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예산서 189쪽 경제관광과 소관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2250만 원, 국비, 군비사업입니다.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에 도비와 군비 1억씩 해서 2억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수타사 대적광전 번화 및 단청보수 1식에 2억 9784만 원, 내촌면 쌍계사 철불 보호각 개축 1식에 2억 9784만 원,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에 1억 9856만 원으로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맨 밑에 수타사 성보박물관 시설보완 1식입니다. 이것은 항온·항습시설을 하고 벽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 68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입니다. 밑에 용역비에 메디컬이미징벨리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84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노천1리와 장항리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홍천강 발원지 표지석 설치 및 주변정비 1식은 8경에 들어가 있는 미약골… 홍천강의 발원지 서석 생곡리에 대한 겁니다. 201페이지 하오안리 관광특산품판매센터 시설보수 1식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짓말화로구이에 있는 곳을 가려면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건물이 기억자로 있으면 양짓말 들어가자마자 건물 이쪽 끝에 바로 문을 내고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건설과로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은 화랑아파트 입구입니다. 벌써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 사항인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깨지고 그래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205쪽에 두촌면 범어터 소교량 3000만 원, 남면 유치리 3기갑부대 앞 도로포장 4000만 원, 북방면 하화계2리 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2500만 원, 북방면 하화계2리 공병대대장 관사 앞 도로포장 4000만 원, 내면 자운2리 귄돌 덧 띄우기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1.4km에 70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홍천강 토사유출 방지 및 호안보호 구조물 설치 1식이 8억 3360만 원, 홍천강 하도정비사업이 5억 원, 화촌면 장평리 장평천 설치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중화계리 군도 8호선 확포장사업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안전관리1식에 2000만 원, 군도10호선 덧씌우기 및 배수관 설치가 30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식이 2억 원, 이것은 서면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이 2억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원이 섰었는데 부족해서 2억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212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홍천강 보강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억 5524만 3000원,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공아파트에서 홍천병원 간 도로개설사업은 주공아파트 정문에서 맞은편으로 질러서 해서 홍천병원 뒤로 해서 제방에 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 원입니다. 다음 213쪽 시설비에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2500만 원, 홍천읍 희망리에서 북방면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 9820만 원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이것은 내면 광원1리 양지말간이상수도가 많이 노후가 보수를 안 해 주면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215쪽에 시설비 중에 홍천읍 상오안리 간이상수도설치는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3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1000만 원,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2000만 원, 간이급수개보수사업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데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처리용 차량 1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인상금 보조가 48억 5910만 8000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오벽지노선에 적자난 것에 대한 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밑에 시설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남면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4억 7457만 3000원, 그 다음 검산보건소진료소 신축이 1억 668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맨 위에 전산장비보강이 7500만 원이 있고, 223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소도 보시면 감을 하고 조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물량변동이나 최종 확정되면서 가감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2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중에서 200인에게 16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 금연보조제 및 약품구입에 152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의료장비 및 기자재 3개소 1901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241쪽 골다공증 측정기 1대를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165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5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친환경 신선채소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8000만 원, 흑청콩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2000만 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4200만 원, 우수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253쪽 맨 위에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축산물 자동구축 토탈쇼핑몰 운영지원이 1400만 원입니다. 255쪽에 친환경화장실설치 20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12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은 어제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61쪽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읍은 150만 원, 나머지 면은 50만 원씩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종전에 새해살림 알리기 사업으로 읍면별로 다니면서 군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지도급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276쪽 사회개발비입니다. 화촌면에 재활용분리장 조성 1식에 1700만 원, 277쪽에 홍천읍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2400만 원, 맨 밑에 읍면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읍면별로 2억씩 해서 현안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대로 기입해 놓은 겁니다. 화촌면은 278쪽에 있고요. 두촌면 280쪽, 내촌면은 283쪽, 서석면은 283쪽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동면은 286쪽, 남면은 286쪽입니다. 서면은 290쪽, 북방면은 291쪽, 내면은 294쪽입니다. 그런데 홍천읍부터 보시면 읍면현안사업이 있고 그 위에 있는데, 민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제기됐던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에 2건을 다뤘는데, 먼저 홍천읍 희망리부터 북방면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예산 총액이 156억인데 기 투자가 7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13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01페이지에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628억 506만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투자한 것이 30억 5007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52억 7000만 원, 금년도 이후에 544억 8498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양여금으로 16억 7291만 8000원, 그 다음에 군비가 13억 7715만 8000원 해서 30억 500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 소관분야는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그전부터 제가 상당히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려다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남면 쪽에서 맡아서 했는데, 최승희 춤 문화관광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한번 간담회에서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확정된 바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홍천군 자체에서도 문화원을 주최를 해서 최승희 춤 연구회와 관련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최승희 씨 제자들로 구성된 분들이 다시 최승희 씨를 추모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자취를 찾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접근이 되고 해서 남면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최승희 씨에 대한 발자취라든가 연고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고… 중요한 사항은 군에서도 많이 착안을 하고 배웠던 부분은 최승희 씨의 고향은 분명히 홍천이라는 겁니다. 출생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승희 씨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꼭 출생지라고 해서 되고 고향이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고증은 안 됐지만… 출생지라고 하지만 고증이 안 된 사항이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최승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타 자치단체한테 이 선수권을 뺏기면 뺏긴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내부적으로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가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들 모임인 춤 연구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문화관광부와 트라이 하면서 그 분네들이 홍천에서 사업을 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당장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단은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가라든가 최승희 선생이 계셨던 우물터라든가 이런 발자취 부분을 가꾸는… 공원화를 하든지 기념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화된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선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사업비로 20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선수를 뺏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천군이… 꼭 반 박자가 늦는 것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단위에서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서 건너서… 그렇게 신중히 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좀 과감한 틀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록 출생지나 고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어떤 연고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척이 한 분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증언을 계속 회피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증언을 하는지요?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녹취록까지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승희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신문에 보도된 것 이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최승희 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도 많고… 국내에도 홍천에서 춤 축제를 연다고 하면 상상 이상으로 많은 대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보시면, 향토사료관 관리에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사료관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입니다.

공익요원도 있지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료관이 개관되고 나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교육을 시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했는데 빈 그릇을 사료관 들어가는 입구에 놨습니다. 가뜩이나 다른 곳도 아니고 사료관인데 보기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무궁화공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사료관은 경제관광과인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앰프와 스피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기기만 있지 평소에 무용지물이거든요. 먼저 번에도 어느 시간에 경제관광과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평소에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음악이라도 들려드리고, 아니면 라디오 방송이라도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를 주는 것은 좋은 데 주는 것만큼은 움직여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공원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러는데… 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타사 성보박물관 시설보완에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개관이 되고 나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 급하게 올라온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도 전반적으로 설계심의를 받아서 문화재 전문 관청의 설계 심사를 받은 토대로 해서 했는데, 월인석보를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월정사 성보박물관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보완성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보물을 갖다 놓기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계종 본산 문화부에서도 문화재청에 그런 의견도 내고 그래서… 전문적인 문화재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보완이 되어야지만 시설의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흙 벽채를 가지고는 안보관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벽채를 철판으로 안쪽으로 보완하는 문제, 그리고 월인석보가 예민한 지질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항온·항습의 유지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비싸고 해서 고려를 못 했는데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난방지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가지가 보완되지 않으면 보물을 보관하기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번에 보완하게 됐습니다.

시설보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관을 하자마자 지방언론에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미흡하다고 해서 보도가 됐는데… 기왕에 우리가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줄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실무과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주고 언론에 한번 매 맞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 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정사도 사전에 가서 보시고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를 하면서 왜 칭찬 받는 일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시간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민들이 홍천군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한두 가지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쪽에 과장님 100%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실무담당자가 있었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 홍천군이 망신을 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시설비인데요. 하오안리 농산물판매장에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장실이 지금 그 안에 있어서 직원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판매장 밖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시설보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출입문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있습니다. 숯불타운에 바로 들어오면서 출입문을… 왜냐하면 건물을 감싸고 돌아가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용의하지 않다는 것이 나와서 저희가 동선관계를 놓고 볼 적에 출입문을 새로 개설하는 필요성이 대두 돼서 동편 쪽으로 출입문 다시 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일부 보수를 하는데…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약간 수평이 안 맞고 해서 역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자문제도 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특산품 판매장을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실 겁니까?

저희가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를 활력화 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하지만… 사실 4계절 고루 특산품을 계속 조달해서 다양하게 품목을 전시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활력화 시킬 예정이고, 사실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전명준 씨가 이것을 임대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주차장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또 여기 특산품판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숯불구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활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도 같이 양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황하게 질의를 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개인에게 위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쪽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쪽하고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화장실이 매장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예, 매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새로 보수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밖에다가 현대시설로 화장실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이것은 결국 진입로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이 군이 농산물판매장을 직영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연간 얼마 받고 임대 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리 건너자마자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하고 어떤 소득과 실이 있습니까?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전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도유지와 경찰서와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하했습니다. 188쪽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향토사료관에서 음악을 트는 상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앰프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나중에 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상황도 아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적은 노력으로 엄청나게… 수십 배 수백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음악을 트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궁화 공원을 찾는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음악이 나오는 상황과 안 나오는 상황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앰프나 기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더라도 음악방송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타사 대적광전 단청보수는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로 관리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9000만 원 중에서 군비 50%를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이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군비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적광전에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을… 지붕을 다시 내려서 다시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붕 전체를 해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보박물관 시설보완 1식 6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시설보완 할 계획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현재 벽채를 안쪽으로 철판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 다음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도난방지시스템설치 이 세 가지가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하는 연꽃연못사업이 있지요?

예.

4월 초파일날 의원님들이 다섯 분하고 홍천군번영회장… 군의 유지들이 그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거기 오셨지요?

예.

돌로 석축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실무진 판단은 공사가 잘 마무리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 주셨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거기 돌아본 대다수 주민이 장기적인 미관을 가지고 있는 연못인데, 그 좋은 돌을 갖다가 산골에 사는 댓돌 쌓듯이 했다는 겁니다. 돌이 들쑥날쑥하고… 거기가 음지라서 겨울에 얼었다가 부풉니다. 내가 보는 것은 2년 안에 엎어집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군에서 직영한 겁니까, 수타사에서 한 겁니까?

군에서 한겁니다.

웃음거리가 될 우려가 뒤따릅니다. 그거 엎어집니다. 그리고 군에서 3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타사 자체로 시설보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데, 민간적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자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3년에 걸쳐서 많은 군비를 투입했는데 수타사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군에만 매달리고 있지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 수타사가 입장수입이 있다든가, 자체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명목상의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부담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연못 석축관계를 군수님도 그날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시고 바쁘셔서 그냥 갔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답사를 해서… 이게 올해 했다가 내년에 허는 사업이 아니고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날 과장님이 보셨지만, 그날 행사에 군비,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허만형 씨가 신도회장님으로 소개를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느냐면, 홍천군의회에서는 하나라도 협조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고, 지사 사모님 앉아 계신 그 분만 칭찬하면서 그 양반에게만 박수를 보냈어요. 사회를 볼 때도 거기에 곁들여서 군수님과 의회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수타사가 발전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 참석하신 신도들도 듣기가 좋았을 것이고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이나 유지들도 듣기 좋았을 텐데 그쪽은 싹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작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꽃연못 석축을 쌓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안 찾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특별히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석축을 쌓은 부분은 사실 이 사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석축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자문도 받고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보기도 했는데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일은 잘 하는데… 전문가가 쌓는데 돌을 되고 말고 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문화재 인가 받은 사람의 재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지만… 석축 쌓은 것은 틀림없이 내년에 가면 엎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준공 시에도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검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규모 이런 것 보다 부기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19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08쪽에는 일용인부임, 260쪽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8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280일 미만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수로원에게 그런 명칭을 붙여서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경제관광과도 있지만 팔봉산관리사무소에도 가보면 일용인부사역이라고 쓰는데… 거기는 여기처럼 봉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안 나오고 토탈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까?

봉급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280일 이상 쓰는 것과 280일 이하 쓰는 것이…

같은 부기명을 써도 거기에서 280일 이상 쓰는 분들은 봉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다 나누어서 주고…

예.

그러면 일용인부에서는요?

구체적인 것은 지침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따로 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과 댐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내용 같습니다.

목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본예산에서는 2600만 원을 그냥 댐주변지역사업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부기명을 바꾸셨는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사업이 소속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소양댐주변관련 사업과 청평댐주변사업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는 댐주변사업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서면만 부기를 바꾸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인할 때 알기 쉽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철불 보호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철로 만든 불상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보호각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노후가 되고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타사 성보박물관 개관식 때도 가서 몇 분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찰이라든가 유명한 절들은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빛이 나는 것이지 새로 바꿔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수만 해야지 이렇게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건물 자체를… 이를테면 전통건조물 형태로 지어서 철불을 보호하고 있는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일반건물구조로 해서… 지붕도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판으로… 이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건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헐고 다시 전통건조물 형태로 문화보전 형태의 건물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 위에 수타사 대적광전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날 보니까 그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붕에 있는 기와가 지금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그게 샙니다.

전체를 개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벽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기본골격은 건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풍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면서 유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원형보전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에 홍천강 토사유출방지 및 호안보호 구조물 설치하고 홍천강 하도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천강 토사유출 방지 및 호안보호 관계는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됐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강에 수중보를 막아서 물을 일정부분 담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서 주변의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소요액이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 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하도정비사업은 작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5억을 해서 홍천강… 병원 앞에 부분적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고수부지사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금년도에는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방지 및 호안보호 설치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하실 겁니까?

실시설계가 발주 중에 있고요. 이것 때문에 비교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고무보호로… 밀양, 대구를 전전 주에 갔다 왔는데요.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발주는 6월 달 내로 되는데 시작은 장마가 끝나고 시작이 돼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시설비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은 어디 겁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드릴 때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휴양소입니다. 화랑아파트 앞에는 군부대 진입로로 서 있는데, 도시과 사업으로 도시과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사단 휴양소 안에 부대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휴양소 바로 앞에 보면 정원에 분수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자갈로 깔려 있는데, 부대에서 보도블록으로 깔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몇 군데 지점에 하천 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가드레인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완관계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니는 도비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없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3000만 원입니다.

208쪽에 지방1급 하천 유지관리 배상금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서면 모곡4리 밤벌에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모곡농원이라고 있는데, 하절기에 피서객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돼서 하천관리청… 지방1급 하천은 홍천군수가 되다보니까 홍천군이 배상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 지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바로 안 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사사고 난 것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수타사 밑에 한 건, 모곡4리 한 건…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천에서 익사사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많이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2, 30%정도는 저희가…

수타사는 얼마나 배상을 했습니까?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책임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수타사 것은 30%를 저희한테 책임을 물었고, 그때는 5학년짜리 한 명이고요.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익사사고 났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앞에 700만 원, 900만 원… 이 금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 저희 책임입니다.

그 다음 210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제일 키포인트가 향골선이고요. 내촌면 물걸리부터 수하리 들어가는… 90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 돼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돼서… 한 사람을 다른 사업비로 줬는데 전체 다 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내에 화촌면을 보면 풍천리에 덕밭재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오지마을사업으로 보상을 안 줬습니다. 군도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관계 해서 관내 전체 34개 필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촌면 물걸리 동창에서 수하 들어가는… 원내 농로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됐는데 지금 군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상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 적에 다해줘야지 안 그러면 언제 가서 마저 할 겁니까?

향골선은 다 줄 겁니다.

그러면 향골선에 대한 것을 대략 측량해서 면적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23필지 1만 2818㎡가 편입이 됐고, 감정가격이 약 2억 5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략 얼마가 나왔나? 도로로 편입된 것이…

한 6, 7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되는 것이지요?

향골선은 다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못하는데요. 향골선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겁니다.

다른 데 것은 계산하는데 지금…

38개 필지에 1만 7000㎡로 소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석면 수하리, 두촌면 천현리, 남면 용수리, 북방면 굴지리, 두촌 역내리… 관내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도로 승격된 곳만 주는 것이지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주다말면…

법정도로로 되면서 사업을 시행한데… 사업을 시행 안 한데는 많아서 못주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오래된 곳부터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줄 때 다 줘야지 일부 남기고 그러면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그렇게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 합니까?

조사를 다 못했는데요. 법정도로에 보상을 준다고 하면 돈 천 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예산을 세우실 때 과의 인원 모든 것을 따져서 세운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 대한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까?

이게 인원관계도 있지만, 저희가 수수료 중에 불법점용이라든가 하천정비 이런 것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이 됐을 때는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수료 차원에서 더 확보를 요청 했습니다.

어떤 수수료입니까?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런 부분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분명히 확답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1000만 원을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 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예. 업무보고 때 이실직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노점상 관계에서 일단 예산관계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차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 관계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제수당 같은 것을 안 주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997만 9000원이… 여러 가지 중에서 모자랐습니다. 사무실운영 이런 것이… 여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계약이 10월까지 됐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12월까지 마저 추가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노점상단속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65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방법하고 용역을 주는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먼저 번에 비교를 했었습니다. 단속관계라든가 효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답변에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만… 비교검토를 처음부터 했었고 저희 직원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예전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8쪽에 가면 홍천강 호안보호시설도 하고 하도정비도 한다고 했는데… 하도정비도 500m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은 홍천상수도 보시면 보가 있습니다. 보부터… 우리가 수중보 놓는 것을 계획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교 밑에, 남산교 밑에 홍천교 밑에…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활용이 많은 곳이 강변주차장을 끼고 있고 고수부지… 주차장 바로 밑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홍천교 밑이 최우선이겠다 해서 홍천교를 하는데, 홍천교부터 새미정까지 구간 내에 하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을 제외한 면지역을 보면 제방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제방이 다 되어 있어서… 하지만 하폭이 넓은 데나 유속이 흐르는 데는 고수부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뒷받침이 어렵겠습니다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중보 관계 때문에 외지로 돌아다녀 보니까 하폭이 넓은 지역은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뿐이 없잖아요. 홍천강 앞에만 고수부지 계획이 있는데… 면단위로 나가 봐도 고수부지로 활용할 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다보면 서석 체육공원도 그런 상황입니다. 따지다 보면…

그런 여건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207쪽에 소하천정비사업 1.4km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10개소가 기편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비가 순수하게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0개소를 말씀드리면, 내촌면 와야리 망정천, 내면 자운리 덕두천, 내면 율전리 시능천, 서면 동막리에 동막골천, 내촌면 물걸리 둔지천, 동면 후동리 돌보울천, 서면 동막리에 다래울천, 서면 두미리에 돌지골천, 팔봉리에 오도치천 화촌면 장평리에 골말천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이지요?

아닙니다.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18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25억 중에서요?

예.

금년도 사업입니까?

예,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210쪽에 농어촌도로를 군에서 10개 면을 선별해서 파손된 지역을 덧씌우기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홍천군 10개 읍면에 농어촌도로가 파손된 지역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학 씨가 있을 때 속초에서 월운 가는 농어촌도로를 했는데 지금 도로가 파손이 돼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차도 거기에서 바퀴가 끼어서 펑크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면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속초에서 월운간 도로 가보면 시야에 드러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의 발전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군도로 책정했던 데가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변경을 해서 군도로 승격시켜야 될 위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에 오룡터널이 생기면서 거기 농로 토지보상이 나가면서 하천이 됐고 군에서 추진하는 방량… 삼마치 도로를 하는 데… 그 성수와 방량 사면 구간이 좁거든요. 농로로 트랙터 하나 다닐 정도 인데… 이러한 지역을 군도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군도 승격은 지금… 도로가 그렇습니다. 국도 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행자부에서 몇 년마다 한번씩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 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없는 한은 군수가 필요로 해서 조정을 못한다?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 과장님이 있어서…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면 성수교가 83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는 돈에 다리를 놓은 것을 알지요? 거기 밑에 보가 있습니다. 그게 3년 전부터 면장과 이장이 건의서도 수차례 올렸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량을 제거하고 안 해 주는 바람에 그쪽에 덤프트럭이 못 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에 건의를 해보면 수해가 나서 다리가 주저앉기 전에는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2억 내지 3억이면 다리하고 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쪽 30여 농가는 애타게 기다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건의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내년에도 해 주세요. 농사꾼이 어려운 실정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경운기만 겨우 다니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서석의 정진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됩니다만 농촌지역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대한교통이 독점노선입니다. 적자운행이라는 이유로 아침 첫차가 방량차가 속초를 내려 와서 후동으로 올라가서 개운을 내려왔다가 월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어렴이 뒤 따르냐 하면,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계속 지각하는 사태가 있고, 그것을 대한교통에 문의를 해 봤더니 운행상 문제가 뒤따라서 매표소를 다 폐쇄를 했습니다. 대한교통 산하는… 그게 월 28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운행을 덜기 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어떤 문제가 뒤따르느냐 하면, 승차표를 주면 되는데 매일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비와 용돈이 묻혀서 나가야 하는 사례가 있고, 대한교통 대안으로는 현재 폐차를 3대 했습니다. 지금 대수로 폐차한 시간을 다 뜁니다. 기사로부터 엄청나게 필요를 느낀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차는 안 산다고 합니다. 차가 노후가 돼서 앞으로 두 대를 더 폐차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전은 앞으로 농촌에서는 버스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해당 과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3, 4대를 사서 면에다 위탁운영을 하든지… 이런 대안이 뒤따르기 전에는 교통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준비 중에 동면 이장님들 8명이 도시과 해당 계장하고 협의도 했고… 상당한 건의를 강력하게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 대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농촌 분들 버스 타기 힘이 듭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버스가 군 지역이 그런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2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교통중기계획연구 용역을 하려고… 이게 되면 농촌버스의 전반적인 사항 이런 것을… 노선의 문제라든지 버스운행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와 관련이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나오느냐 이것을…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노천2리나 좌운의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군에서 오지농민을 위해서 유류대보조로 연간 4, 5억 대주는데 왜 다루지 못합니까? 안되면 노선 포기서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동면 같은데 금강운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돈 주면서 굽혀서 삽니까? 노선 시간을 빼먹으려면 포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지… 질질 끌려가면서… 농민들만 피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동면 같은 데… 다른 면은 금강운수나 그런 데가 가니까 어려움이 덜 따라요. 동면은 대한교통이 독점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부지게 다뤄서 대안을 찾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영안모자~열산골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그래서 공사시행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계약관련해서 시행이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토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토개공 같은 데서 잔토 남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을 같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이 올해 됩니다. 교량이 있고 그래서 마무리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가능하면 연말 안에 사업이 거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2003년도부터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공사 내용으로 봐서는 규모가 큰 것이 아닌데… 2003년도부터 소문만 무성하게 내놓고… 보상이 지난해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주들이 모내기를 다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는 모내기를 했다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해야만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왜 유독 여기만 3년씩… 사업을 시작해서 질질 끄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보상을 다 해줬는데 농사를 짓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휴경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거기 농사가 완료되면 10월 달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문의전화를 했었습니다. 올해 공사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단지 시차가 지연이 되는 것이니까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씨앗 값이라든지 경작비용이 드니까 하지마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일단 시공업체가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토공 같은 것이 작업이 됐으면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못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신다고 해서 짓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줄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거 한 후에 농사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켜가면서… 어차피 토개공에서 잔토가 나오는 것도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아예 그러한 덤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해를 시키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요. 지난해에 보상이 끝났고, 보상 받는 토지 지주들이 금년에 모내기를 완료를 했거든요. 현재는 지주들이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8, 9월에 가서 벼가 거의 다 자라고 한두 달만 있으면 수확을 보는데… 군의 입장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하늘로 머리 둔 사람들은 과장님 욕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처음에 모내기를 못하게 하든가… 했으면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전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수확을 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지, 중간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과장님은 좋은 일하고 욕만 잡숫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216쪽에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용 차량 한 대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면 어떤 차량입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고차는 이렇게 안 갈 건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에서 쓰고 있는 차가 1톤 봉고차입니다. 구입을 94년도 6월에 해서 약 한 10년이 됐는데요. 차량이 작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밖에서 차를 타고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높이가 8m밖에 안 됩니다. 요새는 전주들이 또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전주에 바짝 근접해서 밖에서 항상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것은 1.4톤 되고요.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12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또 회전이 가능하고… 차량이 크다 보니까 중량에 대해서 각도를 회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고차가 1톤 아닙니까?

예.

1톤이 1.4톤으로 바뀌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이번에 타이탄이라든가 그렇게 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최소한 5, 6년은 이용할 텐데… 그 정도면 우리 지역의 지역여건이 변화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 차량 적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크면 농촌의 농경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차가 작을수록 좋거든요. 농촌이 포장 되어 있다고 하면 3m 이내 이정도… 곡각지점 같은 데서는 회전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커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 이런 쪽은 클수록 좋은데요. 농촌의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를 봐서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크면서 작업 높이에 불편을 덜 겪는 것으로 기종을 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잘 이해가 되고요. 우리 10개 읍면에 차량이 한 대인데, 차량 한 대를 두 대로 증차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기동차량을 보강관계는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군별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량 지원을 합니다. 군수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지프차 갤로퍼 같은 것도 주는데… 전국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주공아파트~홍천병원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 입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26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비 해서… 그래서 우선은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부기를 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요만하게 시작해서 계속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승인을 해 줬다가 그것이 들어가는 여파가 얼마나 큰 지 이제 와서 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에서…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을 얘기 해 주고, 일부분은 뭐뭐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고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아래 영안모자~열산골도 그래요. 거기고 327m에 8m 폭으로 하는데 8억 2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주공아파트 앞을 보면 400m, 15m 폭인데 4억 가지고 하니까 무슨 예산이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그러면 홍천읍을 바둑판을 만들려고 합니까, 장기판을 만들라고 합니까?

올해 검토하는 것은 병원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지형이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제방을 따라서 차량이 나가면서 지금 차량 진입을 폐쇄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것은 아는데… 병원하고 외곽도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15m로 쪼개서 나갑니까? 15m이면 넓은 도로인데…

도로 15m 개설하려는 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 뒤에 현재 하고자 하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병원 앞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을 끼고 완전히 회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을 연초 사업처럼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추경에… 일부 보상을 급히 달라고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보상 문제, 설계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보상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도시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어놓고도 못들어가니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 도시계획도로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선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5m로 결정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각형 부분을 보면 그 위에 부분이 건교부산하 구거도 있고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화해서… 또 담수가 되면 그쪽에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면서 겸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홍천병원 여건을 살펴보자고요. 홍천병원을 기준해서 그 라인만 집들이 있지 그 뒤에는 농지 아닙니까?

뒤에 있습니다.

집이 중간에는 없습니다. 한쪽 사이드에 길을 낸다는 얘기인데…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공원만 하려면 공원만 하고… 도로가 들어가서 외곽도로에 진입도로를 붙인다는 것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원을 하는 데는 진입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4차선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들어가면 편하지만 여기에서 진입해서 4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4차선 진입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가게 해서 빠져 나오게 한다?

예. 제방으로 돌아가고… 접촉시키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바로 거기에서 남산교로 들어가는 감속차선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가 진입을 못 하게 설치하면 깨내고 진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공원이 되면 4차선 진입은 안 됩니다. 공원에서…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회전을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사업하면 다 도시계획도로 예정된 곳이라고 들고 나와서 예정대로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파악해 보면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조정을 하고 재검토를 해야지… 그 상태로 계획된 것이 누적되면서 또 욕을 먹고… 그런 부분을 도시과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재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천은 진짜 바둑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시적이지 않고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남면보건지소 신축이 있고 검산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남면보건소지소 신축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되어있는 102평이고요. 검산은 35평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여성과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성과 어린이라고 표기가 있는데, 원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영·유아성장발달 클리닉사업, 임부에 대한 산전·산후교실, 요실금예방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모유수유와 같이 모자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여성과 어린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227쪽에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보건소허브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한방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17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방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 공모에 응모를 하고 해서 전국 23개 보건소가 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개 중에서 저희 홍천군과 충북 청원보건소, 전북 익산보건소가 A급 허브보건소로 지난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보건소에서는 한방과 관련해서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산전·산후교실, 한방육아교실 이 8대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 8대 사업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만성퇴행성통증클리닉, 동의보감 코너, 40대에서 80대까지 건강을 위한 4080건강걷기대회라든가 감기예방에 대한 것, 그리고 농부증, 골다공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국도비, 군비까지 1억 5000만 원 예산의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아주 다양하고 좋은데요. 금후에 무슨 플랜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무엇을 하고, 총 투자액은 얼마이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재선정이 됩니다. 재선정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해서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럴 리 없지만 평가를 해서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내년도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브보건소 내용이 한방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우리 생활속에 한방을 보급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정규간호원과 임시간호원, 일용직…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 보건소에는 간호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간호사는 9명밖에 없고요. 임시직은 11명 채용해서 한방보건사업에 세 사람, 정신보건사업에 두 사람, 방문보건사업에 두 사람, 건강증진사업에 두 사람, 예방접종센터에 한 사람 해서 11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50%도 미달하는데…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규직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같은 실정입니다.

대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본 업무에는 다소 소홀히 하고 공부에 열중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1명의 일용직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티오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보건직 한 사람 공개채용 시험이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규직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정규직으로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방허브를 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까?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허브한방보건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면 한방보건사업으로 간호사 한 사람 채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40쪽에 스트레스측정기가 있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스트레스측정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240쪽에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측정기, 스트레스측정기, 콜레스테롤측정기, 폐활량측정기, 관절운동 재활기구 이런 것은 전부 허브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의료장비 및 기자재 3개소는…

관절운동 재활기구는 저희가 허브보건사업을 하면서 오십견에 대한 치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방이 설치된 지소 3개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엄청난 꽃을 가꾸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동분서주 하시고,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얼굴이 새카맣게 타 가지고… 정말 몇 십만 본의 꽃을 가꾸는데… 의회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표창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새로 개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령화 된 농촌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홍천군이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총 사업비 4200만 원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테마를 발굴한다든가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21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의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600만 원, 농촌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700만 원, 그 다음 각종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곳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시작해서 앞으로 해마다 1개 군당 3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2006년도 사업은 현재 4개 마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현지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좀더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관심도 많고 또 농가 호응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화촌면 외삼포1리가 되겠습니다.

외삼포1리는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 계속해서 열의를 가지고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친환경 화장실이 하나에 400만 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그냥 물을 붇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비닐하우스 지대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여러 사람이 쓰는 회관주변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52쪽에 친환경 신선채소 품질향상 시범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랭지지역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면 창촌리 지역에 김태우 농가를 중심으로 9농가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이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 겁니까?

주 작목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저농약부터 고품질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농가요?

예.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쪽에 농축산물 자동구축 토탈쇼핑몰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농산물 거래가 거의다 전자상거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홍천군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홍천군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252쪽 흑청콩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검정색깔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콩이 많이 있습니다. 흑청콩이라든지 청자콩이라든지… 노화방지라든지 이소플라민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원주로 갔다가 원주에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두촌면 지역에서 이것을 생산해서 종자도 바꾸어줄 겸 아니면 무농약 품질인증을 해서 한살림회라든가 이런 환경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농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재나 종자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5㏊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동면 노천1리 콩작목반 중앙에 등록된 것을 아시지요? 43농가가 하는 것…

예.

그게 300kg을 이번 GMX약품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도 가끔 나가서 지도를 지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제목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농정축산과와 기술센터에 군비로 지원된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빼 봤더니, 농정분야 13건 6억 5290만 원이고, 축산분야 29건에 11억 5620만 원, 기술센터 21건에 12억 6500만 원 해서 약 31억 6000만 원을 농촌에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다룬다고 했을 때… 물론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지원이 됐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님이 농촌 농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안 가지고 가면 홍천군 농촌은 10년 안에 쓰려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농가들한테 비료, 비닐 이런 자재를 농가별로 지원을 확대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번에 군수님이 비료지원을 농가마다 50% 해 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농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농가마다 돈을 거두어가는 돈이 감자 종자대, 옥수수 종자대, 벼 종자대 해서 2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종자대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님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더 증액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빼서 말씀을 하시니까… 31억인지 저는 못 빼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의 사업이 대개 국가 또는 도의 지시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지시사업에서 일정부분 군비를 지원하라 이런 사업이고요. 순수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또 웬만한 사업은 중앙에서 도에서 착안해서 이미 사업을 발굴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지침이… 한정되어 있는 부담비율 이외에는 더 못 합니다. 다만, 홍천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발굴한다면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순수하게 보조금… 지금 통계로 빼신 것이 보조금 중에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촌에 투자하는 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투자되는 규모는 전체적으로 큽니다. 그렇게 보면 군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열악합니다. 지방세 전부해서 백 몇 억 되는데… 세외수입까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찬성합니다. 좋으신 아이템이 있어서 기존에 개발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사업이 있어서 주시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합목적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지방에 맞는 행정을 수립해서 펴 나갈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근 인제군 같은 데는 상남면 내린천에… 홍천 같으면 엄두도 못 냅니다. 그 집 허가를 내준 것을 봤을 때… 거기도 법에 다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장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해라해서 허가가 나가서 집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홍천군이 지역이 넓고 또 농촌도 홍천군이요 농촌사람도 홍천군민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는 농촌 전문인력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4-H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지요?

예, 우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은 4-H회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4-H가 한 군데 있는데 학교는 농업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영농4-H가 58명으로 따로 되어 있고, 학생4-H가 홍천농고하고 남면에 정보과학고와 서석고등학교, 앞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2개 정도 신규 조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54쪽에 영농4-H 3개소와 학교4-H 1개소는 시범포 운영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냥 일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영농4-H는 영농을 하는 회원분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3개 지역에 있는 4-H?

영농4-H 회원들한테요. 58명에 대해서 느타리버섯을 한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농기계를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학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원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4-H 중에서 3개소면 세 분이지요?

예.

500만 원씩 해 주면… 사업계획이 더 올라오면 더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숫자에 관계없이요?

한 사람당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을 500만 원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열 분이 신청하면 5000만 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1년에 세 사람 정도씩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 부분도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4-H나 농업경영인이나 시작을 해 놓고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밀려서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조그마한 것을 해 주고 나머지 전문대학을 나와서 오래된 사람들은 창업농업후계자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봐야 알겠지요. 그래야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생산 가공사업이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0개 하는 것은 10개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0개 단체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10가지 품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됩니까?

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지역구를 다니시면서 주민분들께 말씀을 들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던 같은데 그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이 금년도 제1회 추경입니다만 추경사상 추경 규모는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행사가 있고, 또 금년에 소위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현안사업으로 2억밖에 챙기지 못했고…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입장에서 보면 10개 읍면 중에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도 심한 곳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긴 것 있습니다.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3건, 4건, 5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재원을 최대한 동원 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도…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경보다는 다소 규모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신장된 것, 또 나중에 교부세 추가분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 지금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2회 추경보다 다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못 챙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군수님이든지 위원님들이든지 내년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는데 편 하시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만 되도…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서 설계하면 2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3월 10일 경에 발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면서 공약보다 약속을 하신 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도에 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규모나 이런 것을 말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 볼 때 지역구 별로 할당이… 같은 예산으로 세워주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위원님 개인별로 세워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숙원에 대해서 말씀 들은 내용을 반영을 시켜주라고 해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민분들께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냐고 물어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나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군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예로 보면 읍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든 4억이든 세운 것하고, 위원님들 다니다보면 읍면에서 챙긴 것…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의 입김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읍면장 입장에서 많이 챙기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환경… 그것을 보전차원에서 1억이든 2억을 챙겨드렸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다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숙원사업분이든지 위원님들 분이든지… 이렇게 몫을 얘기하는데… 크게 봐서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 읍면에서 어떤 면장들은 그 사업에 위원님들이 간곡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또 반밖에 안 들어줬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장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세 번을 얘기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도 읍장을 했습니다만… 당신들이 선거직도 아닌 데 그것을 가지고 연연하고 약속한 것을 해 가지고 여론에 휘말리느냐… 이것이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2억씩 하는 것도… 우리가 읍면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에서 절대 사업책정을 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봐서 현안사업이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면 가져오고 또 읍면장도 약속한 것이 불가피하게 있으면 협의를 하고,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하면 좋고, 만약에 서로 맞지 않아서 의원님 의견과 상충이 될 때는 의원님 것을 들어주라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장들이 자꾸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읍면장한테 그런 것을 질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갈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장분이든… 읍면장 분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읍면장분입니까? 위원님들 약속사항 분이라고 몫을 정해서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읍면숙원사업분이다 의원님들 약속사항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면에 몇 건이 가더라도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됐다는 그런 소문을 내고 그렇게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금액을 얼마 잘라서 의원님들 몫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실무자입니다만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장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래서 의정활동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소신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해결방법이 없고 평상시 위원님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허필홍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 어떤 특별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2억씩 한 것 외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속출되는 사업은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면에서 민원사항이 생겼다면 위원님들이 알고 건의를 하셨고, 위원님이 만약에 모르셨다고 해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서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손수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구조적으로 현 상황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의원분이다 읍면숙원사업분이다 이렇게 갈라놓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상항에서 이것은 의원님분이다 읍면숙원사업분이다 이렇게 명백히 갈라서 군에서 공표해 놓으면 읍면주민들이 패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들이나 주민은 면장하고 가까워서 면장한테 부탁 할 것이고, 의원님들과 가까운 분은 의원님들한테 할 것이고 이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상당히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몰아서 일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몰고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 추경에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고심을 하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앞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작년 그렇게 쭉 해 내려온 것이 읍면숙원사업 6억이 아주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6억 외에 들어갔을 때 위원이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인식이 가지 6억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매년 군수가 주는 사업비로 이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없는 돈에 당초 4억에 2억을 추경에서 주는데… 실장님이나 군수님은 읍면장들한테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올려라 하는 것을 누차 지시를 했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먹혀들어가요. 그렇다고 군수님이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의원과 면장, 이장 간 융화적으로 간다고 하면 면장하고 지역위원이 협의를 해서 문서로 협의 했다는 사인을 받아서 올리기 전에는 면장이 단독 처리한다는 단서가 들어가기 전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2억 속에서 기반공사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별도로 따 놓고 이것을 후동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좌운에서 쪼개 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동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선후배 사회도 선후배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볼 때 의원과 면장이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삐그덕 거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내용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이 그렇고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읍면장이 전액이라고 할까 독주라고 할까… 사업 선정을 놓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신대로… 당초예산에서는… 공식 문서로 사인을 못 받더라도 업무연락으로 해서 의원님들 사인을 받아온 것만 인정을 한다.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처럼 몇 년 동안 읍면숙원사업비 6억 원, 위원님들 사업비 1, 2억 이렇게 하는 데는 홍천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료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와서 군수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고 실무자들 욕해 가면서 이 사업비를 따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은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실무자이지만…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하나라도 따오면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그만큼 평가도 받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이면 5억씩이면 50억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니까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든 이장들이나 주민들은 의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나도 안 하는 것이고, 의례 올 것이 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선정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내달라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6억 될지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예산 규모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느끼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보다 내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 달에 착공까지만 해 놓으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당초예산을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집행부에 백지위임을 하다시피 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음번 예산에 2억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100%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고 또 그렇게 해서 백지위임을 해 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도… 10개 읍면을 확인해 보면 의원님들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다음 기회에 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번에 가고… 적당히 핑계되고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지요. 지난번에 먼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읍면장들 보고 사업계획이 내려가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나중에 올라갈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 사인을 받아와라 그러면 이장들하고 다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의원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3일날 기획감사실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당초예산을 취합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읍면장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면장들은 1년 내내 다니면서 이장하고 친하든 지역적으로 친한 주민이 있으면 그것을 소위 공약을 해 놓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합해 놓고 있다가 가을서 당초 예산을 내라고 하면 그것을 써서 내는 겁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금년에는 지난해까지 해서 먼저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현안사업비를 받을 때는 의원님들 사인을 받아서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킬 겁니다. 위원님들도 분명하게 면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군에서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실무적인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단독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 하느냐고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년에 군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모 면에서 그래서 당초예산을 취합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직접 군에서 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장한테 몇 군데를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서 모 의원님이 그러면 우리가 욕먹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온 것을 했거든요. 군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아서 직접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지는 그랬는데… 어쨌든 읍면장은 군수님의 분신입니다. 읍면장이 잘못하면 군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의 심기가 불편 했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내면 같은 경우에도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떡 하니 해서… 나도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약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의원님들을 챙겨줘야 의원님들이 군수님을 챙겨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을 챙겨줘야 다음 선거에서 의원님들이 뛰면서 군수님을 챙겨드린다 고요. 그 사이가 이견이 생기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지금 홍천읍 희망리 ~ 북방면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신설해서 2건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계속비는 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예. 이번에 사업비를 변동해야 될 사항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대로 그냥 가고요?

예.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 보니까 2007년도까지 4년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2006년 이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가 기 투자한 것이 홍천읍 희망리~ 북방리 중화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군비해서 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지요?

예.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 130억이요?

6년 이후… 그러니까 2006년, 2007년에…

2006년, 2007년에 130억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계획입니다. 국비가 당초 계획이 30억 되어 있잖아요?

예.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조서라는 것은 이렇게 했다가 그때까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44번 국도 같은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몇 년 계획을 했다가 자금 배분을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4년으로 했다가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계획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이 정도의 기한에 이정도 투자를 하되 국비와 도비를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불분명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받겠다는 의지로 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국비 확보나 도비확보를 부분을 보면 계획은 원대한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서… 관내 생곡부터 봉평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남면에 사격장 때문에 지방도 백양치 만드는 문제 해서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일현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균형발전위…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 둘 해결이 되면 이런 것도 쉬워지고 군비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표현으로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때 그때 하다가 안 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못하신다고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되면 다행인데,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설계변경은 사업계획이…

마무리를 거기에서 짓는다고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와 도비를 엄청나게 넣어놨잖아요? 이것을 과연…

확보를 못하고 계획만 넣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해서 주민들이… 오룡터널을 보세요. 지방도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아마 5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에 3년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못 쫓아오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을 해 드렸지만 신중을 더 기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안사업을 해서 걸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한 300억, 400억 가는 것이면 지금 투자를 한… 불가 40억, 50억도 못해 놓고… 10%도 못하고 그 기간을 1년 남겨놓고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도에도 재정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도에도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따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 홍천군뿐이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18개 시군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채가 있는 모 군에는 엄청난… 2천 4, 500만 원 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홍천은 그래도 아직까지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이번에 늘려놨잖아요?

예.

다른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위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원칙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건전재정을 운영 하겠습니다. 우리고 빚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