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 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전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남구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5조의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질문은 20분 이내로 마쳐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오전에는 김관중 의원님, 전봉식 의원님, 정범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신인용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1. 구정질문ㆍ답변의 건

2동 김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황일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방청하시기 위해 와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이 문제점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평소 의아하게 생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관내 등산로 주변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등산로 주변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면, 제석산, 금당산, 수박등, 백운산 이상 4개소의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보안등은 총 111개소이며, 주월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짚봉산 등산로 주변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전 등 10개소, 나트륨등 9개소, LED등 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종류별로 설치비용을 살펴보면 태양광전등이 1개소당 400만원, 나트륨등이 80만원, LED등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개소당 연간 태양광전등의 경우 관리비용과 전기료가 들지 않으며, 나트륨등의 경우 유지보수비가 약 4만원, 전기료가 약 3만3,000원이 소요되고 LED등은 유지보수비가 약 4만원, 전기료가 약 8,000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등산로 주변 보안등을 태양광전등으로 교체할 경우 초기 시설비가 다소 많이 투입되겠지만, 유지보수 비용과 전기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등 설치로 인한 전봇대, 전깃줄 등을 없앨 수 있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포장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포장공사 및 덧씌우기 도로포장 공사 후 본선부과 연결되는 골목길이 단차가 발생하여 지표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선부과 연결된 골목길이 사유지가 많아 도로포장공사 시 사용승낙 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본선부 도로포장공사만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면도로 포장공사 시행초기 측량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배수관계, 골목길 토지 소유권자의 포장승낙 여부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연간 도로포장사업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은 남구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적 창조력이 활발하고 문화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문화를 생산ㆍ유통ㆍ소비를 통해 국가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머지 않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가 동북아 문화중심에서 한 축이 되려면 우리구가 문화수도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행정적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현재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ㆍ환경연구 용역중에 있는 우리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고싸움 오페라 제작, 미래지향적 신 문화모델도시 조성, 아시아 전승놀이 문화테마파크 조성, 영상문화스튜디오 건립, 효천지구 도시개발과와 연계한 문화시범도시 조성, 낭만의 허브공원 조성, 차이나 문화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이며, 동구 2개 사업, 북구 10개 사업, 광산구 4개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사업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여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ㆍ환경연구 용역결과가 타 구의 사업보다 타당성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입증되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적극 수용될 것이므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나 그렇지 못할 시에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사업이 용역을 통해 검토되기 전에 집행부가 철두철미하게 사업의 타당성 및 미래지향적인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사업만을 시에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타당성이나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광주시가 어떻게 행하는지 동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임이 이미 검증된 사업 하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7월 2,0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중앙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쾌적한 녹지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며 또한 예술문화적 소요가 풍부한 지역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만 맞춰진다면 충장로 등 동구의 도심에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남구의 깊은 이미지를 남길 것이고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며 특성화 상가가 조성된 풍요로운 거리 또한 도시의 모순과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살맛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공간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문화적 이미지가 형성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타운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타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대동 592번지 일원에 사업비 468억원(국비169억, 지방비 299억)을 들여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의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가 지난 1월 비싼 보상금을 노리고 땅주인들의 얌체 나무심기가 드러나면 부지 변경도 검토한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고 2005년2월14일 일부 땅주인들이 유실수를 대규모로 심어 높은 보상금을 타려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부지의 5분의1이 넘는 2만8,000여 평에 3만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땅 소유인 248명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으며 또한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사업발표전 찍어 보관중인 항공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 등을 비교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이 우리 관할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추진중인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얌체나무 심기와 관련 지도 감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9월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2005년5월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위원회가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들어설 남구 노대동 12만5,000여 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결과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전체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 따르면 분과위는 사업 예정부지 가운데 환경평가 2등급지인 4,100평을 개발에서 제외시킬 것과 노인문화타운내에 의료복지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으며 시설물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거리상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건립될 실버주택과 의료복지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볼 때 전체 위원회에서 2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조건이 받아들여질 시 자칫 사업대상부지의 소폭 축소와 일부 시설물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서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일정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신인용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구정질문서가 배포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고 밖에 다른 일 보신 것 같습니다. 방림2동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구는 왠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행정면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이 유독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구정질문을 한 이후 오늘까지 약 7개월 간의 세월은 남구에 있어서는 실로 가슴아픈 암울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음해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혹독한 시련을 당한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더 더욱 악몽같은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 남구만이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는 그간 효사랑을 실천해 온 남구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매우 끔찍한 세월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새롭게 거듭 태어나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가 되어 음해가 없는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구, 그런 남구를 우리 모든 남구민들은 소망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부문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준비하는데 심혈을 다하였건만 집행부의 답변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시간이 지나고나면 유야무야 돼버린 적이 너무 많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05회 때 담장허물기운동의 일환으로 기독병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독병원 개원 100주년인 2005년도 이내에 담장을 허물고 주변 조경과 기념비 건립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약 7억원이 소요되며 그 부담은 광주시와 기독병원 공동으로 하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한편으로는 의원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등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일명 석산공원이 지난 달 광주시 도시계획심의회의 결정으로 용도변경의 건은 일단락되었기에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루속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에서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분양할 수 있는 준주거지를 공개입찰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금으로 그간 계획을 세웠던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의문시 되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매립쓰레기 처리 및 유안근린공원 조성비로 90억원, 대체근린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37억원, 지구내 근린공원 택지화 비용으로 81억원 총 도합 208억원이 소요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공원부지 4,270평 중 모두 준주거지로 변경이 되었더라면 평당 500만원씩 잡고 약 4,200평 곱하면 21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별 부담이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도시계획심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공원부지로 1,483평이 제외된 상태에서 본래 210억원의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택지분양면적은 줄어들고 오히려 10억원이라는 어린이공원 조성비를 추가로 떠맡게 되어 결국 마무리를 하려면 당초계획보다 어린이공원 조성비 10억원과 줄어든 택지매립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이어 부지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은 재수립 돼야 한다고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중 어떤 사업이 변경되어 제외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지난 2003년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7.4%, 2004년도에는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나이는 비록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도 현재 이분들 중에는 건강하여 일도 하면서 또한 용돈도 마련할 겸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무료급식소 지원실태를 보면 총 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의 지원액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급식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서 지금까지는 후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고 갈수록 후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구는 효사랑을 하는 남구기 때문에 남구답게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경로당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무료급식소를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노인들이 점심때 무료급식을 찾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급식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무슨 대안은 없을까 싶어서 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오히려 후천적으로 장애를 당하여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 유형별로 6급 이상되는 분들이 남구만 하더라도 7,164명이나 된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3억6,224만6,000원에서 금년도 5억260만2,000원으로 수치상 지원액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별로이며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은 장애인수당이 작년에 비해 78% 증가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남구의 경우 그간 효사랑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소 소외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체육행사, 유안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타 구는 지역 여건이 맞아 떨어진지 몰라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이며 취업을 위한 준비의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 다목적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월26일 발생한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 운영 및 화재에 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구 중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업목적과 광주의 국제영상도시 발전 및 문화수도 조성 등 또한 지역 인지도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양과동 구 대촌동초등학교부지에 3개월 간의 노력과 16억3,400만원의 순수한 우리 구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드라마영상센터가 순간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용도가 폐지될 운명의 처지에 놓여 있어 그나마 어려운 남구 살림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에 법원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마는 도적보다 더 못된 놈이 불지른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절도행위는 그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유상태만 바뀌는 것이지만 화재는 흔적조차 없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의문 투성이인 그야말로 뚝심 행정을 일관되게 펼쳐온 남구청의 일방행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절차나 수단도 무시해도 된다는 관의 잘못된 관행이 그간 누적되어 오다가 이번에 터진 빙산의 일부로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뇌와 번민 끝에 관은 자고로 민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차후 이런 유사한 행위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굳은 결심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솔직히 밝혀 둡니다. 그럼 이번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계약단계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광주드라마영상센터 건립의 주체는 남구청이 아니고 왜 남구문화원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남구문화원을 끌여들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남구문화원 조직 구성상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안되어 있는 남구문화원이 이런 막대만 비용이 투자된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드라마영상센터와 같은 이런 일을 남구문화원이 떠맡아 운영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어떤 근거로 남구문화원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법에도 없는 사업인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계약당사자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KBS영상사업단외 1개 업체와 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법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로서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혹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을 정하여서만이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드라마영상센터는 이 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행위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 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91도2234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바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존의 필요에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질변경의 경우라도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비록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장께서는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전시용 가설건축 또는 공작물은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나 또는 하천부지에 60일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보험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건축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면 이는 방치 혹은 묵인하였다는 것인지 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설구조물의 소유자인 남구문화원은 계약당사자인 파마컬쳐 ENG대표 유병춘에게 영상센터내 실내구조물 처분 공사를 위한 계약서 제36조에 보면 관리안전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급자 파마컬쳐 ENG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절차는 현재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금번 광주드라마영상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에 대한 수급인인 파마컬쳐 ENG에서 배상할 재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죄라고 하면 계약밖에 한 죄가 없는 남구문화원에서 져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구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바로 법은 지켜질 때만이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력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성립된 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궁극적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집행부 장은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나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때 뿐 꼬리도 없이 마무리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구정질문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한번 더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난 5월15일 밤11시30분 MBC에서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를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에 보면 박흥숙의 일생이 소개되는데 본 의원은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느낀 감회는 바로 인간사 모든 일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서 똑똑히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책임자는 막강한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낄 때만이 매사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구청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직원들의 복무상태 그리고 그간 추진해온 효사랑운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관계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남구는 재발 음해 없는 남구 그야말로 효사랑이 제대로 살아 숨쉬는 남구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임기를 1년 앞둔 오늘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보낸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반성과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좀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첫 번째로 토요 전면휴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학창시절 끝종이 난 후에도 수업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반은 다 종례가 끝났는데, 늦게까지 잡아두고 무언가 잔소리를 하는 담임선생님을 좋아하셨는지요.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의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처럼 일부 직원이 나와서 대기근무를 할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에너지만 낭비될 뿐 보건소나 증명서 발부 등의 민원을 제외한 업무는 사실상 제대로 일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남구청 어떤 부서에서도 토요일에는 어떤 업무를 보려고 찾아갔을 경우나 전화를 했을 경우에 담당직원이 휴무일이라거나 아니면 있어도 업무상 결정권자인 팀장이나 과장이 휴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오는 7월부터는 토요 전면휴무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남구청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시의 네 개의 구와 같이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하되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봉사과, 보건소 등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한다면 물론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현재처럼 격일제로 근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사기진작이 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연휴기간 동안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은 은행이나 학교까지 쉬는 토요일이 있어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 타 구의 공무원들과 비교되어 놀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촌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촌 동초등학교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질문은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촌동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5월 우리 남구에 국내 최대의 드라마 셋트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우리 남구에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본 의원은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아이들처럼 들떠서 구미호 외전 촬영지인 대남로와 수피아여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우일선교사 사택 등의 촬영지의 촬영일자와 시간을 알아내서 직접 촬영장에 가서 출연자들이나 구경 온 학생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방영할 날을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드라마가 첫 번째로 방영되던 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저희 아들 딸과 함께 ‘구미호 외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회 하다가 어느새 저는 아이들은 물론 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였는데 시청률 역시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미호 외전이 대충 마무리가 되고 실망스런 마음을 하고 있던 차에 무비판타지 전시행사가 시작된다기에 가 보았더니 구미호 외전 드라마 셋트장 전시와 유령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1월에 다시 찾은 무비판타지는 10월에 갔을 때보다 유령의 집 귀신 수가 휠씬 줄어있었고 입장객들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드라마 셋트장의 심각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억원이란 큰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이라고는 고작 무비판타지의 임대금 4,000만원의 계약금 중 500만원뿐이라는데 남구청에서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인지 드라마 셋트장 부지인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를 사겠다고 몇 번이고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실내구조물 철거 공사 중 화재가 나서 드라마 셋트장의 문제점을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셋트장 설치 계약서, 셋트장 설치공사 사업경위서, 무비판타지 계약서, 주식회사 문화세상 등기부 등본, 셋트장 철거 회사 사업자 면허증 사본, 드라마 셋트장 활용방안 계획서 및 활용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질문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청장님의 답변이 투명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자료를 볼 수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상부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셋트장이 불법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촌 동초등학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사찰 등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드라마 셋트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17억원이란 예산은 분명 남구청 예산인데 무슨 이유로 남구문화원에 재산을 넘긴 것인지 혹시 남구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남구문화원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입니다. 역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관련공무원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민자유치를 위해서라는데 민자유치란 말 그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남구청에서 투자하면서 허수아비 주인인 남구문화원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셋트장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셋트장 설치공사사업에 대해 공사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역시 자료를 받지 못해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방음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셋트장이 17억원이나 들었다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7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회사 ‘문화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문화세상은 원래는 건설회사로서 지난 2003년8월19일에야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무비판타지를 위해 급조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주식회사 문화세상과 임대료 4,000만원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500만원만 받고 임대를 주었고 며칠 전 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아직도 9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임대료는 선불로 받아야 하고 또 이미 임대가 끝난 지난 1월 20일자 전남매일에도 “4,000만원 수익”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지난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900만원 이외에 3,100만원을 받지 않은 이유와 무비판타지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신뢰성 없는 철거회사에 철거토록 한 배경입니다. 지난 3월26일 새벽1시11분 드라마 셋트장을 철거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지난 3월28일 문화사업추진단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철거업체인 파마컬쳐 ENG의 사무실은 화순군 동면 언도리 소재의 비닐하우스라는 사실과 새벽에 공익요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철거작업을 감독케 했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더욱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가 보험료가 3,000만원이라 예산을 아끼려고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17억원도 마다 하지 않고 투자한 남구청이 3,000만원 아끼려고 부동산이나 동산이 거의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철거를 맡기고 화재보험도 들지 않아서 17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 수 없었다든지 하는 확실한 이유와 재산이 거의 없는 철거업자에게 철거를 맡긴 배경과 계약금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겨우 화재 처리비용으로 충당했을 뿐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화재 복구와 추후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화재가 난 후 남구청에서는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라며 그 피해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만, 그 화재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드라마 셋트장이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17억원이 모두 날아가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복구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부산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500평과 250평의 2개의 셋트장이 있는데 땅 소유자는 민간인이고 셋트장 건물은 부산시 소유이며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관리만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온 완도읍 대신리에 있는 청해 포구마을에 위치한 1만7,000평의 야외 셋트장과 군의면 불목리에 있는 5,000평의 신라방 셋트장도 땅 소유자는 모두 민간인 소유인데 셋트장은 완도군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오후 3시경 완도 청해 포구 셋트장 앞 1㎞를 가는데 차로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너무 밀렸어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주말에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입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거대한 셋트장 규모에 거북이걸음을 했던 차안에서의 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객관, 저잣거리, 군영막사, 망루 등의 42동이 바닷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2개의 선착장과 중대형 선박 12척, 그리고 새로 축성한 성벽을 보면서 그 규모와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방 셋트장은 계곡 옆에 있었는데 계곡물을 이용한 수로시설과 청해진 본영, 객사, 민가, 중국거리, 무역품 거래소와 상인 숙소 등 40여 동의 기와집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실제 중국보다 더 중국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각종 풍물을 재현하여 마치 중국여행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았던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해 포구에서 입장료 2,000원을 내면 신라방에서는 주차비 1,000원 외에는 따로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입장료는 완도군과 땅 소유자가 지분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셋트장 건립비는 총 50억이었는데 군비 25억과 도비 25억을 투자했는데 지난 1월27일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한 후 4월27일까지 3개월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5월 12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해신이 관광객 230만 불러’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객들의 식당, 숙박시설 이용과 특산품 매출을 총 합산하면 지역경제에 무려 582억원의 관광 소득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완도 셋트장을 둘러보고 오는 길은 어둡기도 했지만 무척이나 더디고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드라마 셋트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완도군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고 셋트장 복구비만도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 앞으로도 드라마 셋트장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추후 활용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9일 박광태 광주 시장님께서 남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드라마 셋트장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촌동 드라마 셋트장은 지금이라도 광주시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에 넘긴다고 해서 앞에서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는 참새와 허수아비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까? 일전에 있었던 석산공원 문제와 남구 노인복지회관 문제 그리고 의회 명의도용 성명서 건을 감사원에 청원서를 내면서 본 의원은 제 살을 깎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름은 짜내야 하고 소독을 해야만이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이미 몸에 칼을 대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봉합을 해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칼을 대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새로운 남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하고 새 살이 돋아날 수 있게 우리 서로 아픔을 참고 견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부터 충신은 임금에게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판의 소리 그리고 오너가 잘못 가려고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오너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숙습(숙습)이 난방(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잘못되었을 때 고쳤더라면 두 번 세 번 잘못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찌 보면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일 오후 3시2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