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의결) 2.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 02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형석
강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감면세율 조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경감해주며 아울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금번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이후 우리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매월 1인당 2만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며 신생아 건강보험 상품은 10년 만기환급형으로 만기시 환급금은 함평군에 환급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기업 지원제도를 종전의 투자촉진 지구내에서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시 입지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기준 및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세감면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뿐 아니라 우리지역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4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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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