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춘계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장기만 위원님과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시책을 지적해 주신 조규성 위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해야 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내신성적 상대평가 반대, 또 두발규제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언제나 정상궤도에 오를까 하고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정책에 혼란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와 고교 1학년 과목별 석차등급제 관련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안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관계로 보고서 작성이 좀 늦어져 위원님께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 제정할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4개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에서 희망하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복지관, 여성 관련기관 등 평생교육시설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에 교육감이 이러한 시설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미 개발된 여러 가지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서울시민들이 지금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지정과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으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여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관이나 앞으로 지정하여 운영될 평생학습관의 좀더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서울의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 해 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 교육시설을 단체에서 희망하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김영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 설치로 해놓아서 타 시·도에는 많은 평생학습관이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설치로 해서 4개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운영시행규칙에다가 자세하게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것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학습관을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학습관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을 심의기준에 의해서 양질의 기관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지금 우리가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의기준을 해서 주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마련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한 기관당 5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25개 자치단체별로 하나 정도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지만, 현재는 한 기관당 50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현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데를 좀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다 좋은데요. 평생학습관을 다른 타 지방보다도 현저하게 서울은 부족한 실정이니까 학습관 지정하는 것 다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원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는 시립도서관이 지역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유사 평생학습관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생학습관 여기저기 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물론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재원이 수반될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아니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받은 곳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24개가 있고. 그래서 현재 당장에는 지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려보낸 시립도서관운영비 내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당장에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서울시 예산은 전혀 안가도 되지요? 이로 인한 예산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이것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문제삼지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고 사전에 보고도 없이 나중에 이로 인해서 예산이 충원된다,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뭐하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의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운영할 때에도 주로 교육부에서 돈이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

들어가세요. 정책국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모든 관련 운영시행규칙이나 조례제정을 요구할 때는 그 조례로 인한 그 사업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제안설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딱 조례제정안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안설명이 있어서 평생학습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이래서 아마 일찍 이 자료를 안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전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수반될 수 있는 재원, 예산 또 관련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다시 또 얘깃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의회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행정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백분율로, 전문위원님도 그런 의견검토를 내셨습니다.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움을 받느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시·도는 서울시만큼 자치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그렇게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내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서울시가 숫자적인 부분에 적기 때문에 많이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이 네 곳의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부실한 점을 많이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중등교육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과연 숫자적으로 늘린다면 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부실이라는 지적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늘리겠다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터치를 안하고 숫자만 늘리겠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후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검토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821개의 평생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습관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는 주5일제 수업이니 해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5일제 수업이라고 해서 평생학습관 이용대상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지역주민들이 별로 크게 호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각종 정보를 지정하면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더 활성화해보겠다 그런 취지지, 숫자를 늘리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고 정보화 활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숫자적으로만 늘리겠다는 부분 보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의 보완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4개의 평생학습관에서 각종 문화교실, 수영장 이런 것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면, 또 그동안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들을 그런 쪽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를 주고,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 기본입니다.

평생학습을 지정을 안 하면 그런 정보제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제공이 평생학습관에서만 합니까?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자치센터라든가 서비스센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서비스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정보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만든 것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종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각종 학습관을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한 정보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충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화하시겠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의 4개의 평생학습관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담당직원이 혼자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보급을 하면 현재 학습관 운영보다는 훨씬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평생학습관에서 그동안 한 것은 거의 유명무실했고, 운영위원회도 지금 지역주민과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정보전달을 위한 전문적으로 어떤 운영을 위한 운영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원리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대답을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요. 부족하고 안된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이 먼저 되고 지금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숫자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서비스센터가 많다는 부분을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사실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에 관한 서비스가 하위 쪽으로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도 봤습니다. OECD국가들이 점차 국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평생학습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중복되고 지역적으로 특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법규가 약 5년 됐습니다,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821개의 각종 평생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운영이 돼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를 만들면 활성화가 되겠다는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과, 이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인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행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경비이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안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는 4개밖에 안 되지요.

우리가 시립도서관 17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주5일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예를 들면 탈북자가 많이 와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서관 역할 이외에?

쉽게 말하면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거기에 함께 운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립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에 사서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시립도서관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나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익자들이 어느 정도의 경비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지요.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립도서관에 대한 문제파악, 평생학습관에 관한 문제파악…….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서 위임된, 쉽게 말하면 서울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그 심의기준이라든가…….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하면 다른 업무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했던 규칙 그대로 하면 또 문제가 되지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자세한 사항을 규칙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규칙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법령이 중앙정부에서 제정이 됐는데 늦었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계셨는데, 이 조례가 지금 전문 11조로 만들어졌는데요. 전문 11조를 죽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다 계셨지만 중복을 피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을 수가 없지요. 보세요. 평생학습기관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또한 제4조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데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면 4조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 지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은 몇 개 안 되더라도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으면 많은 단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규칙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입니까, 포괄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있는 포괄적인 교육규칙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전자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규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본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나 영, 시행령이 중앙정부의 법으로 볼 때 세부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에 교육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교육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한 마디로 이 조례가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 11조에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목적이나 기능,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난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한 글자에 의해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상호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글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법의 맹점이나 각종 조례의 맹점이 잘못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감독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도의 개념과 감독의 개념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조하고 다 하는데 감독기능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지적하니까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저는 거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고요. 지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와 감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개회를, 여기는 지금 개의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누구냐 하면 평생학습관장이 되지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조에 간사는 위원이 아닌 간사냐, 위원회에서 위원 신분을 가진 간사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할 때에는 실무사무관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니, 통상적이라면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기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회의 진행상황을 기록하면 되겠지만 간사라는 직책은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 간사는 위원 신분의 간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관계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사무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신분이 아닌 보조자라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인으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위원장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조3항에 위원은 평생교육계 전문인사, 자치단체 의원 및 관계자, 그런데 자치단체 의원의 경우 예를 들어 종로구에 평생학습관이 생긴다고 하면 종로구 의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포함될 수 있고 여기에 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외부인을 주로 위원장으로…….

아니 위원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의원 및 관계자, 그렇다면 자치단체 의원은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평생학습관이 지정이 된다면 거기의 운영위원회이니까 그 학습관의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로구의회 의원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냐 이말이지요?

그것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실 들어가는 것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이라면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격도 맞지 않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운영위원회는. 그 다음에 의원 및 관계자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의 관계자라는 얘기입니까, 자치단체 의원 및 관계자라는 관계자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자치단체 의원이면 의원이지, 의원 및 관계자는 뭐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조례는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일어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한다 해도 각종 법이나 조례에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예산조치가 진짜 필요 없는 것이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예산조치가 필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누가, 아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당장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내 시립도서관이 17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현재 각 시립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이해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 및 지도 이 조항은 맞지 않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도 보면 지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및 지도, 그러면 이 조문은 지도·감독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도·감독으로요?

그러니까 지원은 빼버리고…….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감독이라는 말은 지금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 및 지도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삭제시켜서 수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지원관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활성화돼서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조례는 평생학습관을 원활하게 목적대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사업이 예산의 지원 보조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각 구의 직능단체들도 보조를 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는 필요하니까 현재 법규에도 지원할 수 있다니까 나중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산하고 결부를 시킨다면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범위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는 한 학습관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500만 원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자기 사재 털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때부터 본 위원은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이 11조예요. 11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문구가 제가 지금 지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개 조문이나 이런 것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앞에서 동료위원인 이정선 위원이 거의다 한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지금 의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할 때 저는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 네 곳을 지정하고 있지요. 저로서는 평생학습관을 왜 운영하는지를 잘 수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했던 거예요. 지금 각 구청에 가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는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지만 지나다가 들른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마포평생학습관이나 이런데다가 왜 인원을 들여서 그것도 마포평생학습관장이 3급이지요. 그런 고위직을 두고 직원을 두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다른 데와 차별성이 없는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을 분명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오늘 이런 안건을 상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시를 했어야죠. 이것이 왜 필요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은 진짜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라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다른 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평생학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야 될 문제였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위원들이 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못 느끼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0만 원이라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도서관에다 설치하니까 그렇지,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을 지정할 때는 경비도 보조해야 될 것이고 1인당 얼마라든지 적자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저는 교육청의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보완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제출 없이 달랑 제안설명 이것 하나 내놓고 이것을 또 통과시켜 달라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것 진짜 의회 경시하는 처사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군데 평생학습관 마저도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직영하는 데 별로 없어요. 강원도, 충청남도 2개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면 지정을 하면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정해서 운영하지 뭐 하려고 직영합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데? 마포평생학습관에 수영장 같은 것 왜 설치합니까? 그것 전부 지금 기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설치하고 이런 식의 평생학습관을, 저는 이마저도 못마땅한데 이것을 또다시 확대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의회에다 이것을 상정한다, 이것은 진짜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평생학습관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위원들에게 먼저 설득을 하십시오. 설득하실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례이건 기구이건 이것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못 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먼저 교육청에서 설정하고 그것이 설정되면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늦게 와서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해서, 저는 평생교육관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때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구민센터라든가 동네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을 다시 이렇게 또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 서울시 주민이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것인지 민원사항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거나 또 학생들의 특기·적성 이런 쪽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학교의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남아도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교실에다가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1개 학교에서 학생 숫자가 적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주 5일 수업제가 지금 월 1회로 운영되고 있고, 월 2회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특화할까 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별로 하나를 운영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학생 위주로 합니까, 주민 위주로 합니까?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빠르고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서울시교육청에 4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남아도는 교실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설치해서 실제 이용객이 없을 경우, 아까 마포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산만 지원해 놓고 이용자가 적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이 있는 17개 지역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습관 4개를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지구별 센터로 활용하여 각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지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홍보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중심축을 지구별로 두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영등포인데 거기도 보면 버스가 순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몇 명 안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도 새로 구입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학교에 설치를 해서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실제로 제가 우리 대동초등학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체조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팔뚝에다가 묶어놓고 잡아 돌리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싶은데 남부교육청의 경우도 체조를 한번 하려면 잠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러면 잠실까지 어떻게 다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 관할의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설이든 이용객이 많아야지 이용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굳이 OECD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서울에서는 뭔가 다른 쪽에서 특화를 해서 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다른 곳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욕심도 많겠습니다만 주민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길초등학교는 교실이 11개나 남아 있어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정책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인데요. 국장님, 오늘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이 현안업무보고가 교육감이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감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왜 업무보고에 교육감이나 부감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 할 것입니까?

정회를 하기 이전에 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회보다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추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인쇄소에서 전화를 해서 위치 물어보고 밤에 도착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표지에 이름 하나 없이 택배회사 시켜서 인쇄소에서 바로 도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사실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14명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교육문화위원 열 네 분한테 보내는 것도 겉지에 이름 하나 쓰지 않고 택배를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번에도 그런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페이지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추후로 미루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장영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정책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감까지, 또 부교육감까지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나와서 업무현안보고를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교육청과는 조율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위원장이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서 상호양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 전부 성원이 되시면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늦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영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이 도대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방금 우리 이일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현안업무보고를 주소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와서 택배회사인데 교육청 중등정책과에서 이것을 보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거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참 손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녁 늦게 봤습니다.

장영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 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소위 교육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감독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직무 해탈문제 같은 것은 지적해서 저희들이 인사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시의회의 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뒤늦게 그저께 밤에 이것을 보내서 위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런 일을 저 위원장으로서 들었을 때는 심히 유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참 양해시키느라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하시고 차후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절대로는 뭐가 절대로입니까? 조금 계시다가 또 자리 옮기잖아요. 또 다른 국장이 오잖아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법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보류하자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속에는 지금 교육청이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가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은 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일단은 현안업무보고가 간략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일 5월 21일에 교육감, 교육위원 2명, 교육장 1명, 교장 3명, 교사 2명, 교육청 직원 및 굿네이버스 관계자 4명, 15명이 어디 갑니까?

네, 평양 갑니다.

이것 현안문제 아닙니까? 이것 현안사항 아니에요? 현안업무보고에 모두다 들어 있다고 방금 대답했잖아요. 이 중대한 현안문제가 왜 보고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현안업무보고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현안 보고토록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것이 3개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꼭 그것만 대답합니까?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합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분위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현안도 그렇고요. 이러한 식으로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다면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것이 왜냐 하면 한밤중에 그저께 저녁에 왔지요. 그래서 한밤중에 시급하게 오길래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방침을 발표해서 그에 따라서 무슨 정책국에서 새로 뭐 개발을 했나 그래서 긴장하고 밤늦게 왔는데 보니까 별개 없어요. 전부 작년에 발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고 별로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일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이것 시급성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밤중에 보냅니까? 한 1주일 전쯤에 보내도 상관없고 이것은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기왕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1학년 과목별 석차 등급제는 사실 이것은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돼서 자율성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핵심은 결국은 여태까지는 절대평가를 해오던 것을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학생들 성적을 상대평가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의미도 있고 과거에는 수, 우, 미, 양, 가 5단계 주던 것을 그것이 없어지고 9등급으로 해서 상위 4%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100점을 100명이 맞으면 동일 1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고 몇 명이 정원이냐에 따라서 2등급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아침에 동아일보, 제가 집에서 동아일보 보는데 문제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5등급을 9등급으로 하고, 내신은 지금까지 몇 등급이었지요?

아닙니다.

내신이 아니라 수능요. 수능은 여태까지 15등급 아니었나요?

현재 수능은 원점수하고 백분율로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주지요.

수능은 몇 등급이었냐고요?

수능은 등급제가 아닙니다.

왜요, 수능도 1등급 2등급 있잖아요?

지금 백분율로 나갑니다. 이번에 9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9등급으로 된 것인가요, 그 동안 등급이 없다가?

네.

그랬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것인데 옛날에도 상대평가를 했었잖아요. 하다가 이것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다시 또 상대평가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상대평가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입시 때 문제되었던 고교등급제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나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를 너무 많이 해서 내신의 어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대학들이 과연 상대평가하는 과목별 석차등급제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대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변별력을 인정을 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네들이 삼을 수 있겠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닌 것 같던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도 특목고 1등급하고 시·군학교 1등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변별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을 하게 되면 내신이 수시모집이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수시모집 때는 내신점수하고 대학별로 면접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아예 수능을 보지 않고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내신 점수가 많이 반영되고, 또 학교에서 이러한 내신제를 함으로 해서 학교교육이 과거에는 우리가…….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과목별 석차 등급제에서 1등급은 특목고에서도 1등급은 나오고 9등급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시골학교 이름 없는 학교에서도 1등급 나오고 9등급 나오잖아요. 그것을 대학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요. 대학에서는 안 하잖아요. 시골학교 1등급하고 특목고 1등급을 같이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별 입시요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교등급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현재 우리 공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고교등급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실시해도 여전히 대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변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개인 내신성적을 대학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과목별 석차등급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을까 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렇게 2개 학년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중학교는 하고 있는 전체 학교의 10%를 표집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학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할 것은 하되,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고교등급제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면 다른 광역시·도의 교육청에서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연합을 하든지 해서 대학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학력평가를 하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든지 초등학교부터 한다든지 해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학년별 교육달성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서기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학생들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1년에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각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는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교등급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부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교육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고교등급제,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차라리 본고사를 부활시키든지, 지금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이 버티고 있지요? 왜 버티고 있습니까? 이것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운찬 총장이 버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해임해야 되느니 마느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대학에서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 봐야 여전히 못 믿어요. 특목고 1등급과 시골학교 1등급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 학생들 성적 1등부터 꼴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지 모르지만 그래야 공교육은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되어야 대학이 고등학교를 믿지 이것 가지고도 못 믿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 백날 보고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학년별로 7차 교육과정 달성목표를 측정해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동성 수업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마나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네 번이건, 많이 볼수록 좋겠지요. 그런 데 돈 쓰란 말이에요. 학생들 실력 평가해서 대학에 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문화위원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말하면 참고예요, 참고.

거기에는 접근을 못했지만 중학교 1학년 전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고,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2학년은 세 번, 3학년은 다섯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학에서 믿을 수 있도록 근거로 제시하란 말이에요. 근거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서 시험을 보란 말이지요. 그것이 아마 시민단체나 전교조에서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회문제화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대학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치더라도 어쨌든 교육청은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 학생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무유기지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 버티고 있듯이 이런 것 만날 보고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평가를 해서 이것 공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 평가제도는 금년에 시·도별로 초·중·고 1개 학교 내지 2개 학교 전체 66개 학교를…….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대외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 공표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표 안 할 것이라면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개인에게 통보해 봐야 뭐합니까? 개인이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교원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발표를 하지 않아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거의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공개가 안 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학교입니다. 학교는 진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사교육에 전념하는지 아세요? 공교육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공교육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발표를 안 해 주니까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판단도 못하고 있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교육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교원평가를 해서 이것 발표 안 할 것이라면, 글쎄 발표를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발표를 안 할 것이라면 이것 평가할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 째나 가는 학교인지, 고교등급제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부모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래서는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교원평가 어렵게 시작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여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는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부교재를 얼마나 개발했는지, 아직도 2·30년 전 노트로 강의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과연 내 자녀의 담임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학부모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전 공개해도 된다고 봐요. 그 대신 평가방법이 공정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또는 성적표를 초등학교 같으면 알기 쉽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교원평가제도 자체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반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다만 시범 운영할 때에는 교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지도 매뉴얼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삼으려고 했는데 마침 현안보고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말 많지요? 제가 어저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던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독서지도 매뉴얼이 나오니까 교사들이 학교에서 활용하기도 전에 학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탑재하는 것을 조금 늦추려고 안 했습니다.

그것 예상을 못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상한 것 아니었어요? 교육청에서 추천도서목록 발표할 때 어느 출판사까지 다 알게끔 발표했잖아요?

저희들이 추천도서를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서점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교사용 지도자료로 개발을 했는데 단원별, 주제별로 관련되는 책을 참조해서 지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참조하는 목록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사용 자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학생들이 읽어야 교사들이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이은석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아마 교육청에서 처음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각 학교 단위로 단체에서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교육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처음이지요?

저희들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했지요. 왜 안 해요?

이 책 속에 보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일반 기초다 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서 나간 것으로 교사용 지도자료이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결국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발표가 된 것이지 뭡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 아니에요, 초등독서지도자료 해서. 이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에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 제가 그대로 뽑아온 것인데요. 이것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여기 밑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말썽이 되고 하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못한 것 아닙니까?

탑재하겠습니다.

발표 안 한다면서 어떻게 또 탑재는 합니까? 그리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이런 도서목록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같은 데서 발표합니까? 저는 그런 것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도요?

저희들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다른 선진국에서도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까? 지금 출판계 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기에 끼지 못한 출판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고 여기에 끼면 돈벌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심해야지요.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이 제가 이 책 목록을 죽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책 목록에 접근할 수 없는 책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책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 목록을 접했을 때 학생들이 좌절감 안 느낄까요? 저는 목록선정도 잘 못됐다고 봐요. 학생들이 좌절감 느낍니다.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읽혀지는 거지요? 자기가 읽어서 재미있으면 책은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읽어서 이 책이 재미있으면 어 재미있네, 좀더 연구해야겠네, 다른 책 또 사봅니다. 저절로 사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록작성해서 뿌린다 해서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 읽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좌절감만 주는 거예요. 목록도 엉터리로 작성되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추천도서 중에 노회찬씨가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지요, 민주노동당.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이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책 내용이 좋다해도 이런 것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이 공식적인 추천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추천목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 근거 없이 나온 것 아니에요. 신문기자가 집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사들 학습용으로 개발했든 학생들 추천도서로 개발했든 간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들어갑니까?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것도 있대요.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이 책은 80년대 대학가에서 PD계열 학생들이 사상학습 교재용으로 사용하던 책입니다. 산업화과정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그린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사상학습용으로 이것이 금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서도 되었을걸요? 이것이 어떻게 중학교 3학년용 책입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신경림 시인이라든지, 주로 이것이 어떤 시각에서 작성되었는지 아세요? 운동권 시각에서 작성되었어요.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들어가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운동권 시각에서 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전태일평전이 중학교용 교재로 어울린다고 보세요? 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태일평전이 중학교 3학년 추천도서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것이 왜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작성했다 치더라도 합당하게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사들이 지도를 합니까? 엉터리로 된 것을 가지고요. 교육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이것 누군가 책임지세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현장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본…….

무슨 검토를 받고 있어요. 발표를 해놓고 검토를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검토를 받았어야지요.

일단 나와서 교사 지도자료니까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검토본이라고 찍어서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여튼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말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 3월에 발표했지요?

네, 맞습니다.

권장도서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공교육기관에서 권장도서라 해서 못박아서 1,500권에서 2,000권을 내려보냅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고만요. 절판된 책도, 안 나온대요. 몇 년 전에 절판된 책을 도서목록에 끼워 넣어서 학부모들이 그것을 찾느라고 생난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기왕에 했으면 충실하게 해야지요. 있지도 않은 책을 목록에 끼워 넣지 않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책을 끼워 넣지 않나, 공정한 시각도 아니고 편향된 시각으로 책 목록을 끼워 넣지 않나, 정치적 목적으로 끼워 넣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공교육을 믿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특별히 정책국장이 유념하셔서 검토도 하시고 참고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