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감사와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5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보육 확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한데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특수교사나 치료교사의 확충이 더 부족하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수의 14% 정도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통합보육시설을 22개소나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었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당시에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지적됐었던 특수교사나 치료사의 확충문제를 22개소의 시설확충과 더불어서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적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서는 보수를 더 올린다든가 아무래도 일반아동들보다는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노동이 훨씬 더 힘들고 노력이 많이 들 텐데, 보수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똑같이 지급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특수교사의 인건비와 일반교사의 인건비가 같습니까? 월급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얼마인데요?

그래봐야 135만 원 아닙니까.

일반 특수학교에 비해서 약 5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특수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 180만 원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의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서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특수교사의 충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아동 보육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이 특수교사를 확충하기 어려워서, 시설은 확충됐는데 특수교사는 확보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의 보육을 제대로 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정책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갈음이 안 됐습니다, 아직.

네,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작년에 예산 확충했었던 인건비, 이것이 1억 7,000만 원인데요. 1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특수교사 20명을 충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특수교사 20명 충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이 지금 보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에 의하면 20명 중 1명도 지금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냐…….

오늘이 5월 말에 가깝거든요. 22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특수교사의 충원을 통해서 장애아의 실질적인 보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같이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22개소에 확대 설치를 해봤자 특수교사가 없고 치료사가 없는 속에서 장애아이들이 실제로 보육시설에 간들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리겠으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을 받겠느냐,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관님, 보세요. 이것이 작년에 저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전담시설이 11개이고 통합보육시설이 59개예요. 그중에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된 시설 수가 10개예요. 전체적으로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을 합하면 70개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제대로 배치된 시설이 10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울시의 지금 통합이든 전담이든 장애인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하나도 배치 안 된 곳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도 제대로 된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22개 확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더 합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아까 한 곳이라도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된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말까지 지원현황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특수교사의 확충현황이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원내용에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국·공립시설에는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전액을 주겠고, 민간보육시설도 통합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아 5명당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전액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보고하신 것은 939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애아 5명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몇 명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200명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49명의 특수교사와 35명의 치료사를 가지고 현재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보육대상 장애아동이 939명밖에 안 되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보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통합보육시설의 확대만이 아니라 치료사와 특수교사를 제대로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특수교사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데 보육교사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요즘은 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물론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대단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육의 질과 안전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질을 제대로 높여내는 것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특별한 대책을 저는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성부에서 수천 억을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설 확충할 생각만 하고 아이들의 보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어째서 획기적인 대책을 안 내는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이것을 시설투자로만 가지 말고 노동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로 갈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돕겠습니다. 연말쯤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서울시의 장애아 교육과 보육의 실태가 어떤지를 저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실제로 장애아 보육이나 교사들의 처우 또는 질 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과 대책을 내놓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은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여성부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지금 보육시설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수준이나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처우가 대단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지난번 정책관님 안 계실 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단히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고, 또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다 수합이 된다면 저희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제에 서울시내에 있는 보육교사의 질만이라도 제대로 기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영어체험마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영어체험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도착해서 살펴보았는데 외국인 교사하고 내국인 교사의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당장 인건비만 해도 외국인 교사와 내국인 교사가 받는 임금이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외국인 교사에게는 주거비 또는 생활과 관련된 교통비나 이런 지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처우가 달라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초빙해 올 만큼 영어체험마을의 영어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

저는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수준이나 교육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영어교육이 되는 것이지, 현지발음을 쓰는 영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높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영어교사 못지않게 현지에서 아이들의 교육습관과 관행을 알고 있는 현지교사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만 체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자기의 학습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 교사만 멋있는 분들 모셔다 놓는다고 그 질이 다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국인 교사도 그에 못지않은 처우를 통해서 책임감 높이고 더 질 좋은 교육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임금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 같은 질의 처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거기에 동의하는 외국인 교사들이 오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송파에 있는 영어체험마을만이 아니라 강북구에 또 확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적용할텐데 우리 내국인들도 아이들과 같이 영어교육 하면서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네, 다시 한번 개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보고가 있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 주5일제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5일제 수업이 아직 시행된 지 몇 달 안 돼서 문제점이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만 언론에서 한번 그런 보도가 난 적은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이들 경우에 대책이 심각하다, 물론 고학년 초등학교 아이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학교로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 PC방에 간다거나 게임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는 앞서고 그 제도의 변화로 인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만들지 못해서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처럼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실제 토요일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주5일 수업으로 비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럴 때 서울시에서 뭔가 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주5일제 대책을…….

네, 이런 대책도 일단은 필요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갈 만한 문화시설이나 학교가 아닌 다른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아동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아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시립도서관이 단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봐요. 부모님들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이들 돌봐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영세사업장 다니거나 아주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5일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돌봐주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데 좀 눈을 돌려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과 보호될 수 있는 지역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복지이면서 문화이면서 이런 시설들의 확충을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서울유스호스텔이 내년도에 개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스호스텔 개장하면서 서울에서 지금 청소년공간으로 하고 있는 미지(MIZY)센터도 남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99년인가 몇 년도에 인천의 호프집 사건도 나고 제대로 된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반성에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남산으로 가면 아이들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명동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들 많이 다니고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길목에 편하게 갈 수 있는 PC방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모임 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 주고 이런, 저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색다른 접근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남산으로 간다면 어떤 아이들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미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취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급자 입장에서의 판단이지요. 3,000만 원의 임대료 해결, 그 다음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남산에 근사한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세요. 거기 가면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모임방도 있고 온갖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버스 타고 남산까지 누가 갑니까? 지나가다 오다가다 “야, 우리 이런 데 있는데 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는 자명한 일이에요. 늘푸른여성센터도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한 대 빌려서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청소년시설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설이어야지 아이들보고 찾아오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찾아오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것이 지금 편의적으로 유스호스텔 만드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획일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공간도, 외국인 학생과의 문화교류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만드시고 이 청소년교류센터 명동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세요. 이것이 결국은 돈 문제일텐데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 오는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만드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게네들의 공간을 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한 달에 3,000만 원의 임대료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주말에 수백 명 이상 활용하고 1년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희귀한 공간을 없애야 되겠는가,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간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청소년 정책을 세우고 있는 전문가들, 미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공간을 이용했던 아이들의 의견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붙여보자, 과연 서울시가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지원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한 달에 3,000만 원의 임대료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새로운 문화의 도시 서울을 얘기하는 마당에 새로운 접근은 불가능한가, 저는 정책관님께서 주도해서 청소년 공간활용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청소년업무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고 제가 교육문화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할 당시에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다루신 분들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교류센터를 만들었던 취지조차도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인천의 호프집 화재 사건이나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형참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시설로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사회의 반성에서, 어른들의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성이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가 더 진지하게 있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