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방금 심낙관 위원님께서 권용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권용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권용섭위원이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용섭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대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능력이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회기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매각 의향이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공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투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공시설을 할려고 하면 토지나 이런 것은 가급적 안파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상으로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임대료 서푼 받고 보수비는 더 많이 나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제설용 트렉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공용으로 시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 장비로 구입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대로는 시설된 장비 펌프카로 되는데, 작은 마을길 같은 곳은 트렉터가 가장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곳이 환선굴에 우선 배치하고 오지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렉터가 상당히 비싸고 겨울 한철 잠깐 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 생각인데, 이런 장비를 1억원씩 들여 구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트렉터 부착용 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근 지역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두번 쓸려고 몇억짜리 장비를 갖다 비치하니까, 차라리 동네마다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트럭부착용이 더 비싸더라도 덤프트럭을 사서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자리를 좀 비우시겠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578만 6천원이 증가된 13억 6,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민원행정분야에서 각종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발간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원실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설치를 위해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증명발급 처리에 필요한 인증기와 민원인을 위한 식수공급 정수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예산에서 읍면 제적부 보관 바인더 구입코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동지역내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금년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 또는 멸실등 신축이 있음에 따라서 향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되므로 장비구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관련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매년 토지이동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가현황도면 정리 및 도면출력비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30%정도 인상되어서 아울러 세 개 항목에 4,9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경비로 170만원, 훈련참가자 급식비를 도비포함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민방위 국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반환금은 3개 항목에 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7개 항목에 1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202억 6,25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할 때 30억 3,15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와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으로 변동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생관리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0 사회보장비에서 29억 1,31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시비 7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에 255만 4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인상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라초등학교 3,600만원, 삼척초등학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2 과목 장애인보호에 2억 6,58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1억 7,69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610명에서 990명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18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에 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협회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로서 주로 차량유지비와 인건비해서 도·시의 신규사업으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에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됨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는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있어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담장, 포장, 전기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장비 구입입니다. 대형 자동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도비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3과목에 생활보호입니다. 총 5억 8,234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최저 생계비가 8.9% 인상되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있어서 임차료라든가, 유지 수선비에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사업 공제회에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반취업을 못하는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60가구에서 120가구로 감소되었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정내시에서 감액이 됨으로해서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4,96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2만원에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읍면동 사업인데, 당초 국비확정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40명에 대해서 1억원이 감액된 것은 과목 변경되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을 4,91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에 따라서 감소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0 가정복지에서 19억 3,4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4,45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시에 의해서 25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집 전세보증금 인상분 4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당초 2,405명에서 2,860명으로 증가되어서 2억 4,71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65세이상 신청 노인에 대해서 2억 6,048만 8천원 증액되었고, 장수노인 생신하례에서는 153명에서 145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07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에 335만 3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6,56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거의가 지방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323 과목에 보육 및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9,688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아동복지관련 일반운영비에서 보온도시락 구입비에서 추가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양육지원,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지원 이런 사업에 94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를 당초에 1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아동보육결식사업 13개 단위사업에서 총 26억 6,731만원이 편성되어서 8억 4,24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면서 제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161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도 단가 조정이 되어서 2,500원에서 3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역아동센터운영 삭감은 노곡아동센터가 미분양 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두자녀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농어촌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이 2억 3,925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시설 설치 2개소에서 306만 8천원이 감소된 것은 도에서 임의 배정하고 난 다음에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굴삭기 1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6 경로당운영에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에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난방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있어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결산잔액에 있어서 6,4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1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 관계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582만 2천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6,796만 9천원이 증액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 상향 편성을 해서 결산 결과 감액이 138만 2천원,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88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만 8천원 더 사용했습니다. 17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4,913만 3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은 12만 9천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1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만 9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세출분야입니다. 총 6,7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내역에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직과 계약직해서 136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서 기타 부담금에서 도기금 전출금을 4,39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사용잔액 1,788만 8천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는 5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오납금 등 부당이득금에서 도로 지출할 사항이 478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