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연 위원장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와 같이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2006년도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3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여개에 걸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우리시에는 관광단지와 동림사 약수터 2개소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경고판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매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매월 1번 정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약수터 옆 게사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 판정이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단지내 약수터는 지난 2월, 3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탁도와 알루미늄이 부적합하였으나 4월중에 실시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단지내 약수터의 완벽한 수질보호를 위해 보수공사를 위해서 현재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림사내 약수터는 2월, 3월, 4월중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동림사내 약수터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6월중에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집수정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건강을 위하여 약수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금년도 활동실적도 저조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도 하지 않고 있는 푸른남원 21추진협의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여부를 현재 시점에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푸른남원 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은 환경부 및 도에 자치단체 평가항목으로써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원 예정액은 300만원으로써 앞으로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내용이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될때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면이나 동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소식지에 쓰레기 분리배출 및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올 1월에 214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한 전단지를 5만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각종 교육시에 배부하여 남원시 전 세대 및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 소식지 및 시정소식지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수시로 게재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매월 법적 청소대상 해당자에게 엽서를 발송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사전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번째입니다. 서남대학교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화조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남대학교에는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서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오수 및 분뇨를 동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월 등 2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처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오수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주생매립장에 복토와 양묘장 시설을 조속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생매립장 복토를 위하여 하반기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토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중에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복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토가 완료되면 양묘장 또는 공원화 등으로 활용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관내 68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여 식중독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에는 2004년도에 68개소 였으나 현재는 71개소로 3개소가 늘어나 2004년도에 5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료보관 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료보관 창고를 2개소 모두 설치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 급식소 38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2004년도에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우리시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느해보다 폭염이 예상되는 정보가 있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계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일부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하천상태 변경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중앙 부분에 쌓인 모래나 잡초, 나무 등을 제거함으로써 담수가 아닌 유수하천으로 조성, 옛날과 같이 다슬기와 어류 등이 많이 서식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백교 상류 하천중앙에 있는 큰 나무들은 취수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제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천내 토사 및 식물제거는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보호 및 취수목적을 모두 검토하여 지적하신대로 유수하천을 조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남원시민이 장수 동화댐물을 79%를 이용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장수지역내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수동화댐물을 상수원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확인과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장수군에 수시로 협조요청 공문발송,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서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열번째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만큼 대산매립장내 선별작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수거차량 3대가 시내 전역을 매일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도 현재 인부 20명이 매일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80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현재 수거 선별해서 매각처리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매립장부지 사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마을 공동우물 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우물에 대한 업무는 현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건소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공동우물은 현재 모두 폐쇄조치하여 없는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폐교된 보절면 괴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대형세탁공장에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공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3회, 2005년도에 2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에 방류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오염기준치 이하로 적합하였습니다. 아울러 괴양교 및 하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읍·면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당일 입금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금취급에 따른 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우리시 컴퓨터상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서 당일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읍·면·동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담당자 회의시 교육을 실시하여 대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단속요구와 금후계획에 대한 답변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한 관리실태 확인 및 장수군에 3명의 단속요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근무를 하여 줄것을 수시로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도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장수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철저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김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주생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관리방안과 환경피해에 대한 향후대책의 답변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생매립장 최종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올 하반기에 완료하고 2006년도와 2007년에는 복토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람천 낙동강 하천 임천강 수계로써 2001년도에 녹조가 발생하고 유량이 감소하면서 바위표면에 백태현상이 발생하는 등 갈수기에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되는 하천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중소유역 수질보전대책수립 관계간 회의를 거친후에 전주지방환경청과 우리시가 협의하여 람천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람천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자 우리시에서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지난 4월에 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반영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18억7,600만원, 시비 8억400만원 등 총 사업비 2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운봉읍 동천리에서 인월면 신기리까지 2.4㎞ 구간에 대해서 퇴적운이 준설, 식생환경 조성, 자연성 녹지, 어도 설치, 수변식물 및 관목식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9번입니다. 지금 동화댐물을 79%를 남원시민이 음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21%를 처리를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동화댐에서 상수원수를 만드는데 장수군에서 이용도 하고 저희 남원시도 이용하고 전남 곡성도 이용하는 그 비율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월락정수장에서는 남원시민이 먹는물은 몇%나 됩니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화댐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장수군 번암면 석산공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석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석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직원하고 한번 가보세요. 하천이 전부다 남원시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감시원 3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를 철저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제가 했었죠?

예.

답변요지는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통해서 지도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단속요원은 장수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만 가지고 인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1회쯤 가서 현지를 훑어보고 군에 방문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회 정도 다녀오셨어요?

올해에도 5-6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월 1회 이상 다녀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화 되어 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지이요. 요즘 같이 피서철이 아닌 경우에 사람이 없는데요. 6월이나 7월, 8월 정도 되면 그 지역내에 단속요원이 있어도 텐트치고 아영을 하거든요. 그때는 월1회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만 하시지 말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던지 근무자 조편성해서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담당자 혼자서 매주 방문하기는 어렵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분명히 가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셔서 현지에 가서 단속도 하시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지 확인도 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해서요.

장수지역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요.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내용이 참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 우리 남원시에서 요천생태계조사 결과가 나왔죠?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눠서 전북대교수 2분하고 서남대교수 1분이 동·식물하고 식생, 수질 등 분야별로 나눠서 계절별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 위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남원시의 제언이라든지 결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한분의 교수님이 해외를 나가 있는 중이라 결과가 취합은 덜 되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마치고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기한을 떠나서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취합해서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천생태계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원의 요천은 생태계가 잘 보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요천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익산지방청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천정비 계획을 할때에 요천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1번에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우물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건위쪽에서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원시 업무분장을 보니까 공동 및 개인우물 소독관리 이렇게 해서 보건소 업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독관리를 한다는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소독관리를 하는것이지 빨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다행히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그동안에 있었던것도 전부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공동우물은 없는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분이 행정에서는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서 취합해서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실태파악 자체를 한 결과가 전혀 없다는것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겠죠.

그전에 실태파악한것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분명하다면 보건소쪽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환경분야의 업무는 끝도 없이 확대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10여전부터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 인데요,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는 꼭 필요합니다. 월락정수장위에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 산동지역까지 인데요. 번암일대까지 여름철이 되면 유원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와서 아직....

산동면 최형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백입구부터 그 지역까지는 완전히 유원지화가 됩니다. 적어도 20일동안을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간이화장실 문제 말이에요, 그것이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환경에 더 좋지 않을 확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이 좀 든다고 해도 그것을 과감히 추진하는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참 고정식도 좋지만 이동식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힘이 들겠지만 요천을 위주로 해서 산동면 등구마을에서 위에 지역까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검토하시면 어떻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보다는 실무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했을때 오히려 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토해야 겠지만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서철에는 사람이 수백명이 옵니다. 집단으로 형성이 되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성의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칭찬을 하신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은 정당한 업무에요. 이런것을 안하면 직무유기에요.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정당하게 해야만이 되는데요. 송우섭 위원님께서 칭찬을 잘 해주시는데요. 정당한 직무를 해야할 분들에게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것을 명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남원에는 250여개의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말씀에 금년 3월 14일부터 작년까지는 추정가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500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의 건수가 총 73건의 5억4,800만원의 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유지비가 차이가 많고 목적외 사용되는 차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에 관용차량 운행관리를 위한 점검사항은 물론 차량유지비 절약이나 공무외 사용금지나 운전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산콘도 고질체납과 우리시 전체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효산콘도는 작년 12월 22일에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전라북도청에 요구한 바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 시장·군수에게 처분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액은 금년 1월 1일 현재 31억6,7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4월 30일 현재 8억1,800만원은 징수내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현재는 23억4,9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체납 대상자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억여원의 체납세를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노출이 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는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직자 봉급압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2월초 월례조회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금년 본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10%만 줄이면 31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청사에너지 절약에 관한 추진계획,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수립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립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절약되도록 협조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입니다.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활용방안은 그 당시 답변을 드릴때도 남원문화산업센터 운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자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제출할때 까지는 혁신사업, 그 당시에 거론되었던 혁신사업이 무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여기에 추진상황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국비확보 사업으로 다시 구 시청사를 이용하는 사업계획제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 사업계획의 책정여부에 따라 재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리모델링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 관리 및 처분시 입주단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4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은 현행대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괄 임대방안 등을 검토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 경찰서 청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한전이 6월말까지 임대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 이후에는 저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쪽 1번 인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남원에 대형공사가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공사랄지 500세대 이상은 남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길 건너편에 아파트 공사 신청 들어왔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고요. 공식적으로 들은적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번째의 주된 목적은 관내업체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공사, 특히 아파트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지분, 말하자면 15%든지 아니면 20%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것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사라든가 유리라든가 벽돌 같은 경우, 보일러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남원에 다 있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가격만 맞춰 주면은 얼마든지 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허가시에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명시를 해서 해주면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관련부서하고....

이강석 위원님!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의견이시고요. 깊이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허가사항에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에서 조건부로....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제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접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공사발주 업체에 대하여 승인조건으로 이렇게 하십시요, 남원 지역에서 남원업체를 이용하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회의시에 강력하게 재무과장께서 얘기를 하십시요.

예.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거론이 되었다고 건의를 하십시요.

예. 관련부서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만들어서 1시간 이내에 사용을 안하면 강도가 떨어져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업체를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일이지만 물론 써야 겠죠. 그러나 다른지역 업체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벽돌, 보일러 등 목수나 미장 같은것도 남원에 인력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향교동 구 경찰서청사 문제인데요. 어떤 실·과가 이전할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그렇고요. 내적으로 거론된적은 있습니다.

일부가 이전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 한 사항이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남원문화산업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사업계획 자료를 가져온것이 있습니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지역명품실, 영상자료실, 민속자료전시실, 공예품전시관, 생활문화체험관, 휴게공간, 종합상영관 등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유치하는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은 짜서 중앙부처인 문광부에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전반적인 살림을 권장하고 계시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 시청에 대한 대안은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질문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 보자고 노력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좋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 이전부터라도 소신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가 옮기게 되니까 구 역사가 아주 흉물스럽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흉물스런 구 시청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역사가 이전하다 보니까 지가도 하락하고 수요자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누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가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수요자가 그 땅을 구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방치를 했다는것은 그동안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막연하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안으로 문화산업센터 운영을 해서 영상실이라든지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하신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남원지역의 전반적인 지역경제라든지 우리시의 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던것은 아닌데요. 입찰을 계속해서 6번이나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이르렀거든요, 앞으로도 다시 매각한다고 한다면 감정을 해야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상태로 방치한것은 아니고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거의 재산의 가치가 크고 30억이 넘은 재산의 가치여서 응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인가 재활용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권도 형성이 되고 또 무엇인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추진중인데요. 혁신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검토를 했었고 그게 조금 무산이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업센터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것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말할것도 없고 간접적인 실익을 줄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우려섞인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센터를 추진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연 우리 지역이라던지 시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보증을 선 문제로 인해서 봉급의 압류로 해서 시민들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더록 하라고 했는데 2005년 2월 1일 월례조회시에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이 4월 30일 기준을 해서 작년과 대비하여 건수가 줄었는지 줄었으면 건수가 어느정도 줄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56건입니다. 작년 말씀하실때보다 평균 건수는 늘어난것 같습니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압류가 들어온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상당기간전에 보증을 서고....

들어서 3년전에 보증을 서고 이제서야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겠죠. 그러나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한 다른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대형공사시에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금이나 가격이 맞다면 자재나 인력 기타사항 등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관기관 및 실·과를 대상으로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센터 관련해서요. 이것을 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국비만...

제 생각으로는 구 시청사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라든가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안한다고 해서 하고 한다고 해서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관련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휘부서에서 부당하게 지시를 하면 거부를 하고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 실례로 구 군청사가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들어오신 뒤로 단체마다 다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비워달라고 못합니다. 어려워요. 구 군청사가 그 좋은위치에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임대를 해줬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니더라고 전라북도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남원시처럼 무계획적으로 이 사항 현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과거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막상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작년입니까? 이광우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때 임대만료가 되어서 집단 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5년인가 2006년도까지 임대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광우 과장님께 확인을 하셔서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광우 과장님이 재무과장할때 2005년말이나 2006년말까지 종합적으로 임대를 완료하고 청사를 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꼭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고 우리 김정환 과장님께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작은 집안일이든 큰일이든 책임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만 저질러 놓고 시간만 지나고 끝나 버리면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도 적어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직에 대해서는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도 지고 자기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회풍토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남원시는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데 면·동별로 주민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것이며 주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주민자치센터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6종, 43회로 운영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37종 57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프로그램도 왕정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타 동지역도 풍물교실이나 농악, 댄스스포츠도 확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7개 면·동은 일반운영비를 인구나 운영실적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예산편성은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가치 측면에서 사실상 매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7개 해당 면·동의 주민자치센터위원장 협의회를 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센터 운영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긍정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면단위 확장은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대산면에서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로 면에는 4,500만원, 동은 2,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책사업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때는 시설비 예산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5월에 공문으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과정을 걸쳐야 할 것이고 예산확보 관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배려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웰빙시대에 맞춰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 노래교실 등 확대 운영하고 있고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헬스기구에 사용되는 부품교체 등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를 금년도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자치센터 위원을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적은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젊은 연령층이 다수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해서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3/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181명인데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65명으로써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 대상지역에 동충, 죽항, 금동, 왕정동이 도시동인 관계로 제외되었는데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봉사 대상지역으로 책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민원봉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불우가정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농촌마을은 거의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으로 부터 해당동과 마을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않았던 동충동, 죽항, 금동, 왕정동에서도 금동은 3월 24일에 9통을 실시를 했고 동충, 왕정, 죽항은 7월과 9월에 일정과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기 면·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보절석재공장 입구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 처리하였는데 이후에는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방침도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시민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민원 관련 소규모 사업은 최초로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즉결사업비와 또는 관련부서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판단해서 처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광한루원 상가 입찰시 입찰관련 사업장에서 실제소득을 정확히 조사해서 적정수준의 임대입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입찰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 4항을 보면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시에는 실제가격이랄지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적정하게 하였고 앞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입찰을 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춘향골 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관광객과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던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춘향 멀티프라자 시설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투자한 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8,400만원의 유지비가 들었고 금년도 4월말 현재까지 2,5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이용신청시 신청단체 전체인원을 기입하지만 실제 참여하여 이용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용신청단체 전체인원과 실제로 참가하는 그 숫자를 대장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기록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양식을 고안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춘향테마파크에 에스컬레이터의 겨울철에 사용하는 덮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견고한 지주목으로 눈이나 비가림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그날 바로 견고하게 지주목을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겨울철에 이상없이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견고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광한루원 무료입장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남원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현장교육 등으로 입장시에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현장교육이랄지 체험학습을 한다는지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사항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이 사항도 같이 그때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현재 집행부에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방안 강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계각층의 여론과 타 지역의 사례들을 감안할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은 바, 이를 재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4월 25일에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이랄지 많은 준비작업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또한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정비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정문에서 보면 우측편으로 화장실에서 사무실 그네장 가는방향까지 동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서 최근에 2-3년전에 설치된 동선 포장하고 색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국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수목 보호사업, 월매집 자동안내 시스템, 경외상가 번와관계, 방향표지판, 정문과 완월정, 선취각 단청 등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기 동선포장의 노후퇴색되어 최근 포장된 엔비콘 포장과 조화가 되질 않아서 재포장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또한 원내에 조경수목 보호와 조경 소나무 식재로 사적지 이미지를 제공시키고 경관을 조성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월매집에는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적설명과 춘향전 설명 등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경외상가의 동파된 기와를 번와시켜서 서비스 개선을 시키고 또한 정문, 북문, 완월정, 선취각 단청이 퇴색되어서 새롭게 단청을 해서 사적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9억원의 사업비는 국비 6억3,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으로 4월 1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신청을 하였는데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4월 27일에 실사를 한 바가 있고 문화재청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CCTV가 5대 담장 조경수 식재가 2.5km 해서 이 사업의 투입되는 사업비가 2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2,200만원과 지방비가 1억2,200만원 해서 2억4,400만원인데 지금 기존의 에스컬레이터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대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는 CCTV 5대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전통체험관과 향토박물관 입구, 후문, 오작교 축소판, 축제장 및 옥사정 주변에 설치를 하고 담장 조경수는 지금 현재 철재로 해서 되어 있는데 조금 삭막한 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 푸른 상록수로 담장 울타리를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조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이 보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균특사업비로 4월말에 남원시 배정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관계는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출해서 2억4,4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근에 방류된 방류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3월 28일에 지방청에서 물을 채취를 했는데 저희들이 BOD가 수질기준이 20 이었는데 BOD가 10 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1 초과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개선요구가 내려졌고 대장균이 3,000 이었는데 4,000 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화가 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었죠?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시설은 내구연한이 몇년이나 됩니까?

다른지역은 이미 개선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투자를 안했고 실질적으로 이 개선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1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필요부분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59억8,500만원으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확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이 원래 저희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남원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의원님께서 환경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최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국가의 정책사업중에 우리 시민들과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점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들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은 해야 겠지만 소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 김광호 소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확보 되죠?

예.

안되면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60억의 사업인데요. 지금 2005년 다 지나갔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의회협의를 거친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에요?

예. 추경이....

예산이 가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된것은 아닌데 설계부터 하면 됩니까? 차라리 내년부터 2006년부터 차근차근히 설계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올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고 가내시를 받아야 될것 아니에요. 가내시 안받았잖아요. 가내시 받았습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확정적으로 준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강래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는 되겠지만 가내시를 받아서 해야지 남원시의 계획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지나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하니까 어차피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밖에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광호 소장님은 왜 거기서만 근무를 하시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으로도 오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를 하시고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확신이 되었을때 사업을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고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해야할 사항이지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합과세하고 건축물이 주택과 건축물로 분리되어 독립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2항 8호와 제49조 내지 제50조의 2에는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제2호 및 제4호는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 토지와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신고의무에 관한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8조의 승용자동차의 세율산정을 위한 배기가스 1,500cc이하를 1,600cc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6에는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을 1,000/175에서 1,000/215로 조정하였고 안 제57조는 도시계획세율을 1,000/2에서 1,000/1.5로 하였으며 안 부칙에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5년도 지방세 조례정비안이 재정 924호로 통보되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세 정비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달한 정비안을 근거로하여 남원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총칙부문중 제3조에서 시세중 보통세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합과세하면서 종합토지세를 폐지토록 세목을 조정하였고 재산세분야중 1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84조에 의거 재산세를 비과세 하던것을 같은법 제186조에 의거 적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6개종목의 비과세 내용에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와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면적, 용도를 8개 종목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이 되도록 조문을 조성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제목과 동조 제1항 및 제2항, 동조 1항의 1호내지 4호중에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21조 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재산가액으로 한다와 제2항에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삽입하여 당초 재산가액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던것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통령이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제23조는 제명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1를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제1호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를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로 또 2호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를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로, 제3호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되었던 때로 제4호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로, 제5호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를,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때로, 제6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비자의 주소, 성명 및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제7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면적이 증·감한때를 추가로 신설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세분화 하였고 제27조의 2에서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분야중 제28조에서 1,500cc이하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 세액을 배기량의 18원을 곱하던것을 1,600cc 이하로 하고 1,5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의 140원을 곱하던것을 1,600cc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 분야중 제28조 6의 본문중 주행세의 세율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175에서 1,000/215로 하고 종토세 분야중 제49조, 제50조, 제52조를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각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분야중 제51조는 당초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지역안의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을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57조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2를 1000/1.5로 하향조정하고 제58조 본문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59조 본문에서 제124조의 21를 제194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농업소득세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한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내용에 있어서요. 자동차 배기량 1,500cc 이하를 1,600cc 이하로 하고 주행세 1,000/175에서 1,000/215으로 하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세 수입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1,500cc가 1,600cc로 되는것은 차가 현재 1,600cc가 없답니다. 앞으로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생기면 아무래도 증세에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행세 1,000/215로 하는것은 주행세가 지방세입니다만은 교통세를 과표로 잡았을때 1,000/215가 되면 조금은 늘어납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세수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예. 증됩니다. 교통세도 조금 더 가져오니까요.

도시계획세율도 1,000/2 에서 1,000/1.5 로 낮춰지는 경우는요.

이것은 지방세제 개편이 되면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율이 전체적으로 다 인하가 되어서 저희들이 8억정도 결함이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8억이 줄어들고 승용차의 주행세는 약간 올라가고요?

예. 조금 오르고요. 재산세 결함되는 부분은 국세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도에서 시달한 내용입니까?

행자부에서요.

국가차원 이겠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과세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하여 세율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이 1,000/3을 1,000/1.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는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임대주택 활성화 등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도 재정 1742호로 시달되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보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것으로 제2조 제1항, 제5조 본문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분야중 제4조 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24조 본문중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의 100/50을 각각 재산세의 100/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분야에서는 제7조의 본문 제9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본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개정하고 제7조의 본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7조의 본문중 1회를 각각 어느 하나의 예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2호중 건축물로써 건축물 및 주택으로써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의 100/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50를 재산세의 100/50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의 지원분야중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가각 주택으로 하고 건축물 취득후를 각각 주택 취득후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제1호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및 제2호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한다와 제3호 85평방미터 이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3으로 한다를 동조에서 사업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고 부동산을 제1항 건축임대와 제2항 매입임대로 세분화하여 그중 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제1호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고 제2호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100/50으로 경감한다로 하여 종전과 같으며 제3호 전용면적 149평방미터이하는 재산세의 100/25를 경감한다고 하여 전용면적 확대와 경감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를 삽입하였으며 또한 제2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경우에 제1호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제2호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100/50을 경감, 제3호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100/25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8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100/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 본문중 1000/3을 1000/1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지원분야에서 제15조의 본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개정하였고 제15조의 2 본문중 제194조의 14 제2항을 제131조의 2항으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15조 3의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여 제10조 제9조로 하고 또한 지역발전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호 및 21조 본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재산세로 제23조 제1호내지 제4호, 제25조 제1항 및 동조 동한 제1호, 제2호, 제25호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27조의 제1항 및 2항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제124조의 16 제1항을 각각 188조 제1호 가목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1,000/1를 1,000/0.7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00/3를 1,000/2로 하고 주거형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였으며 보충해서 제28조 본문과 제3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산림조합으로부터 향교동 소재 산림마트와 접해 있는 구 경찰서의 일부 토지 및 일부 건물에 대해 매각요청에 따라 분할 매각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매각수입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3건으로 596평방미터 180평으로 금액은 2억600만원입니다. 토지는 1필지 150평으로 추정가액이 1억9,600만원 정도이며 건물은 2동 30평으로 추정가격은 약 1,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2004년도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정을 통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 남원경찰서 부지 일부를 남원산림조합에서 주차시설을 위한 용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에 열거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을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때 두번째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할때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당해 매각재산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기 판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기타 규모형상으로부터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했을때의 등으로 잡종재산 매각조건을 엄격히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재산은 해당된 항목이 없어 매각할 수 없는 물건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을 보면 지방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의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매각이후에 대한 후속대책은 고사하고 경영적 재산관리로 수익재산화 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매각에만 치중함으로써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남원산림조합에서는 인접한 거주민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용 토지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매입후 당초 목적과는 달리 매장으로 확장했을 경우 오히려 매각전보다 교통량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금번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서 이와 유사한 토지 매각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처리원칙도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공유재산은 관련법규상 문제점, 장래의 재산적 가치, 향후 경영적 재산관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각하는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은 매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일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것만 긴급으로 제출하여 상호간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은 구 경찰서 부지 1,100평중에 150평을 산림마트 주자창 부지로 매각한다는 것으로 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할하여 매각한다는것은 시 재산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여러가지 평가 분석을 한 뒤,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될 것 같아서 본 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진병문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진병문 위원님으로 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문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