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재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이 결정되어 왔으므로 재수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 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추경 재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6,168만 3,000원이 증액된 1,529만 8,083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14억 92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6,1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11%가 증가된 1,52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4%를 점하여 1,414억 9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7.6%를 점하여 11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중 먼저 세입으로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14억 92만원으로 보조금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14억 90만원 중 경상예산은 5,200만원이 증액된 32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6억2,100만원이 감액되어 7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315억5,600만원으로 자율봉사대 차량구입 3,0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7,200만원이 증액된 447억5,100만원으로서 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억 900만원과 충혼탑 정화사업 3,000만원 증액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4억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정한우단지 조성 1억원과 장수 사과단지 조성 2억 3,000만원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6,201만원이 감액된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 된 1,488억 2,200만원.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세부내역으로 주요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특화작물 명품화 사업1억원,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도장교 가설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성 보건 진료소 이전신축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질의는 나중에 하고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김삼종과장께서 재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재수정이 없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 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 소관은 39쪽입니다. 일반행정,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은 1회 추경 당초 안대로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민간 자본보조, 자율봉사대 차량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추신 도의원들께서 도비 재원 대체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자율봉사대에다가 차량 2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자동차 가격을 알아보니 10인승은 되어야 하는데, 이스타나나 스타렉스를 알아보니 중급을 하더라도 1,600만원이 됩니다. 경광등 도색을 하고 또 공과금까지 4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2대가 된다면 4,000만원이 되는데, 자율봉사대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2대를 사면 다행인데, 자율봉사대에 그런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선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뒤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무리 추경에 한다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로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비를 더 도의원들과 상의를 해보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십시오.

45쪽 사회보장비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충혼탑 정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혼비 건립내력을 보면 지금부터 48년전 1957년도 9월달에 군민 성금 100만원을 시작해서, 현재 기단이 1.5m, 비가 1.8m등 총 4.3m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비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또 현충일 행사시에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이번에 정비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청정한우 단지 신축사업, 군비 부담액 1억원이 감액되어서 이것을 원상으로해서 총 국비사업을 해주시게 1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부 국비만 있는 사업으로 4억원을 맞춤비료 판출 기초를 양으로 중량해서 3천77톤으로해서 40%로 공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비율을 40%로 맞추어서 양을 늘렸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양을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단가가 50%였을때 양하고 지금 늘린양하고 공급체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급을 어느 어느 작목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받을려면 어느 작목을 신청 받을겁니까?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영농농가 그런쪽으로 해서 약 30.77%인데 ㏊당 1톤으로 환산한다면, 약 경작지역 3천㏊이상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예, 양은 늘어났다 이겁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없죠. 강신묵 건설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부기명시 사업중에 장계면 세가지 사업을 재원대치하여 도비로 재원을 대치하고 군비를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도장교 가설공사가 당초 1억원인데 지난번에 감되어 5,000만원 부활되었는데, 이 5,000만원을 더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로 시설비 군비에서 1,500만원 감소 목변경을 한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투가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간의 안배차원에서 예산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더 오실장님이 여기 오셔서 예산을 마지막에 깍았던 것을 장계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예산을 깍자고 얘기한 것이 장계에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심 오해를 받게 생겼더라구요. 오늘 오다가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장계에 섰다면 빼시오. 시장 마무리 안해도 좋으니까 그런 욕심이나 부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것 같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장계시장에다 넣지 않았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어제 양회장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어떻게 집행부만 욕을 얻어가면서 깍아서 집행부만 좋게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나또한 그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생각을 해보고, 다만 얼마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지역에 결국 지역에 수혜가 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시각만큼은 다 필요하고 빨리해주어야 할 그런 쪽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의원들이 한두개라도 나는 왜 특별히 이점을 강조하는가하니 1백만원짜리 소규모사업 잉크도 안발라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 아쉬운데가 있단말입니다. 유계장에게 물어보니 아무대도 소규모사업 부기를 안단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꼭 그런 신사도는 지켜야죠, 하나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하고, 그런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만 하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라도 저는 받아야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의장님이 그 문제는 어제 재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룰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죽인 것은 다시 살릴수 있는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절차상으로 안됩니다.

마라톤대회를 3천만원으로 그 정도면 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그랬는데 아예 못한다고 하면 다시 재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예산심의 재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00m를 달리는데 예산심의가 90m까지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심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론한 것은 안되고 오늘 증액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안되면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은 3천만원 가지고 적게 해라.

문화관광과에서는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심의과정에서 올해는 3천만원 내에서 하자 그랬는데 각 실과 소관별로 사업부서나 사업이 틀리고 그러니까 크고작고 똑같이 형평을 맞출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참고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되집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실장님 자율방범 차량 3천만원, 오미자 3천만원 그렇게 세분화 했죠, 차량을 4천만원 하고 오미자를 2천만원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예산 배정을 그런 방향으로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오미자 단수 시설을 꼭 3천만원해야 투자가 인증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3천만원을 투자해야하나 그것이죠.

그럼 한병태 의원님께서 가진 뜻도 있고 그러니까 1천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적 보조로 나가니까 그러죠, 그래서 시설비로 온 것을 갔다가 우리 것으로해서 시설비를 세워줬고 도의원이 가져온 것을 자본적 보조로 나간 것을 우리 돈으로 그 쪽으로 해주는 한해 측면에서 해준것이죠. 실컷 군에서 해주고 양쪽에 도의원이

재계수정을 왜 하느냐고 그것을? 예를들어 4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사준다고만 하면 가능하죠. 의원님들이 1천만원을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4천만원, 2천만원을 받을 것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란 것입니다. 보정을 해볼려고 생각해야지 예산을 또 재재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할려고 하면 됩니까? 집행부는 편리한 대로하고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있다 없다하고

그러면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증액을 안할테니까? 차량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더 증액해서 사면 되죠. 3천만원만 우선 확보를 해놓고,

금년에 의회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얘기한데로 완전히 추경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있게 생각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또 이런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면 안되고

여기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만 증액시켜줘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당초 올린대로 해주세요.

내가 볼때는 강의원님 말씀이 현장에 가서 중상마을에가서 판매장 바닥구이라든가 소개하는데 1천만원을 의회에서 해달라고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3천만원 속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구만. 우리가 양해를 해주고 1천만원을 해주죠.

그러면 실장님께서 군비에서 1천만원을 내서 차량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협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또 이런자리 마련해서 복잡하게 해선 안되죠. 그리고 한가지 더 의원님들하고 실장님계시는데 상의할것이 어제 깍인 것 그러니까 예비비 입니까?

네, 5천8백정도의 예비비

5천8백만원 밖에 안남았습니까? 얼마 깍여서 넘어갔습니까?

거기 2억7천6백만원이 깍여서, 어제 1억7천5백만원을 수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했습니다. 어제 그것이 통과가되서 9천2백만원이 남아요. 오늘 늘어난 것이 3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1천7백만원, 일용직 수당, 간호사 교대근무 2명것, 농업기술센터 2천만원, 여성농촌일손 갖기 그래서 3천7백만원인데 내시경 깍인 것이 4천6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찬희 보건 의료원장 변동사항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사업과장 차용수 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입원실 및 응급실 24시간 운영했다는 사회근부 2명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시설비 대성 보건 진료소 신축비는 국비 1억1백2만7천원을 우선 반영하고 군비는 재정 현평상 2회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대비는 대성 보건 진료소 설계용역비, 8백1십5만1천원을 국비만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가정전문가의 위탁교육비가 군비 60만원이 증액되어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건강 증진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국비 내시로 인해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 증진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비도 3백96만9천원을 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도 481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리를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 진료소를 신축합니까? 그곳이 좀 한쪽에 있고, 사람들이 활용을 시킬수 있는 장소도 그래야죠. 아주 불편하겠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죠.

사업과장 차용수 시설이 워낙 빈약해서 주민들의 사용이 힘듭니다. 지금 추진 협의체가 있어서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원에 간호조무사 2명을 더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필요한가요? 지금 인원도 한 90몇명이나 근무를 하고, 더군다나 입원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인원을 활용해서 쓸생각을 해야지. 사람은 많은데 말여 자기들 다 업무가 있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고 있을것으로 보지만,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업무를 더 조금 부과해서 나누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이것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

그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되더라도, 우리 진료 그쪽에는.....

알았어요. 참 그것이 있네.

더 질의하실 위원...(청취불능)

52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오미자 지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쪽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마을 지역별로 한군데씩....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 하나, 도비 하나 해가지고 한 5,000만원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농촌 노인 건강 시범마을 4,200만원이 되면서, 국비 1,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2,8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해봤는데, 한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지금 기본설계를 내놨는데, 도저히 2,800만원 가지고는 자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이제까지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사업장하고 유사한데, 그래도 지금 보조율이 10% 정도 낮습니다. 2,000만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장계리 부녀회 6명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년초에 지구 선정은 되어가지고 고제품 관련해서 가공기술 습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과를 한다고 그랬지.

예, 한과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산서 백운한과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계북 농소에 있는 한과장에서도 설 명절때도 같이 작업을 하고, 또 진안쪽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판매 유통까지 스스로 개척을 하고 있는, 아주 의욕이 있는 사업지구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다른 사례라든지, 등등해서 4,800만원 가지고는, 도비 1,400만원에다가 군비 3,400만원 가지고는 않되고, 한 6,000여 만원 정도가 되어야 소화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아니여.

작년까지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이런 사업지구였는데, 이것은 4,8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보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접근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한과 이 사업을 할려면, 소득원 개발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규모별로 틀립니다.

4,800만원이면은 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느냐 그말이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고, 제작년이고, 한과는 5,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잖아요?

계북 농소 같은데는 처음에 4,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품질개선이나 포장개량 사업비가 후속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어요. 박스 제작이라든지,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장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확보를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후속 1순위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 해줄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된다 그 얘기고만.

금년에는 국비 사업을 하는데, 계북 김치 가공공장 같은데 도비 품질개선 사업을 적은 액수이지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장이 아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면은 그 사업 시설이 끝나서 바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웃트라인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4,800만원 지원해주면은 5,000만원 상당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런식의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않되잖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 딱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큰 돈도 아니고, 억대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나, 500만원 남겨두고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수는 없는 것 아니여.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 설명도 듣고, 질의도 마쳤는데, 더 추가로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실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 보는데, 예비비가 아까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5,700만원 정도......

그것을 도장교 좀 하고, 체육대회에..... 깎인데는 예비비를 더 못줘요? 그렇게 못해요?

어제 재수정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이 않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수정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