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 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읍ㆍ면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정통보로 증액된 교부세와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마련된 분권교부세의 신규 교부재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87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0억3,900만원보다 600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718억5,184만원으로 기정예산 2,201억8,419만원보다 516억6,7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52억3,412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5,538만원보다는 83억7,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516억6,765만원으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은 325억5,800만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등에서 118억2,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0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토지개발 부담금, 대곡운동장지원금 등으로 37억4,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242억4,800만원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31억4,294만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도로부분 전환교부세가 4억9,500만원 등 총 278억8,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신설 교부되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가 8억4,346만원 감소되고 시비는 1억4,349만원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16억6,76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29억4,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3.3%가 인상된 11억3,737만원을 경상적경비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18억5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열냉ㆍ난방시설사업에 4억, GB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8억2,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6,260만원, 범서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2억7,000만원 등 총 88억2,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송정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설치사업에 7억원, 주민의 시급한 식수해결을 위한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비에 1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31억3,000만원, 하수구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에 40필 8억5,000만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89억6,5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456억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를 73억2,6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2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8억838만원보다 36억3,551만원이 증액된 104억4,389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기정예산 4,700만원보다 47억4,322만원이 증액된 47억9,022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57만원 증액된 3,697만원, 시비보조금이 47억4,064만원 증액된47억5,32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억7,87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8%가 감소된 4,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57.3%가 증액된 80억9,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에 322만원, 예비비에 290만원, 기타에 2,081만원 등 총 2,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민간융자금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8억2,600만원, 광역시 보조금 47억4,000만원 등 총 59억8,600만원으로 마을별 숙원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453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의 3,696만원, 사업예산의 15억1,078만원, 기타의 2억8,345만원 등 총 18억3,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시설비인 두서 신전경로당 신축공사 등에 5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 일반회계 사업이 8건이며 특별회계 사업이 1건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범서읍에 설치되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돼 변경승인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7,300만원으로 신규 계속 비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은 10억3,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입니다. 온산 도시계획도로 외 3건은 장기미집행도로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생 군도 1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22억2,200만원으로써 3년간 장기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여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서 3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2004년도 시행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52억1,641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 사업비 일부를 2005년도 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안 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93억6,99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1억509만원보다는 32억6,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은 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가계지원비등 인건비조정에 1억8,09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산재요율변경으로 1,254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에 5,072만원, 청사관리시설비에 1억7,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8억6,000만원 등 총30억1,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인증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읍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4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05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한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내용의 전반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하는 걸로 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행사지원비 2005년도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올해 2회째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주체는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이 주관이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발전을 어떻게 유도해 갈 것인지를 목적에 두고 각 지자체가 지역의 홍보라든지 투자 유치 그다음에 특산물 및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한 행사인데 지금 현재 참여가 예상되는 단체는 전국에 100개 자치단체가 참석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구한 부분은 행사지원비 2,000만원과 전시관제작비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행사지원비 부분은 홍보물 정비한다든지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유인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전시관 제작은 4개 부스가 해당됩니다. 부스에 설치되는 인테리어라든지 그 운영 임차 부분이 해당됩니다. 주요 전시품목은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 울주군을 알리려고 합니다. 관광개발 유치부분과 문화관광 축제 분야, 그다음 특산물 분야, 지역경제 분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회째라고 말씀하시는데 1회째는 우리 울주군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1회째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1회 때는 전국에서 한 30여 개 정도 행사 참석되어가지고 행사규모가 좀 줄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참석을, 활성화 되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중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 참여하려고 의견을 제시하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61페이지 웅촌면 종합개발 용역, 웅촌면에 종합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줘야 될만한 종합개발계획안이 있습니까?

웅촌면의 지역적인 특성이, 우리 12개 읍ㆍ면을 비교해 볼 때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이라 든지 두서라든지 삼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산악관광개발과 연계한 부분의 개발계획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온양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는 소도읍개발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서생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해양 쪽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웅촌은 댐상류지역으로 해서 많이 제한적인 것도 있고 지금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도 와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 없게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은현이라든지 생태가 아주 양호한 지역인데도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웅촌면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개발 안을 한번 마련해서 이 계획이 제대로 되면 전 읍ㆍ면에 군 전체 종합개발계획의 표본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웅촌지역은 회야댐 상류지역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대로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약요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웅촌면을 특별히 지정한 부분은 그런 제약요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시적으로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단순한 뜻입니까?

단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웅촌면을 저 대로 놔둬서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질서가 없게 되며 이후에 좀더 지난 시점에서 대응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런 점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제대로 되면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지역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하는 데 원 뜻이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은 웅촌면에 했지요, 했습니까?

정주권사업은 나름대로 농산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도읍 개발계획은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도 건축과나 도시과나 공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 특색 있는 데 해야지 막연하게 종합개발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안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는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공원개발계획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단위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도읍은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 종합 조정ㆍ기획ㆍ통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울주관광종합개발, 무슨 개발 계획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도 없이 여기 저기 뭡니까, 공원개발, 무슨 개발 그게 다 현실화되려고 하면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 건데 계획 세워서 진행 중인 것도 제대로 마무리 안하면서 자꾸 종합개발, 종합개발 말은 그럴사한데 어떻게 하자는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지금 웅촌의 특색이 검단리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지도 있고 고연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단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난개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면서 진입로도 제대로 형성 안 되고 무분별하게 형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계속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차원입니다.

우리가 공원조성계획만 세워 도 어제 예산부기에 보니까 평당 1만원입니다. 한 6천여 평짜리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는데 평당 1만원, 그런데 웅촌면이 몇 ha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큰 그림의 틀을 한번 형성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공원 개발계획처럼 지적측량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집행이 아닙니다.

큰 그림의 틀 용역이라는 게 그냥 이 정도면 전문가한테 보고서나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한거나 공단을 어떻게 한다, 주거지 쪽은 어떻게 한다, 검단리 유적지구는 어떻게 한다, 대학촌 개발 쪽은 어떻게 한다, 그 이상 뚜렷하게 나온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6,000만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 한다든지 주민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번 추경에도 기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공화국이 되겠어요. 이걸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뭐 좀하면 용역입니다. 용역 해 놓고 타당성이 나오는 데도 지금 진행 안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도 예산상 부족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차후에는 계획성 있게 집행이 사실 가능하지요. 그림이나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웅촌면 종합개발용역은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추경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 웅촌의 특이성을 봤을 때 용역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집행부의 안이 있다면 심도 있게 안을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한 것을 추경에는 좀 시급성 이라든지 사안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웅촌면 종합개발 용역부분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법성이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성이라든지 또, 웅촌면의 새로운 기획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 건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웅촌 용역관계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군수님 면민과의 대화 시에 도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겁니까?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태여 웅촌면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라든지 각 읍ㆍ면별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즉흥적으로 간담회 때 건의한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도 그래가지고 거의 100% 다 집행을 했지만 행정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간담회 때 한마디 하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한 것인지도 검토 없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하기나 자기한테 불편하면 바로 건의한다 말입니다. 실지로 이번에 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용도 전부 한번 보세요. 전부 물하고 관계된다 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수도 꼭지 틀어가지고 잘 안나오면 건의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계량기 고장 나서 물 안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인 그 부락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다소 공무를 집행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읍ㆍ면별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인증기 구입이 범서읍 하나뿐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범서, 웅촌, 온양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웅촌은 면이고 두 군데는 읍이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분석을 해보고인증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읍ㆍ면장의, 범서 같은 데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온양이나 웅촌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편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채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낫지 그거 외에는 전부 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읍 단위가 전부 다 필요하다면 읍 단위를 준다든지 또, 민원서류가 하루에 몇 건이고 연중 몇 건쯤 되는 데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도서구입비를 요구한 면, 민원실에 화분구입을 요구한 면이 한두 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은 민원실에 도서가 필요하고 어느 면에는 민원실에 화분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읍ㆍ면장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일률적으로 안 해 주어야 될 것 이런 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번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두동면하고 온양읍이 들어와 있어요. 또 다른 면이 있는지 없는지 못 찾아 봤는데 두 군데 있는데 두동면에 카메라가 현재 몇 대 있는데 이번에 불법투기 쓰레기용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들어와 있다고요, 카메라를 사가지고 쓰레기 찍는 카메라 따로 있고 나무 베는 단속 카메라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읍ㆍ면에는 복합행정 아닙니까, 울주군도 복합행정이지만 그러면 그 면에 카메라가 몇 대 있는데 최소한의 보유대수가 몇 대쯤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 말입니다. 이것 하나까지 카메라 사는 거 인증기 사는 것까지 의회에서 앉아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시비하는 예산심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면청사 관리하는 것 3,000만원 미만은 면장 소관이고 3,000만원 이상은 군수 소관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의욕이 벅차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읍ㆍ면장은 매년 예산시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좀 야물고 내 재산처럼, 내 돈처럼, 내가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요구를 안 합니다. 1년 내 요구를 안 해요. 어떤 면에는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는, 그래서 회계정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예산편성 때부터는 읍ㆍ면에 1원짜리라도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직접 해라, 군 예산에 얹어라 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의 심성이 다 다르잖아요, 면장의 심성이 다 다르거든요, 12개 읍ㆍ면장이 다 다르잖아요,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쌍둥이도 하물며 세대차가 있는 판인데 다른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안 고치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 사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에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은 국장 결재 없이 바로 부군수 결재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분리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다른 700명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판단력이 명확해야 되고 판단력으로 업무력에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은 700여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눈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바로미터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더불어 가지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항목과 관계없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가지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 비해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편성 증가율이 몇 %였습니까? 지난해 1회, 2회, 결산추경하고 물론 증가 됐겠지만 2004년에 비해서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상률이…….

2004년도 당초 예산 예산액이 1,8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이 2,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하면 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몇 %입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한 20% 이상 되지요.

20%요?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 아니면 인근기업체나 임금인상률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비 보조라든지 시비 또 그리고 세금 증가율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겠지만 지금 정부보고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걸 보면 1년에 한 4%, 5% 보도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증가율하고 1회 때 5개월 지났는데 5.2%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물론 세입자원이 풍부한 것 같으면 충분히 인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국비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소됐고 안 그렇습니까, 법이 바뀌었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도 다 감소됐지 않습니까, 한 120억 정도 세입자원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 5개월 만에 한 5.2% 그러면 다음에 2회 추경 때 몇 % 또 인상되고 결산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올해도 7,8개월 남았는데 거의 10%, 20% 증가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S-oil의 영업실적이 높아지면서 법인세할주민세의 우리 울주군 배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한 100억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가 작용해서 이번에 60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S-oil의 영업실적이 늘어나면서 법인세할주민세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입부분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우리 군에 배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세입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통교부세 늘어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한 5점 몇 % 증가율에 대해 가지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웅촌면 종합개발 마무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웅촌을 투기 장화 할 것이 아니라 공단 활성화면 공단활성화, 전원주택개발이면 전원주택개발에 대해서, 그 다음 난개발방지면 난개발방지 이런 구체성을 띄고 용역을 해야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막연히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나열식 용역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까 그걸 도시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웅촌지역이 도시계획이 있으면 어느 지역은 공단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단이 부족하니까 공업지역을 늘려야 된다, 또 공단의 진입로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역경제에서 과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실행이나 용역을 줘서 사장시키지 않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해서 방금 표가 하나씩 왔는데 보면 포괄사업비가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면 당초나 추경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의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6억5,000만원 아닙니까, 1년 동안 6억5,000만원을 쓰라고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몇 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90몇 %로 넘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가 뭡니까, 예산은 추경에 잡으려면 시일이 멀었고 아직 많이 남았고 실제로 사건이나 긴급한 것이 벌어져가지고 공사 안 해주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럴 때 써야 될 돈을 이렇게 사업성에 지역마다 주로 물이 시급한데 물이라도 갑자기 간이상수도 먹는데 오염물이 들어가 버려서 대책을 안세우면 안 되겠다든지 일부 예상되는 사업, 매설이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잡아서 차근차근 쓰면 이돈 전부 안 쓰고도 앞에 조금 남았을 건데 이렇게 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된 내역 같네요, 이게 지역 의원들도 이런 포괄성예산이 내 지역에 얼마를, 저가 보니까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쓴 것 하나도 내역을 모릅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일도 없고 또 담당 과나 기획실에서 어느 면에 어느 읍에 포괄성 사업비가 주민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해결차원에서 우리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게 됐다 알고 참고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동료 의원들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긴급하고 포괄성으로 써야 될 돈을, 주민들은 알고 쓰고 있는데 해당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모르고 이 표를 받아서야 알게 되는 이런 정도의 포괄비라면 차라리 하나의 목을 잡아서 쓰는 것이 낫다는 내무위원들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희 읍에 제로가 되어버렸으면 저는 편성 안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읍 같은 데는 많이 쓰고 제로로 쓴 읍ㆍ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읍에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다 써버리고 한 2,000여 만 원 남았네요. 이것가지고 1년 버티려면 제법 어렵겠습니다. 주민은 찾아오지요 이런 식의 집행내역을 가지고는 배정해 줄 동료위원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온 자료를 참고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놓는 동안에 다른 사업들은 즉, 말해서 아까 송정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12개 읍ㆍ면에 사업들을 대충 형평성에 맞추어서 배분도 하고 그렇게 실행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포괄사업비는 보면 물론 그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 12개 읍ㆍ면에 공히 조금씩 조금씩 포괄사업비의 혜택범위를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되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또 당초예산을 올려야 되는 용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로 다 써버린다면 사업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울주군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다 얹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더 편하죠.

송정문 위원님과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배부한 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은 2002년부터,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22억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15억6,000만원이었고요, 올해경우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10억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상반기 너무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부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12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6억8,000만원을 집행, 한 7억 가까이를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92% 정도 5억9,6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들 6억5,000만원을 해서 6억2,900만원을 집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저희들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분 양해말씀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96년까지는 예산 편성지침에 표기가 되어가지고 5억원의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지역자치단체별로 자율 판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위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위의 표와 같이 당초예산과 추경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주로 상수도 문제라든지 농민들의 농사짓는 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 역시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하고자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6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은 마을 간이상수도 부분에 물 문제가 사실 저희들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8개소에 3억3,000만원 정도 집행하다보니까 그 외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됐던 부분 읍ㆍ면별로 조금 균형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물 문제라든지 농수로정비 이런 부분의 시급성은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상반기보다는 크게 많이, 전년도를 예를 들은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은 긴급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군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 가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도 저희들 최선의 신경을 써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2,000몇 백억 되고 이번 추경에 600억 됩니다마는 이 부분 긴급하게 문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긴급하게 썼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집행내역인데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 시급한 사업들을 전혀 모르고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경우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괄사업비 내역서를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의원들이 자기 소속 읍ㆍ면에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됐고 편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어제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급성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만큼 시급성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도 이 시급성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시급성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의원들이 모르는 시급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만큼 시급하다면 지역의원들도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또 이런 예산의 편성이 아니면 이것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썼는지 6억5,000만원의 내역도 모를 뻔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정도 시급성이나 또 집행의 목을 봤을 때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알려야 될 내용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이 내용물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했구나 라는 추인을 하는 거지, 할 때 그 시급성은 전혀 의원들한테는 모르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대부분은 주민들의 건의가 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아니면 읍ㆍ면에서 문제제기를 해줘서 관련 실ㆍ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의 예산집행의 판단은 단위 업무부서에서 다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판단을 해서 예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포괄성 사업은 그만큼 시급성이나 또 긴급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쓰여 지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하게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만이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좀더 집행부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좀더 심도 있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또, 거기에 대한 합당성이 있는 부분을 좀 명분을 갖추어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예, 이순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하겠는데 환경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다가 앞으로 풀성 포괄성사업을 적게 쓰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관로신설이나 매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편성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줘야지 거기는 사업예산이 없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군청에서 군수님은 시급한 걸 다 알고 이렇게 철저히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의원은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들어 본 일도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급해야 되는지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사 17건에 대해서 공사 진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읍ㆍ면별 포괄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표를 보고 알았는데 삼동 내외양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등 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배정한 것이 언제냐 하면 4월14일 배정했거든요, 4월14일 배정해서 5월14일 한달 정도 됐다 말입니다. 설계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시급하면 지금쯤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언제 마무리 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일단 관계부서에 자료 요구를 받아서 진척도 지금 회의 중에 말할 때까지 17건에 대해서 공사 진도를 파악해 주시고요, 포괄사업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자료를 내서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지 말고 기집행해 버린 것은 방법이 없고 다음에 더 연구해서 담당관 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할게요 하고 넘어 가세요, 자꾸 이런 자료를 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집행한 것은 방법이 없고 넘어간 것은 토하라고 하면 안 해지잖아요, 내 심정 같으면 편성을 해서 6억5,000만원 포괄사업에 살려놓고 그 나머지는 환경관리과, 복지사업과, 도시과에 예산편성해 주고 싶어요, 가능 안 하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법화 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지리하게 이 한 건 가지고 하지 말고 공사 진도를 파악해가지고 공사가 저 생각 같으면 최소한도로 오늘까지 간이상수도 같으면 간이상수도 전부 다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 나오고 교량보수 같으면 교량이 다 놓아져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정도 돼졌으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된 건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삼동은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좀 꺼림직한 분야니까 위원님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담당관님, 각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심사를 했겠지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삭감된 만큼 그대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다각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마는 특히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요구한 9,000만원정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요구 시에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월 해서 년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삭감 됐기 때문에 1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 드린다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면 되는데 1회 추경에 요구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관내여비 구분없이 15만원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10% 삭감되고 나면 전체적인 금액을 개인별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9,0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성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사기앙양도 있고 공무원들이 실지로 출장업무에 수행되는 여비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출장 나가면 자기 차로 나가면 50,60km 이상의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구ㆍ군과 여건이 다릅니다. 관외 출장인 서울이나 다른 데 출장 갔을 때 그런 여비 등은 최소 경비로 15만원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10%를 요구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요구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 추경에 반영하고자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울산광역시에도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예산을 심사한지가 4,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따지면 예산심사의 원칙에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10%를 삭감한 이유는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예산절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켜봐가면서 추경에 예결 위원님들도 삭감한 부분에 행정 운영의 묘 라든가를 볼 때 부족분이 보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에 많은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됐을 때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해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삭감하게 되면, 물론 실질적으로 울주군은 상당히 넓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이렇게, 국내여비는 내시가 있다고 했죠?

내시는 없습니다. 15만원 기준으로 최소 읍ㆍ면은 1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을 정액 지원해 주고 군에는 15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고…….

출장부분에 있어서 물론 1인당 비용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만약에 두서쪽에 갈 일이 있다든지 범서에 갈 일이 있다든지 물론 시급하게 한 군데 출장이나 국내 전체적인 여비 사용처, 출장 갈 부분도 합리적으로 오늘 꼭 필요 안하면 한꺼번에 몰아 갈 수 있는 각 부처에서 그런 합리성을 가미하면 비용도 삭감된 만큼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 단위 내에서는 기획실을 예로 든다면 기획계에서 출장갈 일이 있고 예산계에서 현장조사할 일이 있고 할 때에는 가능하면 업무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서 모아서 갑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 출장이나 업무도 5명 참석할 것을 한 명이라도 줄이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을 10% 정도는, 운영의 방법이지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달 용돈이 30일 용돈인데 25일 쓰고 깎아 놓은 용돈 중에 5일간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깎아진 용돈이지만 30일 전체를 쓰라고 편성한 경우와 충분히 비교가 되니까 그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별 조정을 해서 직계를 빼 보면 전체 요구했던 금액이 8,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7,500만원 정도 삭감되고 86%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고 있습니까?

출장경비로 쓰는 겁니다.

출장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울주군 관내에 나갈때에는 기준이 1만원이고 울산광역시를 벗어난 관외에 나가면 여비집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를 기준할 때…….

1인당 1만원입니다.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과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합니까?

관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5,000원만 줍니다.

자기 차를 가져갈 때에는 식비 플러스 기름값해서 1만원이다.

예, 사실 실비 보상 차원도 안됩니다.

1년 전체 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11억 정도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당초 1회 추경에 요구한게 8,849만1,000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7,591만6,000원이고 일부는 살아 있고, 상임위원회 심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할 때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현업 부서의 위주라든지 전체적인 출장 나가는데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11억 중에서 8,000만원 정도면 얼마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후생 복리나 출장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이 금액도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삭감됐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관내는 1만원, 관용차를 운영할 때에는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산이라는 게 월별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 경우 에 1,000만원 같으면 월 배정이 100만원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렇게 못 집행됩니다.

남구나 중구를 군하고 비교해도 됩니까? 비슷합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관내출장 나가면 1만원이고 우리도 1만원입니다. 다른 구청인 중구나 남구에 비하면 울주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내 출장 번수를 인원으로 나눴을 때 공무원 1인당 몇 번 정도 관내 출장이 됩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 600명이다 700명이다 거기다가 관내 출장이 700번 일어나면 1인당 한 번이고 7,000번 일어나면 1인당 10번이고 7만 번이면 일인당 100번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1년에 1인당 몇 번 관내에…….

건설분야나 농산분야라든지 현장 위주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 나가야 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총무과라든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낸 게 없습니까?

통계 낸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고 지출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 다루는데 수월 안하겠습니까? 각 과마다 출장가면 출장기록부가 있죠?

예,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는 것 같으면 그것 보고 누가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 총원이 10명인데 실지로 한 달에 몇 번 갔다. 이 정도 드니까 총 풀성 여비가 1인당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최소 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근거라도 제시하면, 지금까지 근거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건설과를 예를 들어 주무 계에 내무를 위주로 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 현장을 위주로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과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15만원이라고 얘기했지만 25만원을 집행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3,4만원 정도 집행하면…….

1인당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명 있는데 한 달에 100번 가면 1인당 10번 정도 평균에 치는데 전체 풀성하면 얼마가 있어야 하니까 부족하다 아까 사업부서 이야기하는데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는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도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시설하는데 가서 소소하게 현장 부대비에 요금비도 일부 쓸 수는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출장의 번수가 늘어나면 시설부대비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읍ㆍ면까지 시설부대비를 잡죠?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는 부대비를 여비로 집행 못합니다.

읍ㆍ면에는 정액제이고 읍ㆍ면에는 읍ㆍ면 관내니까 거기에 출장 가봐야 항상 출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비는 그렇게 치고 나머지는 여기에 당장 군청의 건설과에서 나가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내역을 통계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1인당 얼마니까 우리 몫을 달라는 주장을 하지 말고 이런 쓰임새로 해서 한달에 얼마쯤 지출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나열하면 우리가 12일을 요구했으면 2일을 삭감했으면 10일은 남아 있다 아닙니까? 10일은 남아있으면 다음 추경할 때까지는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9월이나 10월쯤 있는 걸로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이번에도 근거제시만 되면 막연히 인정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출하세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통계 낸 것이나 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 여기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 내 놓은 제시할 자료가 있습니까?

상당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인가 3월 초에 군수님께서 산업건설 기술대학교 유치 문제로 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군민들한테 희망이나 기대를 상당히 부풀려 놨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이 기술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군정현안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인데 학교추진위원회도 결성되어야 될 것이고 유사 학교간 교류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본경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안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2월14일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산자부와 산업기술대학을 방문해서 산업기술대학 실무 기획처장하고 산업자원부에는 산업기술담당과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자부 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한국 산업 시와공단 안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 요구를 도시계획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학교는 도시계획 반영이 되어야 그 이외 일의 진척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내부적인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실무선에서는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칫 주민들의 희망이나 기대만 부풀려 놓고 중간에 난관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주군의 부동산 투기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빨리 진행이 안되고 진척이 늦어졌을 때 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성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를 통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건설국까지 가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걸리고 한국산업대학 기술쪽에서는 울산의 지역적 여건이나 부산 인근의 양산공단이라든지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보다 앞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식당을 하나 해도 기본계획서라든지 주요 그런게 있는데 학교 같은 전반적인 계획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이나 산업기술대학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홍보자료,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정도는 배치하고 도시계획안 제시한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월10몇일날 발표를 했으면 산업기술대학 유치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용역비가 지금쯤 올라와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거론 됐던 용역보다 시급성이 있고 진행하자면, 유치 발표한 지가 몇 개월 됐죠, 거기에 대한 다른 산업기술대학 수요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해서 용역을 받아봐야 되는데 만연히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것이지 진짜 오려고 하는 측에서 원하고 울산광역시 내에 기술대학을 유치했을때 몇 명이 적정규모이고 졸업생이 어느 쪽으으로 배출되니까 어떤 과제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면 뭐 합니까? 무슨 돈으로 용역할 겁니까?

도시계획안이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돼야 도시계획을 하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입니까, 유치에 관한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 기초 하에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낫다 어느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고 사람간의 연계가 잘 되니까 어느 쪽에 가야 된다. 이런데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 내지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을 꼬집어서 거기가 좋겠다는 것은 전체 군민들이나 울산광역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해 보고 동일하게 나오면 좋은 것인지 그런 용역을 사실상 줘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느 쪽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은 막연한 것이고 이것은 구체안을 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 흘러가고, 용역과업을 줘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도 있어 야 군민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조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부 실무선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부 실무선에 울주군청에서 여러 담당 공무원이 많아도 관련 전문가들이 기사 내지 더 이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것도 무슨 용역, 공원에 관한 용역, 무슨 용역, 도시계획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면서 대학유치에 관한 전문가가 어디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글로 자료가 다 됐다고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공정이나 어느 곳에 놔둬도 떳떳하게 이런 이런 수요, 이런 이런 내용, 이런 이런 위치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우리는 어느 단체에 이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돼야 추진력도 힘을 받고 군민들도 거기에 용역 결과나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막연한 자체 자료를 준비했다 뭘 했다는 것은 조금…….

대학설립의 기본적인 출발은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사전에 용역을 여기 저기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국ㆍ공유지가 있는 부지 중심으로 해서 관건은 부지매입 부분이라든지 공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어떤 인원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보고 두 번째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때 우리가 국ㆍ공유지 몇 십만 평이 취득하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저기에는 취득하기 좋은 곳, 저쪽에는 취득은 어렵지만 교통이 유리, 이쪽에는 공단의 접근성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기본안을 두면 그분들이 도시 계획할 때 알아서 안합니까?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고 대학유치에 들어 가는 것은, 타당성조사부터 들어가야죠, 소규모 공원을 개발하려고 해도 공원 다 개발하면 타당성조사 하죠, 5,6억짜리 수변공원을 하는데도 만인이 공원하면 좋겠네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주고 타당성조사, 왜 거기에 공원 하냐 타당성 조사하니까 이런 수요도 많고 좋은 거다 그래서 한다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 유치 관련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는 실제로 있는 학교입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유치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유치는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군에서 군수님께서 발표한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는 대학교는 시화공단안에 있는 한 학년이 1,300명 정도로 실제 있는 학교인데 분교형태이고 캠퍼스형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되고 구역만 정해지면…….

담당관님, 질의내용을 그렇게 이해 못합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발표했지만 그때는 군 의원들이 전부 다 설악산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는데 군의원들이 같이 하자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안도 다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다. 모르겠다는 사전에, 우리가 멀리 이민 갔습니까, 내일 모레면 오는데 이런 이런거 유치하면 좋겠죠 하면 다 좋다고 박수치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는 내용 아닙니까?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다 잡아놨으면 발표 이후에 과업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해 놨으니까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든지 지금까지 이런 말, 오늘 동료위원이 지적 안하셨으면 내부적으로 덮어놨을 것 아닙니까? 군의회가 알면 큰 일 나는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 부씩 줘서 홍보도 하고 당연히 시설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은 것 한다는 식의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말로만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하지 말고 한쪽 타이어 빼 놓고 굴러가려면 굴러가집니까? 그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든 기획업무를 총괄하니까 기타 타 과에도 그런 쪽의 공사라든지 서로가 의회와 같이 가는 식으로 해 줬으면 군이 다 잘 살고 군민을 위하는데 서로 다른 맘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논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이게 원래는 달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두동에 있는 사업인데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고…….

당초에는 당일 연도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오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추진이나 내용을 볼 때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에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이 계속비사업인데 감리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왜 감리비만 올라왔습니까? 외고산 옹기는 증액부분과 감리비 증액 부분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은 당초 당일날 사업에서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감리비만 3,734만3,000원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증액된 시설비는 없다 말입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서생포 왜성 주변 임목벌채 이 부분은 서생포왜성 전체 둘레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3,200만원은 서생포 위 정상부분에 성의 본진 주위에, 본진 주위가 성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 나무가 너무나 울창하고 커서 성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멀리서 봐도 성곽이 나무속에 파묻혀서 어디에 있는지 식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성곽에 난 나무뿐만 아니라 10여m까지 난 모든 수목을 제거하려고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서생포 왜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이면 벚꽃 필 때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까지 봄소풍 목적지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벚꽃 필 때에는 다소의 상춘객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성곽주변의 큰 나무의 뿌리로 인해서 성곽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했습니까?

늘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서생포 왜성 복원계획이 2002년도부터 서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다 있는데 약 200억원이 드는 복원계획이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전체 복원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급히 거기에 자생된 성곽 주위나 나무의 뿌리로 인해서 성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중이고 또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멀리서 봐도 성이 수목에 쌓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급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저도 인근지역인 온양에 있다보니까 서생포 왜성과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매일 그 주위를 지나갈 때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생포 왜성이 지금 진하로 내려가는 군도에서 볼 수 있다면 저기에 성이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자기 지역민들이 아니고는 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을 정해서 벌목을 함으로써 밑에 큰 도로변에 차량을 통해 다니면서도 저기에 성이 있구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일본과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지만 왜성이지만 전임 박 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서생 왜성을 잘 다독거려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려고 하는 것까지 구상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성이지만 문화재 차원에서 잘 가꾸어진 성벽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무를 벌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 벌목을 한다면 도로변에서도 볼 수 있는 서생성을 노출시킬 수 있는 식의 벌목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해서 서생 성을 조금 더 문화적인 가치측면에서 접근해서 복원할 수 있고 더 이상 허물지 않도록 성벽을 보존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게 사업이 안되면 성곽 자체가 보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문화재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순걸 위원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생 왜성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왜성 축대에 뿌리를 박아서 해마다 이 축대가 튀어 나와 그게 흘러내리고 해서 누구라도 보면 이건 안된다 이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나무를 제거하고 또 같이 잡목이 크기 때문에 성벽이 가려져서 멀리서도 서생성이 있는지 없는지 숲속의 돌무덤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최소한 욕심 같으면 200억원을 들여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무너진 축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벌목입채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나무를 제거해서 다음에 정식적으로 복원계획이 추진될 때까지라도 축대가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생성에 가 보면 정말로 너무 시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서생포 왜성 주변 임목벌채에 대해서 필요성은 군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시설이라고 합니까?

일반시설이라고 할 때에는 토목이나 건축, 때에 따라서 전기라든지 정보화 이런 것까지도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왜성 주변 임목벌채도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생포 왜성에 문화재쪽에 다루면 형상변경 허가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가 있어야 향후에…….

주변정비라고 했으면 시설비에 될 수도 있는데 임목벌채라는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든가 산림과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 자체를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벌채 같으면 방금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가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업체보다는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지역주민이 벌채를 할 때 애착심을 가지고 일반 업자 시키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지 벌채보다는 문화재 형상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나, 물론 문화재만 고수하는 관련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일반 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면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보다는 오히려 똑같이 기술적으로 수반 안된다면 지역주민에 줘서 서생성에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안된다면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 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시설비에 올라온 목 자체가 서생포 왜성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많이 참조를 하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시설비에 임목벌채가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88페이지에 학생체육관에 탁구대 구입 10대인데 탁구대 10대는 구체적으로 사서 뭐 할려고 10대를 신청했습니까?

기존에 반천 학생체육관에 '93년도에 탁구대 5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노후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내체육관에는 간단한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 농구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5대가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지난해부터 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회째 되고 그리고 탁구 동호인들이 18개 클럽에 36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항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이나 일과 후에 반천체육관을 대여할 때 에 꼭 필요로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5대 있다가 못 쓴다는 건데 탁구대 10대는 어느 탁구대를 사용합니까?

예?

기존에 있는 5대가 노후 되어서 못쓰게 됐다고 안했습니까?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3년 같으면 12,3년 됐네요?

예.

군수기를 한 번 열었죠?

예, 지난해에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어느 탁구대를 이용했습니까?

반천체육관하고 언양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10대까지 필요 없고 5대가 노후 되어서 못쓰니까 5대는 신규가 있어야 구색이 갖춰지네요?

다 반영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5대라도 최소한은 있어야 실내체육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간단한 탁구대나 네트, 탁구대라는 것은 일반 배구로 치면 배구네트이고 농구로 치면 농구대이고 그런 종류죠?

접이식으로 해서 폈다가…….

사용 안할 때에는 보관창고에 넣고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어느 정도의 평수가 되면 어떤 체육기구를 구비하라는 목록표가 있죠, 권고사항에 실내체육관이 구 비돼야 될 게 어떤 어떤게 있어야 되는지 체육관에 대해서 목록표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국체전 할 때 반천에 학생체육관에는 농구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구경기를 제외하면 태권도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최소한 농구대, 배구대, 탁구대 이런 것을 구색을 갖춰 놔야 체육관으로써 제 구실을 할 것 아닙니까?

다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다 갖출 수는 없고 우선 탁구동호인들이 많으니까…….

탁구대 수명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면 새로 바꿉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구연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5,6년 정도 쓰면…….

일반적으로 5,6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시키는데 이것은 13년 썼네요?

예.

총무과장님, 90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방문은 어느 도시입니까?

문등, 판진, 해림, 신성자구, 교주, 대마도입니다. 이외에 시더래피드시라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안 하고 있고 6개 지역을 연 1회 정도는 교류한다고 보고 6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요구가 3명이 2회에 대해서 요구를 했네요?

예.

현재 3명 4회는 당초예산 때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명 2회는 언제 방문할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3명에 4회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 문등같은 경우에는 가고 오고했고 전체적인 계획은 방문지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6개 지역에 교류방문도시가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쪽에 방문을 했습니까?

수차 오고 가고 했습니다.

금년에요?

지난해까지요.

그 밑에 공무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250만원 80명 있는데 기정에 1억5,000만원해서 5,000만원 같으면 20명분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명 같으면 많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걸쳐서 해외견학 갑니까?

저희들은 분기 1회로 해서 분기에 약 20명 정도로 당초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60명을 승인해 주셔서 한 번 다녀오고 한 번은 6월달에 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 직원이, 밑에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기간은 달리 밑에 부분은 개별적인 각 실ㆍ과에서 중앙부서와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고 공무원 해외견학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한 전 직원이 해외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8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명을 승인해 주시고 20명이 삭감된 부분인데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2008년까지 전 직원이 다녀오려면 20명을 추가해서 당초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어느 나라 견학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80명 전체가요?

예.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는 방금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10명이네요?

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90명 전체가 개별적인 선진사례 견학을 할 수 있습니까?

부서별 요구를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 여행지별로 경비를 감안해서 평균으로 낸 겁니다. 각 부처에서 연중 가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 그때 그때 중앙부처계획이나 각 부서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 가지를 해외에 나가서 견학이나 교류 등 가는 목적은 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보고 좋은 점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까? 레포트를 받는다든지 해서 합니까?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리고 한번씩 귀국보고회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발전이나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11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구입 지난 울주군 당초예산 때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항상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각 실ㆍ과에서 구입하지 말고 일괄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걸로 권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도 화가 되니까 상당히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카니발 9인승과 무쏘밴, 덤프트럭이 있는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33억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3억3,700만원짜리인데 물론 재설차량이라는 게 경험적으로 봐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은 맞습니다. 안 쓰는 시기에 보관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올초에 폭설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혼란을 느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장비 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장비, 구성요원이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장비 8종의 견적서를 제출해 줬었는데 금액을 줄인다면 꼭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몇 종류만 붙이면 이 정도의 가격이 아니라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일부만 반영해 주시더라도 제설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소에는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도로보수사업에 쓸 수 있는 아스콘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그런 차량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3억3,700만원 총액을 반영시키지 않고 일부만 반영시킬 수 있더라도 제설용 차량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시적으로 고가의 자산은 계속 군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설이나 도로보수라든지는 전체 365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하는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매입보다는 울주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임대차원도 접근해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현재 지방세과 무쏘밴하고 건설과, 회계정보과에 카니발 9인승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에서도 특별히 지방세 징수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다보면 실제 나가지 않고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독려, 체납고지서 발송으로는 이미 한계가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실ㆍ과의 직원들 협조를 받고 해서 지방세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중에 건물과표 조사라든지, 각종 지방세과표 조사 업무가 늘어나 있는데 전 군 구석구석을 돌아야 되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과 소유에서 관련 차량 1대를 전속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소형차량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타고 다녀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앞전에 여비와 관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가 다른 중구나 남구, 동구와 달라서 한 번 나가면 보통 100km를 뛰고 들어오는데 여비 1만원을 받아가서는 기름값도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직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앞전에 기획실 하실 때에도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많이 나가는 부서에는 한 부서마다 차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개인 차를 갖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값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무원한테 현물지급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여비와 맞물린 문제입니다. 경상적경비 절약차원에서 보면 여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보면 여비를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도 사용 빈도수를 봐서 고액의 돈을 업무에 보면 안 맞지만 직원들이 군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월급으로 기름 넣어가면서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원위생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지방세과 등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록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보시더라도 이것은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여비부분이라든지 차량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방세도 많이 받아들였고 개인재산도 추적을 해서 많은 확보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산적되어 있는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참고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 보건소 합해서 총 72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과가 지역경제과로서 교통지도 해서 3대, 보통 과마다 2대 내지 1대는 있고 사업용 차는 빼고 직원들이 업무용 차는 과마다 한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과는 차량구입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과에 요구한 차량이 총 9대였습니다만 자체 심의에서 같은 과내에서 차가 보유된 과는 협조를 해서 사용하라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줄여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더 회계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후전산 구입해서 컴퓨터 구입 교체예산하고 신규 컴퓨터 구입비를 50%씩 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용 pc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때 컴퓨터 구입비를 일부 삭감을 시켰는데 그래서 직원들 중에 4년 이상 된 pc를 보유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불만과 고충을 토로한 바 있었고 일부 읍ㆍ면에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빨리 신규로 교체해달라는 원성도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과 신규자 컴퓨터 구입이 전혀 안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속 정확하거나 짜증이 안 나는데 4년 이상 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처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사무정보, 각종 다른 프로그램 활용을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차이를 두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요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컴퓨터에 엄청난 악성프로그램이 침투하고 있는데 신규 컴퓨터의 경우에는 잡아내거나 제거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4년, 5년 된 컴퓨터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하드웨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체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비도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전산장비 교체도 물론 효율적인 운영의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매일 위원님들이 읍ㆍ면에 가시면 직원들 얼굴을 보는데 직원들이 컴퓨터 때문에 불만을 안가지 도록 넓은 아량으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울주농업 영상 홍보물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제작합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 즉, 친환경 쌀입니다. 쌀을 재배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아주 믿을 수 있도록 수확기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촬영한 비디오를 보고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친환경농법을 많이 권장을, 그렇게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하는 논에 오리를 넣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 그다음 쌀겨농법 이런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짓고 난 뒤에는 그 쌀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었는지의 기록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담아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격을 조금 더 좋게 받고 소비자도 그걸 믿고, 농사짓는 기록을 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 펠렛농법으로 해가지고 주 상품이 상북 오리쌀하고, 그다음 봉계 황우쌀 있지요?

예.

지금까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는 도시민들 와가지고 아주 단순한 일부분만, 우리천혜녹즙을 제조하는 것 같으면 천혜녹즙 제조하는 과정 그런 것만 봤지 전반적인 친환경농법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 했거든요, 단편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올해는 오리농법이 많이 확대되었지요?

예,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별로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북 오리쌀이나 봉계 황우쌀 축제 때나 아니면 시범 살포를 할 때 가보면 주로 낮이고 또 야외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영상물을 돌리려면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각 농협에 회의실이 있어가지고 일단 회의실에 들러서 홍보물을 먼저 보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울주를 알리고 울주 농업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세출예산서 153페이지 시설비에 승강장설치 12개 읍ㆍ면 해가지고 승강장 60개를 만든다 이 말지요, 60개입니까? 1개 1,000만원입니까?

예, 1개 1,000만원씩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30개를 진행하고 있고 추경에 30개…….

현재 30개 하고 있고 30개 더 해가지고 그래서 60개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기 발주가 다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가 됐다고 보면 되고 5월 내지는 6월초까지는 마치는 걸로 돼 있고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선순위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 발주 위치 확정된 부분하고 앞으로 30개 할 위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관리과에 세출예산 161페이지 맨 밑에 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소 8,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온양에 신기 본동, 온양 한 곳하고…….

온양에 한 군데가 아니고요, 온양 신기 또…….

범서 진목마을입니다.

범서 진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항목이 나오는 항목이 계속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 지역은 저희가 개발을 해보면 주로 지형적인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 어느 지역을 파도 수질이 한 항목 정도는 계속 초과가 돼가지고 추가개발을 하더라도 불소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나올 우려가 높아서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든 두 군데 한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환경관리과에 이번에 물 사업을 한 것이 9군데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하셨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주민 건의해가지고 9건이 도출되도록 환경관리과에서는 예산반영을 안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받을 때 작년 연말 읍ㆍ면을 통해서 받았을 당시에는 물이 계속 잘 나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줄어드니까 그때는 건의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물이 안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일부는 반영을 했는데 추경하기 전까지 급한 곳에 대해서는…….

여기 9건 중에 면에서 건의서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면에서 건의서 들어 온 것 중에 이번 추경 작업하는 와중에 전부 다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이요, 추경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 올린 건은 올리고요, 추경 전에 급한 부분은 사업을 발주한 겁니다.

추경 전에 군수님이 3월, 4월 달에 전부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예산을 확정지어 내려 줬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민과의 대화 전에 건의서 들어 온 사항 말이죠, 19건 중에서 19건이 다 건의서가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의서 들어 온 것 카피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 만나면 이야기하고 환경관리과에는 이야기 안하고 의원 보고도 이야기 안하고 하기야 오야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서기보한테 이야기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지 바로 대통령한테 이야기해버리면 되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울주군민들의 아이디어인데 극히 찬양할 아이디어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역대 군수님들이 안 그럽니까, 군수 방문 열어 놨다, 이장들 전부 군수실에 바로 전화해라, 그런 군수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민주화 되고 좋은 현상인데 어떻든 내가 삼동면에 이렇게 큰 것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는 소리인데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면 군수 포괄사업비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이야 안보면 모르지만 면장한테는 이런 것 한다는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건데 진짜 삼동면장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진짜 능력 없는 나야 차지하고라도 능력 있는 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주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건의서 들어온 것 있으면 전부 카피를 해서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60페이지인데 이번 추경 때 2억을 요구했네요?

예.

당초에 1억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지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실제로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전체 심의 조정할 때 삭감이 좀되고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1억2,000만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5월이 안됐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초 때 3,000만원 삭감됐네요, 그래서 3억이 필요하면 그래도 3억의 80% 충분하게 조정위원회 열릴 때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는 이래 이래서 매년 동안 이 만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안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물론 의회에서 3,000만원 삭감 돼가지고 1억2,000만원, 1차 추경에 2억, 무려 170%나 증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또, 일반인이 볼 때 집행부의 예측부족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신동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온양 신기하고 범서 진목이지요?

예.

여기 1개소 시설하는데 한 4,000만원 소요됩니까?

예, 관정개발 하는데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정수처리 관정개발 하는데 쓰여요?

예, 관정개발 하는 비용만큼 듭니다. 그 용량을…….

비용만큼 든다, 그러면 1개 시설에 1일 몇t 정도를 정수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 시설에 한4,000만원 정도해서 60t 정도 정수하는 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60t 정도 같으면 몇 세대가 사용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 모르겠는데 보통 60t 정도로 하면 한 100세대 정도 마을에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세대에 1t이면 1t이 5드럼 아닙니까?

예.

1세대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쓸 때는…….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온양 신기에 정수처리시설을 만들면 몇 세대가 혜택을 봅니까?

세대별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규격이 안나왔다고, 여기 정수처리시설로 만든 1개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 수가 나와야 물 t도 정확히 계산이 안 됩니까, 이러면 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다 하절기가 됐다 물은 많이 쓴다, 그러면 더 요구 한다 그러면 추가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자꾸 땜방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용량을 하루에 60t이다 몇 t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24시간 가동했을 때 60t이 정수 된다 기계를 24시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용량이라는 게 업자를 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24시간 가동했을 때 그렇다, 우리가 관정을 팔 때 1일 60t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물을 계속 올려서 적절한 시점에서 20 를 받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그걸 하루 24시간씩 곱해가지고 여기는 얼마 나온다, 그것은 모터에 24시간 뺐을때 정수 열에 그렇게 계산이 되면 60t이 필요하면 정수용량은 100t이 되어야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을 참 잘 해야, 그래서 지금 어느 한 곳에 조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수질검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수질검사가 아니고 수량에서 검사는 고사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그 물질이 나올 때는 물은 펑펑 쏟아졌는데 거기다가 60t짜리 정수처리 시설을 달아놓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한 이틀 지나버리면 탱크 말라버리고 탱크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정수시설의 용량 설계가 잘못됐다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해서 하세요.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 163페이지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3,000만원 증액 요구했네요? 물론 당초에 5,000만원이 삭감 돼가지고 증액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상태가 이 만한 위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양호하게 잘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2001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해마다 계속나아지고 있고 물론 일부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못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그 사례가 심할 경우에는 청소용역비를 일부 감액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 2억2,000만원은 사용이 다 됐습니까?

당초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9월까지만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하면 나머지 3개월분이 완료가 되네요.

예, 그 당시 집행 잔액하고 3,000만원 추가를 해서 3개월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정식화장실 2개소가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청소관리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위탁금을 깎는다, 그걸 깎으면 12월달까지 맞춰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말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위원님께서 달리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청소라는 게 주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면, 물론 아주 깨끗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한번 씩 나가는데, 매일 나가면 좋은데 100군데 되는 걸 매일 나가기는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도 계몽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 공중화장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관광객이 통과하는 그런 곳에 있지요,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 보면 해마다 행사 때 간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만인이 압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아는데 반드시 가게 되면 행사하는 시간이 좀 경과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반드시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해마다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시정이 안 되고 불결하게 청소 관리하는 업체에는 DC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도 3개월 더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청소가 안 된다는 게 한달치를, 만약에 어느 업체가 100군데인데 30개씩 3개 업체가 하는데 그 업체가 30군데를 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또 저희들 확인을 해야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다 그러면 그 한군데 화장실을 한달내내 안했으면 모르지만 사실 며칠은 하다가 며칠 마침 그때 어느 기간에 못했다, 실제로 감액하는 금액을 그렇게 완전하게 한달이면 전체 금액 다 깎고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장소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깎는 데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울주는 그야말로 바다 해양관광, 산악권 관광하는 그쪽에 화장실이 다소 많이 안 있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우리 울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기 운동도 했고 이렇게 되는데 깎기보다도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말 그대로 화장실을 우리 얼굴답게 아름답게 가꾸는 쪽으로 확실하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농산과장님, 186페이지 상북 산전 농로개설 및 용수로 복개공사해서 1억3,500만원 중에서 산건위에서 분석한데 보면 1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3,500만원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억3,500만원을 요구한 농산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1억3,500만원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은 타당치 않다는, 그래서 여기 사업이 올라 온 것은 읍ㆍ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기서 우리가 현장도가보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 현장가본 후 이것은 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입구에만 보강을 좀 하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1억 정도가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길을 복구해서 농로를 하고자 하는데 뒤쪽에, 상북면에 알아보니까 24호 국도하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한 걸로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이 도로가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의회 현장답사 결과 그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이 깎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사업 책정할 때는 면하고 협의를 안 한 사항입니까?

면의 주민숙원사업은 면에서 올라 온 것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항입니다. 존중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면장 보는 눈하고 농산과에서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눈하고 눈이 전부다 다르다 그지요, 잣대가 다르다 그지요, 그럼 사업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 됐잖아요, 어떻든 서류만 보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업장 책정을 할 때 얼마쯤 깎이는 건 모르지만 1억이 깎여버리고 3,500만원 남겨 놨다 그게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 173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04년도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지원 이래 가지고 1억4,700여 만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편성됐지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온산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주민들 쓰레기처리 매입비조로 1인당 월 20 3개씩 60 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 올 때는 저희 조례상…….

4개 아닙니까?

3개입니다. 20 3개, 60 입니다. 조례상 20 가 저희들이 4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아직까지 270원을 받고 있다보니까 시비가 내려 올 때는 400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기준이고 저희들은 270원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1년에 시비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약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억 정도 쓰고 1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대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물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으로 확정된 금액인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라든가 하면 안 됩니까?

협의할 당시에 1인당 월 20 짜리 3개로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그 당시에 1인당 3개로 못을 박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년, 물론 봉투숫자도 중요하지만 금액에 대한 것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특히 올해는 반환금이 많네요, 그래서 물론 저번 감사 때는 아닙니다마는 임시회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온산쓰레기매립장 주 변지역의 복지차원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73페이지 맨 마지막 줄 1회용품 지도단속, 1회용품 사용규제를 조례로 정한 이후부터 현저하게 업소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단속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몇 회에 몇 건 했다는 것은 아직 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상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속 시간대는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 접수될 때 현지 점검할 때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시간 나서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시행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그 업소에 방문하는 시간, 시간대를 주로 어느 때를 편성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몇 시에 가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많이 하는 그 시간이 좋겠지요,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 처분이 얼마 됐다하는 업소는, 자원위생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몇 회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아까 신동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강장설치 12개 읍ㆍ면에 30개 추가로 더 요구를 했는데 물론 승강장은 우리 주민생활에 참 필요합니다. 시골지역에 가게 되면 버스정류장과 주택이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시골지역은 비바람 피할 곳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간혹 놓쳐서 시간대를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2개 읍ㆍ면 다 돌아봐도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승강장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은 어디 보고 합니까?

지금 승강장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버스정류장이 한 760여개 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저희들 없다고 보고요, 한 400여개 소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0여개 소가 설치됐는데 위원님들의 전체적 발언이 조금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한 3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우선순위는 대체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는 부분 또, 의원님들이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됩니다. 고려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 수라든지 어떤 시설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곳을 둘러볼 때 버스승강장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설치된 곳이 3분의2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설치된 부분이 3분의2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치기준에 첫째 인구분포를 봐야 합니다. 그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인구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봐야 되는데 간선도로는 전무하고 이면도로하루에 노선버스가 2,3회 3,4회 다니는 데는 군데군데 있고 의자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간선도로는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고 사람들이 5m, 10m 남의 건물 처마 밑이든가 그런 데 있다가 버스가 오면 달려와서 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시설물은 많은 사람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한적한 곳도 차례를 봐가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3분의2 정도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세워졌다, 앞으로 한번 나가서 돌아보십시오, 간선도로에 배열된 버스승강장과 이면도로에 있는 승강장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사람의 이용도를 전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해 보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아는 지면에, 면식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요구하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정에 끌려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위의 페이지 택시화물 해가지고 당초에는 50억인데 지금은 127억이 약 254% 증액 요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요구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1년7월1일 이후 유가 상승분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내지 택시의 운송비를 경감시켜서 교통요금을 절감시켜 주자는 취지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사이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액이 LPG같은 경우는 당 200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휘발유 같은 경우 150원 정도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원은 교통세 국가에서 받는 국세입니다. 교통세를 주행세로 지방세화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세를 내려주는 부분도18.5%∼21.5%까지 올려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올해 2월3일날 190억이 울주군에 필요하다고 안배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행세도 197억을 올리면서 우리 유가보조금도 177억으로 동일하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많이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와 1차 추경 편성할 때 유류대 증액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준을 10월로 잡읍시다. 그리고 1차 추경의 기준을 4월로 잡읍시다. 그 사이에는 유류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54%의 증액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택시는 천연가스연료를 사용하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LPG하고 휘발유하고, LPG가 유가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당 한 200원 정도 됩니다.

LPG가 200원이요, 그 다음 경유는요?

경유는 153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관리해 봅니까? 지원하면 끝납니까, 정산서 받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 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말썽이 됐던 부분은 화물협회의 대행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업계의,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물론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겠지요, 그런데 다 개인이 차주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주, 사주들의 횡포에 의해서 개개인 소형 소사장 이랄까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지상에도 보도되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고 하고 했는데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모든 물가를 안정시키고 택시라든가 화물차의 운송료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게 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적절하게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물론 정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택시가 713대, 화물차가 한 1,506대가 있는데 개별로 다 받아서 개인통장에 저희들이 입금을 다 시켜 주기 때문에 돈이 회사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된 후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개인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이 법률적으로 얼마 해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행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해주라고…….

예, 그렇습니다. 당 195원씩 되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정 없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타 구보다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이것을,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45%라는 많은 보조금이 올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이번에 세입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세입도 적게 잡혔다가 197억으로 동시에,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를 받아서 주행세로 내려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동시에 증액되면서 세출도 증액되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축산농가컨설팅 자본보조사업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농림사업에 의하면 농업경영컨설팅이 축산농가도 되고 원예농가도 되고 농업농가도 되는 건데 일반도 전국의 구는 되고 광역시, 특별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울산광역시는 여기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광역시에는 안 되다보니까 저희 축산분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두개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국가지원이 되다보니까 자체사업 전액을 삭감시키고 국가예산으로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바뀌어서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자 명칭이 있다보니까 농업경영인이지만 저희 자체 할 때는 축산농가에 하다보니까 축산으로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7대 구입합니까? 기존 3대이고 7대네요, 이것 어느 지역 어느 단체에 지원입니까?

지금 현재 누구를 준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벼 수 확을 옛날 같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콤바인으로 대부분 수확을 하고 나면 볏짚은 논바닥에 그냥 깔립니다. 그러면 농촌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노령화되면서 기계화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은 조사료인데 볏짚 수거하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볏짚 수거하는 장비인데 호남지방에서 더러 많이 있습디다, 지금 어느 단체라든가 농협협동조합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농ㆍ축협 쪽은 주지 않고요, 저희 생산단체나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 범위 내 사업규모라든지 볏짚 수거 면적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고 점차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잘못 갈라주면 주고도 원성을 듣습니다. 지금 조사료 수확장비를 다 요구를 합니다. 이걸 대당 1,610만원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3대에서 7대 합해서 10대인데 10대 같으면 80% 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느 단체를 주고, 차라리 12대 사서 1개 읍ㆍ면에 한 대씩 갈라 주든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또 못한 농가가 있으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대되니까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지역성도 좀 고려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 설득도 좋고 지역성도 고려하는데 원성 안 듣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32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전출금은 종합장사시설에서 인센티브를 울주군 지원금으로 해서 3개 년도에 4억2,000만원을, 2005년도분 4억2,000만원 됩니다.

2005년도분이다. 그죠?

예.

얼마전에 시에서 우리 군 의원간담회시에 사업설명을 할 때 유치지역에는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이 있던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는 분담금은 아니고 삼동지역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김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장사시설 반대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지역도 안하려고 하는 시기에 저희 지역에 장사시설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전체가 상당히 삼동지역을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개발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 고 진행되고 있고 타 구청에서도 당초예산에 1%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포상적인 성격으로 이번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지역에는 부담금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5개 시ㆍ구ㆍ군에서 협의할 당시에 약속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게 시설유치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 중에 해당 시설부지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의 의향도 들어보고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282페이지 복지지원과 민간위탁금 복지관 청소용역비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복지관 용역업체가 3개 있습니다.

서부는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이름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부분도 일부 있었죠?

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서부는 420만원, 남부 천상은 1,660만원, 편성 산출근거를 어떻게 두고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요구금액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산출금액이 나온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애당초에 편성을 하실 때에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로 인부사역을 하는 경우와 용역을 줬을 때 하는 경우와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비교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7개월분만 하고 7개월동안 용역해 보고 인부사역을 주는 것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파악해 보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3개의 복지회관인데 인부를 5명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청의 청사인력이 있습니다. 5명을 채용했을 때 7,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용역을 줬을 때에는 6,2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오히려 용역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해서 부족한 4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4억2,000만원은 군수가 거짓말해서 산건위에서 깎은 겁니까? 오늘 삼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조례 두 번 부결되고 3번째 하더니 이것도 삭감했다가 서너번째만에 살려주는거냐 라고 하던데, 소장님, 요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4억2,000만원을 울주군수께서 자치단체장 회의할 때 유치된 지역은 안 내기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겠다 해서 4억2,000만원이 책정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시 전역이 정말로 장사시설 유치를 정한 데에 대해서 전 시민이 놀랍게도 장하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구청에서는 당초예산의 1%를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이 구청장 모두가 협의가 됐고 광역시장께서도 기반시설 도로나 도시계획을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을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때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해 주겠다 고무되어 있을 때 저희 군에서도 보상차원에서 다른 구청에 내는 만큼을 내겠다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분담금은 아니고 군에서도 아까 포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예산액 1% 정도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전체구청에는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곧 지출하면 우리 군으로 세입되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세입이 되고 이렇습니다. 본 군의 위원님께서 큰 뜻을 이번 예산에 표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국장님 말씀은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심의하실 때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4억2,000만원을 금년에 다 써야 될 사항은 아닐 겁니다. 사업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라서 계속비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동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감동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압니까? 당감동이 화장장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진짜 후세에 삼동의 종합장사시설이 온 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후세가 판단하겠지만 저는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이 되면 현황판을 붙힐 겁니다.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할 겁니다.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을 이름을 내세울 겁니다. 그렇게해서 어떤 사람이 와 보고 사돈하겠다고 하면 이사람 이름이 쓰여 져서 사돈 안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동사람들이 유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몇 사람만 눈물을 흘리면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후세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삼동에 진짜 전 면민이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옵니다. 밀고 비 한 번 오면 삼동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장 면담 요청을 했더니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명규 당신 알아서 해라" 그게 시장입니까, 김명규 정무부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고 군수가 안내겠다고 해 놓은 것을 왜 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거짓말하는 것은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의원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선출직들 거짓말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깎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4억2,000만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주지 말고 한 부락에 42억을16개 부락으로 나누면 얼마 돌아갈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넣자는 겁니다. 지원하는 특별회계에 넣어서 꼭 필요한데로 할 겁니다.

내가 군수 같으면 42억 나누기 16개 부락하면 얼마 돌아간다, 이것 줄 거니까 표 찍어 주시오, 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한데하필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왜 거짓말 했냐 군수 대학 유치한다고 국유지 땅 사서 해 주겠다, 거짓말 하는 게 한두 개 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하게 된 것이지 삼동면민의 아픈 심정을 1만분의1이라도 헤아려준다면 이것 가지고 거론하면 안됩니다. 어제 이순옥 과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 하던데 심정은 이해하는데 계수조정 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저도 계상 안해 주면 안해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도 평생 군의원 할 사람도 아니고 중 떠나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신경 쓸게 뭐 있습니까? 좀더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깎았다가 예결위에서 살렸다가 하는 게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역시와 다른 구청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건의 말씀 올립니다.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인데 217페이지 상북 이사선 실시설계비해서 5,000만원이 전액 산건위에서 삭감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우선은 상북 농어촌도로 이사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에서, 명칭은 '97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를 하면서 명명을 해서 어떻게 이사선으로 명명이 된지는 소상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이천에서 사자평 안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삭감대상이 된 이유는 뭡니까?

현장방문시에 산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두동 율림 숲안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해서 2억에서 1억을 깎았는데 단가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현장방문 대상 사업 이었습니다마는 율림 숲안 마을안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부터 우 측으로 해서 농경지 논둑길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경지 조양작업으로 있는 도로를 기존에서부터 최소 약 1m에서 2m가량 확ㆍ포장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요구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도로 확ㆍ포장할 때 주민들이 이미 확ㆍ포장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했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도로부지 보상에 대해서…….

현재 도로넓이가 얼마입니까?

차량 1대 정도 들어가집니다.

4m정도 되죠?

예,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4m 정도 되는데 1m 정도 확장한다는 겁니까?

교행이 가능한 폭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폭을 6m로 잡고 있더라고요.

보상까지 다 해 줘야 되네요?

보상은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주민들과 두동면이 협의가 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25호 공유지 화단조성사업, 온산 덕신 회야강변 가로수보식공사, 산건위에서 위에 것 5,000만원짜리는 삭감대상이고 밑에는 살렸는데, 군도 20호 공유지라고 하면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 입니까?

표시 사항이 그렇고 위치가 상북 향산초등학교에서 지내리로 가는데 옛날 좁은 길이 있던 것을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넓히면서, 공안지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향산 지내간 도로가 무슨 도로인데 산림과에서 합니까?

경관 조성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난 자투리땅입니다.

잔여지 매수한 겁니까?

잔여지 보상이 아니고 잔여지 땅이 남아 있는데 그 땅에 그냥 두면 콩도 심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변도로에…….

잔여지를 매수한 땅입니까, 매수 안한 땅입니까?

이미 매수 해 놓은 땅입니다.

매수했으면 재산관리부서가 어디냐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잔여지 매수를 한 땅은 재산관리관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잔여지 매수한 것도 지목이 도로입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장이다.

예.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서 도로에 공하지 않은 재산은 회계과에 재산관리관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건설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언양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공무원 했다고 해서 이런 건의를 물어봐 달라는 게 부지기수 있습니다. 건설 행정계장한테 언양 평리에 그런 게 있어서 회계과로 이관을 해 주라고 했는데 해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화단조성 한다고 해서 산림과에 사업을 책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까지는 건설과장이다 말입니다. 재산관리관의 동의를 받고 산림과에서 조성하는 겁니까?

도로에는 지장이 없이 공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한 군수밑에서 재산관리관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관이 분명히 건설과장입니다.

면적이 많은 것이 아니고 270평정도 되고, 일계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연장 부분에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서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시끄럽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면 조용하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관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화단조성 한다고 해서 산림과 예산에 얹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은 분명히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이 산림과장한테 재산관리하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에서 화단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도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까, 성화 봉송 구간입니까?

그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5,000만원 들여서 화단 조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한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려면 돈이 그 정도 듭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예산을 삭감할 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관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화단을 하든 밭을 하든 이렇게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황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삭감을 하든 안하든지는 계수조정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북사람들 부락 사람들끼리 경합이 심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화단 없이 도로만 있으면 삭막한데 화단을 조성하면 경관이라든지…….

주민들 이야기는 화단 보고 있으면 배부르냐, 콩 한 평이라도 심는 게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현장이나 사진을 봤을 때 콩을 심을 자리가 아니고 각 읍ㆍ면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500만원씩 화단조성비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화단조성비 500만원을 상북 군도 20호 공유지 화단 조성사업에 읍ㆍ면 권장으로 권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화단조성 하는데 큰 면적이 아니고 길에 되어 있고 옆에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에 충분하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500만원 화단조성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500만원 가지고 화단조성 하는 것은 일단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꽃모종을 파종을 하든지 식재를 하는 정도인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잠식을 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고정시설물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연산홍이나 과목류, 꽃종류를 심어놓으면 경관이 훨씬 낫고 일반 민간인들이 주변 경작을 하면서 잠식을 한다든지 방지를 하고 자연경관을 유지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견도로를 활용하는게 오히려 군도 20호를 활용하는 군이나 시민들이 더 편의시설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견 도로를 썼을 때 차량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보다는 노견 쪽에 완전 대어놓으면 상북 올라가는 차선에는 여름에 석남사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장애가 되지 않고 원활한 교통으로 되지 만약 화단이 되고 노견대로 활용을 못하면 옆의 논에 농약을 치는 경운기라도 대면 댈 곳이 없다 아닙니까, 도로를 잠식하면, 휀스는 쳐져있고 화단을 만들면 갈 곳이 없는데요.

252페이지 온산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네요, 그죠?

예.

지금 온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지정 연도가 언제입니까?

198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지정 목적이 지역민과 공단근로자의 휴식공간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예산사정이나 모든 여건이 계속 순위가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온산 지역 주민들 욕구가 계속 분출되어서 웰빙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쉴 곳이 없다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실제 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온산지역에는 공단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실제 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늦게라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주 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정말 이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공간을 만들어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행정에서도 약속을 했고 이주단지를 추진 할 때에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추진이 안됐거든요, 지금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인데 1억이 삭감되면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도는 5,000만원 정도는 있어서 2억 정도는 돼야 일단 예산 요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의 기술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물론 상임위에서 감안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계상한 게 아니고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최소한도 최대한도가 나와 있는데 반영할 때에도 최소한도로 해서 했는데 아무리 절감을 시켜도 2억 정도는 되어야 일단 조성계획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억온천단지내 가로등 전기 요금, 단지내 가로등 위치가 어디에 있는 가로등을 두고 얘기합니까?

단지하는 것은 등억온천단지 구역안입니다.

토지구역 정리한 지구안에요?

등억단지 온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가로등이 현재 36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관리 이관을 해서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등억온천 번영회 것 아닙니까?

등억온천단지 조합에서 하다가 관리 전환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4월달까지는 상북면에서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예.

등억온천단지내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물들이 뭐 뭐 받습니까?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하고 가로등하고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건데요.

하수 부분은 안 받고…….

오ㆍ폐수가 나와서 난리…….

오ㆍ폐수는 안받았습니다.

월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동안 요금이 2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지진, 폭풍, 해일 등 방재 연구 용역해서 6,000만원 했는데 지진, 폭풍, 해일 이런 방재 용역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예, 재난관리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울산기상대쪽에서 뭐합니까?

기상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기초자치단체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폭풍이 온다, 지진이 온다, 해일이 온다, 이런 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오는 것이지 울주군의 국한된 지역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은 일본 쪽에 의해서 강도 6,7정도 지진이 오면 부산 쪽이나 영남 해안지방에 4도까지 감지되는데 어떻게 광역적인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방재청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각 지방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마산 쪽에는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돈을 1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든 뭘 하든 방재청에서 차라리 영남권에 아니면 경상도권에 하나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야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여력도 별로 없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게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에 태풍 매미와 루사가 와서 특히 해안변에 해일이 일어나서 서생 일대하고 온산 일부 해안 변에 대해 방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풍수에 정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전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생 일대와 온산 일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매미가 와서 온산과 서생만 피해 입었습니까, 또 태풍 매미가 온산, 서생만 왔습니까? 이것은 광역시 차원입니다. 태풍이 반경 몇 천 km 되는 마당에 불과 직선거리 몇 km 됩니까, 10km 미만,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서 하라는 것은, 광역권 차원도 아니라 전국 차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실지적으로 광역시권에서 해 주고 방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방재청에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할 능력이 없는지 공문 한 장만 떠넘기면 책임은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해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전부 안하면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들여서 다 만드니까 마산은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마산과 울주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긴급재난 대비 보수비해서 1억인데 긴급재난대비 보수비가 1억만 예상하면 올해 해결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 예측을 해서 짠 거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예산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상 안 돌아간다 해서 1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뭡니까, 뜻밖의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쓸 돈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비비 놔두고 사장시켜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데 투입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재난이 오기 전에 예수금이나 펌프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돈에 조금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 오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응급복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응급복구도 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그 분야는 그 분야이고 이 분야는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각 읍ㆍ면에 방독면을 지급을 했죠?

예,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은 중금속 공업단지도 있고 인근에 석유화학단지, 원전이 있는 지역인데 재독 장비 보관대 같은 게 설치가 각 읍ㆍ면별이나 홍보용으로 설치한 게 없던데요.

보관창고밖에 없습니다.

창고가 읍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읍ㆍ면에 보관창고를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장소가 잘 안되어서 혼합 보관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고의 구석에 박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죠?

예, 조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인근에 중금속 공업단지 부분, 석유화학단지, 원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ㆍ면별 사무소 입구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재독장비는 어떤 부분이 있고 방독면은 어떤 부분이 있고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느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니까 면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해서 거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해서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려다가 안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시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삭감했다.

예.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5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에 8억700만원 대상 읍ㆍ면이 어디입니까?

12개 읍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1개 읍ㆍ면에 얼마나 금액이 배정됐습니까?.

6,500만원 내외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까?

예, 읍ㆍ면에 다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을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왜 8억밖에 확보 못했습니까?

올해는 특별지원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8억은 작년도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시설비로 투자되어 있는데 그중에 서생 지역에 신암 해안도로와 가로등 설치 공사 4억5,000만원, 나머지 8억을 읍ㆍ면에 시설비로…….

12개 읍ㆍ면에 서생은 4억5,000만원을 더 준다.

서생은 기존 사업하던 것 빠진 부분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관계로 인해서 발전소지역주민 5km 이외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서인가 도장을 많이 받고 있죠?

그 관계 때문에 주민청원을 받아서 내일 5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장이 직접 산자부와 국회에 방문해서 전달하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700만원 이 돈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보다 시대가 돌아가는 걸 더 잘 압니다.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업을 많이 가져오지 않나 대문 앞에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올해에도 계산적으로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개 부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돌아갔죠, 그런데 6,500만원 하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주민들이 실망이 많을 텐데, 또 현재 주민들의 청원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발전소 지역 주변에 가장 피해가 많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안에 떨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직경 50km미만이나 이렇게 정해서 같은 자치단체에 있으면서도 어떤 지역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에는 선심성으로 1,2억 정도 주는 것처럼 읍ㆍ면에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물론 그 지역을 제외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 지역은 존중돼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그 외 지역의 같은 자치단체에 있는 지역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원 받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반경 5km 이내에 지원하던 것을 군내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하고 현재 지원해 주는 돈이 적어서 전체 수입의 전년도 수입의 100분의6 내지 100분의10, 현재 지원 금액은 20배 내지 40배 늘려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법적으로 개정되어 많은 돈이 내려온다면 전 읍ㆍ면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읍ㆍ면에 지원이 되게끔 해 주고 현재 사람들이 발전소지역 주변에 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부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관광이라든지 바닷가를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위험 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위험이 많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청원서가 되니까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에 많이 차 있습니다. 그 기대심에 충족되게끔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 편성을 할 때 각 읍ㆍ면에 통고를 합니까?

예, 시설비 읍ㆍ면 숙원사업관계는 읍ㆍ면에 지난 5월2일자로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시설비 GB구역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량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는 GB가 7,80% 됐는데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GB지원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 그린벨트 중에 그린벨트 면적과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내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GB지원 사업의 범위는 어떤 부분입니까?

GB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즉, 소하천 정비라든지 농로, 진입로,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가능한 시설은 거의 다 됩니다. 일반시설은 다 됩니다.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용역비에 관내 지방2급 하천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2억이 편성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용역 검토를 합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에 지방 1급 하천이 70개가 되겠습니다. 70개의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5월12일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울주군에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많은, 작게 또는 크게, 여러 가지 계절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률성 있는 하천 개수공사나 하천 부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말 시급한 지방 1급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투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70개 하천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고 그동안에 지방 1급 하천에 대한 투자 내역과 현재 얼마만큼 개소됐는지에 대한 하천별로 측량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를 가지고 하천별로 하천을 접하고 있는 인구밀도라든지 산업경제활동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통해서 시급한 하천부터 전면적인 개수공사에 착수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반영시킬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일제정비 계획이 연도별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연차별로 어느 하천을 어떻게 개수를 하겠다 개수공사에 드는 공사비용은 얼마나 들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해 낼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한 민원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천예정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될 수 도 있죠?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오래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하천 형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측에 수정이나 정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토용역으로 인해서 일체 우리 관내 70여개 2급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거죠?

저희들 생각건대 모든 70개 하천에 대해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최대한 70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하려고 조사라든지 이제까지 개수율이 실질적으로 몇 %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몇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중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것을 완수해야 되겠다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지정고시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천과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죠?

국가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고 지방 1급 하천인 경우에는 시ㆍ도 지사가 하고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은 시ㆍ군ㆍ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2급은 군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에 보면 푯말에 2급 준용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푯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정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 하천인 경우에는 과거의 용어가 쓰여져 있는 입간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급, 2급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깊이로 합니까, 넓이로 합니까?

특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고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긴급하천정비공사 이번 추경때 2억을 요구했네요,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인데 당초보다 8,000만원 더 많이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긴급하천정비 사업비로 당초에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4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1억1,800만원 정도 가량을 소진했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있어서 수행을 못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번추경 성립 이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한 즉흥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소요된 금액이 1억1,800만원이다 했죠?

현재로서는 건의 올라온 거라든지 긴급 제방보수라든지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추계는 못내 봤습니다마는 대략 5,6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5,6천만원 쓰고나면 1억5,000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6월, 7월 장마철이 옵니다. 하천 사고는 반드시 장마철에 제방이 터진다든가 유실된다든가 그렇게 발생되고 8,9월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 때에는 더 크게 파손이 됩니다. 그 금액을 하면 또 엄청나게 모자라네요.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은 하천제방공사나 하천관리공사는 통상적으로 농경지와 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장비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수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이라든지 풍수해 등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제방유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어차피 제방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응급복구는 이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항구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2급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기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잡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컨대는 이 정도 돈이면 적절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긴급입니다. 긴급성을 위한 긴급이기 때문에 태풍이라 든지 재해로 인해서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가능한데 긴급성을 요구하는 이 돈은 당초에 1억2,000만원, 1차 추경에 2억, 그러면 매년 되풀이 되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꼭 같은 장소가 되풀이 된다기보다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을 당초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힐 수 있느냐 충분하게 몇 년간 기록이 있을 건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이 정도 잡아야 되겠 다 쓰다가 부족하고 꼭 써야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추경 때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추경에 2억 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차 추경이 있다면 3억,4억 예측을 하리라 봅니다. 당초에 충분하게 예측해서 거의 80%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그 부분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되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라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죽 내려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상북 태화강 산책로 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화강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전교가 되겠습니다. 산전교로부터 하류방향으로 현재 시에서 길천지방산업단지 구상 중에 있는 부지에 강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책로를 정비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상북 청구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주민들이 많은 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상북면민과의 대화 시에 군수님께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해 주셨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 끝에 이번에 올렸는데…….

산책로 만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북 청구아파트 뒷편입니다.

청구아파트 뒤편에 건의할 때 도장은 많이 찍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보십시오. 40대 중년 50대 초 사람들이 별로 이용 안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지켜야지 해서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가보시면 이용안하고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여기에 쓸 돈 가지고 도로를 해주지 하는 여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북 태화강 산책로 산전교에서 그 밑에 자동차면허시험장까지 오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사용빈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충분하게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히 판단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 일대가 앞으로 상당한 개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미리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멀리 바라보고 하는 투자인데 굉장히 좋고 찬성합니다. 미리 예측도 좋은데 미리 예측하기 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발등의 불부터 꺼야지 발등의 불은 멀리 두고 저 먼 곳에 5년 뒤, 10년 뒤 멀리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맞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17페이지 상북 이사선 설계실시비, 등산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다.

꼭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에 보면 각 지역에 도시계획예정 도로가 가로망까지 개설되어 있는 데가 연도로 따지면 몇 년부터 시작해서 32회 까지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데 지금 20년, 30년 된 도로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울주는 시골지역입니다. 시골지역에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고 생활이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하려면 가로망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로망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많은 부분에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울주군은 도ㆍ농복합형 자치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형태의 행정과 농촌형태의 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시형태의 곳과 농촌 형태의 곳에 적절한 재원 배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군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형태의 곳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 지고 농어촌 지역 또는 농촌지역, 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저희들은 확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은 농어촌 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산악인 경우에는 산악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개발에 대한 예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선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도 작년도 9월달에 울주군에서 울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민자유치나 관광개발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장기 비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울주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선에 관한 것도 이미 말이 등산로이지 현장 가 보시면 도로 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포장 차원이라면 굳이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공히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서 도ㆍ농복합형태 물론 시골, 도시, 산악, 산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어느 게 먼저 해 줘야 되고 어느 게 늦게 해 줘야 되는 걸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도 방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사선보다도 더 시급한 도로가 개설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곳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선에 있는 농촌 지역에 투자할 돈을 산촌에 투자하라 어촌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어디 먼저 예산에 투입돼야 만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분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정도 적절하다고 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 도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도로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경작을 위한 편의제공, 또는 오지 접근로 확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 정책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한편으로 농어촌도로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 관광이라든지 울주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울주군을 감상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항상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자원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뭐가 있느냐 화장실이 있느냐 등등 아주 기초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울주군은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만 관광, 관광 하고 관광자원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썼느냐 라는…….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벗어났는데 일부만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전라도 광주를 문화관광도시에 2조원을 붓습니다. 남해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조5,000억, 민자투자 2조5,000만원, 국가 2조원을 붓습니다. 그러면 벨트화가 되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부산시 동래구 이 모 국회의원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얻은 게 부산 기장의 영화산업 중심 도시, 경주의 역사보고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 중간에 울주군은 빠집니다. 제일 현안사업이 관광인데 이것마저도 집행부 수장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젝트 나오는데 사실 백화점으로 나열돼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볼 때에도 높은 점수로 있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되고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게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꼭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물론 예산은 요소요소 써야 됩니다. 지역마다 사는 형태마다 써야 되는 데, 도시계획도로가 오래도록 방치되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사선이 공사가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걸 부탁드리고 재난관리과에 지진, 폭풍, 해일 등 방치연구비 1,000만원이 삭감된 것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온산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에 2억5,000만원이 예산인데 1억이 깎이면 일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군민건강을 위하여 진료하시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이런 건물 짓는 것에 늘 매달리고 여러 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358페이지 제 지역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358페이지 범서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왜 이렇게 편성돼야 하는지 근거를 가져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개선 의료서비스사업에 의한 평당 단가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보건소, 보건지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또는 자재비가 올라서 2004년도까지는 평당 가격을 386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올라서 금년도부터는 평당 434만원으로 평당 가격을 기준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짓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범서보건지소는 건평을 102평 짓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62평 정도는 한방진료실, 일반진료실, 치과실, 예방 접종실까지 확보를 합니다. 왜 예방 접종실까지 넣냐 하면 범서 인구가 약 4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실도 별도로 설치해서 주민의 접종 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반면에 2층에는 40평 정도의 공중보건의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2개 정도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기준에 의해서 386만원을 평당 가산했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434만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 4억5,792만6,000원에 대한 예산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범서보건지소와 봉계보건진료소의 평당 계산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최소의 단가로서 지금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최소의 단가로 지어야만 전국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평균수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100평을 지으려다가 2평이 늘어났네요?

예.

2평 늘어난 것은 근거가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보건지소는 102평 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단위입니다.

당초에 102평을 계산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102평을 지침에 맞추어서…….

예, 금년에 지침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지침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춘다.

예,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인구 4만 정도 되는데 지소를 짓자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자면 그나마 경로당도 지금 단가가 한 400만원, 400 몇 십만원 정도 드는데 보건지소를 지을 때 좀 잘 지어야 되지요?

예,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예산이 더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나가는 보건행정을 하자면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잘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4억5,792만6,000원에 대한 근거제시 자료와 또 보건복지부 이 자료는 가지고 왔고 4억5,792만6,000원 또 그 밑에 보건진료소 그것도 근거자료와 내역을 한 부씩 복사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한 부씩 돌아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금년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1개 군에 보건소를 짓든지 진료소를 짓든지 지소를 짓든지 하나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보건소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보건지소의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두 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에 받은 것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비전액을 주면 지소나 진료소 지을 때 받지 말고 통합보건지소같이 큰 것 지을 때 받아야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것은 잘 판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 예산 관계되는 부분은 내무위에서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예산안과 조금 빗나간 부분 우리 울주군남부보건통합지소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보건소를 울주군 언양에 짓고 있는데 보건소가 한 10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10월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남구신정동에 있는 울주군보건소는 폐쇄를 시키죠?

예, 폐쇄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남부권에 있는 남부보건지소를 통해서 앞으로 혜택을 봐야 할 군민들 일부는 이제 의료행위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공백기간이 상당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부보건통합지소의 부지는 언제까지 매입을 하실 의 향 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남부통합보건지소 부지를 먕양리에 필지를 3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자산취득,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고 금년 2회 추경 때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비만 지원을 받네요?

예, 건축비만 평당 434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은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하고 2006년도에 건축행위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남부통합지소에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백기간을 최소화시켜서 토지매입이나 건축행위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범서보건진료소와 봉계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는 100% 저희들께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반면에 건물철거비가 있습니다. 봉계에요, 저희들이 철거비 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으로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32평입니다. 이걸 폐쇄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범서보건지소 짓는 자리에 28평짜리를 철거해보니까 설계도하고 건축자재에 따른 폐기 물 처리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정도는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관사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철근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철거비가 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본, 전에 범서나 했던 철거의 비용자료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해서 가에 얼마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횟수를 좀 늘려 분기별로 1회 발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당초 심의 시에 부수발간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상반기 지금 5월달인데 그간에 의회운영 활동사항은 '아름다운 울주' 홍보지에 일부 게재는 되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일단 중복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한 일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일이, 열심히 일한 의원도 많으니까 소식지라도 발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소식지 이전에 군 '아름다운 울주'라는 소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아서 의회 면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사무과에서 찾아서라도 하다가 안 되면 임시회한 자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임시회 활동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떤 현장방문을 가고 어떤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소식지 같은 것도 타 구나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어떤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지를 견본으로 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걸 참고하시고 또 그것도운영위원회뿐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간담회 때 그런 자료도 한번씩 돌려가지고 여기서 어떤 보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의논합시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스스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최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의정홍보에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