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한 통 6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신설함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창기의원께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한 통 600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 시·도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600원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한 질의와 세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제108회 임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108회 임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4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영세사업의 보호 및 포상금 지급 기 확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설 보완코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재술위원과 주양해위원이 환경부의 일회용 지침을 제때 적용하지 않은 것과 일회용품신고포상에 대한 우리구의 실적 등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대적 감각을 갖춘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를 신규로 조성하여 지역의 복합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주민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코자하는 뜻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691㎡를 7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선행절차가 잘못되었으나 어린이놀이터 공간 및 주변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지역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면적을 넓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지적과장과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083억300만원 중 일반회계 1,082억원, 특별회계가 1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7억2,564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이 46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4,823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45억9,440만원, 국·시비보조금 25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2,2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비 9억원을 12억8,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 중 17건 4억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용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서구 감삼테니스장이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 역할을 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사용료 등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4월 6일 원안 가결되지 않고 수정 가결 통보된데 대하여 2005년 4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1항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4조 1항 "대구시 서구청장은 제2조에 정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을 위한 단체 또는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정 가결된 조례 제4조 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조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의 임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의 추천을 받는 자, 2. 2005년 3월 1일 이전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법률 제9조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수탁하는 자의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한 법령사항으로 볼 때 수정 가결된 안은 테니스장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테니스장과 관련된 전문적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가 대구시테니스협회 외에도 국민생활체육대구시테니스연합회,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서구테니스연합회, 테니스장업을 경영한 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개인에게만 자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맞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다른 단체와 개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구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의하여 우수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구테니스협회의 추천 시에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친분에 따라 특정인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추천에서 배제될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의회 재량권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1항 2호에 2005년 3월 31일 이전 서구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시일이 경과하면 조례안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테니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로 이관되면서 그 당시 질의할 때 서구에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테니스를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라이트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 등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지난 임시회 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보실장님께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동 출신 의원으로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대구광역시테니스연합회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분명히 공보실장께 물어보니까 서구의 임원이 한 명 밖에 없다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구에 대구광역시테니스연합회 임원경력이 있는 분들의 인원이 10명도 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이 안을 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 동료의원들의 간담회 시에도 충분하게 동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말 테니스연합회에 우리 서구에 있는 분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재의까지 오게끔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협회 임원 명단을 지난 3월 달에 받았는데 서구에 주소가 된 자가 한 사람이었고 최근에 주소를 한 사람 또 옮겨와서 지금 현 임원으로서는 2명입니다. 그리고 전 경력자는 저희들이나 협회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저희들도 어렵고 협조를 구했더니 어렵다고 해서 사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지 최근에 와서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들어봐야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2명 밖에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우리 내무위원님들 이번 임시회 할 당시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10명도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전 임원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자체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리6동 출신 김홍수의원입니다. 본 재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9일 간담회를 거쳐서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재의 요구된 안에 대해서 5월 9일 또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론을 내렸고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3일날 이 문제로 인해서 전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원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회의에서 107회 임시회 때 원안대로 가결키로 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정해준 조례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재의의 건이 될 성질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원안대로 가결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모집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여 믿을만한 사람한테 위탁을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했고 또 5월 13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심사를 거쳤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