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예자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노동부 영아보육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출산휴가를 받은 일하는 엄마 10명 중 1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퇴직자의 68%가 퇴직이유로 아기 키우는 어려움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과 육아문제는 가정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당장의 효과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갖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여성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제154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성·보육·청소년 등 가족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서울시의 여성·가족 관련정책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3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김예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지금 신설된 조직이라서 저도 잘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양성이 평등한 서울,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자마자 몸이 불편하셔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요즈음 건강 좋아지셨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좋아졌습니다.
조봉기위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불편하실까봐서 예리한 것은 빼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신설조직이 우리 보사위원회로 새로 오다 보니까 전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간단한 질의에서도 조금 빗나간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첫페이지에 보시면, 1쪽입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여성부문 시상인데 지금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17일까지인데 16일 현재 11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봉기위원
네, 불편하신데 앉아서 말씀하세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5월 17일까지 추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일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고, 17일까지 마감된 결과 지금 현재 35건의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접수기간이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간이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 겨우 35건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부족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각 구로 광범위하게 알려서……. 저도 이것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왕 서울사랑시민상을 준다고 할 때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시상내용에 상금·상패가 있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대상 1명은 1,000만 원, 본상은 2명인데 각 500만 원, 장려상은 3명인데 각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제 막 접수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명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분야로 구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구성이라면 그 내용,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봉기위원
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분야별로는 양성평등, 사회참여, 보육, 경제활동, 건강가정 이렇게 5개 부문에 걸쳐서…….
조봉기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고해 주세요.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정책관께서는 내용을 과거 먼저 것 잘 아시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풍납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봉기위원
아니지요. 아카데미하우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크리스천아카데미,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느냐 하면 이것이 계약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광역이고 기초이고 간에 홍보부터 해버린다고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드리면 크리스천아카데미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간다고 온 구민들한테 전부 알려서 홍보하고 구청장은 행사 때마다 아카데미하우스에 영어체험마을 들어온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놓았는데 계속 계약은 미루어지고 사업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소유주가 안 판다고 취소를 해버렸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은 앞으로 자랑들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삼원스포츠센터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삼원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테니스코트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체험마을 들어온다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전부 회비도 안 내고 건물주한테 가서 보증금 내달라고 아우성이 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진일정도 보면 작년부터 시도한 것이 지금까지도 계약이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주인이 요즘에 잘못하면 마음에 변화가 생기겠어요. 자꾸 질퍽거려 가지고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변화가 오는 그런 게 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의회 의결은 5월에 하고 6월에서야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매입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투자심사를 합니까? 나 그것은 잘 모르겠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절차상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투자심사에서 문제 있다 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과정 과정을 밟으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은 지금 저희가 수유동 쪽으로 부지를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년 말에 발생한 크리스천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마침 강북구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온다고 홍보가 됐다가 그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다행스럽게 부지만 바뀌었어요. 이것 안 했으면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을 해서 난타전을 한번 벌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만 바뀌고 그대로 추진되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34～35만 되는 구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취소됐을 때의 그 실망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극비리에 해서라도 소문 안 나게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서울시나 해당 구는 또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조금만 참아달라고 아마 구청에서는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은 확신…….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매입계약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 해도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시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알려줘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시의원들 생색 좀 내줘라 이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하니까 현장을 방문할 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좀 가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뭡니까? 시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민한테 표 좀 얻어서 다음에 또 선출……. 그런 배려를 시장님부터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행사도 각 구청에 가면 시의원은 전혀 배려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 지켜줘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지켜주고 감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부분도 매사에 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생을 하기 때문에.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시의원님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시간관계상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5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보육 확대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22개소의 확대설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미 여기는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황인자 정책관께서는 이러한 사업목표를 2005년도에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월에 이와 같은 설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어느 때부터라기보다는 연중 추진하고 있고, 가능한 한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이것을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와 같은 장애아 보육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5월 가정의 달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월 12일 79가정에게 건강가정 표창을 하셨는데 이 표창은 여성부장관 표창인지, 이명박 시장 표창인지?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장 표창입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79 가정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표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이 건강가정지원법이 처음 시행되는 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날 행사에 좀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유형별로 저희가 대표성 있는 가정을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79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새싹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표창을 한 내용입니다.
조일호위원
79 가정에 대한 표창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가정의 날 행사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패가 있고 해서 거기에 드는 제작비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총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일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상당한 예산부족으로 많은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꼭 써야 할 복지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와 같이 많은 남발된 표창을 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조금 제가……. 이번에 장애인복지 쪽에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표창한 가정 속에는 사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가정의 날 본격적인 가정의 날 기념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정도로 최소한도의 행사계획을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향후에 저희가 각별히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 가정의 날 기념행사는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와 같은 79가정 중 장애인에게 표창 준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노원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하셔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또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또 가출을 하고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어떤 가정의 붕괴로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가정과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상을 제정을 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부분은 ‘건강가정’ 해서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박시하위원
실무자가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법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법이라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이라 함은……’ 해 가지고 개념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보통 건강가정이라 하면 이혼을 했다거나 재혼한 가정도 불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있고, 재혼한 가정도 있고, 또 편부모가정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가정형태를 다 포용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물론 나홀로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건강가정의 개념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시하위원
포괄적이군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시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도 얼마 전에 중랑구민상 포상을 했는데 3대가 오손도손 모여서 사는 그런, ‘모범가정상’ 해서 만들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3대가 살든 4대가 살든 그것이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지금 핵가족으로 인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통계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95%의 노인들이 가족들과 살지 않고 노인들 또는 혼자서 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핵가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동양 미풍적인 의미에서 가족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모범적인 가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노인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하고 평소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효의 개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도 변하고 가족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효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건강가정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건강가정 표창한 그 내용 속에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9개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부서를 ‘여성가족정책관’ 해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어체험마을을 한번 가서 실제 봤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좋았는데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면서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많이, 일단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영어마을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하위원
정식으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공문으로 온 것은 없는데 구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군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시하위원
그래서 저도 제2의 영어체험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단 영어체험마을뿐 아니고 서울시의 각종 시설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자기네들이 우선 수탁을 하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운영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이나 서울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지금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이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2의 영어체험마을에서는 다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아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TV에, 또 신문지상에 아동수용시설에서 학대하는 그러한 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아동양육시설이 있고요, 아동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한 30개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도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실질적으로 아동과 노인은 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재가복지가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것도 바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영국에서 학대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시설에서 학대가 심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가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아동도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설에 의한 학대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면적인 어떤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동양육, 학대의 문제는 학대는 연중 24시간 1391이라는 아동학대예방 신고전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넘는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작년 말에 양육시설, 예전에 고아원으로 일컬어졌던 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시설이 지역사회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몇 군데 두고 있고, 또 최근에는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도 추가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들어온 학대의 유형은 부모에 의한 유기나 방치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가정에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을 주신 점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네, 앞으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200만 원이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시하위원
개소당입니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인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정액입니다. 새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정액으로 개소당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5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시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박시하위원
국비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역사회 공부방사업은 본래 저희 서울시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비사업으로만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선행적으로 한 그 부분이 관련법에 중앙정부 제도에 반영되어서 국비가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시에서는 각종 시설이나 아니면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러한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방도 이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평가를 잘 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서 이루어진 관계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에, 부모가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쉼터기능과 배움터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연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방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최근의 일이라도 서울시에서 기왕에 지원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좀더 효과적인 그러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감사와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5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보육 확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한데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특수교사나 치료교사의 확충이 더 부족하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수의 14% 정도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통합보육시설을 22개소나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었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당시에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지적됐었던 특수교사나 치료사의 확충문제를 22개소의 시설확충과 더불어서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교사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교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특수학교에 비해서 보육시설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채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수유아교육학과 출신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공급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것이 확보되고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확충만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보수가 적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 이 얘기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특수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간에 격차가 있고, 또 보육시설은 대개 시간연장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서는 보수를 더 올린다든가 아무래도 일반아동들보다는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노동이 훨씬 더 힘들고 노력이 많이 들 텐데, 보수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똑같이 지급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특수교사의 인건비와 일반교사의 인건비가 같습니까? 월급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는 1호봉이 월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1호봉이 월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 보육을 하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얼마인데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10만 원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래봐야 135만 원 아닙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일반 특수학교에 비해서 약 5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특수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 180만 원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나 치료사들의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서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특수교사의 충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아동 보육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이 특수교사를 확충하기 어려워서, 시설은 확충됐는데 특수교사는 확보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의 보육을 제대로 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정책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장애아 통합보육, 또 전담보육도 그렇습니다만 이 보육의 문제가 정부에서도 최근에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확충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심재옥위원
갈음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기존의 보육교사 보수체계, 정부의 지원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작년에 예산 확충했었던 인건비, 이것이 1억 7,000만 원인데요. 1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특수교사 20명을 충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특수교사 20명 충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이 지금 보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에 의하면 20명 중 1명도 지금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냐…….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자치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오늘이 5월 말에 가깝거든요. 22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통합보육시설을 확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특수교사의 충원을 통해서 장애아의 실질적인 보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같이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이 22개소에 확대 설치를 해봤자 특수교사가 없고 치료사가 없는 속에서 장애아이들이 실제로 보육시설에 간들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어울리겠으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육과 교육을 받겠느냐,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특수교사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보세요. 이것이 작년에 저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전담시설이 11개이고 통합보육시설이 59개예요. 그중에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된 시설 수가 10개예요. 전체적으로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을 합하면 70개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제대로 배치된 시설이 10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울시의 지금 통합이든 전담이든 장애인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하나도 배치 안 된 곳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도 제대로 된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22개 확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심재옥위원
아니, 더 합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아까 한 곳이라도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된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말까지 지원현황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특수교사의 확충현황이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원내용에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국·공립시설에는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전액을 주겠고, 민간보육시설도 통합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아 5명당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전액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보고하신 것은 939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애아 5명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몇 명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200명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49명의 특수교사와 35명의 치료사를 가지고 현재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보육대상 장애아동이 939명밖에 안 되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보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통합보육시설의 확대만이 아니라 치료사와 특수교사를 제대로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특수교사와 치료사 확충지원계획을 저희가 조기에 수립해서 위원님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자치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도 가능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특수교사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데 보육교사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요즘은 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물론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대단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육의 질과 안전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질을 제대로 높여내는 것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특별한 대책을 저는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성부에서 수천 억을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설 확충할 생각만 하고 아이들의 보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어째서 획기적인 대책을 안 내는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이라도 이것을 시설투자로만 가지 말고 노동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로 갈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돕겠습니다. 연말쯤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서울시의 장애아 교육과 보육의 실태가 어떤지를 저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실제로 장애아 보육이나 교사들의 처우 또는 질 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과 대책을 내놓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육교사 처우수당 월 1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감사한 일인데요.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은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여성부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지금 보육시설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수준이나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처우가 대단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지난번 정책관님 안 계실 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단히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고, 또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다 수합이 된다면 저희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렇게 해서 차제에 서울시내에 있는 보육교사의 질만이라도 제대로 기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점 특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또 특수교사 확충문제 이런 등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고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영어체험마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영어체험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도착해서 살펴보았는데 외국인 교사하고 내국인 교사의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당장 인건비만 해도 외국인 교사와 내국인 교사가 받는 임금이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외국인 교사에게는 주거비 또는 생활과 관련된 교통비나 이런 지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처우가 달라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영어체험마을에서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사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저희가 초빙해 온 그런 관계로 인건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옥위원
외국에서 초빙해 올 만큼 영어체험마을의 영어교육의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영어체험마을은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질 면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주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현지의 외국인 우수교사들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를 초빙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옥위원
저는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수준이나 교육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영어교육이 되는 것이지, 현지발음을 쓰는 영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높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영어교사 못지않게 현지에서 아이들의 교육습관과 관행을 알고 있는 현지교사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만 체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자기의 학습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 교사만 멋있는 분들 모셔다 놓는다고 그 질이 다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국인 교사도 그에 못지않은 처우를 통해서 책임감 높이고 더 질 좋은 교육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임금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 같은 질의 처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거기에 동의하는 외국인 교사들이 오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송파에 있는 영어체험마을만이 아니라 강북구에 또 확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행을 그대로 적용할텐데 우리 내국인들도 아이들과 같이 영어교육 하면서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 내·외국인 교사 간의 인건비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재옥위원
네, 다시 한번 개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보고가 있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 주5일제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주5일제 수업이 아직 시행된 지 몇 달 안 돼서 문제점이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만 언론에서 한번 그런 보도가 난 적은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이들 경우에 대책이 심각하다, 물론 고학년 초등학교 아이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학교로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 PC방에 간다거나 게임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는 앞서고 그 제도의 변화로 인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만들지 못해서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처럼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실제 토요일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주5일 수업으로 비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럴 때 서울시에서 뭔가 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쉼터,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저희가 방과후교실을 방과후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쪽의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이나 이런 데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이나 이런 때도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개발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는 시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에 주5일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체험학습지도사라 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런 전문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체험학습지도사로 저희가 양성해서 지금 배치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넷째 토요일에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주5일제 대책을…….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이런 대책도 일단은 필요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갈 만한 문화시설이나 학교가 아닌 다른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아동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아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시립도서관이 단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봐요. 부모님들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이들 돌봐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영세사업장 다니거나 아주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5일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돌봐주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데 좀 눈을 돌려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과 보호될 수 있는 지역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We Start)운동 자체가 교육이나 보건이나 복지, 그리고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문화시설, 또 문화향유의 기회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 내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역의 문화시설, 어린이도서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가 올해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대형사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복지이면서 문화이면서 이런 시설들의 확충을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서울유스호스텔이 내년도에 개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스호스텔 개장하면서 서울에서 지금 청소년공간으로 하고 있는 미지(MIZY)센터도 남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같이 계획상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층을 청소년문화…….
심재옥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99년인가 몇 년도에 인천의 호프집 사건도 나고 제대로 된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반성에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남산으로 가면 아이들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명동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들 많이 다니고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길목에 편하게 갈 수 있는 PC방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모임 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 주고 이런, 저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색다른 접근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남산으로 간다면 어떤 아이들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미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취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정보문화교류센터 이 건은 지금 현재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회관의 한 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월 임대료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서울유스호스텔 설치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대로 그렇게…….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급자 입장에서의 판단이지요. 3,000만 원의 임대료 해결, 그 다음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남산에 근사한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세요. 거기 가면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모임방도 있고 온갖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버스 타고 남산까지 누가 갑니까? 지나가다 오다가다 “야, 우리 이런 데 있는데 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는 자명한 일이에요. 늘푸른여성센터도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한 대 빌려서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청소년시설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설이어야지 아이들보고 찾아오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찾아오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것이 지금 편의적으로 유스호스텔 만드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획일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이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접근성과 관련해서 서울유스호스텔이 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의 숙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염두에 두고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유스호스텔이 지어지면 거기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오겠고요. 그 학생들과 국내의 청소년들이 함께 문화교류, 서로 체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 명동에 있는 이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 접근성 면에서는 저희가 물론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공간도, 외국인 학생과의 문화교류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만드시고 이 청소년교류센터 명동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세요. 이것이 결국은 돈 문제일텐데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 오는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만드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게네들의 공간을 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한 달에 3,000만 원의 임대료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주말에 수백 명 이상 활용하고 1년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희귀한 공간을 없애야 되겠는가,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간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청소년 정책을 세우고 있는 전문가들, 미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공간을 이용했던 아이들의 의견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붙여보자, 과연 서울시가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지원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한 달에 3,000만 원의 임대료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새로운 문화의 도시 서울을 얘기하는 마당에 새로운 접근은 불가능한가, 저는 정책관님께서 주도해서 청소년 공간활용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산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될 이 서울유스호스텔에는 문화교류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타당성 용역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명동에 있는 미지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난번에 이 청소년업무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고 제가 교육문화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할 당시에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다루신 분들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교류센터를 만들었던 취지조차도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인천의 호프집 화재 사건이나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형참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시설로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사회의 반성에서, 어른들의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성이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가 더 진지하게 있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