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내실화 추진사항, 재래식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안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11일 2005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 위원장님 김철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음식점에 지급합니까? 기타 다른 평수에 준해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시설도 미비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모범 음식점을 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깨끗한 우리 구를 찾고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17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에 해 놓은 것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모범 음식점 간판도 제가 지내보니까 옛날 금정구 마크를 해놓은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하면 주방 내지는 모든 것을 업소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면 약 170개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큰 식당에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되어도 충분한데도 안 하더라고. 왜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관에 지침이 너무 많고 또 불편사항도 많고 회의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안하다. 보통 권장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도시락 준비해 가지고 나눠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불편해서 안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범음식업체 지정을 사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 점검을 해서 제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지금 사실 보면 업주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옆에 우리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음식물 싸주기 용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모범 업체 자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 사항 아닙니까?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APEC 월드 음식점이 지출된 내역에 보면 170개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APEC 월드 음식점 물수건 제조기 구입 지원분이 8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서 모범업소가 170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85개소는 뭡니까?

시에서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월드 음식점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범 음식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PEC에 대비해서 우리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업소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업소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 때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냐 했을 때 170개소라고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APEC 월드 음식점 물수건 제조기 구입 지원에 보면 산출 기초에 85개소 ×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5개소와 175개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월드 음식점 물수건 제조기를 배정해 주는데 85개소인데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170개소인데 왜 85개소만 해주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예산이 한정 되어 가지고 6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물수건 제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비닐로 싸가지고 그냥 물수건을 주는 데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바닥도 닦고 탁자도 닦고 밑에 손님들이 바닥까지 다 닦으라고 그런데 이것이 양잿물을 넣어 가지고 바로 소독을 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혐오스럽게 고춧가루 같은 것 머리카락도 묻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물수건 제조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놓은 곳이 워낙 오래되고 또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물수건 제조기를 업소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85개소를.

내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른 데서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범업소가 170개소인데 물수건 제조기 85개소는 50% 아닙니까. 50%만 주고 50%는 제조기를 못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소간에 어떤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수건을 삶아서 하는 업소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85개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모범업소 지정이 170개소인데 50% 절반만 주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업소에 배정을 할 때 어느 업소는 이러니까 주고 이 업소는 이러니까 안 준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삶아 가지고 바로 물수건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업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접 삶아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줘도 사용 안하는 데는 사용 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쭉 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혐오스러운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시켜야 될 그런 업소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아까 85개소에 대한 제조기를 배정을 해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 집에는 주고 누구 집에 안주면 논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수건을 자체적으로 삶아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닐 팩에 넣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굉장히 비싸게 치이더라구요. 우리가 따져 보니까 제조기가 원가가 오히려 싸게 치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85개소 50% 정도 파악을 한 결과에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근접해 가지고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로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소에 혐오감이 없도록 서로가 효과가 논란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170개소니까 APEC 월드 음식점으로서 모든 가격표는 꼭 같이 부착을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어떤 업소에는 이런 물수건 제조기도 지원을 해주고 어떤 업소에는 같은 월드 음식점이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분명히 왜 우리 업소는 안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예산을 내년에 해가지고 시 교부금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장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식품진흥기금운용 지출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용어상에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모범음식점이 170개소라고 그랬지요. 저희들 지출 계획에 보면 18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종이타올이 지급되는 데가 180개소인데 수치상에 정확성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이 한 가지 있고 APEC 월드 음식점이 170개소 그 다음에 APEC 지정 음식점이 500개소 이렇게 음식점에 대해서 용어를 3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 3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은 아주 오래되고 숫자가 폐쇄되는 왜 그렇느냐 하면 영업을 안 하고 폐쇄되어 가지고 다른 구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해놨는데

모범음식점하고 월드음식점은 동일 개념입니까?

동일 개념이 아니고요. 기준을 그렇게 깨끗한 집이니까 손님이 찾아오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APEC 지정 음식점은?

APEC 지정 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업소를 하려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170개소 정도 되는데 지정 업소가 500개소 아닙니까. 그 500개소 안에 상당수가 되는데 그런 차이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큰 행사를 하니까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받는데 거기에서 모범음식점 깨끗한 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APEC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숫자 차이에서는 옛날에 모범음식점을 받아놓은 음식점도 아주 오래되고 이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에서는 이 기금을 주기 위해서 빨리 보고를 해 달라하니까 모범음식점 깨끗한 집이 일단 기이 선정이 되어 있는 업소고 나머지는 신설되는 업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숫자상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월드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숫자상으로 거의 같은 것을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정 음식점은 500개소가 되면 거의 3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급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업소규모라든지 종업원 숫자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남산동 쪽 이쪽에 보면 먹거리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어상 개념의 차이를 묻는데 숫자상에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서동에 저쪽에는 건물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그런 깨끗한 데가 남산동이나 부산대학 인접 내지는 이쪽 보다는 좀 건물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첫째 화장실인데 요즘 화장실을 좀 개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게 금샘로 그 주변하고 범어사 주변 그리고 부산대학 앞에 주로 우리 금정구청 바운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수건 제조기 지급을 지원을 하려고 해도 원치 않는 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용의 불편에 의해 가지고 또는 기존 하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항균도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 음식점 특히 한식이나 생선회집에서는 전문적인 주방장이 자기들이 별도로 쓰는 도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도마를 쓰라고 해도 어떤 재질에 자기들 쓰는 게 안 맞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괄 지급 보다는.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개소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업 지부하고 원활한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APEC 월드음식점 옥외가격표라고 하는데 옥외에 음식물 가격표 그것은 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우리가 쭉 해나오면서 시 자체에서 기금을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안에 가격표가 있는 것보다는 밖에 설치를 해놔야 올 수 있고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음식이 바로 보이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즘 보면 좀 폐쇄되어 가지고 문을 닫아 놔 버리거든요. 에어컨 가동하면 문을 닫아 놔 버리니까

그러면 음식의 종류를 사진을 칼라로 찍어가지고 옆에 가격표를 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3개 국어를 해 가지고 외국인이 볼 수 있게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업무보고는 현황, 지난해 추진 실적, 금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광진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2002년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매출의 증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시설현대화라든지 또 거창한 계획수립만 가지고는 재래시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일반적인 소비형태를 보면 백화점을 통한다든지 또는 대형 매장을 통한다든지 재래시장을 통한다든지 또는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연쇄점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소비형태가 있는데 대형매장에는 경쟁력 차원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을 찾아갈 것이고 또 대형 백화점에는 서비스라든지 시설 면에서 끌려서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로서는 자체에서 노력해야 되고 자체에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해 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도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생산자 직거래 또는 생산물품 그것을 현지 생산지에서 출하 조정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의 단점이 뭔가 하면 같은 시장 내에서도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가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의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매할 상품 공동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체인망을 구축해서 구입 가격을 최저가를 유지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또 더 필요한 것이 상인들 또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또는 내부 시설이 열악한데 시설 문제는 저희 구청이나 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예전에 향수에 젖어서 찾고 싶고 또 찾아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흥청거리는 시골 장터 같은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건의사항은 그렇고 건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연호 위원께서 하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사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금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 5개 시장에 14억400만원이 금년도 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일부가 있고 후반기에는 공사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앞서도 휴식 시간에 잠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선례를 보면 예산 집행이 좀 뭐랄까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면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정확히는 진단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1억에 할 수 있는 공사가 1억5천이 책정이 되고 또 국시비 자 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원래 10%를 하게 되어 있다면 10%를 상인들이 내지 않고 국비 중에서 전부 사업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부담한 것처럼 행정 처리하는 그런 사례 등등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개 시장 14억여만원이 오시게 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이 금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집행 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다 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그 밑에 경영 현대화 사업에 보면 지원 범위가 1 점포당 국비 70% 상인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망 점포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오시게 시장 범위 내에서 하라고 구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자율적입니다. 저희들이 7개 시장에 일제히 번영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장은 희망자가 없고 2개 시장에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 신청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2개 시장에 누구누구가 신청이 되었다는 현황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차질 없는 관리 감독은 이번부터는 각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국시비다 이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사업도 보면 대부분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것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애당초부터 우리 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감독권이 완전히 우리 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시청이나 상급 기관에 있는 것인지 감독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국시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되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안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그 주체라든지 모든 것은 시장 번영회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성질이 민자부분입니다. 민간의 자본 보조니까 입찰을 해도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번영회에서 입찰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장번영회가 업자들하고 하는 부분이지 이 사업의 성질이 사실상 저희들 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영세 취로사업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관계는 물론 예산을 지출하고 할 때는 준공계가 들어오고 자기들이 번영회에서 모든 처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과에 정당하게 준공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주는데 실질적인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번영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도리 없지만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물론 총체적인 감독은 시 번영회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일단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감독권도 따라간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감독 능력이 없다면 건축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철저한 시공 과정에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에서 우리 건축과나 어느 부서에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번영회에서 모든 권한이 있고 그러면 그 감독은 설계하는데 감리가 감독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것은 없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나 토목이나 건설 해당 부서에 매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 5개 시장 현대화 사업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방금 우리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미리 지역경제과장께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산이나 우리 금정산이 산불이 났다든지 지금 이야기한 재선충으로 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빈자리에 말하자면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보식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과거에 금정산에도 산불이 나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무슨 때죽나무니 뭐니 이런 생소한 나무를 산 정상에다가 말하자면 고지대에 심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억새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 금정소식지에 보니까 억새밭을 관광 상품화 한다 그것 보러 오시라고 크게 선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심은 그 나무가 다 죽고 그랬으면 제대로 보식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엉뚱하게 억새풀이 우거지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 심은 것은 묻어버리고 이런 사례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대학교수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종을 선정을 했다는데 대학교수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경사업을 하는 이런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그 지형과 기후 조건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을 해야지 어떤 이론상으로 좋은 수종이다 해서 심어서 생육도 제대로 안되고 다 고사하고 예산만 날리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특히 윤산 같은 데는 지대가 좀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선충 나무 베어내고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속성수인 미루나무 계통을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국에 가보니까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했고 어떤 곳에 가보면 완전히 포플러 나무 단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포플러 나무는 속성수로서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낙엽이 지니까 불나는 데도 조금은 소나무와 달리 옆에 번질 가능성이 적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요즘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미루나무 그런 것으로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성도 있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서동시장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국시비로 하면서 사업은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분석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 민간이 하면서 관급 공사 수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 검토하여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 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철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반입처리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철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세 과장님이 설명한 이유는 간단하게 용역비를 조금 사전에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300만원 정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구청장 판공비를 좀 당겨쓴다는 이 말입니까?

풀예산을 쓰려면 지금 예산 성격상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풀예산 가지고 우선 당겨쓴다 이 말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3페이지 문제점에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리터를 톤으로 환산하는데 우리구와 수거업체간 상호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반입되는 내용이 지금 무게와 부피가 환산기준이 리터가 톤으로 되는 정확한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때는 톤으로 청구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리터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량하는 기준이 정확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용역주면은 오차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이것을 용역업체하고 인정을 해서 이래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을 안주면 다른 업체에서 못 믿는다 이거지. 관에서 그냥 계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못 믿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줘야 세명 청륜산업에서도 믿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은 또 안된 모양이네.

1000리터를 담아 가지고 몇 톤이 나오느냐 그런 계산을...

물은 1000리터가 1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부피와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개념이 철저히 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용량도 무게니까 차이가 나기는 나지.

청소업무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업무 관련하여 세명기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