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의 회장단을 초청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16일에는 시장과의 오찬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주요현안 및 지역현안사항까지도 심도 있게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직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기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항상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5월 중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지금 건설기획국장께서 보고하시는 업무내용은 일전에 본 위원들에게 이미 전달이 되었고 나름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는 본 위원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혹여 검토내용에 따라서 본 위원들이 의구점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보내 줬기 때문에 다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종상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는 조금조금 진행사항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당면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당면현안 사항도 검토했으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다 갈음하고 하절기가 오니까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도록 해 주시지요.

그러면 2005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중에 침수자동경보기를 치수과 직원이 개발해서 수방대책에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 같은데 아주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 3일 전에 배포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탐독을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본 결과 매년, 3년차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서가 전과 동일한 어떤 방법 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방향이 실질적으로 유인물에는 기재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시민의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가장 중요한 건설기획국에서는 시기적으로 또 때에 맞추어서 중요한 검토사항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정책방향, 첫 번째 자연재해 걱정없는 서울 건설이라는 것을 이종상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3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고, 또 전임 담당국장으로서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난히도 3년 동안에 기상적인 어떤 이변이 없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전임 김영걸 국장 복도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날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게릴라성 기상이변으로 생깁니다. 예컨대 기상전문가들이 2005년도에는 예기치도 않았던 기상이변이 돌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국장님도 접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체계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최대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되, 2005년도 수방대책에 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정비 및 항구대책사업 우기 전 완료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해 주셨습니다.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빗물펌프장, 수문, 지하차도 등 하천 내 공사장 등 완전히 우기철에 접어들기 전에 하부조직기관을 통해서 오늘의 보고뿐만이 아니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꼭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침수취약 저지대 지하주택 특별관리에서 침수자동경보기 제작 보급 4만 대를 했는데 4만 대 수요가 과연 조사의 대상과 맞수가 됩니까?

그것은 대충 지금까지 자주 침수되던 지하 방의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예비실험을 해 보셨겠지요?

네, 말씀 나온 김에 견본을 한번 보여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직접 실험을 해 보십시오. 센서의 꼭지점이 만일에 물이 들어와서 닿았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물 속에 센서가 들어가면 벨이 이렇게 울립니다.

지하방에 물이 조금 들어오면 바로 밤에 울립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면 깨게 되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혹여 그 제품에 대한 성능 내지는 현장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마침 준비를 해 오셔서 준비된 업무보고 같습니다.

제작단가는 1만 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제설장비 보강 75대, 노후 제설차량 교체 10대를 2005년도에 산정해서 집행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학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설장비를 보강하는 예산 노후제설차량을 교체하는 예산 등등해서 매년 예산에 대한 어떤 입장이 편중돼서 이런 장비교체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제설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첨단화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돌출적인 이상 기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게릴라성의 기상이변, 이것을 과학적인 첨단장비로 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만전 대비를 하자. 즉, 제설경보시스템 설치가 어떠냐. 제설자동화 결빙방지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작년도에 제가 담당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검토할 의향이 어떠냐고 한 이후에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거듭 금년에도, 이번 회기에도 제설자동화 결빙방지시스템 설치에 대한 계획 여부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및 경기도 광주군 내지 고속도로에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터널을 벗어난 경사도로에서 주행 시에 터널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터널을 벗어났을 때 결빙도로에 대한 사고 우려를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하자.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어떤 결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한 결빙제거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연구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건설안전본부로부터 각 건설위원회 위원 한 사람당 서울시 한강변에 설치한, 지금 다리가 28개지요?

네.

28개의 다리를 영등포구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김춘수 위원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원효대교의 안전점검위원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지난 5월 10일에 원효대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원효대교의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보수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6년 1월까지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미리 회의 전에 예산자료를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했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원효대교 전체 보수공사가 2003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2월 말,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93억 6,0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9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였는데 과장님, 지금 보수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작년에는 중간과정에서 제가 가봤는데요. 최근에는…….

잘못 됐지요?

준공하기 전에 여름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가 돼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어떤 공사 단계를 봤는데 조금 과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차라리 이런 보수공사라고 하면 엄청난 9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 보수공사 무엇 때문에 했느냐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수공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시설물의 수명, 또 평탄성, 내구성 그래서 시설물의 LCC의 개념에 따라서 기간을 늘리고, 평탄함, 편안함…….

네,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원효대교에 대한 입장의,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시킨다는 과정에서 93억을 들여서 난간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본 위원이 있는 이쪽에는 공사를 한 데고 이쪽은 공사를 안 했는데 내구성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해도 이런 상태의 보존물을 그대로 놓을 것이라고 한다면 93억 들여서 원효대교 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견주어서 공사한 곳과 공사 안 한 곳을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93억 들여서 이 난간공사, 여기에 그냥 페인트칠만 해 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구태여 안 해도 될 것을 했는데 이쪽에는 공사를 했고 이쪽에는 공사를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 외면상으로 보기에 병신다리 만들었다는 결과밖에는 안 돼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설명이 된다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비판이나 성토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왕 9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한 100여 m에 불과한 잔여공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했으면 어떨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결부된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93억이라는,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예산계획 당시에 설계와 더불어서 이 공사는 꼭 필요했겠느냐는 문제로 아스팔트의 강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교면 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교면 바닥 무슨 용어가 있던데. 아스팔트가 고르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평탄성이지요.

그렇지요, 평탄문제라는 어떤 과정은 차량을 이용했을 당시에 과연 어떤 율동 없이 평탄히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평탄성…….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효대교는 아침에 의회에 나왔을 때 들리고 또 갈 때 들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때문에 원효대교를 하루에 네다섯 번씩은 꼭 이용을 합니다만 보수공사 이후에 그 아스팔트, 이번에 보수한 데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금년 여름에 30도가 넘는 온도가 올라갔을 시에 과연 그 아스팔트 도로는 어떻게 됐겠느냐 해 가지고 담당 감리나 공사현장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도로공사라고 했느냐고 기술적인 어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교량공사 도로를 하고 있는 가장 친한 흥아공업의 친구한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했을 때 잘못된 점을 기계로 측량을 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직 제시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혹여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주변의 현장을 보면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더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느냐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사가 건안본부 교량부에서 공사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건설기획국에서 예산편성해서 건설안전본부에 넘겨드리지 않습니까?

넘겨줘도, 예산은 우리가 하지만 공사 책임부서는…….

그래서 예산문제에 같이 결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리공사를 했을 때 이쪽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지적 때문에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차도와 교량, 여기 차도와 사람 다니는 중간에 이것을 난간이라고 하지요?

네, 난간이요.

난간공사가 끝나면 여기는 사람들 다니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강물이고 여기는 사람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 원효대교가 20년 됐어요. 그런데 사람 다니는 인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다리의 어떤 자연을 흥취해 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용산과 영등포를 가로질러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스팔트공사가 안 됐어요. 그냥 울퉁불퉁 그대로예요. 그리고 비만 오면 여기 빗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안 했느냐, ‘예산 때문에 못했다’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것하고, 보수라고 한다면 여기 아스팔트가 엄청나게 파였어요. 과장님 가서 보세요. 미관의 꼴불견, 그 다음에 안전도·수명도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리 밑입니다. 유독 다른 데, 여기 양화대교와 마포대교, 성산대교 밑에는 자연과 함께 유락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다리, 이것을 교각이라고 하지요?

네.

그 교각 밑에는, 이 지역 성산대교나 마포대교나 양화대교 밑에는 사실 유락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원효대교 밑에는 보도블록도 예쁘게 깔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이 현장학습지라고 해 가지고 자연생태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유락지로 해서 많이들 왕래하고 매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효대교 이 교각만큼은 보시는 대로 갱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음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는 자연으로 해서 공원이지요, 한강변의 공원. 보도블록은 깔려 있는데 여기는 시커멓고 해 가지고 다른 데와 틀려서 다른 데는 교각 도장공사가 제대로 됐는데 이것은 또 안 됐느냐.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못 한다. 그래서 용산구의회 의원님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용산구의 최근희 위원님 계시고 영등포에는 제가 있습니다만, 이쪽 편에는 영등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원효대교 부지인데 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침침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문제라고 한다면 좀 검토하셔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원효대교 다리 밑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답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 왔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저하고 전에 김 국장님이 계실 때 신길역 옆 경남아파트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 들으셨지요?

네.

2003년도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유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 2004년도에는 빗물펌프장 공사가 끝나고 빗물펌프장 그 위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말뚝 박아서 방음벽 설치해 주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결과가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관계서류를 쭉 봤더니 방음벽의 절차가 일단 주민들 또 아니면 관할구청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어떤 행정에 의해 시단점을 제공을 해 주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보완을 받았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워낙 시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예산의 효율성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의 지적을 해서 건설안전본부 내지는 시공사에게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부위원장, 황을수 위원과 사회교대)

유상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설행정의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종상 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연초 업무보고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업무보고서 7쪽의 자연재해 걱정없는 서울 건설을 보면서 다소 본 위원은 허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호우가 상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이 매우 미약하고 자연재해를 예방 또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강수량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수방대책 운영 조직 및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그밖에 수해방지사업의 부진원인과 실태,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대책, 각종 공사장 점검 등 좀더 상세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설명을 죽 했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첩되는 것이 뒤에 부분 당면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당면현안사항에 2005년도 수방대책 이 부분하고 겹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간단하게 내용만 넣고 상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강수량이라든지 저지 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더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며칠 전 언론보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일간지를 보면 서울시내 거리에 있는 전기 통신시설을 모두 없애 걸을 맛 나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인도 변에 설치된 전기, 가스기기 등을 주변건물 내부로 흡수해 온도를 쾌적하게 만들고 건물주에게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허가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인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무규정을 두고 강제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법 행정절차 시에 충분한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건물 지하에 위험시설물 설치를 쉽게 허용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거리미관도 좋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 보호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규정에 따르는 행정청의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획이나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도로상에 나와 있는 각종 한전기기가 상당히 많고, 또 많은 보행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로정비 하는 데 있어서 큰 과제였고 지금까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녹지 이런 시설지역에 그런 한전기기를 옮겨갔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사유지 내에 이것을 넣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용지, 이면도로 등으로 이설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전기기 변압기 같은 큰 시설이 들어오면 자기들로서도 장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를 꼭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주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상이라든지 지하공간 자기들의 여유공간을 잠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2배, 3배 많은 새로운 건축허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5층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1층에 그 시설이 들어갔다 그러면 6층, 7층을 짓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층수를 올려준다 그 말이지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능동로라는 길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해 봤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과 그 당사자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도화해서 전 지역에 우리들이 주민협정제도로서 또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서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5층을 짓는다 그러면 6층, 7층을 해 주겠다?

용적률을 더 준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중학천하고 백운동천을 하수관로 분리작업을 1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들여다보니까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서 보나마나 청계천이 이 물만 내려가면 맑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홍제천하고 성북천 같은 경우에 청계천은 중랑천에서 물이 올라와서 내려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홍제천이라든가 성북천 같이 계곡이 짧아서 비우수기일 경우에 건천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분리 하수를 서울시내 강북에, 강남에는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강북 중에서도 종로라든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조 500년 동안에 하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폐수 분리가 몇 %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대강 13% 내지 15%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 정도가 분류식이고 나머지가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이라는 것은 오수, 우수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합류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분류식이라는 것은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 빗물은 빗물대로 흐르게 하는 시스템이 분류식입니다. 그런데 대단위지역, 예를 들면 옛날 고덕지역이라든지 개포지역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개발지역으로 한 그런 지역은 지구 내에 분류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또 빗물관인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강북지역은 그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오수, 우수를 한꺼번에 담은 합류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뉴타운이 개발되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는 오수, 우수가 다 분리 처리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형관이라고 하나요?

원형 흄관.

흄관은 오폐수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지름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운동천이라든가 중학천 같은 경우에는 큰 네모관을 뭐라고 그래요?

박스.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가 분리가 되어서 이것 진작 이렇게 해 놨으면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더 맑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언제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고도처리사업을 위해 시설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고도처리한다는 것은 하류 쪽 처리장 근처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상류 쪽의 처리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을 개량할 때는 그런 면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원천적으로 상류부터 오폐수가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수관은 바로 하천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오수관은 차집관거, 결국은 청계천도 평소에 중앙에는 빗물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오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류 쪽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더 효율적인 하수처리도 되고 물도 맑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천 상류를 보면 비가 와서 조금 있으면 가재가 다녀요. 가재는 1급수에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오폐수가 분리된다고 보면 앞으로 인왕산이라든가 북한산 계곡에 다른 고기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현재 중랑하고 난지는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탄천하고 서남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네, 분석을 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인력관리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그런 방식일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너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버리면, 또 그 부분이 실업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효율성 차이가 안 나면 당분간 조금 더 두고 보고 체제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것이 자극이 돼 가지고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구 주장을 좀 낮출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그쪽으로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같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율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수처리도 잘 돼야 되겠지만 고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처리는 똑같고 돈은 더 든다든가 이랬을 때 수지 면이라든가 고용창출 면에서는 어떻게…….

고용창출 면에서는 난지나 중랑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니까 2002년도에 부산, 대전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요즘 가뜩이나 실업이 많은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것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탄천하고 서남을 민간위탁에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신다고 조금 아까 그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하수처리과장이 자세히 우리가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4개 중에 서남과 탄천 2개소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력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작년 말에 나머지 두 처리장도 공단 쪽으로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협이라든가 우리 직원 스스로가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위탁수준 이상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따라 지금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 숫자를 줄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직영 자체가 민간위탁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한 게 금년 2월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비교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수준으로 개혁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고용창출 면에서, 또 하수처리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네,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잘 나가는 부분하고 못 나가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합리화만 주장해 가지고 하면 결국 실업문제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 서남과 탄천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경영 효율상의 문제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자체 내에서도 그에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조정 속에서는 당분간 이 체제를 서로 비교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1가에서 흥인로까지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데라고 보는데, 제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것이 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버스정류장까지도 노점상이 점유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 타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묘 쪽에 24시간 하는 소위 말하면 깡패조직, 조폭들 이 사람들이 담장을 따라서 완전히 담을 치고 장사하는 그런 것하고 두 가지를 집중단속해서 두 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4시간 하는 60개 노점상을 전부 수거해서 우리가 난지도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각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종래 버스정류장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22개까지도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비 올 때나 이런 때 피해서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쉘터를 22개 설치를 했습니다. 쉘터를 하면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 노점 66개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없애는 것은 없애고 규모를 줄이는 것은 줄이고, 또 옆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 만큼씩 잡아서 공간을 확보하지 말고 좀 줄여서 기존 다른 사람들도 줄이고 해서 살도록 만들고 그 대신 시민들이 버스 탈 수 있는 공간은 확실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상에 있는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영업시설 13개도 정리하고, 또 한편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전화박스 숫자를 조금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9개 한 데에다가 12개 보태서 21개소 쉘터를 설치하고, 또 펜스까지 설치해 가지고 차량으로부터 시민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바닥까지도 전부 유색보도블록으로 단장을 해서 미관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보고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종로2가와 3가인데 정비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전화박스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고, 한전기기 이것도 없애야 되고요. 또 조금 아까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해서 자동차로부터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펜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막을 설치해 가지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펜스가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노점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는 그것과 반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사진에 보시면 나지막하게 해 가지고 보행하는 사람들 공간하고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공간을 구별하는 이런 펜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방이 중요한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예방 차원에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싹 치우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원상태로…….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을 우리가 용역을 한 명씩 둬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만 유지가 되면 거기에 딱 틀이 잡히기 때문에 사후에는 금세 새로이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종로거리에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비도 하고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을 했는데 이 노점상이 걸림이 돼 가지고 잘 했어도 한 것 갖지 않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종로 5가의 우측 남쪽으로 가보면, 물론 식목행사가 있어서…….

네, 나무 같은 것…….

그것은 또 뭡니까? 그런 것은 왜 못 치웁니까?

그것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 쉘터 설치하고…….

5가에서부터 거기는 정말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로 대거리에 나무장사가 나무를 놓고 팔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저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파리 쫓기 식 단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대대적인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파리 쫓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특히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40개 언론 방송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노점상의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협조를 안 해 줘야 되는데 노점에서, 또 포장마차에 와서 계속 팔아주고 하면 돈이 생기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노점을 넣어서 낭만의 장소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고 노점이 치부행위도 많고 폭력배들도 많은 데 마치 못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동정을 사게 하지 말고, 물론 생계형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만 영업적인 그런 치부행위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아주 관찰을 잘하셨네. 포장마차가 하도 잘되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간판 써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내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포장마차들이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팔아준다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끗이 하려면 우선 인도를 깨끗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끔 깨끗이 해 놓고 포장마차를 설치할 것 같은 그런 데는 예술적으로 뭐를 설치한다든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효자동부터 내려왔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거 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거기다 포장마차를 누가 와서 세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도블록을 깨끗이 하고 사람들이 포장마차 칠만한 데는 다른 설치를 해서 포장마차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고요. 끝으로 중국의 왕부정 거리에 가보면 저녁 때 딱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수용방법으로는 그런 것이 검토대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헌구 선배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노점 특별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주요추진현황에 종로～왕산로 구간 1차 계고 및 강제정비를 실시하셨다는데 1차 계고 기간에 노점상 철거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1차 계고 할 때는 자율정비를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것이 계고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일부는 되고 우리가 또 안 된 부분은 강제로 했습니다.

만일 강제정비에 의해 노점상 철거가 완결되었다면 철거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전적 계도를 하고 자기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무망간에 가서 확 정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싸움이 납니다. 바로 물건이 날아가고 웃통 벗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미리 우리가 계속 그것을 사전주입을 했고 자기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은 우리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수적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일체 그것이 없었습니다.

공권력을 지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일반 용역회사 같은 데…….

용역회사도 동원합니다. 충돌에 대비해서는 경찰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고 직접적인 행동대원은 용역입니다. 짐을 싣고 포장마차를 차에 다 끌어 싣고 옮기고 하는 것은 용역팀들이 합니다.

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은 못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정가격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주간으로 합니까?

프로젝트마다 합니다.

그때 그때?

네, 이것 할 때마다 하면 되니까요.

버스정류장 이외에도 노점상으로 인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환경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곳은 미리 선점해서 그 곳에 미술조각품 등을 설치하거나 노점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공 공간을 확충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입지를 자꾸 좁혀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쉘터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스물 몇 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부 21개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중에서 9개는 옛날에 했고 이번 기간에 한 것이 12개입니다.

펜스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국장님 말고 실무자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정비 후에 보면 펜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스테인리스 파이프지요?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흰색.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류장 규격은 지금 폭이 3m, 길이 20m 기준을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말고 파이프.

규격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굵습니다.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설치한 데가 많아요. 보면 두께가 얇아서 찌그러지고 이런 것이 많아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로통인데 21개나 설치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설치한 지 얼마 안되어도 찌그러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저희들이 하면서 두들겨도 보고 설치되고 난 다음에 흔들어도 봤는데 두께 자체도 두껍습니다.

흔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충돌을 시켰을 때 찌그러지는 것, 찌그러지면 원상복구를 못한다 말이에요. 갈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첫번에 할 때 그런 것을 잘 보살펴 본 후에…….

네, 알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보기에 흉하다는 얘기니까, 버스정류장에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시민이 항상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파손이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지로 설치해 놓고 2주 정도 되었습니다만 훼손된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런데 실지로 펜스 자체가 이번에 두꺼운 재질로 해서…….

두꺼운 것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했으면 이상 없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있는 것 보게 되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취약 지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2번에 모래마대 저지대 지하주택 분산배치 125만 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전에 마대자루 같은 것인데 물이 닿으면 그것이 부풀어오르면서 모래주머니 같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일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것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입한 것 있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런 것이 있어요. 물이 습기가 되면 완전히 모래주머니 같이 딱 되어 버려서, 우리나라에 누가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몇 번 쓰고 또 못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품을 보기는 봤어요. 누구인가 수입을 하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펌프장 많이 지었으니까 앞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펌프장하고 관계없이 지하방에 들어온 그 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빗물받이를 관리한다고 해도 뚜껑을 덮어놓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비닐봉지나 여러 가지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막아버리면 일시적으로 그 물이 개인 집 담을 넘어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비용이 비싸서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효용성이 있을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 13일자 보도자료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도로포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에서 특수아스팔트와 개질아스팔트 사용을 증가시키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래도록 지적한 위원으로서 시에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여기 보도된 것에 보면 개질과 특수아스팔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개질은 대부분 품질개량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의 품질을 개량한 아스팔트이고, 특수아스팔트라는 것은 저소음, 배수성, 어떠한 특수한 목적 이렇게 보시면 개질아스팔트는 주로 소성변형, 초기 균열 이런 것에 대한 일반아스팔트의 문제점을 개량하는 그런 아스팔트를 말하고,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배수성, 물을 빨리 흡수시켜야 하는 성격과 저소음, 진동 이런 것을 저감시키는 효과에 특수아스팔트를 저희들이 표기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것은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지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입도 포장이 일반도로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밀입도 포장이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물을 뿌리면 서울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요?

네.

그런데 밀입도 포장과 아까 말씀하신 특수포장에 물을 뿌렸을 때 온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알고 있습니까?

온도 저감보다도 저희들이 포장할 경우에는 품질의 중요성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아스팔트나 개질아스팔트나…….

안다니까, 그것말고. 제가 묻잖아요?

포장이 끝나고 나서요?

그렇지. 한 여름에 서울시내가 복사열에 의해서 엄청 더워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버스중앙차로제의 빨간 아스팔트가 확 녹아 내린 것도 소위 지면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에 물을 뿌렸을 때 아까 얘기한 기존에 있는 밀입도 포장을 한 도로에 같은 양의 물을 뿌린 것과 특수아스팔트에 뿌린 것과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밀입도하고 배수성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배수성 정도로만 분석한다면 아무래도 물이 흡수가 되니까 물을 많이 포장면 내에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을 저감하는 효과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질아스팔트 자체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지적한 소음, 배수, 여러 가지 난반사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런 주차 문제 등등 플러스 알파가 한 여름에 열섬현상을 제거하는 효과도 배수성포장이 상당히 있다라고 일본에서 연구된 것이 있어요. 한 여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물을 뿌려도 밀입도는 표면에만 있지만 여름에 포장이 뜨거운 것은 전체 덩어리가 뜨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성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니까 전체로 식힌다고 보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특수나 개질아스팔트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혹은 특허, 신기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개질아스팔트하고 특수아스팔트는 5, 6년 전부터 저희들이 특허로 받은 것도 있고 국가에서 공인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써왔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가장 공신력 있는 도로학회에 전문 평가성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일반아스팔트보다 낫다는 결론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후속절차로 이번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신기술이나 특허를 소지한 곳이 대개 시공사랄까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파악된 것 없어요?

정확한 자료는 수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혹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시공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나가서 시공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제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막 썼지만 이제 검증을 거쳤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아스팔트에 첨가제를 써서 특수아스팔트나 개질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지요? 기존 아스팔트에 특수아스팔트를 부착시키는 방법이니까…….

바인더라고 하지요.

네, 바인더 그게 첨가제가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질아스팔트와 특수아스팔트의 구분 핵심은 골재입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인더입니다. 바인더는 골재 밀입도가 됐건 조립도가 됐건 골재를 연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개질아스팔트나 특수아스팔트 종류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대충 10여 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바인더입니다. 바인더에 따라서 SM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특수성으로써 개질아스팔트의 성공을 높이느냐 별 향상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가제의 종류가 몇 가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조금 틀립니다.

회사마다 특허를 내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은 여기 보고서 개질 및 특수아스팔트 실용화 연구방안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져 있지요?

지금 개질아스팔트 실용화 연구, 거기에서 나온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속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식이 습식과 건식 두 가지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습식과 건식으로 첨가제를 넣은 다음에 시공했을 때 특수아스팔트의 성능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건설안전본부에서 용역 준 것을 보니까 시험을 습식과 건식으로 해서 단순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한 종목당 시험하는 횟수가 수십 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적 저항성 현장시험, 실내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습식이 낫다, 건식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습식이 낫다 건식이 낫다 결론지어서 어느 것이 좋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어느 쪽으로 흘렀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샅샅이 정독 못 해 봤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준 것이니까…….

저는 한 달을 줬어요. 지난달에 내가 한 달 있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장 책임자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시험의 종목 수십 가지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한 기술적, 어떠한 실무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부지게 해야 하는 전문성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알겠는데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아스팔트 실험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받은 훌륭한 교수님이 한쪽으로 좌향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습식이든 건식이든 제조방법의 차이이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만들었을 때 성능에 들어가면 거의 같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바인더를 썼을 때 첨가방법을 습식을 쓸 것이냐 건식으로 쓸 것이냐 해서 만드는가. 쉽게 얘기해서 김치를 담글 때 김치 담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속을 하나 하나 만들어서 속을 하나 하나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에만 무쳐서 하는 방식, 지방마다 속 넣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게 습식으로 할 것이냐, 건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김치는 나중에 맛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처럼 제품이 나왔을 때, 시공했을 때 성능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의 예를 든 이유는 속을 하나 하나 넣은 것과 버무려서 뭉뚱그려서 넣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결국 나중의 맛의 차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그 맛의 차이가 같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한쪽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 주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습식이든 건식이든 과정상의 차이이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크게 우열 비교가 안 되는데 마치 건식은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있어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다음 번에 또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습식을 하려면 탱크 자체를 전부 다 비워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생산해야 되고, 건식은 먹기 직전에 첨가제를 뿌리듯이 뿌려 가지고 제품이 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코스트를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건식이 혹시 더 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서가 정말 객관성 있게 잘 나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 용역보고서가 거의 다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마 80～90%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대개가 용역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깊게 들어가 보니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용역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이게 나오기 전에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체크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습식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돼 가지고, 습식으로 많이 쓰지도 않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거의 안 쓴다고.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습식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채택할 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을 간파하셔야 돼요. 간파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기 위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건설안전본부에서 용역을 줄 때는 한국도로학회라는, 이게 개별적인 용역회사 줘봐야 나오는 결론 갖고 지금도 편파성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적시험·정적시험·현장시험·실내시험 수십 개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이고요. 일단 학회에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이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전본부에서도 제대로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월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준공을 받고 나서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시방을 아예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부분적으로 인용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할 몫이니까 앞으로 충분한 기회를 갖고 안전본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글자 그대로 학회가 정말 공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학회라는 데가 우리나라는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 다 돼 버려요. 저도 학회에 들어가 보고 가입도 해 보고 했어요. 회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학회 전체 방식 자체가 틀려져 버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학회의 명예를 걸고 나온 용역보고서가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다시 체크를 해 보고 다음 달에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심판을…….

아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이고 저희들이 안전본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유심하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포장, 개질이나 특수아스팔트를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가 어떤 상태에서 시공해야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관리의 획기적인 큰 개혁분야도 PMS입니다.

PMS가 뭐의 약자예요?

Pavement Management System,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시공한 게 건교부하고 도로공사에서 10년 전에 시행하고 저희들이 한 5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도로포장의 첫 번째가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이게 어디 권력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그동안 바뀐 예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를 정하자. 순서도 지수로 만들자. SPI 지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점이 만점입니다. 10점 같은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손 안 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보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4, 한 2급 정도로 보고 있는데 4～7, 그 이하는 거의 나오지 않고 서울시는 지금 목표가 SPI 지수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일반시설물과 똑같이 보수하는 시점, 특히 초기 보수하는 시점 또 보수하는 공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보수, 저희들이 한 6급 정도에 도달한 것을 소보수라고 하는데 소보수만 잘 하면 20～30년 그냥 포장 갑니다. 그때 타이밍, 균열이나 소성변형 그 소보수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2～3년 지나면 대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보수, 중보수.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LCC 개념의 사이클 타임, 저희들이 10년 보수인데 앞으로 15년, 20년 PMS를 도입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순서가 서울시에서 1번에서 1,000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라이프사이클에 의해서 보수비용이 적고 내구성이 증가되니까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특수아스팔트나 개질아스팔트를 보수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포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로관리라는 것은 일단 유지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해서 도로를 신설할 경우는 도로 신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계획과 신설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MS에 의한 우선순위, 또 최적정공법, 이것에 의한 유지기간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멀쩡한 포장에 새로운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순서는 오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개질이나 아스팔트를 수명을 더 늘려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SPI 점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보도자료 만든 것, 화정지구입니까? 고양시 화정동 이 아스팔트가 보수를 위해서 한 아스팔트가 아니고 기존에 아스팔트가 좋은 상태에다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SPI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의 아스팔트 유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배수성아스팔트를 오버레이를 해서 해 준 거예요. 곧 무슨 얘기냐, 배수성은 글자 그대로 배수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배수가 잘되려면 노면의 구조가 잘 나와 줘야 됩니다. 가운데 높고 양쪽 측면이 낮게 잘 되게끔, 그 도로 포장상태가 요철이 심한 상태에다 오버레이를 해야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쓸 것이냐, 신설하는데 쓸 것이냐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저는 신설 쪽에나 보수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관리 차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것을 20년으로 늘린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상태가 좋은 상태에다가 위에다 해 줘야지 성능이 좋은 것을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 자체를 아까 SPI 기준에 의해서 도입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인가 중동에도 가보면 중동 개발한 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다 전부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니까 플래카드를 다 내걸었어요. 소음 저감되게 조용하게 만들어줘서 좋다고 이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SPI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 상태에서 이것을 보도자료를, 그것에다 기준을 맞추어서 하신다면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도로관리나 계획이나 모든 것은 하나의 기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좋은 것부터 배수성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는 그러면 상태가 좋은 것, 그러면 10점짜리로 할 것이냐, 7점짜리로 할 것이냐. 최소한도 서울시의 전체 1년에 도로 포장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PMS 도입한 것 자체도 어떠한 우선순위에,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보전할 수가 있지만 멀쩡한 포장, 상태가 좋은 데 평탄성이 아주 좋은 것, SPI지수가 8, 9 나오는 것 이런 데다가 배수성을 시범적으로 깔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의 핵심이신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신설도로니까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유지 관리하는 200억 예산 갖고 이것 몇 km나 하겠습니까? 예산의 적정성,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아까 도로포장을 업그레이드했을 때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지요? 시험평가 한 방법에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장점들 물보라, 수막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던 것 이러한 효과를 다시 한 번 계산치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SPI 만들 때는 이것이 유지가 없었거든. 이것을 기준치를 얼마큼 둘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자꾸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치도 바뀌어야 된다 말이지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방음벽을 도로변에 전부 때려 막을 것이냐, 방음벽이 없이도 갈 수 있는 이 수준으로 할 것이냐 검토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PI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도로유지 관리라면 맞아요.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면 이 팩터도 넣고 새로이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음 민원지역 이런 데에서는 방음벽을 하고, 소음감지기를 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배수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3, 4dB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상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포장한 지 1년밖에 안된 포장에다가 배수성포장을 해야 되느냐, 2년밖에 안된 포장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라도 아까 제시한 여러 가지 효과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SPI 기준치에 기존 있는 것과 달리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도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점수 매겨서 꼭 그것에다 기준을 두어서 일단은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이 개질이나 특수아스팔트가 들어오기 전 상태에서 평가한 것이니까 이 팩터를 넣고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저희들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그 입장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팩터를 넣고 다시 한 번 잘 평가를 하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상 국장 이하 간부님들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방음시설 2004년도까지 296개소 81.8km, 또 금년에도 7.43km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방음시설 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르는 웰빙, 뭔가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주로 학교주변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요즈음 각 학교에 보면 담장을 다 없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음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방음벽 설치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담장을 없앤 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의 쾌적한 환경, 또 개방화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서 학교 담장을 허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음벽을 죽 학교 전체 울타리를 다하지는 않지만 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가보면 아주 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담장을 없애놓으니까 방음벽을 다 설치한다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동료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스팔트포장해서 소음 줄이는 아스팔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그런 학교 같은 것 지을 때 그쪽 부분으로 배치도 같은 것을 각 구청에 행정감독을 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어야지, 방음벽 계속 설치하니까 도시미관이 아주 흉물스럽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요.

지금 방음벽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아파트가 높아지니까 방음벽도 자꾸 높아지는데 높아진다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나중에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주변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그런 데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소음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방음벽 없이 살던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되니까 저것 해 달라는 요구가 생기고 그것이 집단화되어서 해야 할 데 안 해야 할 데 구별 없이 막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방음벽을 무자비하게 높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신사동 방음벽 높이가 3층, 4층 그 정도로 우악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학교를 세울 때는 소음 문제를 고려해서 위치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학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큰 대로변 코너부분에 학교가 많이 위치를 했어요. 사실 지금 보면 학교라는 것은 단지의 블록 가운데쯤 넣고 외곽에는 상업시설이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소음에 덜 민감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면 저쪽 가락지구든지 개포지구든지 고덕지구 이런 데도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조차도 학교가 큰 도로 코너 변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를 옮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음벽만 가지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방음벽을 할 때는 방음벽을 하고 또 너무 높이기 곤란할 때는 소음제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 1m, 2m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차량속도가 빠른 지역에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런 부분 조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속도로의 소음이 우리나라 도로하고 차이가 도로를 통행해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주장을 많이 펼쳤는데, 물론 돈의 한계도 있고 포장비용의, 어떤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을 활용해 보고, 또 잘 된 모델이 있는 것은 벤치마크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문제가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는 구리, 판교 고속도로 같은 데는 보면 거의 구간을 송파구 쪽으로 전부 다 세워 놨어요.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것은 건교부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참 문제예요. 도심을 통과하는데 완전 터널같이 죽 양쪽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도시미관을 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만들 때 차라리 가로수를 심어서 하면 방음벽보다는 보기가 좋지 않겠는가. 또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산소도 내고 해서 한번 방음벽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때가 안되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음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버스정류장도 정비를 했고 아주 말끔하게 잘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도시를 가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서울시내 같은 경우 대학로가 주말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명동 같은 데 그렇게 복잡한 데도 차가 다니거든요?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이 짜증스럽고 또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들이 많으니까 짜증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차량진입을 막아서 보행자 전용으로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유럽에 있는 잘된 도시를 한 번 견학해서 서울시에도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국장님이…….

특히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행자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차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상가의 매상은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 높은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 15럭스를 30럭스로 개선한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4차선 이상입니까?

20m 이상은 시 도로이고…….

그러니까 2차선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왕복 4차선…….

그래서 밝기를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니까 야간에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인데 보통 시 도로라도 구청 경계선이 있지요? 구청 경계선이 1개 관할구청에서 중앙분리대를 지나서 보도블록 직전까지 도로경계선 해당 관청이 관리를 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우리 강동대로, 왜 중앙분리대까지 강동구 쪽만 가로등 교체를 하고 송파구 쪽은 안 했느냐. 왜냐하면 한 도로인데 이쪽은 반은 신설 가로등으로 싹 교체를 해 놓으니까 한 쪽은 녹이 턱턱 나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한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했더니, 경계선 관계 때문에 예산 배정이 제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것은 예산 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해서 다음 해에 송파구 쪽도 가로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게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단체모임 때 이러 이러한 공사를 속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주민들에게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가로등을 교체했는데 어떻게 디자인이 한 도로에 강동구 쪽은 보도 쪽으로 비춰주는 등이 차도하고 같이 되어 있고 송파구 쪽은 또 반 정도로 되어 있고, 한 도로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저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침 어제 우리 사무실에 강동구에서 1차선 조명등 설치 관계 때문에 저한테 협의하러 와서 실무팀장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로등 교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송파구 쪽에 강동구에서 먼저 했으니까 같은 디자인을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 쪽은 강동구의 상위 관청이 아니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자기네 주관대로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문제 대책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자치구 간에 협의조정이라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단체 간에도 어떤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도로 하나 사이로 있는 구간에 그게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앞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뒤에 한 사람이 뭔가 기본상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일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조정이 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본청에서 문제 제기만 하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이 있고 건설기획국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국은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를 딱 낳아 놓으면 커 나가는 과정을 도시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건설기획국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국이 많습니다만 도시를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느냐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가로등 럭스를 바꾼다고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송파구,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쫙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 가로등이 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큰 대로 정도는 그래도 가로등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도시 일체감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설기획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의 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가로등 럭스 바꾸는 것을 보면 구청으로 예산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파구 쪽 잠실역 주위는 주물로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경계선만 넘어서면 강관 가로등으로 쫙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송파구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서울시내 전체를 돌아다녔을 때는 조금 일체감이 떨어지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 구의 특색에 맞게 하는 것도 이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체감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너무 하나만 쫙 있으면 시각적으로 답답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음벽의 경우를 보면 북부간선도로를 혹시 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타 봤습니다.

타 보면 투명 방음벽인데 높이 해서 일률적으로 쫙 같아요. 그런데 그게 타고 가면서 보면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구라파를 다녀온 옛날 경험을 보면 구라파는 벌써 10년 전에 방음벽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큰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방음벽에 같은 게 연속해서 1km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다 보면 어떤 것은 투명방음벽, 어떤 데는 나무방음벽, 어떤 데는 식목을 해 놓고 이래서 방음벽을 지나가는지 아닌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로 나가니까 정말 지겨워요. 그래서 다양성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성을 택하게 되고…….

그래서 시야가 보이는 도로,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도로, 장한평 같은 그런 도로, 그런 데는 경계선이 있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도로가 휘는 이런 쪽은 그 특색에 맞게끔 융통성을 부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는 보통 전용차도의 야간 럭스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 선진국 같은 데…….

국제수준이 한 30럭스 정도…….

그러면 서울시내는 지금 얼마나…….

지금 15 정도…….

또 밝은 데는…….

밝은 데는 밝은데 변두리에는 지금 15럭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럭스로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그래도 가로등 수명연한이 안 된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교체를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요. 마구잡이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15페이지, 2005년도에 하수특별회계가 3,729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생활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12단계 분할시행으로 해서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수도료 인상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부 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나의 저거인데, 물론 하수처리장에 하는 공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조경을 해서, 또 복개를 해서 이런 하수처리와는 관계없는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하수 고도시설 같은 것은 좋습니다. 직접적인 하수 관련, 이런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수도 분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하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주변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정리하는데, 또는 하수처리수의 어떤 고도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돌리게 되면 특별회계 예산 재정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충당하려면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선순위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1개 가구 부담을 체감으로 생각했을 때 35% 올린다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와 직접 관련 없는 이런 것은 타당성을 내세워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물론 같은 서울시 돈입니다. 해서 특별회계는 하수에 관련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한번 개선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깊게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충분히 흑자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부족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단계 말씀입니까?

네.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하수도요금이 조금 올라서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