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3윌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제가 인정되고 행정자치부로 부터 재난관리기구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승인되는 한편 개별주택평가를 전담할 인력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관리 전담인력을 기구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구면에서는 종래 한시기구였던 정책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사무조정면에서는 종래 행정과와 건설과소관이던 민방위관련 업무와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를 재해안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화랑관 등 6개 시설관리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규사무면에서는 개별주택평가업무는 재무과 과표담당 신설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관리업무는 행정과로, 종박물관 등 3개의 신규시설물 관리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제 186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종래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정책개발과를 여유기구로 바꾸고 재난안전를 총괄할 신규부서와 진천군의 각종 공공시설관리를 담당할 사업소를 제.개편하고 부동산세재 개편에 필요한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담당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기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조례와 정원조례의 경우 진천군청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면에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조례개정의 검토방향과 절차나 내용면에서 적극 참고하고 심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개정의 시기가 늦어진 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난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로 부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지난해 12월 20일 통보되었기 때문에 신규부서를 구성,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물론, 중간에 입법예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현대는 각종 재난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 구성이 시급을 요하며 그 기간동안에 무려 4회에 걸쳐 의회가 열렸던 점을 고려할 때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아나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사업소의 위치와 면적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를 보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진첩읍 교성리 108번지로 표시하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를 보면 해당 번지는 이른바 집합필지로 16개 필지 위에 화랑관과 문화원 등의 시설물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성리 108번지로 표기해서는 동 사업소가 화랑관에 위치하는 것인지, 문화원에 위치하는 것인지, 별도의 사업소 건물이 신축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좀더 명확한 부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화랑관내에 사무실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화랑관 내부의 공간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과 태권도축제본부 사무실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면적 96평방미터, 29.1평의 좁은 사무실을 4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정원 승인받은 17명이 사용할 경우 공간의 협소문제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서 군.읍면.보건소.기술센터의 사무실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반영한다면 본 사업소는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3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134.47평방미터, 40.7평의 업무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고, 비단 이를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실 위치의 경우 현재 관리대상건물중 종박물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신축중에 있으며 군청사도사무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중에 있는 바 온전한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직원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천군의 자체 훈령인 진천군청사관리규정 제8조에는 사무실 배치와 조성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진천군청 전체적으로 기구와 인력, 사무실 배치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들 관련 조례 전체를 통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과 전체 실과를 어루만지는 사려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개발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을 보면 여유기구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가급적 추진단이나 기획단, 반이나 팀 등을 사용함으로서 기구명칭을 차등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의 정책개발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있어 설치요건이나 명칭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할 때 여유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상한 군의 경우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상한 외의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면 감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책개발과의 경우에 2개 담당뿐인데 그중 혁신분권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존속되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정원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자체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신설 가능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정원내역에는 전체적으로 해당 6급이 없었는데도 재난안전관리과의 2개 담당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운영담당, 재무과의 과표담당 등 총 4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 담당을 정식 보직담당으로 할 것이라면 그 인정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보직평주사로 한다면 승인받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의 정리 및 직렬간 조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원조례 첨부자료인 직급별 정원표에는 6급에 대한 정원증원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군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의안은 진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신규로 증가된 업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에 따른 증원,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증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인력보강,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은 기존 502명에서 532명으로 30명을 증원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491명에서 520명으로 2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또한 지난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종래 규칙에 두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례에 첨가시키고 있으며 관련 대통령령 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인건비 관련비용 소요추계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신규업무를 담당할 정원의 부족을 겪던 중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설기구의 인력과 개별주택평가 전담인력, 일제강점하 피해 담당인력, 관내 10여개에 달하는 문화복지시설 인력을 행정자치부로 부터 증원 승인을 받아 조정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개정안으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정원조례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로 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공문이 이미 금년 1월 11일 시달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를 상정한 점에 대해서는 그 지체됨을 볼 때 벌써 4월 이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안전 관련과를 신설한 도내에 다른 7개 군과도 비교가 되는 바 조직관리와 인력을 담당한 부서의 경쟁력있는 신속한 대처가 아쉽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기관의 소관인 기구 및 정원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의 경우에도 의회의 관여를 강화하고자 지난 해 12월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공포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에도 지난 5개월동안 관련규칙을 두차례나 개정하면서 결과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마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