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5년도 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2252억 3002만 원 대비 495억 5351만 원 증가한 2747억 835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829억 2623만 원 대비 345억 2623만 원 증가한 2174억 524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423억 379만 원 대비 150억 2728만 원 증가한 573억 3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본예산 423억 2300만 원 대비 17억 7천만 원 증가한 440억 93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의 지방세 증감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되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69억 26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재산세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7.5%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 본예산 32억 6800만 원 대비 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9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갑당 510원에서 131원 인상된 641원에 세수 증가분 및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99억 6400만 원 대비 11억 400만 원 증가한 11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21억 8319만 원 대비 49억 998만 원 증가한 270억 931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98억 5597만 원 대비 5680만 원 감소한 97억 9917만 원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81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재산임대수입은 장흥관광지내 수영장 임대료 1700만 원과 사업장 폐기물 소각 업체 임대료 40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123억 2722만 원 대비 49억 6678만 원 증가한 172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791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 6743만 원, 개발이익 환수금 3억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국 토공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부담금 22억 원, KS건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억 원, 주공 덕정2지구 주변도로 공사부담금 8억 5천만 원, 2004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5562만 원, 도로연장구간 확·포장 부담금 5886만 원 등 총 36억 60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일반 재원에 속하는 지방교부세는 2005년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결과 및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폐지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15%에서 18.3% 인상됨에 따라 본예산 489억 8212만 원 대비 184억 7593만 원 증가한 674억 580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161억 2532만 원, 2004년 12월 31일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인해 지방도로 정비사업 지원이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 내시된 도로 보전분 지방교부세 2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지방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추가 내시분 1억 26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163억 6567만 원 대비 18억 4251만 원 증가한 182억 818만 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확정 내시액 10억 8851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덕정～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54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530억 7224만 원 대비 75억 2781만 원이 증가한 606억 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본예산 271억 5973만 원 대비 10억 9367만 원이 증가한 282억 534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본예산 259억 1251만 원 대비 64억 3414만 원 증가한 323억 4665만 원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활근로사업비 8768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1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2786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2억 603만 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사업 58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 3591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사업 4500만 원, 한방건강증진 HUV보건소 운영 4천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2556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914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보조금은 양주 별산대놀이 음향 개선 사업 2억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500만 원,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사업 6450만 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5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964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1억 301만 원,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사업 1억 원,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5974만 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2억 2천만 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3억 805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9500만 원, 백석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의장!

네.

지금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크게 묶어서 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까지 다 읽으시면 이거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요, 큰 대목만 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서 있는 걸 우리가 볼게요. 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 항목별로 묶어서 덩어리로 그렇게 설명을 주셔도 의원님들이 세세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환경 정비사업 5억 원 등의 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457억 7550만 원 대비 29억 4128만 원 증가한 487억 1678만 원으로 대부분이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성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본예산 1292억 8164만 원 대비 301억 6262만 원 증가한 1594억 4426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본예산 70억 524만 원 대비 14억 2233만 원 증가한 84억 2757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30억 2153만 원 대비 9억 2855만 원 감소한 20억 9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본예산 423억 379만 원 대비 150억 2728만 원 증가한 573억 3107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1661만 원 대비 3억 9827만 원 증가한 10억 1488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 회수수입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한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본예산 2억 9120만 원 대비 6억 4038만 원 증가한 9억 3158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6458만 원 대비 2227만 원 증가한 3억 8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 6억 9090만 원 대비 3628만 원 증가한 7억 7118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2억 1094만 원 대비 7억 9028만 원 증가한 110억 122만 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 6052만 원 대비 1634만 원 증가한 5억 7686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8억 8800만 원 대비 13억 2989만 원 증가한 32억 1789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5억 4288만 원 대비 68억 6476만 원 증가한 174억 76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 7840만 원 대비 73만 7천만 원 증가한 4억 791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9억 2580만 원 대비 147만 원 증가한 9억 2727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 7억 3천만 원 대비 1억 2958만 원 감소한 6억 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신설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억 5516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 6억 1479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동두천시 부담금 2억 403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 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 요인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2252억 3천만 원 대비 22%가 증가한 2747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4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74억 5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3100만 원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 중 지방세의 증가는 17억 7천만 원으로서 농업소득세는 5년간 징수가 중단이 되어 전액 감액을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갑당 131원이 인상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주행세는 교통세율이 17.5%에서 21.5%로 인상이 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49억 1천만 원으로서 임대료 수입에서 감소를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를 하였으며 국도비 사용 전액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부담금 증가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184억 7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61억 2500만 원, 도로보전분이 22억 4800만 원, 분권교부세는 25건에 1억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증가는 18억 4200만 원으로서 일반 재정보전금 10억 8800만 원, 덕정～내촌간 도로사업비 5억 54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기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10억 9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금 등에서 증가를 했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64억 3400만 원으로서 별산대 놀이마당 음향 개선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도로 분야, 하천 분야 등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6.8% 증가를 했고 경상적 경비는 6%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음향 개선 사업, 상여·회다지 전수회관 진입로 및 부지 확장사업,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및 리프트 구입 등이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회천3동 증축 공사 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은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설치,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로 만들기, 만송～GS 자이간 도로포장 공사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31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와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으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하수도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도비보조금의 수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계상과 신천, 남방, 기산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장흥 하수처리장 주민지원 사업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처음 신설된 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광역자원 회수시설, 동두천시 부담금 수입으로 일반운영비와 주민지원 사업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일반 및 특별회계 23건에 250억 4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 시 4건에 45억 7천만 원으로 부담을 하였고 현재의 미부담은 2건에 19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의 통합,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 유보, 담배소비세의 인상, 국도비의 변경 내시,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 각종 부담금 등으로 세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의 증가, 필수 법정 경비의 계상, 주민 숙원 사업비 지원, 계속사업의 추진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 부담 분을 일부 부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과 급격한 인구증가 등 많은 변화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조직의 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 행정서비스시설, 주민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되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의 사업별 계획에 의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이 돼서 사업 시행 상 착오나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심의 시 사업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대상이 필요한 경비인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제안 설명한 내용이 만약에 예산서 제안한 거 하고 틀릴 경우에 제안 설명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설명한 여기 숫자가, 제안 설명한 내용이 우리 예산서 제출한 거 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시되 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미스가 있었던가, 인쇄 미스가 있었던가, 발표에 미스가 있었던가를 지적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예산서가 일치하면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받은 예산서를 가지고 일단 일반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예산 작업을 하신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지막에 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라고 표현을 하셨고, 1회 추경에 22%의 증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셨는지. 물론 그 예산작업은 뭐 예산계장이나 직원들이 하셨겠지만 기준, 형평성,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 의사 표명한 대로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본의원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담당관님!

네.

간단하게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성, 형평성,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고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지금 여기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추경예산에 좀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셔도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노인 관련 경비는 그 노인봉사활동 지원비와 또 노인취업지원센터 장비 구입, 그 다음에 이제 노인회 읍·면 분회 사무실.

이거 전체적인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괄해서 다루는 문제라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이요, 금액.

금액이 한 3억, 노인 관련 경비가 한 4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기 계상 자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상을, 늘어난 부분을 지금 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합토지세는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재산세로 편성됨으로 해서, 물론 그 재산세의 증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관련 부서인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재산세의 증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이제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5월말이나 6월초쯤 돼야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고 다음 제2회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담배 소비세가 지금 11억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상 요인, 뭐 3년치 평균 균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늘었다 그러는데 총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비가 상당히 좀 몇 퍼센트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했더니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서 좀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지침을 보내면서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사실상 노인복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인상분은 우리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그 재원은 보존을 해 주는데 그 중에는 분권 교부세와 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 주는 걸 그렇게 중앙 정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그 노인 관련 경비가 제1회 추경에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 어느 분야에 그런 재원의 할애를 많이 해 줬다 적게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 예산과 다 포함해서 그런 재원 배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검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을 가지고 분야별로 재원의 할당을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전체적인 양주시의 총 예산 규모를 가지고 분야별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결산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줄어든 이유를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로 늘어나는 부분을 웬만한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체계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본예산에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면 계상은 충분히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당초 본예산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또 당초 예산에 과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경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런 어떤 특정 분야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 시·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태 가지고 노인복지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자체적인 주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죠.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라, 그러는 담당관님의 편성 상정시키고 그러는 그 계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가경정이라 해서 작은 금액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또 1회 남아 있고 결산도 남아 있을 때에 그런 밸런스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담당관님이 좀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족한 것,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계상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당초 예산 식으로 그 분야별로 무슨 재원을 배분해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노인 관계 관련된 그 경비는 저희가 다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자꾸 뭐 추경이니까 계상하고 목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비가 줄어드는 거를 지방자치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거를 충당시키려는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노력하신다고 그러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꼭 추경 예산에서 그런 거를 갖고서 얘기하면 맞지가 않는다, 그런 대답 같은 거는 좀 이해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한 핵심 요인에 대한 답변만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총괄해서 할 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이 변경돼서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3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 양주시 관내에 학자금지원 받는 학생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충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담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에러 기술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과학영농시설 및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시설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현장에러 기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자님들께서 방문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러 기술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부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까지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대비?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억 3190만 원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이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업비의 20%를 운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또 50%는 도비, 20%는 교육청 부담, 또 나머지 30%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도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50% 내렸고 내시가 된 거고요?

네, 도비 그러니까 총 지원 경비의 20%를 운영비로 지원 해 주는데 그 20% 중에는 도비 50%, 교육청 20%, 시·군 30%를 운영비로 지원해 주게,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당초 이 학교 선정을 하면서, 또 이런 사업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우리가 분담금이 생길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가 현재 16억 정도 남아 있죠? 부담금이?

미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억.

지금 미 부담이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19억?

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미 부담금액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을 때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그거는 규정을 어기고 이거는 규정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그 회계연도 안에 미 부담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학교 교육경비를 이제 지원해 줍니다. 특히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예산안 설명 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계연도 안에는 국도비부담금은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 증액된 이유가 뭐죠?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은 읍·면·동 예비군 지휘관들이 지난번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향방작전 상황표시 및 브리핑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 예비군중대 본부에다가 스테인리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상황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거 상황판 제작하는 것은.

상황판 제작 및 전산 개설비에 다 포함이 돼서?

네.

경상적 보조에서 이거는 새로된 거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예비군중대 11개 중대가 있죠?

네.

그 뒤에 에어컨 사 주는 거는 8개 중대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 중대는 있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인데 8개 대는 광적, 장흥, 회천1동, 회천3동 그래서 각 두 대씩 8대가 되겠고 나머지 3개 대는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대 본부에 두 개씩 지원해 줘요?

그 행정반에 있는 행정병들하고 중대장실하고.

그럼 다른, 현재 보급이 안된 데는 중대장실 하고 행정실 따로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나머지, 지금 현재 4군데만 지원이 안돼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의회 간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셨나요? 의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할 때 필요성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간판 설치 요구 1500만 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요구 낸 사항인데 저희가 몇 번 건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건물에 간판하고, 특히 야간에 우리 의회 간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부터 야간에 원거리에서 봤을 때의 그 어떤 시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차이가.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면 의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준건가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 드린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제가 자꾸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이 양주시청 내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서두에 분명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재검토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 주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무조건 자르면 다 잘라도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또 이걸 뭐 수정안을 내서 감액을 시킬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98페이지에 동료 우리 정창범의원,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본예산 때나 추경 때는 꼭 말씀을 하시기를 미 부담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해결을 할 테니 해결되는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조건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받는 조건, 나중에 채워 넣는 조건, 그러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다른 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찌어찌하여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해 주셔야죠. 조건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절대 안되죠. 방금 전에 정창범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은 운영비는 이거 3년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3개 년도를 지금. 그러면 그거는 조건에 다 줘야 되고 조건에 맞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매일, 그리고 애당초에 우리가 좋은 학교 살리기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 지원을 할 때 설명을 하실 때 3개 년도의 조건부로다가 운영비 준다는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앞으로 사업비를 줘 놓고 운영비를 3년 동안 줘야 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줘야 된다?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서 지원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서 그때 설명 자료를 보니까 3개 년도의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걸 우리가 지원을,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인 건 안되는 거예요, 관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줄 거면 어떤 사항으로 가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도비 포함해서 7억씩 주고 막 이렇게 뭐 10억씩 주고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선생들 사택으로 이용하려고 학교 아파트를 샀어요, 이런데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요.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당초에 의원들한테 사업 선정할 때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운영비를 우리가 30%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당초에 학교에 지원할 때 향후 운영비에 대한 거론은 안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좋은 학교 만들기나 아니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또 외국어 교육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그런 학교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업계획 내용상에 그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기숙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교사들에 대한 기숙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사야 되는, 그리고 선생들이 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이 1년에 100일이 안되요. 무슨 일 때문에 집에 가고 방학 때 안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제. 그런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몇 백만 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몇 억씩 줘서 운영비까지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한 거 설명 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줄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2회를 발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회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차후에 발간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다 나은 쪽으로의 발간을 위해서도 평가는 아직 못하고.

그러면 그냥 하는데 평가를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해 놓고 평가를 안한다는 것은 사업 그냥 무조건 결정만 되면 하면 안되죠.

1차 발간한지 한 2주가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2차가 발간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2～3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까치소식하고 달라진 게 칼라로 바뀐 것 하고 크기 바뀐 것 밖에 없어요,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정이나 군정, 또는 국정 소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어떤 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그 부분에 좀 많이 할애돼서 편집이.

그 할애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1억 3천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지 발간부터 소식지 발생 삽입료까지 해서 1억3천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20회가 되죠? 월 2회가 발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20회인데요, 월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는데 처음에 초간은 이건 8면을, 8면으로 계산했던 부분이고, 초간은 16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8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1면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동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하고 어떤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형태 밖에 더 됩니까? 5월초에 발간된 게 어떻게 12월도 아니고 14월까지 없는데 어떻게 20회가 되나 해서 본의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1회, 2회가 발간된 것이 까치소식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얘기에요, 면수 늘어난 것 밖에, 크게 바뀐 것하고 칼라 밖에.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면, 평가도 안 해보고 최소한도 한번, 이거 첫 회 나오는 날 1회 나올 때 제가 봤었어요. 들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별 내용 없던데요, 뭘, 까치소식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면서 시장님한테만 계속 보고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안 왔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쓰고요. 항상 그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런 데에서 그렇게 당하시면서 꼭 그걸 그렇게들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가 어느 건물인가요? 이게 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건물이 두 건물로 되어 있어요, 1억씩. 설명 자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 중에 은현면에 그 예비군중대 본부로 쓰던 건물이 우리 시 공유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2동에 만성 보건진료소가 공유건물인데 그것을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이 기능하도록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유지 보수로 해서 그냥 그 안전진단 어떤 계획 같은 것 없이 다른 것은 전부다 용역주고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절차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유지보수로 해서 1억씩 이렇게 놔도 되요? 예산 편성에?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씩인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우리가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럼 이런 것은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단체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최근에 사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각각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놀려두는 것 보다는 수리를 해서라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158페이지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집행하신 거죠?

네, 이건 사실상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국·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언제부터 했죠? 지난해부터.

네.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부터 국·과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예상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거 사전에 성립 전 예산도 아닌 것이고, 이게. 예산은 여기다 세워 놓고 무슨 돈 가지고 쓰셨어요?

기존, 이건 뭐 저희가 내부적인,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저도 인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을 통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만약에 예산심의를 해서 이거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야 되요?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 것을 예산에, 회계과장님 능력 좋으시네요. 다른 예산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뭐 예비비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작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안했다 이런 얘기에요, 자리를 만들 줄 알았지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형성을 해 줘야 될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진급하시는 분들 뭐 늘어나는 자리 수 때문에 좋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왜 하나도 챙겨놓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전에 써 놓고 예산에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문제가 본의원도 지금 몇 가지를 체크해 놓은 상태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는 안드리고요. 우리 예비군중대 상황판 설치하는 거요, 이건 사실상 모 동사무소에 한번 가봤더니 상황판이 벌써 제작이 돼서, 하도 무겁게 제작을 해 가지고 그 2층으로 못 올려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선 집행 한 거예요?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 향방작전하고 국방부 특별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읍·면 방위협의회나 읍·면에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 하고 우리가 이번에 해서 재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판을 180만 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180만 원 이죠? 하나당?

네.

이해가 안되지만 2층으로 올리지도 못할 그런 스테인리스도 최고급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거 전시 때는 상황판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꼭 전시 때뿐만 아니고 평시에.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시에 그 건물에다가 상황판을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정 배치되는 것이다?

네.

이거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할 문제지만 지금 뭐 그린 양주소식, 지금 뭐 이렇게 인원수 늘어나는 것, 또 상황판 이런 거 추경에 다 집행해 놓고 와서 의원들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회의 때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한번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그거를 좀 우리 의원들도 공감해 주셔가지고 계수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동료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대회의실 지하 이전, 이전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양주시의 본청이 증축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회의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게?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기구가 앞으로 확충될 계획이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년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금년도 하반기에 2개 과가 더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증축하지 않고 재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회의실에다가, 대회의실에다가 2개 과를 수용을 하고 대회의실은 우리 지하층에 있는 민방위 시설의 그 회의실을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민방위용으로만 되어 있지 우리 전문회의실 용도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대회의실로 사용하고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집행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집행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대회의실이 지금 2층 본관 2층의 대회의실이 사무실로 전용이 될 경우에 그 대체 시설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을 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확인한 사항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전 설명하지 아니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응당의 조치가 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 부문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하고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 양주 농악에 대한 원형발굴 용역비는 전 시간에 별산대놀이 원형발굴 용역비와 같습니다. 다만 별산대놀이는 이 부분에 대한 자체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그 쪽에 세웠고 3개 무형문화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용역을 줘서 보존회가 참여 하에 이게 좀 용역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뭐 조사연구 확정비라든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춤사위 장면이나 삽화제작, 보고서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수환선생.

네,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일반용역비는 이 분이 독립 운동가이고 정치가인 우리 조수환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위한 용역비로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좀 생가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차후에 설계가 된다고 본다면 보훈처에 복원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남면지역에서 관련해서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추진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족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178페이지에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바닥교체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마루로 할, 목재로 할 겁니다.

목재로요?

네.

평당 얼마나 하는 거예요?

평당.

평당, 목재가?

목재가 평당 미터 당 24만 7100원 나왔으니까 한 77～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목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어느 목재라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에어로빅장 바닥 교체를 보니까 나무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던데? 나무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전구 교체 리프트 구입,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돔구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구의 전구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리프트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매일 남문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리프트를 무상으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수시로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전구가 자주 끊어져요?

자주라기보다도 교체할 대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1년이면 얼마나 교체를 해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몇 개 정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안 끊어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교체해야 될 정도로.

교체해야 될 정도는 끊어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승합 및 전기배선공사, 재활용 선별장 사무실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자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 공사장에 지금 전기가 50㎾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선별시스템 1식하고, 그 다음에 페트압축기,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량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가 더 소요 되어 가지고 승합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보수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사무실보수가 지금 한쪽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벽면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현재까지는 50㎾도 썼었는데 100㎾로 승합을 하는 거다?

74㎾로.

74㎾로?

네.

승합을 하는 거다?

네.

그 승합을 했을 때 재활용선별장의 그 쓰레기 소각장 인근으로다 같이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옮겨지는데 굳이 해야 되요?

그 부지는 먼저 당초 봉암리 44번지 일원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 재활용선별장을 갖다가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로 2009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으로는,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 기존으로 어차피 옮길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봄부터 여러 가지 자동선별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기계를 들여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서 승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3년을 그 선별장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동선별기 같은 것은 기계를 옮겨도 다 또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66페이지요, 행사지원비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의 투어공연 행사지원, 이거 아까 설명은 우리 김완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거 사실상 전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어디 가서 투어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데는 큰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별산대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별산대놀이는 내분이 있어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상여·회다지, 소놀이굿, 양주농악 이런 거는 다 어디 가서든지 공연이 가능한 거예요?

네, 4개 단체 다 모두 공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연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구태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한번 지원에 대한 공연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면으로 지원되죠?

공연자들에 대한 소품이나 이런, 특히나 상여·회다지는 임차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인원이 많지만 거기에 부수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연자 급식비부터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공연고사라든가, 토속 먹거리 뭐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무슨 타 자치단체에 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도 좀 소규모로 해서 자치행사 읍·면·동으로 자치행사 축제 뭐 그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의 아주 상당한 의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뜻으로 담겨 있어 가지고 예산 올렸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차원으로라도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농악, 거리의 상여·회다지 공연 이런 거를 양주시부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할 의향은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인구증가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아직 무형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공연이 우리 양주시의 재산인지 문화제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부터 알리고 타 자치센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단위 공연에 대한 얘기이고요, 관내는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찾아가는 어떤 문화재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산대도 우리 백석이라든가 양주2동 이런 데 찾아가서 4회인가 5회 이렇게 한 바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상시 우리 임의대로 공연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어떤 공연이 직장과 관련해서 공연이.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수시로 갈 수는 있다, 그거예요? 뭐 주말이고 이럴 때?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각 그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읍·면 단위로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순회공연은 없고 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문화재 별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별로다 모두가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양주시 자체에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알리기 위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요,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가 2억씩 들어가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건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은 지금 우리 백석읍 기산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거의 이제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골 한우마을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테마거리의 분위기 조성 홍보를 위한 아치라든지, 안내판, 가로등, 또는 그 업소들이 지금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12개 업체에 대한 위탁교육비 등에 이게 쓰게 됐습니다.

이거 종합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양주 한우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입간판 등 설치인데요.

이 입간판만 2억이 들어간다니까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이 하예성, 보아스, 호산나등 3개소가 있고, 실로암, 청지기하우스 노인시설이 2개소, 나사렛 청소년시설의 아동시설이 1개소 해 가지고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정식으로 신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양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이라면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시설장이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이 이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도 해 주고 시설장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빈자리를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대체 인력비를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나오듯이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 보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 운영 사업소 내에 사랑의 집에 대한 이 복지시설을 사실상 지원 안 해 주던 것을 지금 새로 양성화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보조 내시를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좋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니 무슨 보험료니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인건비라든가 무슨 공공요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나 전기배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양성화 시킨다는 목적이라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외형적인 시설은 조건에 다 갖춰진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거기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격을 갖춰서 정식 법인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은 이미 갖춰진, 조건이 갖춰진 시설입니다.

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본의원이 확인해 봤는데 아닌 것도 있던데요?

지금 조건에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해 줘요?

지원을 안됩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원해 주지 마시고, 괜히 그런 거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대형 인명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축물이라든가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보완이 됐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대한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쪽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법에 근거해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공문이 지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05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4년 단위로 거기에 따른, 여기 내용들이 용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용액 측정과 전망,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전반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복지지원 자원조달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도에서 이 복지자원이 조달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상정이 돼야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언제쯤 세우라는 게 나와요?

3월 달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가 4년이 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용역이다, 이거죠?

아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2007년부터 그 용역 수립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이 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다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도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이 아니었나 본데 이거 새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236페이지요, 우리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 시뮬레이션 제작해서 이게 지금 이 금액이 1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용역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본 사항은 237페이지에 그 택지개발 상품과 시스템 설치 시설비 포함해서 21억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어떤 주요 도시나 이런 데 주요 도로변에 보면 건물 옥상 같은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시정 홍보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주요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비 1억 해서 22억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 설치하는 비용이고, 밑에 시설비는, 위에 부분은 용역비는 그 내용물을 우리 시정 홍보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전문 광고업체에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22억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요점은요, 토공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추경예산에 세웠느냐 이거죠.

이 운영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저희 관내에 실시하는 택지개발을 홍보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요, 우리 주공이라든가 토공의 자체에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고시를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용역하고 하는데 1년 반까지 걸리는, 일반 새로 신생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하는 사업체라면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몇 조원이고 받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 조직에서 이거 하나를 지원 못하고 그냥 택지개발로 저거 해 갖고 우리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그걸.

시비가 아니고요, 이거 22억 자체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행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돈은 받으셨어요?

아니죠, 이제 받을 거죠. 요즘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돈을 받아, 수입으로 안 잡고 지금 먼저 지출만 얘기 하신 거예요?

세입도 잡죠, 저희가.

세입도 잡아 가지고,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세입 지출을 잡아갖고 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네.

그거 우리가 수입 용역을 5억을 세운 것은 우리가 98년도인가 세워 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고 먼저 장기발전계획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다가 돌면서 의견청취 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간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경기도이사가 결정 권한 하는 용도지역이나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또 공원 중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학교 중에서 대학가 하고 대학을 놓고 그 외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억을 들고 우리가 금년도에 현재 작년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해서 15억인데 우선 예산 때문에 5억을 먼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돌면서 그 한국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청취해 가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발취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읍·면·동 순회하면서 설명회 한 것은요, 기존 우리 기본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장기발전계획 정비, 그 용역이 서 있는데 거기 용역업체가 주민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사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설명회입니다.

그럼 1억 5천에 용역을 준 데가 한국산업연구원이다?

네.

입찰로 하신 거예요?

네?

용역을 어떻게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임을 한 거예요? 뭐 입찰화 시킨 거냐 아니면.

그 계획부서에서.

입찰이 된 거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입찰이 된 거죠?

네.

한국산업연구원이에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개발연구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출전 지원이 11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올라오게,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기금에서 1100만 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 당시에 그렇게 예산 수립을 했는데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사용토록 본예산 심의 시에 이렇게 심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그 양주시에서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나가는 게 1년에 한 20회?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대략 잡아서 그렇게 예산 잡으신 거예요?

축구나 테니스, 게이트볼이나 볼링, 태권도, 합기도 이런부분이 지금 가맹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나갈 적마다 1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100만 원 지원되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릅니다.

본예산에서는 150만 원씩 잡았죠? 6번 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맹 단체에서 6개 단체에 대한 걸로 잡은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보통 전국단위 나가는 게 한 20회 정도 된다?

네.

작년도에도 나갔죠?

계속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5천만 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관계 때문에 추경에 확보, 5천만 원 확보하는 걸로 해서 50%만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어떻게 제안을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는 읍·면 단위는 개최하지 않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읍·면에도 별도로 2천만 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이나 체육진흥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한 12개 종목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 있죠? 2천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선관위에서?

매년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관계는 선관위에서 저희가 문의해야 하는데 서면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문의로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바는 그때 예산을 잡아주고 나서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을 비롯해서 회천3동에 주민자치 축제 이런 한 10개 종목 정도가 아마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읍·면·동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받지는 않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개최했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권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읍·면·동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읍·면·동에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하여간 지역에다 돈을 내려 보냈죠?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선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구두문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정창범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서면이라든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그렇게 해서 안 내려 보냈을 때 출전을 못한다는 둥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것 좀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동료 김완수의원님이나 박재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그 타 자치단체, 행사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관님께서 금년도 별산대 정기공연 후에 언론사에서 낸 가십기사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보고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런 공연을 투어공연을 해서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최소한도 별산대놀이의 보존회를 봉합하는 더 먼저 아니겠어요? 아까 동료 박재일의원께서 공연하는데 별 문제 없느냐 그랬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가 있지 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연 내용에 대한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공연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별산대만의 문제이지 타.

담당관님! 지금 아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럼 당초에 별산대놀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지금 30%가 안되요, 공연자체는, 실질적인 내막을 본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도 안되는 걸 가지고 양주 무형문화재 2호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 라는 것을 다른데 투어행사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는요. 우선 양주시장이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그 봉합하는 부분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벌써 1년 이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행사에서 지금 양주 별산대놀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인가요?

관광 상품화가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해서 8천만 원, 큰 금액은 그 정도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시작이? 그러면 그 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할 돈은 주지만 봉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한 일까지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공연 후에 나온 신문사에서 내놓은 그 가십기사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를 먼저 봉합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데 공연, 투어공연에 가서 ‘무형문화재 2호가 저거래’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168페이지에 음향개선사업 아까 세 번이라고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집행한 사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향개선 때문에 얼마나 들었는지, 이번 돈까지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공사비부터?

본 공사비는 금액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이번 2차 공사, 3차 공사만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까지 들어가면 음향에 대해서만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집행에 첫 번째 집행을 한 사람이 잘못 했으면 두 번째 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개선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안될 것 아닙니까? 돈 또 달라 그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은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그냥 목 매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목 매달린 만큼 잘못 집행한 사람 목이 나가야지요. 두 번, 세 번씩 해서 음향 하나 가지고 15억씩 투자해서 되겠어요? 담당관님께서는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종호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별산대놀이 공연장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첫 번째 실시는 잘못 했다고 치자 이런 얘기에요. 용역 뭐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시설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더 들여서 또 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고, 다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서 1년 뒤에 다시 안되니까 또 돈 갖다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집행하신 분들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원대식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이 용역단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에서. 한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이거는 학술용역, 지금 계획상으로는 좀 경험이 있는 학술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한 군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 편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다 용역이나 어떤 조사를 시켜 봐서 아시겠지만 편애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 양주 농악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한 사람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즉 한 사람을 모 교수 해서 줍니다, 학술단체이니까. 그 사람 밥 먹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감정평가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공개입찰이 아니, 정기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성립이 되면 지금 이항원의원님 말씀대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용역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토지감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회계부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과업지시 내용부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들으셨죠?

네.

1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보건 쪽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용어를 잘 아시는 분, 예산 편성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

......

어려운 얘기인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금 학교에 위탁을 해서 당초에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위탁이 아닌 민간인에게 경상보조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 변경에 의해서 지금.

그 민간인이 누가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그 민간은 누구예요? 단체를 주려고 그러던 것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네, 해외 연수중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 담당직원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휴회 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려다가 지금 여쭙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 하고 사실은 맞죠? 서두에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명한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네.

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궁금해서 이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정확히 보신 겁니까? 어느 건이냐고 저한테 거꾸로 묻지 마시고 이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신 거 맞죠?

지금 그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그러면 제도가 달라 졌다고 표현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반영이라고 썼다고요, 이 책에, 설명자료에.

일일이 단위 사업별로 제가 다.

반영이 안된 거면 이번에 예산 심의한 데서 빼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업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책에다가는 책자에는 반영을 했다고 그러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되는데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있어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지금 매년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 달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투융자심사나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 조건부로다 10월 달에 하는 걸로 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요? 그런 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본인은 본인이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답변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일의원께서,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라고 해서 입간판등 설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양주 한우골을 한번 멋있게 해 보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동갈비 골목 같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준공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서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역, 어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입간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당초에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가 1차, 2차, 3차를 축협,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용역준공 공사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장님한테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예산은 전부 다 시장님한테만 받아 가십시오. 193페이지입니다. 녹색실천연합에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되는 건데 시비 부담 안되는 것을 꼭 우리 시에까지 내려와서 줘야 되죠? 이 저 녹색실천연합에서 제2청에서 꼭 돈을 받아다 쓴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한강 유역, 환경부에서 그 사업비를 하는 건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출하도록.

한강 유역 개발 보조, 그 사업의 일원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길 들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게 한두 번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녹색실천연합에다가, 그런데 유독 왜 금년도 추경에만 우리 양주시로다가 돈이 배정이 돼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작년에도 배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작년에도요?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항목 자체는 환경관리로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리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면 이 별도의 공기업 예산 책자에 거기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라 그랬어요?

수질검사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공기업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이종호의원님!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 서울환경하고 광적자원 부분에서 1억 3750, 일부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방치폐기물이 6곳에 3만 2천 톤, 그 다음에 국·도·시비로 처리비용이 대충해서 한 58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이란 그런 말을 쓰면 안되죠.

표현상에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2001년도에 먼저 발생된 광적자원하고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그 서울환경하고 두 개를 우선적으로 올해 행정대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행정대집행 하는 비용은 전부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 뭐냐면 그 시비를 먼저 확보되는 데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곳을 갖다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8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58억이 1억 3700이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우선 그래서 일시에 다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연도별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원대식의원께서 의원되시자 마자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허가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된 허가 당시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그냥 도산해 버리고 가니까 그 후속대치를 해 놓지 않고 허가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럼 60억,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58억이 내년도에 가면 한 70억 정도 가져야 될 거고, 그걸 다 뭘로 감당을 하실 건가요? 1억 3750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58억에 대한 돈을 다 어디서 확보를 해서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나 물어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3년째 -

하여간 올해 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걸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 시간에 대해서 휴식시간이 지나고 나면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드린 의원이 우선 질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준비된 답변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자가 휴식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장이 지금 이미 발언권 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분의 발언을 듣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죠, 그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죠?

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주던데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작년에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말장난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면 명분상 전년도에 줬던 데를 또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셔도 저 스스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연이어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2페이지 부분입니다. 노인회 백석읍분회 사무실, 노인회남면분회 사무실 재건축 해 가지고 어떤 것은 100% 주고 어떤 것은 50%를 줬어요? 그래서 공이 3억 5천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노인회분회 사무실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경로당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분회사무실이 없이. 지금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좀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석이나 이런 데는 그냥 분회사무실을 별도로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광적 같은 경우에는 가래비 경로당을 쓰는 데에서 분회사무실을 그냥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는 것 뿐이고요, 분회사무실이 없고. 이런 형편인데 분회사무실을 건축을 하는데 3억 5천씩 투자를 해 주면 앞으로 표본이 된다는 말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먼저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교실을 다른 읍·면에도 하게 되면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면분회는 50%를 지원을 해 주고 7억 공사해서 50%만 주는 경우가 뭐죠?

지금 예산범위 안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총괄 발주로 가려고 일단 50%만 계상했습니다.

그럼 50%만 주고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50% 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건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발주가 되겠습니다.

회정동 복지회관 구내식당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양주시 노인회 지부 겸 노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판을 인근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와서 식판에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 노인들이 무릎에 안고 먹는 실정이 있어요.

회정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죠?

네.

지난해에 했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토지소유자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을 펴오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해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이것을 해야 될 정도, 바로 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작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선 안되고요.

그 전에 운영됐던 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내에다가 식당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번도 한치 앞을 생각들을 안하시고 일하는 거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치가, 물론 1년을 제가 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과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불편했던 것 뻔히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간동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새 건물에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새 건물이거든요.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폐단은 앞으로 행정에서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2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을 해서 국·도비를, 얼마인가요, 3억 2600이 줄었거든요? 공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아까 답변을 좀 드린 사항인데요, 여성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시·군·구 단위의 공립어린이집 지으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요, 그거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장흥하고 양주1동에 짓게 되고, 또 나머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회천4동하고 양주2동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더 지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전부 회수해 가고 2회 추경쯤에 다시 두개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조건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글쎄요, 아까 그렇게 조건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 놓고 안주면? 왜 자꾸 조건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은 조건이나 법을 위반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사실 한 거거든요, 질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지역에 이거 짓는 부분 예산을 줬다가 도로 회수를 해 가는 그러한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도의 행정을 따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만드실 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기획 법무부 쪽에서 만듭니까?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다.

양식만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에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가 어디쯤 되죠?

지번에 대한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 그 설명서에 보면요,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의 위치에 둔 무형문화재 소놀이굿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현재 별산대놀이 공연장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별산대놀이 공연장은 유양동 33-1번지예요, 자료에 의하면.사무국, 별산대놀이 새로 지은 데가 262번지입니까?

이게 옛날 놀이마당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하고 양주농악이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 부분은 사업비, 위치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이거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데 이 한 장, 설명서 한 장에만 틀린 데가 서너 군데씩 되요. 이런 자료를 설명서라고 보내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는 양주 유양동 262번지 왜 써요, 그냥 양식에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위치 안 쓰고 다 했던데 굳이 이걸 별산대놀이 때문에 했다면 이거 얘기가 되요. 그런데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나 양주농악이 백석 광적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80만 원 곱하기 3개 단체인데 2400만 원으로 써 있기도 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해야 되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을 줘서. 용역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한 본래 형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 및 문헌자료에 입각해서 그렇게 집대성한 자료가 현재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시비문제가 나와서 유양에 별산대도 하면서 이런 현 소놀이굿이나 그 다음에 상여·회다지,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고전농악까지도 현 단계에서 좀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료를 좀 확보해 놔야겠다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그 공연을 한다거나 그 농악이라든지, 회다지, 소놀이굿 이것이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원형발굴이란 뜻이 말이죠, 우리가 원형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발굴보다는 보존을 위한.

여기 발굴 용역비라고 써 있잖아요, 부기에. 발굴보다는 이라니 또, 다른 것이에요? 내용이 틀려요?

보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라고 할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발굴하고 뭐 했다가 그 원형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어디 다른 단체에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원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남의 돈으로 역사책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나 지정을 해서 그 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어떤 결과로,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얻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무형문화재 단체별로 그 사람들이 참여 하에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요, 남한은 기후지방하고 북한의 해서지방으로 두 군데에서 소놀이굿이 원래 전례 되어 왔는데 이 기후지방에는 양주가 유일 해서 지정된 겁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 가지고 원형을 찾겠다는 겁니까? 현재하고 있는 자체가 원형이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건소에서 용역이 안 끝나 가지고 돈을 더 줬다는데 이것 또 누구 밥줄이 끊어 질까봐 예산 세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원형이라는 얘기는 다 가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원형보존이라는 차원.

보존은 현재 하고, 잘하고 잊어먹지 않고 하고 있으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소놀이굿이나 상여와 회다지, 고전농악은 지금하고 있는 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차후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부분이 원형이다 라고 그 상태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공연장면이라든가, 대사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가사, 노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완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어디, 여기 발굴용역비가 어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잘되고 있는데, 또 다 찍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 플러스 하나의 행동에 대한, 또 아니면 별산대의 어떤 과장에 대한 그 몸짓 하나 하나까지도 기록으로 다 이렇게 춤사위부터 다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써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가끔가다 결산서류를 쭉 보면요, 분명히 예산 때 안 써있던 결산서 내용이 나와요. 교묘하게 예산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기하면 목과 범위 내에서는 책임자가 쉽게 얘기하면 유두리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산 뭐 하러 맨날 이렇게 해요, 이거. 이름도 다 엉터리로 해 와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료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답변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없는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시간 허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이 부분은 보존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해 주면 되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지 현장매표소 전산설비시스템 설치라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축 장비를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이 장비를 취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방향인지, 즉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하고 그런 장비입니까? 이게?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그 사항의 매표방법이 읍·면·동사무소나 일부 농협에서 그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 곳이나 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시청에 와서 사 가지고 가서 다시 공연을 보러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두 대의 컴퓨터를 사다 놓고 거기에서 이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제공하는 회사에.

소장님!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배분해서 팔아 오십시오, 하던 것, 면사무소에 주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동료 김완수의원님하고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노인회백석읍분회하고 남면분회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은 2층 규모의 80평입니다, 남면은 3층 규모의 165평입니다. 아니, 백석이 180평, 그 다음에 남면이 165평입니다.

그러면 180평, 165평?

네,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백석이 80평입니다.

남면은 165평?

네.

그러면 이거 지회 사무실이죠?

네, 분회 사무실입니다, 분회.

아니죠, 분회 사무실이 아니죠. 우리 지회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저희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가 130평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노인 각 분회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회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식당 들어갑니까?

여기는 식당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무실하고 노인대학 서너 시간 강의하고 그런데 필요한 면적이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정비 사업내용을 보면 락커룸 신축, 화장실, 샤워실 25평의 평당 320만 원, 320만 원 가지고 부대시설 외의 시설까지 다하는 겁니까? 평당 건축비가 320만 원입니까?

평당 건축비입니다.

그럼 담당관님, 평당 320만 원짜리의 건축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내용상에는 이용을 락커룸으로 해서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화장실이.

아니요, 화장실하고 샤워실 다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