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심사한 울산광역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어제부터 하루동안 우리 시의 최대 사업인 경전철사업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전철사업 노선1구간 15.6㎞ 4,315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합니다마는 1-1구간, 즉 구영에서 고속철도 울산역까지 전체 1구간의 경우에 약 7,500억원 정도, 또한 방어진에서 다운동간 2구간, 또 3구간 중구구간을 포함할 경우에 약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울산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의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와 좀더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고 매년 약 4, 5백억원 정도씩 투입될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환경이나 상ㆍ하수도,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또한 이 사업에 국비가 60%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비 60%를 확보할 경우에 다른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차질은 없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2구간노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계획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초대형 사업일수록 좀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상 추진의 과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전철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경전철뿐 아니라 현재 우리 울산시의 대중교통체계,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 모든 것들과 연계해서 정말 도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더 치밀하게 검토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전무후무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완공이 됐을 때 운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현재 광주나 대구나 다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압박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대중교통, 지금 현재는 버스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연계해서 더 큰 시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또 기타 소외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분야라든지 또 구ㆍ군에 남아있는 대형사업들, 그런 것에 대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오늘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다른 울산시의 모든 사업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