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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5-05-19

남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집행기관으로 부터 접수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남명수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5월 19일 하루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봉석 의원과 김덕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의원에 양진한 의원을 위원에는 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던 이달희씨와 전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임호기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3윌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제가 인정되고 행정자치부로 부터 재난관리기구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승인되는 한편 개별주택평가를 전담할 인력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관리 전담인력을 기구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구면에서는 종래 한시기구였던 정책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사무조정면에서는 종래 행정과와 건설과소관이던 민방위관련 업무와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를 재해안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화랑관 등 6개 시설관리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규사무면에서는 개별주택평가업무는 재무과 과표담당 신설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관리업무는 행정과로, 종박물관 등 3개의 신규시설물 관리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제 186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종래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정책개발과를 여유기구로 바꾸고 재난안전를 총괄할 신규부서와 진천군의 각종 공공시설관리를 담당할 사업소를 제.개편하고 부동산세재 개편에 필요한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담당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기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조례와 정원조례의 경우 진천군청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면에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조례개정의 검토방향과 절차나 내용면에서 적극 참고하고 심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개정의 시기가 늦어진 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난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로 부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지난해 12월 20일 통보되었기 때문에 신규부서를 구성,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물론, 중간에 입법예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현대는 각종 재난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 구성이 시급을 요하며 그 기간동안에 무려 4회에 걸쳐 의회가 열렸던 점을 고려할 때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아나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사업소의 위치와 면적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를 보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진첩읍 교성리 108번지로 표시하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를 보면 해당 번지는 이른바 집합필지로 16개 필지 위에 화랑관과 문화원 등의 시설물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성리 108번지로 표기해서는 동 사업소가 화랑관에 위치하는 것인지, 문화원에 위치하는 것인지, 별도의 사업소 건물이 신축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좀더 명확한 부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화랑관내에 사무실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화랑관 내부의 공간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과 태권도축제본부 사무실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면적 96평방미터, 29.1평의 좁은 사무실을 4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정원 승인받은 17명이 사용할 경우 공간의 협소문제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서 군.읍면.보건소.기술센터의 사무실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반영한다면 본 사업소는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3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134.47평방미터, 40.7평의 업무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고, 비단 이를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실 위치의 경우 현재 관리대상건물중 종박물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신축중에 있으며 군청사도사무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중에 있는 바 온전한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직원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천군의 자체 훈령인 진천군청사관리규정 제8조에는 사무실 배치와 조성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진천군청 전체적으로 기구와 인력, 사무실 배치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들 관련 조례 전체를 통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과 전체 실과를 어루만지는 사려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개발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을 보면 여유기구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가급적 추진단이나 기획단, 반이나 팀 등을 사용함으로서 기구명칭을 차등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의 정책개발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있어 설치요건이나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할 때 여유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상한 군의 경우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상한 외의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면 감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책개발과의 경우에 2개 담당뿐인데 그중 혁신분권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존속되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정원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자체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신설 가능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정원내역에는 전체적으로 해당 6급이 없었는데도 재난안전관리과의 2개 담당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운영담당, 재무과의 과표담당 등 총 4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 담당을 정식 보직담당으로 할 것이라면 그 인정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보직평주사로 한다면 승인받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의 정리 및 직렬간 조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원조례 첨부자료인 직급별 정원표에는 6급에 대한 정원증원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군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의안은 진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신규로 증가된 업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에 따른 증원,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증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인력보강,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은 기존 502명에서 532명으로 30명을 증원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491명에서 520명으로 2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또한 지난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종래 규칙에 두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례에 첨가시키고 있으며 관련 대통령령 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인건비 관련비용 소요추계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신규업무를 담당할 정원의 부족을 겪던 중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설기구의 인력과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하 피해 담당인력, 관내 10여개에 달하는 문화복지시설 인력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증원 승인을 받아 조정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개정안으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정원조례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로 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공문이 이미 금년 1월 11일 시달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를 상정한 점에 대해서는 그 지체됨을 볼 때 벌써 4월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안전 관련과를 신설한 도내에 다른 7개 군과도 비교가 되는 바 조직관리와 인력을 담당한 부서의 경쟁력있는 신속한 대처가 아쉽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기관의 소관인 기구 및 정원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의 경우에도 의회의 관여를 강화하고자 지난 해 12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공포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에도 지난 5개월동안 관련규칙을 두차례나 개정하면서 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마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진천군행정기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잘하셨는데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에도 지적했듯이 조례안 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코자 늦었습니다. 일괄상정하고자.
진한

양진한의원

일괄상정, 급한 것은 급한대로 바로 하셨어야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부터 6월 상반기중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6월말이면 상반기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타시군 보면 2월달, 3월달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타시군은 일괄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때 당시 시설관리사업소도 추진되고 일괄상정하고자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는 급한 것은 일괄하지 말고 제때에 바로바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것이 뭐 검토보고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매 회기때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일괄상정하라고 검토보고가 됐고, 올해는 일괄상정하려고 늦었는데 매회기때 상정하라 이런 것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일괄상정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찾아볼 것 없이 일괄상정도 좋지만 급한 것은 작년에는 정원관련 조례였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바로 따로따로 해야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니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라 늦었습니다. 일괄상정하고자.
진한

양진한의원

재난관리가 급한 것이잖아요. 무슨 닥치고 하면, 바로 해서 한데는 벌써 도에 정원 충원계획도 했을 것아닙니까, 우리는 가만있고 현재?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설된다고 해서 재해.재난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담당하고 있지만 바로바로 이것을 개정해서 도에 충원신청을 하고 그러면 바로 운영이될 것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보면 교성리 108번지로 돼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108번지입니다.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합병이 됐습니다. 108번지로.
진한

양진한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화랑관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108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화랑관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화랑관에 검토보고를 보면 그만한 공간이 없다고 돼있는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공간은 뭐 지금 수련소같은 것은 거기서 현지근무를 시키고 또 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에서 대부분 근무를 시키고 또 앞으로 거기되는 근로자 및 사회복지회관 시설은 우선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된 후에 충원해도 되므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기본이 17명이지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청소년수련원에서 들어오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아니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무실은 어디다 해놔야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기본적인 사무실이 지금 정원조례를 기구하고 승인을 맡아도 기본적인 사무실은 화랑관에 해놓고 또 수련소 시설은 또 현재대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도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담당신설문제있지요 보면 4개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담당신설 가능문제?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담당신설 가능문제,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6급 승인은 현재 서류로 봐서는 하나도 안받았는데 담당은 4개 담당을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6급은 현재 평주사로 배치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현재있는 평주사 활용.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평주사로 뭐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이런 저기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조례,
진한

양진한의원

평주사로 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평주사자리는 현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평주사자리는 현재 하급, 7급이하 그렇니까 승인된,
진한

양진한의원

충원할거지요 직렬별?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2개 과가 신설이 되고 인력이 충원이 돼가지고 군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궁금한 점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맨 밑에서 7번째 일반직 10명이지요 첫장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10명인데 5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구사 1명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연구사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것은 종박물관에 배치코자 계획 잡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종박물관에 배치하면 학예연구사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연구사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건물에 연구사가 아니고 학예쪽입니다.

정광섭의원

학예쪽이면 고명한 사람이 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연구해서 자격증있는 사람을 쓰는 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자격증하고 전문대학나오고, 과를 나오고 자격을 따져서 공고를 내서 선발코자 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종박물관에만 전속으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입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진천군에 부분을 일조해서 할 수 있는 연구사인가 그것을?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 정원은 종박물관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정광섭의원

종박물관에 학예연구사로만 활용한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승인 난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을 잘하셔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게끔 전문가를 기용하셔야지 아무나 기용해서는 안 될 것같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전문가로 기용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공포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실행 안한 사유가 어떻게되는 거에요 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법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포되면은 해서 각 실과소로 하고 의회에 통보가 됐는데 다만 제출 문구가 틀린데, 다음부터는 제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림이라고 통보했는데 공포가 되는 즉시에 그것을 제출로 해서 의회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빠른 것이 있고, 늦은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선별해서 이런 이질감이 없도록 다음서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정광섭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할께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기관 대 기관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기관대 기관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해야 한다는 별도로 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못했고, 다만 지금까지는 의회나 각 실과 공포가 되면 의회나 각 실과나 통보를 해서 공포된 저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는 별도로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보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내는데 원은 진천군수님이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낸다고 공문을?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공문을 아니지요, 군수명의로.
봉석

오봉석의원

수신자 참조를 해서 보내면은요 실과를 전부 끝에 다 넣고 맨끝에다가 의회를 넣는거에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과를 넣는 것이 아니에요. 실과를 넣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면 맨 끝에 읍면 다음에 진천군의장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을 보낼 때는 진천군수님이 진천군의회의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돼있어야 돼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하시면 바꾸신다고 하면 말할 것없고요,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의회사무과 7급 1명 증원이 되는데 우리가 6급이 하나 비어있었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6급을 보직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도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아니에요 전문위원 밑에 두면?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보직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의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배치만하고 저희들이 평주사를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로만 발령을 내지 그래서 평주사자리지 그것을 계를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주는 것은 관리규정, 정원인력 관리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아니에요. 정원인력을 바꿔야 되는 것아니에요. 우리 11명에서 12명으로 되는 거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주면 보직을 주는데 그것을 아마 거기서 집행기관에서 부서로 떨어뜨리면 전문위원 밑이다. 사무과장 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같은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여유기구 전환하셨잖아요, 정책개발과를 여유기구에서 담당할 업무는 뭐를 하실건가요 거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혁신하고.
명수

남명수의원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나갈거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있는 2 담당이지금 현재업무를 여유기구를 갖고 나가면서 담당한다고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끝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은 혁신담당관계인데 혁신분권담당은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7년도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중앙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원을 받는 것으로 상시기구로 전환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권이 2007년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그때 업무가 내려오는 주요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리 사업을 줄 거에요 업무를 여유기구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분장돼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하는 업무가 별로 큰 것이 없잖아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혁신분권하고 정책에서 상당히 바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뭐가 바빠요 바쁘기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정책개발하고 혁신도 앞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그럴려면 아주 여유기구를 하지 말고 아주 먼저 대로 놔두고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지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 업무를 추단를 못할 정도로 바빠서 난리가 나는데 여유기구를 두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그렇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때 지금과 같은 얘기가 안나오도록 108번지인지 뭔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화랑관에 먼저 번에 세계태권도대회 추진위원 쓰던 그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것이 통과가 되면 승인이 나면 사무실문제는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요 안따져봤어요 거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가능해요 장소 거기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청소년수련원같은 것은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되고 이것이 승인 난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이나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준공 후에 인력을.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거기다 표기를 내부근무자가 몇 명, 외부근무자가 나가야 되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나가 야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다 나가야 되요, 거기 내부근무자가 몇 명 안 되요, 이것이 다 외부로 나가 있어야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표기를 해 줬으면 서로가 편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내부, 외부가 몇 명인지 몰라 사무실은 17명이다 20명이다 하는데 협소한데 어디서 근무할거냐 이거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하실 때 그런 것을 표기만 잠깐만 해 주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다 외부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내부에 근무할 사람들이 몇 명안 되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명수

남명수의원

다 부서별로 나가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종박물관, 복지관, 청수년수련소 다 나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가 근무할 분들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가 잘됐느니?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108번지나, 사무실 배치나 이것은 조례상에 집어넣기가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 사항 때문에 그러는건데, 그리고 지금 일제강제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행정계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접수 283명 접수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명수

남명수의원

접수만 받지 마시고 대전에 출장 보내봤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대전에요, 대전에는 안보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문서보관소에 가시면은 담당이 나오면 보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면 진천군편이 있어요 1944년, 1945년, 1943년 해가지고 진천군편이 있어요 마이크로필름에 그것을 뽑아다가 여기 다 비치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편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내가 진천읍 것은 뽑아다가 줬는데 그것을 가서 한번 뽑아보시란 말이에요 진천군편을?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진천군편은 저희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해서 해주란 말이에요 편하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담당 주로 할거지요 그 사람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차를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집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 제출된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본 의안은 지방세감면조례 관련 법률중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이하에서 법률명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시장재개발이나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의 문구는 시장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행정자치부 세제과- 470호와 충청북도 세무회계과-4264호의 시군세감면조례안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군청사증축공사 확충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개요는 건축규모가 2,397평방미터 725평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 17일까지 진행중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5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가 22억 3,100만원, 용지매입비는 6억 9,400만원이었으며 예정가격은 건물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13억 4,951만 1천원이었는데 이중 변경내역으로 건축규모는 당초보다 244평 지상 1층이 추가되고 사업비는 당초보다 8억원이 증가되며 예정가격은 당초보다 4억 5,434만 1천원이 증가되는 변경내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부터 추진중인 진천군청사의 증축공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수요와는 달리 행정기구가 신설되어 사무공간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와 연계하여 증축을 추진할 경우 각종 공정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비용상승에 대비한 예산절감과 청사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증축계획에서 한층을 더 증축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초사업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 30%이상 증가하는 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 면에서도 이미 재난안전관리과 등 부서의 신설이 바로 눈앞에 와있고 공무원 정원도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추진 등 사무실공간의 협소가 더욱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신축공사와 연결시켜 한층을 더 증축함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재산관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문백전자농공단지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본텍주식회사한테다 땅을 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돈을 받았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그 사항은 농공단지 분양할 때서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대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몇 % 내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정광섭의원

계약을 하셨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계약은 다 됐지요.

정광섭의원

그러면 계약금을 받으셨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다 받았지요.

정광섭의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달에 이사를 하는데 9월달로 구두로 연기한 것입니까, 서류로 한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당초에 작년도 8월달에 본텍하고 계약할 적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4월달 이전에 공장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본텍에서 지금 경제적인 여건과 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자기들이 상품,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을 연장을 해 달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정광섭의원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물론 서류상이지요.

정광섭의원

서류상으로 했지요 그러면 10월달이네요 4월달에 6개월했으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9월달.

정광섭의원

9월말까지 그러면 만약 이행을 안했을 때는 무슨 조처나?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령 절차에 따라서.

정광섭의원

문서화됐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러면요, 다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가지고서 사장을 시키는 꼴이 돼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한솔전자가 탕정쪽으로 가느니 뭐니 과장님 얘기들으셨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왜냐 하면 그렇게 부지가 없어서 날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탁 갖다 계약만 해 놓고 자꾸 시간만 끌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정체가 되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거에요 왜냐 하면 또 연장을 해주면 또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재연장은 안 될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안 되지요 그것을 분명히 짚어으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왜냐 하면 한솔에서 내가 알기에는 과장님께도 부탁을 해가지고서 창고가 없어가지고 천평짜리를 얻어달라는 등 내가 알기에는 그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오면 그 뒷채를 인수한다는 것아니에요. 한솔에서 본텍을 인수하는데 그사람들이 개인업자들은 이권을 추구해가지고 이권을 자꾸 따져가지고 늘어뜨리는데 우리는 그사람들에 말려들어가지 고서 우리 고귀한 땅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분명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거니까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재무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다 업무추진 잘되셨는데 지금 읍사무소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가구하고 세입자 1가구하고 올 초까지 보상금을 수령을 안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1가구가 이상희씨가 수령을 했고 그래서 지금 2가구하고 세입자하고 3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1가구가 보상금수령대신 군유지를 좀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택건물이 철거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면 세입자도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한집은 읍사무소 바로 정문들어 가는 옆에 가계방있는 집인데 올 3월달인가 2월달에 자식들 세명과 그 아주머니 앞으로 분할등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좀 수용을 협조를 해 달라고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대체부지를 해 달라는 것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유씨네 것이 대체해 달라는 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전체 1억 8,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는 대체용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신정리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청한지가 며칠이 안 되가지고 지금 바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합의는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환이 되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교환은 가능하도록 법령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그앞집에 이상희씨네 자제분들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찾아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찾아갔어요 이상희씨네 것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1억 4천 얼마되는 것은 수령을 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뒷채?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유씨네 집뒤에 있는 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 큰길 옆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 남게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이 이상희씨네 것이지요 큰길 옆에 있는 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대로 변에 있는 것이 이은순씨가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부인 앞으로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합의가 되겠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이 제일 지금 현재 자식들 세분하고 이은순씨하고 네명 앞으로 지분 분할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어렵게 갔어요 어렵게 갔는데 쉬운 것부터 빨리 해서 철거를 하세요 집을, 우리가 하던 것부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야지 지금 지난 번 주민들 여론도 상당히 이상한 얘기가 자꾸나오고 하니까 빨리 하세요 세운거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셔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4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