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소관 실내수영장건립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건설 중인 실내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붕 트러스 설치작업 중 일부가 쏠림으로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와 복원계획을 집행부서로부터 듣고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내수영장은 오는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전에 사용될 시설로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서진기 부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실내수영장건립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내수영장 트러스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종합건설본부장인 저 김병규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실내수영장건립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진단 결과 사고원인과 복원계획, 안전진단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실내수영장건립공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정말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이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시공, 감리, 설계 모든 분들의 실내수영장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사고원인 규명도 한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이런 사고를 겪음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 와타나베씨가 직접 다녀가고 서울대학교수가 오시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정말 처음부터 호미로 막을걸 삽으로 막아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종합건설본부에 담당감독관이나 감리나 시공, 설계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감독을 했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특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기초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작용했다는데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첫째 지붕쏠림 현상은 여러 번 보고도 받은 바와 같이 보강을 해서 나중에 4면에 벽을 설치하고 전체적인 지붕이 갖춰졌을 때는 쏠림현상이 전혀 없이 탄탄해지고 태풍이나 강풍이 동반될 시에 지붕이 날라가는 현상이 방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고충을 겪고 완공이 돼서 과연 최소한 5년 이상 10년은 더 이상의 하자보수가 없이 되는데 그렇게 하자보수 없이 튼튼한 실내수영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복원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상당할텐데 공사비의 재정부담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공사비용이 얼마정도 예상되며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관계는 사실상 처음할 때 얼마 안 된다 했는데 저는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는 못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공과 감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시비는 한푼도 안 듭니다. 공사비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세히 산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자문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서명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이 가까이 계셨으면 직접 오셔서 개인 진단소견을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에라도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소견을 같이 전부 내놨네요.

이분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나 김긍환 교수 이분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알아주시는 분들이고 여기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걸 시설부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정할 정도로 했는데 자기들은 개인적인 보고서 외에는 전체적인 보고서에 사인하지 개별적으로 하는 관례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민들이 보기에는 큰 사고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보강을 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큰 원인이 아니고 별것 아니고 시공상에 잘못이 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문위원님들은 이걸 마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보니까, 큰 사고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진단도 할건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원인을 큰문제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다고 하면 뭐 하지만 원인이 크게 우려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여기에 서명한 교수들도 이 복원계획서를 해 가지 고 완벽한 복원이 돼 가지고 5년이고 몇 년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체면이 서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여하면서 처음에 이런 점을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실무보다, 현장경험보다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씨가 실무에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이게 간단한 문제, 수월하다고 온 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검토한, 자문한 결과가 복구가 돼서 아주 문제가 없이 되는 걸 바라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체면문제이죠. 고심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일에 전문위원을 임명했는데 제가 24일 저녁에 늦게 비행기 타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나신 분이 김긍환 부원장님입니다. 그분은 시공부분에 실무분야에 국내에서는 아주 권위가 있고 베테랑입니다. 실무분야와 이론분야를 겸비한 서울대 박홍근 교수 두 분을 만나뵙고 25분 동안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승낙을, 처음에는 경중을 떠나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런 일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오셔서 자문해 주십시오' 25분 후에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직접 현장에 내려왔을 때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막상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보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검토보고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현장에서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복원에 대해서 수습이 되어 가는 마당에 제일 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공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타를 해서 튼튼하게 짓는 것은 짓지만 그후에 직원들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복원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우리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한번 더 세세히 점검해 보고 시행착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시행하다보면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시행착오 난다고 너무 질타하면 앞으로 새로운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늦추지 말고 실내수영장뿐만 아니라 전 공사구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때로는 본부장께서 직원들을 다시 독려를 해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지 않고 복원을 완벽하게 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기의원입니다.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동천체육관같이 공사비문제가 되어지면 설계시공이 거론이 될건데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한 업체입니다. 시공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공과 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설계까지 안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공과 감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잘못됐다면 어떤 전문가도 필요없는 겁니다. 인재 아닙니까, 관심소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안정서 해소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가 ‘주 트러스하고 기둥에 손상이 없음으로 해서 일부 손상된 보조부재만 교체해서 지붕쏠림현상만 복원하면 건물안전 및 수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나왔다는 그것은 그 문제이고 우리 시민은 그렇게 말끔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이 체전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텐데 시민이 수영장에 이용하러갔다가 ‘내가 여기서 수영하는 이 시간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불안도 있다, 체전을 위해서 짓는 수영장이 이 정도이면 다른 건물인들 안전하겠느냐 하는 시민 불신대책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제대로 취했느냐, 여기서 본부장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야 볼트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해서 지붕쏠림현상을 어떻게 막았다, 이래서 안전하다 하지만 시민은 모른다, 시민은 이런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광역시의 위상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시민정서관계는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부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한 것은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임금의 부덕의 소치같이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언론에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완전히 제가 가서 잘못한 그대로 브리핑했습니다. 언론의 요청도 있고 해서 종합진단결과가 큰 문제가 아니고 복원을 하겠다고 기자실을 통해서 브리핑도 했고 일부 방송도 되어졌습니다.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걸 회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 건물을 지어놓고 5년 후, 10년 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참여한 와타나베씨나 전문위원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니 그분들도 이대로 해서 복원되면 큰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일이 흐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이런 사고가 났지만 이런 이런 사유로 보강을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시설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불안한 정서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하는 시장명의의 사과문이라도 하나 나가야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결과를 가지고 기자실에서 최종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 그 문제는 완전복원을 해서 준공해서 큰 문제가 없는 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사후약방문이지, 지금 현재 시민은 불안하다, 울산시가 하는 공사는 모두가 부실이고 엉망진창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불안부터 씻어줘야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언제 뒤틀릴지 누가 아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시민들에게 이 불신을 해소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의원.

제가 이 분야에 알지도 못하지만 보고하신 부분에 들어보면 감리, 시공 잘못이라고 하신 부분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2페이지 안전진단결과를 보고서 작성자가 원래 시공하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진단결과가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시공하는 측에서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진단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안전진단 결과부분은 이쪽에서 답을 해 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진단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감리자와 시공자의 잘못으로 스스로 인정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투입을 원래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안전진단비용을 들여서 해야 객관성이 있다고 봐지지만 일체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일단은 ‘너희에게 맡겨놨을 때 객관성유지 때문에 마음대로 위원들을 선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선정만큼은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라’ 해서 우리가 바로 공문지시를 해서 세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세 분이 최고권위자다 해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 오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 자체를 그분들이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개인의 용역회사나 단체 같으면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 이는 각자 건설전문부위원장과 서울대교수, 울산대교수로 각자로 되어 있다보니까 하나의 업체로 묶기가 어려웠습니다. 개개인의 보고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을 잘 아는 당초 마르구조이엔씨의 이종규 교수 이 분은 지금 POS-AC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으로 하여금 전체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자문을 다 받아서 내용을 수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권위가 있는 이런 분들이 직접 수록하기는 어렵다해서 협의하에 추천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민들이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하면 여기에서 발표를 해 버리면…….

한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제가 이런 일을 이래 놔놓고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런 차원에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건설안전연구소 양승범씨가 이쪽에는 허가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POS-AC 이종규하고 당초구조설계자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이 했을 때하고 다른 안전진단에 맡겼을 때 그분이 하신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본부장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프리로 해서 나중에 지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지금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 보고서 때문에 윤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기술자이지만 사실상 설계에 관여하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세 사람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이 보고서 나오는데 두달, 석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설계한 자료를 가진 사람이 자료를 대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후발생 우려나 이런 부분에 책임론을 논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책임면이 있다면 이쪽에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은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윤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괜히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시공한 것처럼 늘 질타를 당하고 우리 시는 수영장건립에 종합건설본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책임감리를 다 넘겨주고 책임시공 넘겨주고 하고 나면 종건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수대교가 사고난 이후에 공무원들한테 감독을 시켜서는 절대 안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00억원 이상 중요한 시설물이, 그래서 이번 설계는 국가가 인정하는 입찰자격을 가진 입찰방식이 되어졌고 나머지 책임감리도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뭐냐,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감리를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보상문제나 민원을 해결하고 책임감리, 출ㆍ퇴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전체를 포괄적으로 잘되어 가는지 또 공기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하나의 객관성만 가지고 보지 실질적으로 시공이나 감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책임시공을 다 넘겨준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재검수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없습니다. 책임감리를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갑론을박을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뭐했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제도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면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야지 제도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다른 걸 그 제도에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시가 전체적인 수영장건립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로서 갖고는 있어야 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 책임시공을 떠나서 정말 우리 공무원이 한번 가셔서 불시에 자재검수도 하시고 정품의 자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뤄진다면 모든 책임소재는 해당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그런 발언을 하시던데 이후에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시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원하신다고 본부장님이나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교수님이 울산현장에 몇 시간 있었습니까?

현장 조사는 3시간 정도…….

김긍환씨는요?

같이 오셨습니다.

와타나베씨는요?

한 1주일 있었습니다.

그럼 구조진단위원회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와타나베씨를 자꾸 앞세우는데 와타나베씨가 기본설계를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기본설계를 했다고 보면 이분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안됩니다. 왜 일본에 있는 사람을 불러옵니까, 한국에도 건축사가 1만명이나 됩니다.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한국에 놔두고 다른 데 사람을 불러옵니까? 본 위원은 와타나베가 기본설계를 금액차이 때문에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면 이건 검수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와서 한다면 말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설계는 그분이 참여했습니다.

했으면 못오죠. 설계한 사람이 자기 것이 맞다고 하지 틀린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와타나베씨가 시청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하면서 왜 우리 시의회에는 그런 브리핑을 안해 줍니까, 시하고 산건위원회하고 분리를 시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숨어만 가는 일이 되어 지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그럼 안전진단위원회를 종건에서 만들었다 하면 12일에 보고서가 와서 13일부터는 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어디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지금 복원작업은 안 들어 갔고 복원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3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13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준비작업 중입니다.

한다고 보고서가 와 있는데요.

준비작업도 복원의 일환이라고 보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노동부하고 전부 확인이 돼 가지고 오더가 내려와야 작업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걸 일일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처리보고도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달라해야 보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복원계획서가 와 가지고 이걸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보고는 드리지만…….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언급이 안된데가 있는데 1m30 철거하고 240 콘크리에서 500을 조강콘크리트한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질재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에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강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하면 할 수도 없다는 본부장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13일 최종결론 보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항을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받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서로 우리가 협의하고 전화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꼭 여기 와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라도 해 주시면 서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보고가 나갔다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안전진단을 위해서 20며칠 소요했죠. 지금도 아직 복원 안 한다면 벌써 약 한 달 동안 쉬고 있는데 또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기하고 합하면 공기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봐집니까?

공기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공기를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제에 다시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한달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6월10일까지는 지붕자체를 원위치 시켜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켜놓으면 바로 후속 공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6% 공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는 지붕과 관련된 공사 외에는 건축, 전기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공정에 걸리는 주공정이 지붕덮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12일부터 지붕덮개 공사를 빨리 하면 한달 보고 있습니다. 늦게 해도 40일, 적어도 40일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7월10일정도 되면 지붕덮개 공사만 끝나지면 커튼월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는 공기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는 맞출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더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시공사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한곳에만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정말 안전하다고 봐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내 건축사를 채용하지 않고 와타나베씨를 불러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와타나베는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노진달 위원장님이 건축이 전공이고 저는 토목이 전공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신장열 부장이나 건축직들, 건축학 교수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사실상 처음에 기본설계한 와타나베씨 말고는 당장 원인과 복원계획을 제출할 사람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분도 안 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정해서 왔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불렀지 다른 이유는 없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분이 사실상 감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면 POS-AC와의 관계를 볼것 같으면 옳은 진단을 안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공정하게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라 싶어서 저희들이 참여시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본설계 했으면 여기 참여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내설계팀을 참여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국내는 우리가 자문위원 박순규 교수하고 박홍근 교수하고…….

한 곳에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봐지느냐 이거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대로 제2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별도로 줬을 때는 이 보고서 나오는데 2, 3개월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진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자료가 입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월21일 일어난 사항을 5월13일 보고서가 나왔지 확인이 자신이 있냐 없냐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한테 자문위원 결과를 받아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게 완벽하게 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느냐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분의 말을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와타나베가 참여하게 된 배경설명을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국내건축사를 참여를 안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 보면 안전진단을 한 보고서 자체를 보면 지붕쏠림만 복원한다면 건물구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부담도 시공과 관리의 책임으로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또 현재 구조안전진단의 근본내용은 앵커볼트재질이 설계도면상의 재질과 시공사의 재질이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형식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보강을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 크게 하자가 없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부장으로서는 이 결과서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겠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들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동남아 시찰 중에 홍콩의 청마대교를 보니까 대교를 건립하면서 와이어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다리를 제작했다는 실물 그대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수영장 사고원인에 대한 것도 조그마한 모형으로 해서 전시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 건물 지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또 ‘재질은 어떤 재질이다’하는 것을 전시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안전하게 시공이 잘 됐다는 모형도랄까 그런 걸 설치해서 하나의 그것도 관광상품화 시키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재질을 아까 보니 F10T 재질하고 SS400 재질을 실제 봐가면서 이런 재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길래 F10T를 쓰면 까딱없고 SS400을 써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건지를…….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장력볼트와 일반볼트하고 가격차이가 많아서 알고 그랬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가격차이는 전체 다해 봐야 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디다. 그래서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가 알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한 공법이기 때문에 기술이 모자랐습니다.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대형업체에 공사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상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이 하니까 좀 미덥습니다. 여기에도 지방업체가 49% 참여했고, 작은 업체가 되다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해 봄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습득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좋은 경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이나 여기에 참여한 시공사나 감리사가 한층 더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설계도면 상의 재질과 시공상의 재질을 전부 일괄적으로 체킹해 봤습니까?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앵커볼트 이것만 보지말고 다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이런 사항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다시는 대형시설물을 건립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실내수영장의 건립과정에 대한 전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머리 속에 남기고 싶지 않지만…….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시공자, 감리자는 한 30년간은 울산시에 발을 못디디게 하이소. 30년간,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나만드십시오.

법상에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야만 고장력볼트와 일반볼트의 단가차이가 10원이든 100원이든 이걸 떠나서 그래야만 설계서 대로 모든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고장력 쓰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장력을 쓰라고 했을 것이고 또 일반볼트 쓰는 자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볼트 썼거든요. 그런데 고장력을 쓰도록 분명히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볼트를 썼다, 돈을 아끼고 안 아끼고 이걸 떠나서 설계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회사는 앞으로 울산시 입찰에 30년간은 입찰제한을 두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 계기로 해서 울산시가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지금 산건위원회에서 회의나 상황보고를 하는 걸 집행부 쪽에서는 귀찮고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야기 안 하면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나 개인과 우리 종합건설본부장과의 얘기가 아니고 울산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잘잘못을 따져서 앞으로 좋은 시공과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는 건데 너무 그렇게 경직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송시상위원님이 말씀이 했다시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신장열 부장 머리 속에 남기기도 싫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원해서 든든하다,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어지고 다시 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도 안 있어 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종훈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걸 그대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폭발한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잘못했다는 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볼트문제가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점이 맞다는 것이 나왔는데, 배가 아프려면 신호가 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참고를 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된걸 가지고 고개 숙이고 너무 어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 멀건 날에 벼락을 맞습니까? 꼭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인규명을 100% 해놓고 잘해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어려움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금 김재열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책임의 한계는 우리가 꼭 따져줘야 되고 또 공무원이 감독을 했지만 감독하고 감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전부 다인지 두 사람만 책임을 져서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까지 잘못 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돈이 1, 2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혼자서 합니다. 이 금액을 아까 밝히라는데 금액은 못밝혔는데 지난번에는 금액을 대략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나와지면 여기서 싸움이 나옵니다. 그럼 물고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과 시설부장께서 빨리 조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복원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폭파된다는 그걸 더 상기해 줘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더더욱 되지 않도록 꼭 공기를 맞춰서 우리가 거기서 전국체전을 해야 된다기보다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걸 강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