소장님은 왜 거기서만 근무를 하시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으로도 오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를 하시고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확신이 되었을때 사업을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고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해야할 사항이지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합과세하고 건축물이 주택과 건축물로 분리되어 독립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2항 8호와 제49조 내지 제50조의 2에는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2호 및 제4호는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 토지와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신고의무에 관한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8조의 승용자동차의 세율산정을 위한 배기가스 1,500cc이하를 1,600cc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6에는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을 1,000/175에서 1,000/215로 조정하였고 안 제57조는 도시계획세율을 1,000/2에서 1,000/1.5로 하였으며 안 부칙에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5년도 지방세 조례정비안이 재정 924호로 통보되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세 정비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달한 정비안을 근거로하여 남원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총칙부문중 제3조에서 시세중 보통세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합과세하면서 종합토지세를 폐지토록 세목을 조정하였고 재산세분야중 1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84조에 의거 재산세를 비과세 하던것을 같은법 제186조에 의거 적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6개종목의 비과세 내용에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와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면적, 용도를 8개 종목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이 되도록 조문을 조성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제목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 동조 1항의 1호내지 4호중에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21조 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재산가액으로 한다와 제2항에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삽입하여 당초 재산가액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던것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통령이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제23조는 제명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1를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호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를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로 또 2호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를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로, 제3호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되었던 때로 제4호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로, 제5호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를,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때로, 제6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비자의 주소, 성명 및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제7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면적이 증·감한때를 추가로 신설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세분화 하였고 제27조의 2에서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분야중 제28조에서 1,500cc이하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 세액을 배기량의 18원을 곱하던것을 1,600cc 이하로 하고 1,5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의 140원을 곱하던것을 1,600cc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 분야중 제28조 6의 본문중 주행세의 세율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175에서 1,000/215로 하고 종토세 분야중 제49조, 제50조, 제52조를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각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분야중 제51조는 당초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지역안의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을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57조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2를 1000/1.5로 하향조정하고 제58조 본문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59조 본문에서 제124조의 21를 제194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농업소득세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한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은 구 경찰서 부지 1,100평중에 150평을 산림마트 주자창 부지로 매각한다는 것으로 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할하여 매각한다는것은 시 재산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여러가지 평가 분석을 한 뒤,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될 것 같아서 본 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진병문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진병문 위원님으로 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문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