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총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01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58억8,400만원, 특별회계 243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 43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7억2,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2,2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63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의회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혁신발전장기종합계획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부족분 5,000만원, DB구축용역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 3억원, 난시청해소위성수신장치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활용센터물품구입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신촌사당개농로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감 2억2,408만9,000원,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 감 2억5,415만7,000원,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감 1억8,565만4,000원, 81페이지입니다. 후송당보수사업 1억3,899만2,000원, 주왕암나한전보수사업 9,910만원,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리추원당보수사업 1억9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에 2억4,8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룡보건진료소신축 1억7,562만6,000원, 현서보건지소신축부지매입비 1억원, 현서보건지소신축비부족분 7,347만3,000원, 진보신축보건지소부지정지작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인상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진보이촌리하수구정비공사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2억3,830만4,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을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등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료지원에 2억1,7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1억7,6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주택전기시설보수공사비에 2억1,9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송소도읍육성사업 9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2억3,5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노계가공처리및비축사업에 3억5,100만원, 양봉농가육성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큰들용배수로설치 9,000만원, 청송청운리월구들농로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우량묘목센터기반조성 및 운영재료에 감 3억6,0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청송사과해외홍보및마케팅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신선채소수출단지조성)에 5억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사과종합처리장(APC)설치용역비에 1억9,000만원, 청송사과종합처리장(APC)설치 48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에 1억8,492만2,000원, 키낮은사과원갱신사업 감 26억2,500만원, 재해방지겸용시설 감 15억8,500만원, 늦서리피해살수장치 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FTA기금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2005과수원정비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고추밭멀칭비닐지원사업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숲다운숲정비사업 9,31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진보면교육여건개선사업에 1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대거리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 3억4,748만원을 계상을 하고 수락～갈천간 개착터널설치 3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공사 14억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송도시계획도로(소로3-12호)개설에 4억4,743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안덕장전실물천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송생제개량정비사업에 14억8,920만원을 계상하고, 현동눌인1리은계제방정비사업에 1억2,9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유가보조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553만8,000원이 감된 13억2,2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으로, 청송읍 신청사 엠프 및 현황판 제작 2,000만원, 부남면 면사무소내화장실보수 2,000만원, 게이트볼장설치 1,500만원, 현동면 면청사부속창고방수공사 1,000만원, 현서면 청사지붕보수사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읍면소관 사항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현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신설의 국고보조금 감 18억2,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감이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06년도 균특회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진보상수도원수사용료 5,256만원,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감 22억6,358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사항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군도 확포장 및 제방개량사업 연내발주를 위해 부족사업비 총 29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외 1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사항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대충 큰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1,559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5개월이 채 못되었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을 보며는 저가 바빠서 다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빼봤습니다. 약 44억7,800만원입니다. 금액이 이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키낮은 사과갱신에 14억6,200만원, 다 얘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가 2억500여만원, 또 결식아동지원금 5,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640만원 이렇게 해서 44억7,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에 문제점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의...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본 예산을 편성하며 저희들 참여정부가 있고 세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된게 저희들이 5억9,000만원이 분권교부세도 과목이 전환되었습니다. 제일 큰게 키 낮은 사과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FTA기금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약...아까 황의원님의 말씀대로 돈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납니다만 한 5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요번 예산편성에는 감된 부분이 많은데 금액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확보에는...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에 재해방지전용시설 같은 것은 8억4,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회추경에 감을 한 것은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FTA기금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식아동지원비는 5,31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관내에 당초에 이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결식아동지원비를...

예, 그거는 당초금액은 저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319만원정도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봐줘야 되는데 결손아동이 이걸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당초예산편성 할 때 결식아동숫자가 우리 군내에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인원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5개월도 안되었는데 5,319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대충 주무과에서 들어오는 결식아동수를 감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5,319만원을 감을 하고 살아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숫자를 잘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 만 60세까지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국비․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람이 없어서...일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감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감을 한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도 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29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금고에 정기예금을 해 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 1,000억을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돈이 공사라든지 각종 큰 사업에 예산이 지출 안 되었기 때문에 저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업에 따라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공기내에 다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저가 이 자리에서 물어 보니까 한 800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월부터 지금 4월말까지 군금고에 이자발생금이 약 5억이 발생했지요?

예.

세입에 보면 이자발생분이 5억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군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금을 제때제때 좀 쓰이도록끔 해서 군 경제에 활력을 주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직까지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에산도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 안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제때 제때 집행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여건의 현장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맞아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일일이 저가 다 왜 늦어지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업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주변여건이 환경이 안 맞아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예금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실과소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도저히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라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지가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29억이라는 예산이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실과소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쓸 수 없는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우리 청송군 재정에 압박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게...국․도비를 확보하는게 저희들 군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 밑에서 두 번째, 포괄재량사업비 하는거 이거 뭡니까? 5억인데...

우리 저...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억 삭감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렸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이것은 군 전반적 군정을 잘 추진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5억 가지고 군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돈이 됩니까? 5억 가지고 한 50억이나 500억정도 하지 왜 이렇게 5억 밖에 안했어요?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50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 제일 위에 보면 신생아보육비용지원부족분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전에 보면 우리 선관위에서 신생아보육비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각 지방자치제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분이라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남의원...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선관위라든지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로로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게 만약에 선거법이라든지 모든게 제재가 된다고 하면 일단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안그러면...신생아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조례가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무과소관 총무관리 및 인사관리 66페이지,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공보관리 및 지역정보관리, 전산통신관리 68페이지, 69페이지...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69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민정보활용센터 환경구축비 예산이 전기통신 및 인테리어공사 6,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읍사무소 신축 구경찰서 3층에 도민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경찰서 3층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난시청해소위성수신장치설치 하는데 이거는 난시청지역에 둥그런 그거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개별종합안테나가 아니고 개별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특히 난시청기구대상, 저변층, 영세가구 이런 식으로 독가촌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 같은데 공식적으로 하는... 저변층위주로 개별 안테나설치입니다.

유선방송이 안들어가 있는 곳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재무과소관 부과관리 및 회계관리, 재산관리 70페이지, 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개발과소관 새마을육성 72페이지, 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74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청송 부곡2리 중대골 농로보수공사 300m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논시골이 되겠습니다.

논시골 어디 지명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중대골 농로보수공사 이래가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부곡2리가 논시골이예요. 논시골인데 논시골 어디쯤이냐고 물었어요. 지명이 어디냐고...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 이거 위치가 저도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라니까요 담당과장이...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이사업은 사실상 소관은 자치개발과에 소규모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읍면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명을 확실히 알고 어디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담당과장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장도 모르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 청송읍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예.

읍에서 올린적이 없다 하던데요.

지금 류연웅씨 집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면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도 모르고 담당과장도 모르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민원관리 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문화관광과소관 관광발전 및 문화재관리 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81페이지...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80면에서 81면, 82면까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내지 도지정문화재에 당초예산을 감하고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위치를 여러군데 늘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던 곳과 지금 현재 추경때 새롭게 세워진데 당초에 없었던 지역이 세워진 지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당초 지역에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당초 계상했던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이 몇군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추가된데는 없고 감이 되어서 이렇게 감하고 다시 예산편성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81면입니다. 방호정보수사업과 주왕암 나한전 보수사업, 화지제보수사업 여기는 도비와 비율이 맞지 않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거는 도비를 군비와 50:50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3건은 상당히 군비를 많이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국비가 계상될 경우에는 국․도비 합해서 50%, 군비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될 때는 30% 도비이고, 70%가 군비입니다.

밑에는 보면 청송 덕양제 주변정비사업 하는데는 50:50입니다. 그지요?

이거는 도비도 보면 부담비율이 사업별로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건건이 부담비율이 다릅니까?

재원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비율이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다음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86쪽 상단에 세 번째 해맞이 등반대회 지원 3개소 1,300만원 이게 본 예산에 안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세요.

예, 본예산에 안섰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으로 여기 들어 왔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 왔는데 왜 3개소만 이렇게 들어 옵니까? 다른데는 산악회가 없다든가 등반대회를 안하고 있다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까? 해맞이...

예, 저희들 지원들어 왔는데가 매년 3개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3개면만 하지말고 다른 읍면에도 해맞이등반대회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각 읍면간 갈등이 없도록 돈 200만원, 300만원 주는데 어느면인가 이웃면에는 등반대회를 가는데 예산을 얻어서 가고 어느 읍면에는 가는데 해맞이를 갔는데도 단돈 10원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각읍간에 약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 잘 알아보시고 작년도 같으면 지난해 금년 해맞이는 거의가 많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인구가 적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 300명, 400명 해맞이 등반이 된다면 거기는 조금 더 주더라도 50명, 100명가는 이런데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더라도 형식이라도 취해주면 그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1회추경은 이렇게 하더라도 2회추경에 다소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면 세 번째에 보면 제3회 청송주왕산전국빙벽등반대회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9,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다가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9,000만원이고 몇 개월 지난 뒤에는 또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은 행사지원비가 5,000만원이고 시설설치비가 4,000만원해서 9,000만원으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시설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예산업무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행사지원비만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9,000만원을 또 다 물리면 재원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행사시설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래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은 행사비이고 시설비는 다음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올릴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보건행정 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90페이지...다음 예방의약인 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강관리 92페이지, 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9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산림과소관 환경관리 및 환경정화 95페이지 하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정류소 부분이 말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송화장실과 우리 도평 화장실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각 1동씩 하겠다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6,000만원인가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다른데 우리 군 공중화장실을 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식에 6,000만원 이거는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수하는 겁니까?

아마 저가 생각...기존시장에 있는 거라든지 안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저희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신촌 공중화장실 부지매입하는 이거는 화장실 부지매입을 왜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국래 예, 이것은 군에서 기존 개인땅에 공중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개인이 땅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 98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에 태양의집 신축지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당초에 예산...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태양의집 신축지원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체사업 당초에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100페이지...

예, 100페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번예산 3,000만원은 태양의집 신축할려고 3,000만원을 지원될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예산에 진보에 있는 축복의 집에 지원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이 축복의집 보다도 그리고 태양의 집들이 많은 비영리단체이면서도 많은 노인들과 어려운 자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지원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보면 이번에 도비인가 국비인가 그걸 받아서 집을 짓는다고 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아마 이것 가지고 2억 가지고도 모자랄건데 이 3,000만원이 당초에 내용이 과장님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지원금액 외에 자부담이 2,000만원 있습니다. 태양의집 그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억2,000만원으로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태양의집이 다른데 시설자금을 어디 받아온게 2억인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이 3,000만원이 틀린다는 겁니다. 이 3,000만원이 당초에 태양의집에 지원할려고 하는 내용이 태양의집 건물 새로 지으라고 이렇게 줄려고 했는 목적이 아니고 축복의 집에 지원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집보다도 태양의집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태양의집도 그러면 이유없이 한번 지원을 해 주자 다른 시설을 하던지 안그러면 기구를 사던지 그 3,000만원입니다. 이게...그래서 이걸 다음에 담당자하고 수의하셔서 어렵게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던데 정말 좋은 곳에 쓰여지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04페이지 제일 상단과 두 번째 보면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해 가지고 4,56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겨울방학중 급식지원 50일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 누구에게 급식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은 교육청하고 군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는거는 기초생활대상자 자녀결식아동 37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아동 발굴해서 지원하는게 320명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국․도비가...도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군비 이번 추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총 몇 명이라고요?

총 320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은 106페이지...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주택관리 106페이지, 1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개발과소관 지역개발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지적관리 및 부동산관리 108페이지, 109페이지...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100등을 본예산에 했다고 그랬지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등으로 알고 있는데 100등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당초예산에 100등입니다.

50등으로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등이라고 합니까? 괄호를 열고 100등이라 그랬어요? 예산서 보라고요.

유인물에는 예산서 내역에는 100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50등...

50등 맞지요?

예, 100등 하는게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50등 예산이 얼마라요? 50등 예산이 얼마라요?

2억입니다.

2억요?

예.

그런데 50등 예산이 2억인데 지금 가로등신설 여기 10등이 들어 왔는데...

그거는 읍면단위에도 간이가 있고요. 일반 마을단위로 하는거는 5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요?

예, 그래하고...

이것은 어떤 곳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간선도로 새로 크게 세우는것...그거는 지금 현재...

등당 300만원입니까?

예, 1등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요?

예, 지주 세워가 하는게...

그러면 어디 세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어디 세우는 겁니까? 이거는 간선도로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현동, 파천 주로 학교주변입니다. 얘들 초등학교...

학교주변요?

예, 거기 얘들이 등학교길에 밤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취약지구를...거기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경제개발비중 농정과소관 농정관리 1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3쪽 맨 상단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가 가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입니다. 이거는 4월 4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하면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경연인 4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당초 2,000만원인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 5월중에 4월입니까 5월중에 농업경영인들은 갔다 왔습니다. 그죠?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기술센터 주관으로 4월중에 경영인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나머지 단체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보면 다른 단체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농업단체가 있었고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업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농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연단체는 사실 잘못갔습니다. 해외연수를 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간 예가 없었고 2005년도 올해 처음 갔습니다. 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다른 단체들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농업인관리를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농정과에서 관리한 단체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두 단체만 관리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를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114페이지,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청송 청운리 월구들농로포장공사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구들 들안입니다. 경지정리 저 안에...경지정리지구 안에 청운 월구들 들 안입니다.

월구들 안에는 포장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m나 남았습니까?

한 1km정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1km입니까?

지금 현재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지정리한 구간이 이 밑에 구석들에서부터 저위에까지 전부다 포장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하고 일부 부족분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도 120페이지, 1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22페이지, 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 1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0쪽입니다. 곰취나물수막재배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400만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곳에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곰취나물수막재배시범사업은 현서 월정 곰취작목반이 있습니다. 3개 농가에 올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정하고 수막시설...

현서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 신선채소수출단지조성 5억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신선채소란 것이 이름 자체도 신선채소 이름 자체도 신선채소라 하는 거는 이런거는...신선채소라는 나물은 못들어 봤는데 신선채소는 어떤 겁니까? 특화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부남면 이현리입니다. 신선채소하면 파프리카 또 토마토, 상추, 미나리 거기 중고랭지이기 때문에 재배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신선채소수출단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가 파프리카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단지에 파프리카 단지에 전액으로 들어 갔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해 작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배시설은 농가자부담으로 하고요. 양액시설에 대해서 1억이 지원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공동이용시설 직파장, 공동선별장하고, 선별기공동육묘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하고 신선채소수출단지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작목반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행을 안하기로 하고 이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사업포기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오히려 여기에 부기가 되었으면 안 났습니까? 삭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5억이 들어가는데 또 5억이 이번에 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5억 파프리카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에는...

센터소관인 모양이지...

변경된 사유는 말씀드리면 5억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1억5,000, 군비 1억, 자부담 2억5,000 이래서 5억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2억5,600, 도비가 7,700, 국․도비가 3억3,300이 지원됐기 때문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예, 조건은 좋습니다. 조건은 좋고 지역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면 권장사업으로 많이 할 만도 한데 어떤 한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고 국․도비를 요청을 우리가 파프리카 사업에 하기야 신선채소를 넣었는지 이런거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올릴 때 국․도비 요청을 하니까 국․도비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이름을 파프리카라고 바로 넣어 주세요. 넣어 주는 것이 옳은게 신선채소니... 우리가 잠시 어떻게 의원님들 눈을 돌리는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프리카만 할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품목을 하기 때문에 신선채소로 했습니다.

몇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9농가...

예.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올해하면 한 1만평 됩니다.

1만평요?

시설면적이...

1만평 시설에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거의가 어느 사람이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율이 보조없이 자부담 50이면 농가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작년도 1차 지은 것 한 8억 들어가 농가자부담으로 시설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예.

그 다음에 업무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돈이 그때 당시 8,000만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지요? 자, 그렇다라면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오면서 5억1,200만원 예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포기를 했다라면 분명히 예산조서에는 삭감조정조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기를 했으며는 삭감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비 1억5,000과 군비 1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만약에 포기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요청을 하면 포기했는데 세워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놔두었다가 새로운 농업소득을 사업이 발견되면 혹시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자, 그 예산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하는 자체는 언젠가는 그분들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목적성 있게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죠? 본 예산에 안 맞습니까?

사업목적은 그래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파프리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좋은사업이 있으면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를 바꾸어서 다른사업으로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파프리카에 우리 군비가...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 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에 섰는 예산을 합하면 3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합하면 총 금액이 5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한 단체에 쉽게 말하면...실지로 파프리카 올해 하는 사람 여섯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4농가 했는데 올해는 신규농가가 생겨서 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농가에 그러면 5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5억1,0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사업 5억을 포기하는 대신에 공동시설이 육묘장 1,000평 파랫트 거기에 대한 PC상자...

아니 농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걸 못해서 그런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래도 특정다수인에게 간다 간다 이야기를 우리 군수님께서 맨날 부르짖었거든요. 특정인에게 안 주기 위해서 내가 평등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두 번, 세 번 예산을 지원 받을 때는 평등했나 이 말입니다. 예산을 지원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중복지원을...중복지원 되는걸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5억을 포기시켰습니다. 시키고 사실 파프리카 재배 주품목이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자, 과장님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신선채소수출단지조성에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이게 맞지요?

파프리카도 있고 토마토, 상추, 미나리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선채소...

하는 것은 보면 그분이 둘 다 별도 별도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 지금 윤종길의원님 질문에도 그런 답변이고 저가 물어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당초에 1억의 예산을 줬지요? 지원을 해줬지요?

예,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얼마를 잡아 놨다가 결국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 온거는 이번에 올라 온 것은 10억2,600중에서 5억1,200만원이 여기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1억, 5억, 6억2,000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들어온 돈이 8,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8,000이 들어와 있는데 도비가 4,000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도비가 4,000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군비를 이번에 4,000 넣습니다. 그래서 8,000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8,000에 확보되니까 어쨌든 액수로는 6억9,000이 들어갑니다. 한 단체에 그렇다라면 중복을 피하라 피하라 하는데 중복이 매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사업은 지원 안하기로 작목반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을 지원을 안 하니까 군비가 충당이 되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센터에 보면...

교부세...

물론 교부세든간에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될 일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꼭 넣어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중복되면 한가지는 빼줘야지...

파프리카 단지 관계 보충적으로 의원님들 있는데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내부의 환경문제입니다. 로라라든가 수막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지원이고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신규하우스시설 기본적인 기반시설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그러면 앞으로 유통쪽에는 따서 보내는 것까지도 유통에 올라 와야 됩니까? 그래야 정확히 생산을 하면 땅에서부터...자 집을 지을려면 하우스를 지을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확보는 다른 과에서 확보를 하고 부지확보되면 하우스 지어주는 과는 또 다른 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우스가 생산이 되도록 육묘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따서 보내는 것도 유통에서 유통문제를 또 맡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맞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기광의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여기가 난상토론장이 아닙니다. 의장의 질문지시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는 그러면 그 한 부분 때문에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곳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존에 구설치된 하우스 내에 환경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곳은 완벽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저희들이 보조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혀 보조가 없을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설치가 미진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센터에서 하나 농정과에서 하나 어떤 파프리카 생산 같으면 생산에 전체적인 그런 한몫으로 묶어서도 할 수 있을 건데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여기도 파프리카 여기도 파프리카 의아하게 보입니다. 솔직하게...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책쪽과 저희들은 기술보급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원화 부분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 있는데 기술지원 환경시설 쪽에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청송사과해외홍보 및 마케팅해서 다음 청송사과가공식품개발 산지유통시설중 대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청송사과해외홍보마케팅 1억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청송사과해외홍보 및 마케팅연구용역비입니다.

그뒤에 심지어 현재 우리 사과의 실적으로 봐서 다른데 홍보하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아니라 시활력사업 용어자체가 엉터리 같습니다. 신활력이 어떻게 청송사과를 해외홍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총괄적으로 사업명이 청송사과발전종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수립된 내용입니다.

예, 다음으로 청송사과가공식품개발 이거는 뭘하는 겁니까?

청송사과가공식품개발도 신활력사업으로 각 가공식품개발하는데 따른...

이것도 용역입니까?

예.

앞에 것도 용역 이것도 용역...

예.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1억4,600만원 이거는 뭐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동 APC에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저온저장고 150평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시설중대형저장고설치사업 3,000만원...

이거는 부남 구천마을에 작년도 KBS에서 노인마을회관 지어줬습니다. 지어 줬는데 그 당시 준공식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를 해서 지금 당초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규모가 적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산지유통저장시설은 현재 굉장히 과수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당초예산때 진보에 1개농가 지금 말씀하신 이곳이 부남에 1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라도 각 읍면에 1동씩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기히 3,000만원을 다시 지원을 해 주면서 없는 읍면도 많습니다. 요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2차 추경시에도 저온저장고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없는 면에도 하나씩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면 밑에서 세 번째, 청송사과브랜드개발 및 전략수립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송사과는 브랜드가 필요없습니다. 청송사과가 세계적인 브랜드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지금 다시 브랜드 개발해서 다른 잡다한 내용 붙이면 청송사과가 도리어 희석됩니다. 이런걸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자들이 과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청송사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솔사과 붙이고 하이크린 붙이고 하이크린이 뭡니까? 하이크린 해 놓고 옆에 조그마하게 청송 써 놓고 결코 청송사과는 청송사과라는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1억을 또 쓸데없이 쓰고 다음에는 브랜드 뭘 하겠습니까? 주왕산 따서 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청송사과의 고유의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는 청송사과 그 자체입니다. 다른 브랜드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신활력사업 농업부분에 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남종식의원께서는 농업부분에 관하여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신활력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많은 내용들이 농업부분에 투자 할려고 계획해서 그 부분만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132쪽 제일 상단에 청송사과종합처리장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 농정과장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3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는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고요. 아레 저가 간담회 때 신활력사업 계획서 요약표가 아마 의원님 들 책상 앞에 1부씩 다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용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송사과에 대한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1억씩 1억씩 나누어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청송은 청송사과로 가야되기 때문에 APC사업을 저희들이...왜 이번에 올렸느냐 하면 군비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무리를 하고 이번에 APC에 따른 군비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음에 APC 사업을 처리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혁신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야별로 파악할 때는 별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은다 모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정할때도요 충분한...의원들한테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누가 이걸 합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을 저가 봤을 때도 무모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용역하는데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벌써 돈이 4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앞으로 해 놓고 또 아무데나 넣는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하나가 동부권입니까? 신활력 이 사업은 동부권 이쪽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은 우리 군 전체이고 동해안개발권은 오늘 오후 3시에 경주에서 있습니다. 의원 네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되고 사실 이 신활력사업도 우리 참여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완전히 소프트 쪽으로 가라 이겁니다.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전부다 교육, 워크샵을 하고 이런데 예산을 투자를 하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데 해 가지고는 나는 큰...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 해가 저희들 이걸 하드웨어 쪽에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청송은 하드웨어 쪽에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예산 전부 삭감할려는 이런 여론이 균특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신동완 PD가 청송에는 APC 쪽으로 가야된다 그분이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청송편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여기 사업을 보면 이거 남의원님 말씀처럼 이래 보면 전부다 사과사과...용역도 개별적으로 다 해 놓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34페이지 중간부분...

예, 133면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민속채소품질고급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남면 구천리에 두릅시설재배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군비가 도비에 비해서 부담이 덜되어 가지고 이번에 군비부담률을 다 계산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천몇백만원인가 그렇게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연 두릅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전시성으로 하는건지 시험하는 단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배는 부남 구천 작목반에서 하는데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 3월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조사업은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 시험할 때는 그러나 두릅은 벌써 수년에 걸쳐서 보아 왔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는 작목으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보조 주지 않으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몇사람한테 계속 보조를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릅역병으로 인해서 묘목을 분양했는 사람들이...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부분 특별히 또 많은 수입보다는 많은 보조를 주었어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보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정말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2쪽 상단에서 두 번째, 훼밀리닥터지정운영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도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훼밀리닥터...

농정과소관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여정부에서 이름을 훼밀리닥터라 해서 안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의료원장님이 의사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자문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되도록 지도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이름을 훼밀리닥터라고 위에 중앙에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청송군에는 전체적으로 타시군도 다 열심히...

다 똑같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경상북도는 7개 시군입니다. 신활력사업 하는데가...

예, 맞습니다. 들어 왔는데는 7개 시군이 신활력사업 하는데 병들까 싶어 닥터를 넣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청송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훼밀리닥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누구를 임명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건지...

아마 저희들이 이번 신활력사업에 주관을 했던 교수분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농업에 전문가들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 어쨌던 이 신활력사업지구라든가 이거 청송군...그러면 우리 청송 같으면 청송군 전반으로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 그렇게 해 주겠네요.

예, 아마 오면 우리 청송군의 신활력사업에는 많은 조언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예 계획 세울 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수락갈천간 개착터널설치 채무부담 4억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수락에서 갈천으로 넘어가는 무슨 단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락～갈천간도로 7차 공사에 지금 중지되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토지수용 해 가지고 지금 공사시행 하는 그 구간입니다. 녹색회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까?

공사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개착터널 그러는게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받을 때 환경청에서 개착터널을 해 가지고 동물이동 통로라든지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데 녹색회하고 철조망 관계하고 나무를 거기 식재를 했습니다. 그걸 아직 이식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를 지금 현재 확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양여금이...도로사업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 마무리 노선을 위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일이라서 질문하기가 난감합니다만 금곡～거대간 구조물이 90% 되었고 확포장에 지금 거의 위에 자갈을 깔아 가지고...내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롤러하고 와 가지고 진동차가 와 가지고 다지고 있는데 거의 구조물하고 위에 도로면하고 고르기는 거의 90%정도 완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포장은 언제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 구간이 3km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되었는게 23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포장을 할 사업비가 5억정도 되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저가 볼 때는 저거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지금 6월달부터 장마가 오는데 그 골에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구조물도 일부분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쓸어 가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위에 보니까 진동으로 다지는 장비가 와 가지고 평평하게 잘 다져 놓았는데 지금 바로 포장을 안하면 이번 장마때 유실이 되리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어떤 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조기에 하고 지금 현재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의 공사가 90%가 되었는데 위에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 포장은 이번...저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건설과에서 최우선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5억을 예산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도 이번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요?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장마철되면 도로가 자갈을 깔아 놓았는게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거의 예산이 확정이 졌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설과장 아는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추경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요. 그런데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를 29억을 하고 있는데 기히 채무부담 하는 것 5억만 더 채무부담 하면 되잖아요. 저거 만약에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로 위에 포장을 안 씌워 가지고 이번 장마때 도로유실이 되어 가지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할 때 최대한 유실이 안 되도록 물길을 따던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부분을 내가 시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여 주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저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이번 장마때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청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12호 구경찰서 옆에서 군청까지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얼마 서 있습니까?

당초예산 이게 작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는 1억 서 있는거는 군청입구에 사거리 위쪽으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경찰서 옆에서 올라오는 길...여기 보면 3-12호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를 개설하는데 미터수가 몇미터입니까?

150미터입니다.

150미터인데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공사비가 6억정도...

왜 6억이 들어갑니까? 150미터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가 8미터 소방도로입니다. 8미터 소방도로인데 읍사무소가 구경찰서에 오고 군청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아무래도 인도를 한쪽으로 했을 경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인도를 양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를 매입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또...읍사무소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순수 여기 150미터를 확포장 하는데 8미터든 10미터든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매입해야 될 부지가 몇평쯤 됩니까? 부지매입비만...그 도로내에 들어가는 부지만...

부지만 1억5,000정도가 됩니다.

몇평인데 그래 들어 갑니까?

평당에 거기에 그 부분에 7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올 예산에 보면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4억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옆에 대지를 3필지를 매입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매입할려 하면 저가 듣기로는 이 대지를 매입해서 도로 내는데 들어가는 부지가 아니고 별도로 3필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대지매입비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 5,000만원 이상인가 1억이상인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3-12호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그냥 5억, 6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슬그머니 편성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당초에 8미터에서 10미터로 2미터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일부 걸립니다. 그러니 건물소유자들도 건물하고 잔여지를 매입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 도로개설사업으로 잔여지 부지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는데로 하면 8미터 도로를 낼 때는 부지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경찰서 땅을 매입해 놓았는 그 부지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3필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이런 연유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의회승인을 토지를 현재 1000제곱미터이상 살 때는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일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이 3필지를 매입하는데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예상이...

1억5,000에서 2억정도...

왜 그러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안 받았습니까? 의회에...

그거는 황의원님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4필지에 분할을 해 가지고 표기를 벌써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선상에 있는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저희들 2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3필지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기히 도시계획도로를 매입을 다 했는데 보상을 다 받고 했는데 추가로 매입하는거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건물하고 자투리땅을 매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3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당초에 저가 이야기했듯이 8미터 도로를 내면 이 부지를 편입을 안 시켜도 돼요. 맞지요?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매입 안 해도...

예, 8미터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먼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할 때 편입부지가 없기 때문에 1억이면 그 도로를 낸다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8미터 도로를 10미터로 넓힐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대지를 편입을 시켜야 된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1억 부분은 구 상수도 부근에서 군청정문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규정대로 그래야 이게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냥 청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12호를 개설하는데 당초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4억4,700만원이 올라오면 이거는 아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안 맞습니까?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비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1억5,000이상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해석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토지를 취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방재관리 1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2페이지, 153페이지...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3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입니다. 송생제개량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25억을 계획해서 사업을 실행할라 합니다. 그러면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사업을 해야될 그 정도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채무부담 25억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사업이 1억4,000으로써...14억으로써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은 내년에 하기 위한 25억입니다.

아니요. 본의원의 질문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시급합니까?

예, 지금 현재 사업이 하천계수사업을 겸하면서 거기에 또 소생되는 토지를 가지고 사과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 보다는 이 사업이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에 사과공원 조성문제는 이야기를 거론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바뀌셨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두들입니다. 일두들이 14억이면 보상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소한 사업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기히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라면 농작물을 식재를 하지말라라는 안도 이야기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실지로 농작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금방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저가 잘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송군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될 정도의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청송군이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저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청송농민에게 어떤 식의 예산을 도움을 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올해 당장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농작물이 들어가고 사업비만 세워 놓으면 또 사장되는 결과가 된다 채무부담해서 하게 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산만 사장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저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이 문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그 구간 안에 농토에 전부다 주로 그 지역이 밭입니다. 밭작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떠나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 지역구 안입니다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사고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사과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재난방재과장 아시는데로 국비문제하고 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는데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사과공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회의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재난방재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금방 업무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고 있고 또 저가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생제는 재난위험지구 이면서 또 상습피해지역입니다. 상습피해지역을 우리가 개량...하천선형개량을 해서라도 상습피해지역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또 현재 국비는 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하신 농작물재배는 국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라 짓지 마라 할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사업이 예산이승인이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이 되더라도 지금 가을까지는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든다는 얘깁니다. 지금 또 우수기이고 그런데 이것을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이유냐 그겁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가을에 가면 농작물 심어 놨는 것을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데 농작물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우수기에 그리고 또 사과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가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물론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채무부담행위가 25억입니까? 25억이 편성되어 온다는 하면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우리가 예산이 기히 확보된 예산도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25억이라는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재난방재과장께서 거기에 계셨다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하도록끔 안을 가지고 올라 오셔야지 지금 재난방재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걸로 이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재난방재과장께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서도 어떻게 이런 25억이라는 돈을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편성이 되어 올라오는지 이걸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난방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가 업무파악을 좀 소홀했는건 맞습니다. 앞으로 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 국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또 올 가을에 농작물 수확하고 난 뒤에 가을에 발주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난방재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가을에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이 가을에 가면 또 겨울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총괄입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입찰제가 아니고 그렇게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는 시급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추경이 완료가 되면 바로 토지보상이라든지 관계 실시 설계...

아니..

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써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가 되었어요. 간담회때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냥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1회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시급하게 사업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어떤 연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과공원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렇잖으면 수해상습지역이니까 수해피해를 없애기 위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방재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예, 지금 현재 저 사업은 수해상습지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 차원에서 1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억 채무부담은 국비를 우리가 받는데 가장 유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또 채무부담 25억도 거기에 같이 계상이 되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속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25억 채무부담행위를 해 놨다가 만약에 국비를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재난방재과장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재난방재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복된 얘깁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상에 채무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못했고 또 의원님들도 생각을 못했고 지역주민들도 방심하다 보니까 빠졌고 이런 급한데 이렇게 있는 재원가지고 때워 나 가는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여태까지 놔 놓았던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해야 된다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농작물 다 수확이 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지금...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있어 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상부기관에 국비요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비요구를 얼마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요구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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