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협의안건대로 23일에서 25일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6일날 우리가 각 구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사실상 이 조세감면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6일날 각 구에서 운동회할 적에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서 다른 데 한 것을 추이를 보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득이 23일날 해서 25일날 폐회하는 것보다도 25일날 개회을 해서 26일날은 현장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27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날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기가 우리 회의하는 일도 많지 않은데 또 26일 우리 체육대회 가면서 현장활동으로 처리를 하면 실제 알뜰한 회의운영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세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현재 재산세 조례 이미 원안대로 통과한 구가 10개 구가 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4일 열리는 의회 가운데 하루는 현장활동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운영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정대로 회의 안건 올라온 그대로 23, 24, 25일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에 관한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이와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사실 증감된 데가 있고 도리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혜택 보는 동네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몇 개 동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다 하는 것을 의원들의 활동으로 비추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25일날 개회해서 27일날 처리하는 것이 마찬가지 3일동안입니다. 어차피 3일이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5일날 개회를 하고 26일날은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고 27일날 끝내자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활동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일정조정이 무언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내내 의회 일정을 23일에서 25일이라고 임시회 일정을 잡아 놓고 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도 일정조정을 해 놓고 그렇게 일상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재산세 때문에 그것도 많은 차이 한 달도 아니고 3일을 연장해서 구차하게 26일을 끼워 가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원활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선수로 정 맞게 생겼다 이런 경우도 아니고 25개 구청중에서 10개 구청이 다 통과 됐어요. 그리고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조세가 많이 매겨질 것이다. 그래서 부담이 있으니 이러 이렇게 해 달라는 조세저항이 가시화된 것도 아니예요. 그런 와중에 3일 늦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미 23~25일을 가안으로 그런 일정으로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의정활동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일을 연장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계속심사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주 정도 미루어 졌죠.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3일 미루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계속심사 했습니다. 그때 추이를 보자. 주민들의 돌아 가는 상황, 주민의 의식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생각해서 계속심사를 1차적으로 결의해서 이렇게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 연장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안 되죠.

입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기 위상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첫날 본회의는 하고 또 오후에 상임위원회하고 또 다음날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의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조례안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도 하겠지만 주 활동은 체육대회인데 그걸 현장활동으로 그 다음 27일날 먼저 상임위원회 조례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를 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 본회의하고 다음날 상임위원회를 하고 이 관례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일일뿐더. 그 다음에 26일 자체가 현장활동의 어떤 대의명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잡아 놓으신 일정대로 23일, 24일, 25일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심도있게 타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번 재산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실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양천구에서 얘기를 해 주거나 종로구에서 얘기를 해 주거나 노원구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자체 자료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네가 다 감소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는. 특별히 아파트 지역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주민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2003년 이전에 아파트의 재산세가 거의 수수료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쭉 과표현실화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구 전체를 생각할 때 73억이 그냥 해도 재정적자가 날 마당에 그 소수의 어떤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1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3일 이렇게 한다는 게 명분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아파트주민들도 이해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아파트가격이 올랐단 말이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에 맞고 운영위원회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관계는 일반 주택만 과표가 오른 것입니다. 오른 것인데 거기에 반 잘라 가지고 50%가지고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파트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그대로 정부에서 흘러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고 또 25일이면 통장회의를 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25일에 끝내고 26일날 체육대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알아서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과표 이거 분석해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상 해당지역이 별로 없어요. 해당지역이 아닌데 몇 몇 의원들을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입장곤란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체면을 살려 주자하는 얘기지 우리 동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얘기하잖아요. 3일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안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미 10개 구청이 다 결정했고.

운영위원들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통과하시죠.

25일 하자는 건 신현섭 위원님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23일이 좋다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나 혼자 해서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나중에 가서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내 의사를 전달을 했으니까 그것만 기록을 해 놓아도 되요. 나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10조에 보면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표창을 요할 때는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일단 제가 다른 시·군·구 비교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표창조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표창과 포상과 보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청의 행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분기별로 시상을 하면 똑 같은 모습을 구청과 우리가 똑 같은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추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동네에서 아무런 공적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분기만 되면 사람 불러 가지고 표창하는 것 동네 개가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가 할 경우에 저는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표창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에서는 좋다. 이렇게 저도 봐요. 그런데 이것이 남발되고 정말 권위가 떨어지는 상의 남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책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너무 남발하면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안들어서라도 그렇게 정말 상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야죠. 아무나 주면 되나.

하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때 되면 주고.

제 생각에는 표창시기에 정기적인 것을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자세한 규칙에는 상의 구체적인 어떤 어떤 상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정해서 오히려 표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막 수시로 주기보다는 물론 필요할 때는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상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의회와 관련해서 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이런 것도 발굴할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정기적인 원칙을 1년으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표창조례안이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10조가 문제가 되면 11조에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고 12조에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추천의 근거에 해서 운영위원장이 공적심사위원장 하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발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어떤 운영하는 방식하고 의회가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확연하게 이미 출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본 조례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기적 외에 수시에 해당되게 동료의원께서 추천해서 한번도 표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추천의 남발은 추정치 어쩌면 임기내에 한번도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표창제도가 없었어요. 의장상만 있었지 표창이 있었어요? 표창조례안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 되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공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발할 수가 없어요.

1안 2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입안했던 분이 설명해 주시든지.

1안, 2안 차이가 일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14일부터 20일이 좋은가 16일부터 22일이 좋은가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요지는 결산심의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행정사무감사 후에 결산심의를 할 것이냐인데 그 차이잖아요? 일정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차이인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결산심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대략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결산심의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도드라진 문제, 또는 집행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감사를 하고 나서 결산심의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는 대략으로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생각이 되는 것이 결산을 며칠을 할 거냐 이틀이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건데 ······

한번 봐 주어야 되니까 .

총 결산이 4일인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이틀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참고자료라도.

앞두고 저희 정례회 일정에 대한 검토가 다시 들어 갑니까? 아니면 오늘 검토합니까?

검토 들어가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오늘 검토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피감대상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들어 가 있어요. 오늘 안은 그러면 일정안입니까? 일정만 관련된 일이에요? 행여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다 통과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첨부해서 통과하면 되잖아요.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잘 했어요.

넣어 가지고 2안으로 하자고요. 결산 먼저 하고.

2안으로 하고 안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죠.

이 안은 결산심의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2안으로 하고 제2안 중에 감사대상에서 별표1의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편성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수감대상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을 넣어서 추가해서 2안으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써 넣어 주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보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육행정 또 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특별하게 다루어 보자라고 늘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작년에 사건이 터졌던 미래어린이집이 재판중에 있어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의회에서 다루어 주기를 제안해 왔었고요 그러던 차에 지난 4월에 미래어린이집에 대한 판결은 1차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래 부모 13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과 위탁체 그 다음에 원장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육사업이 위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책임이 구청에도 있음을 판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보육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비해서 보육의 실질적 내용 이런 것을 의회에서 긴밀하게 다루어서 이후에 신뢰받는 보육행정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확충을 의회에서 노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면 이후 절차는 아마 의장님께서 특위구성 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행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상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로구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육의 차원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육을 하는데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결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에서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런 보육과 관련한 특위를 매년 해 오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의회가 긴밀하게 보육시설장이나 원장이나 교사나 부모들을 대하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청문회도 하고 같이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부모들의 의견도 이 보육을 다루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육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동만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제한적이고요 가정복지 혹은 여성복지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는 특위에서 활동범위와 내용을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그런 광범위한 설명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다루자?

예.

성격은 우선 여기에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도 구성을 안 하고 막연하게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선 특위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위원이 몇 명으로 어떤 범위로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명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특위구성을 하더라도 왈가왈부해서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특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야죠. 활동범위를 어떻게 해요?

기존에 ······

한 마디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는데 구로구보육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육시설 내지는 민간 위탁 그런데를 감사나 기타 여러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조사해서 뭐가 드러나면 사후 조치를 바로 예를 들어서 위탁자 바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번 봅시다. 아까 미래어린이집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래어린이집에서 행위했던 것들이 일면에서는 사실로 드러난 것도 약간 있고 정말로 외형적으로 사회가 참 불안정하게 말 하지도 않은 주지도 않은 것을 주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큰 물의를 빚고 그 이후에는 아니다라고 번복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 적법절차를 위해서 무얼 하든간에 좋은 일이겠으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예를 들자면 뒷장에 보면 "다" 에 나와 있네요. "다른 여타 지자체보다도 선진화된 보육행정을 도출해 내기 위해 구로구 보육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하고자 한다. "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 가지고 잘 된다라면 좋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보육시설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감사를 해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류만들어야지 뭐해야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내가 보고 있고 잘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이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특위구성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미래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유가 터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 보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 나오는 말대로 썩은 음식 주지 않았답니다. 또 썩은 음식 팔지도 않았대요. 또 썩은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납품을 했던 그 사장이나 사모님 주인이 그 어린이 집에 아기를 맡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졌을 때는 바로 직전에 대한민국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모 기자가 쓰레기만두에 관해서 신문을 내고 방송을 태웠을 때 만두를 넣고 밑에다 쓰레기를 집어 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정말로 쓰레기를 갔다가 만두속에 넣어서 판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건 쓰레기가 아니고 이런 저러한 사유발생으로 했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뒤늦게 나왔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것을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막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 민간이나 구립이나 어린이집들의 큰 실효성이 무엇가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하실려고 하는 의지도 좋지만 또 반대쪽에서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들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수년간 해 오다가 이런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별로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 해 주어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한쪽에서 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만든다라는 의지는 좋으나 좀더 당장에 이걸 만들어서 어떤 사건처리할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데 꼭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해도 늦지는 않고 앞으로의 역사가 더 길지 지나온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어린아이들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는 것 하고 지도자들 입장에 서서도 한번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렸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더 있다가 또 의원님들하고도 또 동네에 학부모들하고도 또 아니면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모든 분들하고도 의원님들이 더 많이 숙지를 좀 더 하셔서 하는 것이 과히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좀 더 다루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난감나라 개관식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고 그랬었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많이 왔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나가고 할 때 우리 구청장님 너무 보육을 위해서 애 쓰시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박수쳤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뒤에 따라가시는데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전혀 의원인지 대우나 어떤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실제로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보육에 관련해서 사실 예산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통과시켜 주고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어린이집의 어떤 문제를 파헤치고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심을 더 갖자는 얘기 거든요. 실제로 구립어린이집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제대로 관리감독 안 되죠.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관리감독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미 어떤 데는 보육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선진화 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도록 하고 또 실제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위 만들고 움직이면 시설장들이나 원장들이나 와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구청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리 감독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으로 뭐 주는 것은 모두가 구청장이 일을 했다라고 원장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위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어린이집 재판결과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구청에서 책임있다고 해 가지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의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두고 보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같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체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성결의안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봤더니 먼저 다듬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오늘 다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몇 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에 본 위원은 꼭 보육뿐만이 아니거든요. 아동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광범위한 복지 용어가 해당되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발의한 동료의원께서 보육발전 내용하시면서 가정복지, 여성복지를 잠깐 거론을 한 내용이 있어서 살펴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보육과 함께 복지분야도 결의내용에 들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두 번째는 주문사항에 "시설장의 교사, 부모 시각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아래 분야 구로구보육발전내용에 구로구보육및복지분야 이런 내용의 삽입이 필요한 내용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제안이유에 보면 구립, 민간이 합쳐서 250여개가 됩니다. 또 서두에 본 위원이 거론한 장애, 가정, 여성, 노인을 하면 상당히 많은데 노인만 따져도 경로당 숫자가 130개가 됩니다. 또한 그 아래 구로구보육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 목적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구립어린이집의 특정 내용은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 불거진 사유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제기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항에 보면 "여타 지자체보다 선진화된 보육행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넓은 의미의 복지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결의안 자체를 고민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동료위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누구도 정말 살아 있는 복지행정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려면 이 특위구성하는 문제가 몇 분 정도는 모여서 검토한 후에 또 다른 특별위원회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보육과 함께 하는 복지분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구성안 내용자체는 제가 상당히 동의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 정례회에 정식결의안 안건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안 처음 제목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해가 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로구보육및복지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이라는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하고 거기에는 장애 , 가정, 여성, 노인, 아동까지 포함된 구로구복지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또 250여 개가 구립·민간이 합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도 될 수 있지만 잘 한 것도 발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의 감사의 방향과 조사의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관심있는 분야들을 모아서 좀 수정해서 결의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인지 알겠고 복지분야에서 장애, 여성, 노인, 청소년 복지분야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그 자체 하나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요 이 특위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보육을 굳이 다루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었어요. 그리고 시설개보수비도 많이 투여되고 그런데 비해서 교사들이 8~90만원 저임금속에 있습니다. 3D 업종에 있거든요. 아이들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든 이런 데 교사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호봉수 10호봉이 되어도 연세가 40세~50세 돼도 200만원 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있고요 행정 또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이런 것을 의견청취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구의 3개시설이 우수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수시설이 되었는지 한번 쯤 들여다 보고요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 표창도 해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장현복 위원께서 얘기하신 보육및복지로 확장이 되면 본질이 많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분야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실 4대 의회를 해 오면서 매 해 그런 분야별 특위구성을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살펴 보았다면 더 할 나위 좋았겠지만 이제 임기 1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래사건 터졌지만 보육특위구성을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느라고 지금까지 1년을 미루어 왔어요. 이제 1년 남은 임기동안 보육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자구수정을 하겠지만 분야별로 보육 및 모든 복지를 망라하자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면 된다고 보고요 이 안은 안대로 보육에 관련한 발전특위구성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약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50개를 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안을 삽입한 내용은 250 중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으로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의 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구립 3개 민간 숫자비율로 해서 %로 해서 하고 장애도 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도 갔다 놓고 오히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개 낱낱이 볼 수 있다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

백해영 위원님의 보육발전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얘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보육발전을 위해서 장현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데 어떤 한계를 정해 놓고 해야지 우리가 보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관 없는 이러한 보육발전을 위해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비하시킨다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백의원님이 발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19명 의원 전체가 한번 얘기를 나눈 후에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고 만들었으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지금 보육이라 할지라도 보육에 대한 관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받지도 못 하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이런 것을 만들자면 19명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입니다. 장현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처럼 보육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전반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특위는 보육복지라는 개념을 넣자 이런 거죠?

. 복지전반을 살피자.

. 복지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250개 중에 대상이 10개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30개 중에 10개다 하면 전반적으로 하자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이고요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를 해서 해도 일이 많은데 너무 다양하게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보육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작년 9월부터 바깥쪽에서는 우리가 꼭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해서가 아니라 꼭 그것으로 어떤 것을 밝혀내서가 아니라 일단 의회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낸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떤 성명을 내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러면 그런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특위를 만들자고 의원 몇 분이서 서명을 받아서 안까지 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된다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내용이 된다면 여러가지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차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동의하시는 내용들이라면 또 물어 보고 이렇게 가지 말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인 것은 그때가서 검토하면서 하면 되죠.

위원입니다. 발의한 백의원님이나 장위원님의 두 분의 절충안을 생각한다면 저도 가정복지나 이것을 다 넣으면 너무 광범위 해요. 이걸 또 보육발전을 위한 특위는 상대가 있어요. 우리가 시설에서 애들 얼마나 음식을 잘 주느냐?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감시하자는 이런 뜻이었고 가정복지나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우리가 통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육에 대한 것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중복이 되게 되요. 사실 장현복 위원님이나 김호승 위원님이나 김종구 위원님 유보를 해서 다음에 심사숙고를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자는 안인데 저도 사실상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원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도 그 전과 달라서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설치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다 덧 씌워 가지고 거기에 국한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장현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말 거기보다도 더 열악한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유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해서 격에 맞는 특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이전반대특위할 때 19명의 의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는 1/5이상 제적의원 1/2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5명의 의원이 혹은 5명의 의원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다루어 주면 집행부에서 숨을 쉬겠다. 재판하고 있는 데 자료달라 뭐 달라 하면 신경쓰이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숙지했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좀 더 보류하자 그건데 제가 지금 특위구성을 했을 때마다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터건립반대건립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자구 몇 자 안 됩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자구 별로 안 됩니다. 자구수정이 결의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특위구성이 되고 나서 구성된 특위가 어떤 사업계획으로 특위활동을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하자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다 찬성이라고 하는데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유보를 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활동시한이 향후 정례회의 끝나고 7월부터 들어 가면 몇 개월이나 됩니까? 그리고 250개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샘플을 정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잡기 나름이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관심있는 분들은 검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검색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목적을 보면 아까 자구내용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급식문제와 같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치면 3등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민간이든 구립이든 시설개선이나 운영방법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관심분야가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확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50개 중에 샘플발췌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나 가정이나 노인이나 여성쪽에도 쉽게 얘기해서 모자가정에 해당되는 모자원의 내용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특위활동에 대한 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마치 반대나 유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만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저도 동의도 하고 얘기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250개 중에 다 못하는 그런 내용에 있고 얘기를 끝내자면 인터넷 들어가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문제는 감싸거나 두려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어차피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바에는 시간내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분야도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이지 보육발전하자는데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에 대한 생각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표결로 해야죠.

계속심사하자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나중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고요 일단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보육발전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첨가하자는 것은 특위구성 이후에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특위구성할 거냐 말거냐 이런 안이지 이것을 할 거냐 말거냐를 결의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본질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고 10인 이내입니다.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접하고 이걸 가지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복지쪽에 해당되는 문제인 보육만 거론할 게 아니라 보육분야가 250개라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내용도 발췌를 해서 이번에 구성결의안 내용에 굳이 첨가한다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보다는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및복지발전을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의 제목이 해당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자구수정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것을 희석시키는 전제는 절대 저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내용으로서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들지 말아야죠. 보육만 있냐고요?

것 하시려면 다른 것 내시면 되잖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나 여성복지가 구성결의안에 표현이 안 되었으면 저도 거론을 않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문제지요.

계속심사로 하지 왜.

찬성이냐 반대냐로 하자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가정복지와 여성복지를 아우르는 기능이라고 표현을 안 썼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상에 보육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1안, 2안이냐로 해서 해야지 찬성이냐 반대가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고 구성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현복 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을 해 주셨지만 어떠한 다른 안을 내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다수의 위원들이 보육만 해도 많은데 다른 복지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또 몇 분이 밝혀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견을 관철시키시려면 지금 구성결의안에 반대하시고 다음 번 회의때 보육과 복지에 관련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다시 장현복 위원 안으로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안으로 채택할 수는 없는 문제죠. 결의안의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위원장께서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리고의원이 100명도 아니고 19명입니다. 의장 빼고 18명이 활동합니다. 저는 10명으로 구성하는 것, 활동시한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250개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발췌할 바에는 시간이 없는 것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면 이런 분야까지 연관해서 하면 더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해 합니다. 이해 못 한 사람 없어요.

개진하라고 해 놓고 의견개진을 안 받아 주면 말이 됩니까?

결정이냐로 해요.

. 유보냐 결정이냐로 해야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의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요. 왜 반대라는 표현을 합니까?

구성결의안을 하자고 내 놓았는데.

있잖아요.

수가 없단 말이죠.

정리합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발의한 백해영 위원은 수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보완하고 두 가지로 물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할거냐 그 안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제안은 했지만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보육발전특위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이지 장위원님의 의견인 제반 복지를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명의 동의하신 분들이 그 수정안에 동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수구 하나 조사하겠다고 특위구성 해라 하고 또 다른 하수구행정에 대해서 특위하겠다고 하면 또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이 구성자체를 계속 유보하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맞이 않는 것이고 더군다나 250개에 달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 제기하시면서 다른 복지도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