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9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청소과, 산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오늘 시장, 법원에 오늘 일정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이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인사팀장께서 얘기를 하고 지적과는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대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의안번호 197호, 1쪽에 보시면 제정 이유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직장,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종중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단체에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대상후보의 추천에 세무과장 및 읍·면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동장은 안 들어가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동에는 우리가 업무를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동은 빠집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일괄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그럼 먼저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먼저 각 면 단위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겁니까?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하고는 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우리 광주시를 보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지가가 낮게 잡히고 또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높게 잡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흔히 지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도로에 잡히면 도로 배율이 먹어서 가격이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감정하고 토지 보상하고는 개별공시지가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로 배율을 먹기 때문에 도로에 접속되면 그만큼 옆에 있는 땅은 지가가 상승되는 영향이 있는데 도로 안에 들어간 것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배율을 먹어서 가격이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시지가는 낮되 보상가격은.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보상가격은 복수 감정으로 해서 2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지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시지가는 낮되, 감정가격은 옆의 부지하고 비슷하게 잡힌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땅이 맹지인데 도로로 나가는 부지에 옆집과 합의 하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옆집 길을 내줬어요, 밭인데. 이번에 도로로 나가면서, 좋은 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앞집 집 짓는데, 비포장도로이고, 이번에 보상 단가가 밭은 쉬운 얘기로 1만 원을 받는다면 도로는 20∼30평 나간 집은 5,000원 꼴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옆집 주인이 자기네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도로로 내 준 것을 다시 밭으로 환원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부동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잠깐 박종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을 좀, 세금을 매길 적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기는 겁니까?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이 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만약에 공공목적으로 땅이 매수가 될 적에, 그럴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그것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땅 매입하는 것은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감정에 개별공시지가는 배제가 되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공시지가로 준해서 많이 매기고, 공시지가 책정할 때는 시민들이 사실 땅을,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담보를 잡히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 면으로 해서,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나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땅값을 보상해 주다보니까 그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보상이 좀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의 이론에 보면 「보상가격이 당해 표준지의 세 배를 넘지 못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거래 가격에 준하게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지 보상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뭐냐 하면 여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실촌읍 신대리, 킴스에서 신대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알죠? 거기 제가 2차선 확·포장으로 예산을 20억을 땄는데, 거기 현 시가로는 100만 원 이상 가는데 보상가가 30 몇만 원꼴로 나와버리니까 땅을 못 내놓겠다고 해서 숙원사업이던 길 확·포장공사 20억 예산 어렵게 딴 것을 반납할 위치에 있거든요.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 관계는 당해 표준지가 있어요. 건설부에서 우리 광주시에 1,800개를 줬는데.
병만
윤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표준지가는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게 아니죠?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앙정부에서 거기에서 해서,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1,200원으로 나왔는데 세대당 한 달 수수료가 1,200원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타 단독주택지에서 일반봉투를 사서 쓸 때하고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비용 하고 적정한 수준이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인데, 시·군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저희가 보는 용역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정하다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잖아요? 그 가격하고 아파트에서 일괄 1,200원씩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어디에 따로.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고지서를 발부……. 아파트하고 계약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아직 계획은.
상택
이상택위원
1,200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안 맞을 것 같고, 수수료라든지 우리가 발부해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기는 그런데, 용역한 결과가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용기수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가구당 월 1,200원씩 부과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가, 또 일반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준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빌라단지 같은 데 고급단지 같은 데는 음식물이라든가 폐기물을 저장하고 치우는 기계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지 않게 설치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게차가 와서 딱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도로가 좁고 경운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끌어오려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개인 땅이든지 빈 구거지라든지 한 곳에 제대로 된, 쉬운 얘기로 쓰레기통처럼 생기지 않은 명품 쓰레기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을 단독주택 주변에도 깨끗한 쓰레기통 같지 않은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갖다버리는 지역주민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버릴 것이고 또 치우는 사람들도 깨끗하고 지역 환경도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한 번 참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박종면 의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용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제안을 저희도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선택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박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독특한 마인드라고 할까, 우리 광주지역 정서에 맞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월드컵 때 부천지역을 가다 보니까 화단에 꽃을 심는 것을 월드컵 아이템을 개발해서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꽃을 심어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번져서 부천에서 아이템을 낸 업체가 큰 수익을 냈는데, 우리 광주도 도자기엑스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리에 장독, 항아리 같은 것을 놓아서 꽃을 심어놓으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쓰레기통도 독특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광주시만의 독특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이템을 내보고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을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도시 주변에 해 보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파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따라서 박종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쪽에 12조 2항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거든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페이지요.
상택
이상택위원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양이 사실 까만 봉투, 흰 봉투 많습니다. 사실 수거가 한계가 있고 분해 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내지는 여러 가지 오염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 제작 당시에는 이것을 도입하지 않다가 슈퍼나 대형매장에서 1회용봉투를 주지 않고 봉투가격은 똑같이 하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그러한 판매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투의 색상은 이렇습니다.(엷은 하늘색 재사용봉투를 보이면서) 이 사항은 일반 슈퍼나 이런 데에서 1회용 봉투를 20원, 30원, 50원에 사지 않고 이것을 사다가 가져갈 때 써먹고 또 가정에서 여기에 일반폐기물을 넣어서 배출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택
이상택위원
쓰레기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번 쓰고 버린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시에서 가격을 이번에 정했는데 저희는 리터당 20원입니다. 10리터는 200원, 30리터는 600원, 기존에 가격이 있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사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것을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20리터 가격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똑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광주시에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처리업체.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폐기물업체가 생활 폐기물이 4개소, 사업장 폐기물이 8개소 해서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업체의 성격이 사업장하고 생활 폐기물 이렇게 겸 업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냐하면 폐기물 업자를 늘려서 한 사람이 치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치우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늘릴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나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사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업체 증설에는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팔당수계에 속하는 시·군에 속하고 있고 따라서 팔당 및 대청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광주시내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가 가로청소 위탁한다고 했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업체 중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4개 업체밖에 못하고, 그런 것은 조례를 바꾸어서 업체 선정을 더 할 수가 없나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것은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의 범위, 영업의 구역, 영업의 종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사항은 아직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은 한 사람이 치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치우면 더 주위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몇 개 업체가 더 선정되면 광주시가 깨끗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아까 종량제봉투 두 번 사용하는 것 말씀 잘 하셨는데, 업체에서 비닐봉투 주고 돈 안 받으면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앨 수 없나요? 1회용봉투.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작년도에 환경부 시책으로 도입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1회용 봉투 까만 봉투 하얀 봉투 등등을 일반 소매점에서 공급하고서 그것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금년도에는 1회용봉투 사용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30평 미만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1일자로 1회용봉투 사용에 관한 일부조항을 규제해서 30평 미만 업소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완화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하셨어요, 그것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한 부분 있잖아요, 재사용봉투 그것을 업소에 다 보급해서 그런 방법이, 그렇게 재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415개소가 시 전역 10개 읍·면·동에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아무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받은 업체에서 대규모 슈퍼나 대형마트나 일반 소매점도 지정을 받으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파라치인가 그 내용을 보면 철물점, 일반 소규모 슈퍼, 구멍가게, 또 화원 같은 데 물이 떨어지는 것들 봉투에 담아주고 하니까 전반적인 업소에 그 사람들 다 했는데 그런 데도 그런 것을 다 홍보해서 어차피 비닐봉투 값을 받아야 하잖아요. 재사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단가가 1,200원이라고 했는데, 용기에 배출할 때 가구당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외 다른 쓰레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일반 쓰레기는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용기로 수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전대로 종량제봉투로 하는 것이 저희 가격을 부과하는 데도 바람직합니다. 그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시내 같은 데 설치해 놨죠? 그것 물량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배분할 때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 겁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보면 물량이 넘쳐요. 용기 안에 꽉 차서 다 못 담아서 바닥에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다보면 고양이가 뜯어놓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새벽에 쳐가면 모르는데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 9시가 다 됐는데도 음식물쓰레기는 아직 수거가 안돼 있더라고요, 시내에. 넘치는 구간 그런 데는 더 파악해서, 넘치는 데는 항상 넘칠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용기를 한 두 개 더 설치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봉투 판매를 꼭 일반 소매점이나 업소에서 판매하게 되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마을단위로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에서도 봉투판매권을 가져서 부녀회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특히 봉투 같은 것은 부녀자들이 집 안에서, 바깥사람이 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부녀자들이 사오고 하는데, 부녀회에 판매권을 줘서 부녀회에서 판매하면 부녀회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사업자 등록증만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 그래요?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일정한 점포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녀회를 제안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 일정한 점포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5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 2쪽 바항에 보면 「시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활성화와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쓰레기 감량정착을 위하여 우수단체 및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현물로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제21조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은, 청소가 사실 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봉투,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면 공공용봉투, 그리고 청소 자재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계획 내지는 규칙에서 다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규칙에 따로 정해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안번호 199호,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만 위주로 하는 겁니까? 용기 사용?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사업계획 그리고 공동주택 설치 시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기를 일단은 아파트로 하고자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보면 연립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400, 500세대 정도 연립주택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거기도 공동주택 관리로 보고 그런 데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이 관리하는 단체가 여럿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아파트는 부녀회라든지 관리소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밀집해 있어서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식이 될 수 있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립주택도 단지 내로 보면 동마다 부녀회나 대표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합동해서 건의서를 올리면 용기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용기 확보는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관리상의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연립 같은 경우 30동이나 40동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남동 장지2통 같은 데는 동마다 부녀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합동해서 자기들이 용기관리를 하겠다 그것을 배치해 달라고 하면 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파트 경우는 구입의무가 아파트에 있고, 사실 연립같은 데는 공동으로 하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운반업체와 운반비용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공동으로 된다면 연립주택이 500가구 정도면 아파트 1개 동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건의서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배정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업소 1회용 재사용봉투를 의무화할 겁니까? 아니면?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1회용봉투에 대해서는 이번에 1회용봉투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일부 30평 미만인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1회용봉투 사용 억제하는 것은 봉투값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파라치가 움직이는 것?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봉투 값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회용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재사용봉투를 사용했을 때 그때 봉투 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 봉투는 가격을 받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업체에서 일반봉투를 안 쓰고 그것으로 포장을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어차피 이것은 재사용봉투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 봉투값을 안 받아도 되는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업체에서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리터, 20리터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봉투는 20원, 30원,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리터에 2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든 뭐든 안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백원 짜리 같으면 받기도 애매한 게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을,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반대로 슈퍼에서 일반이 가져가서 사오는 것보다, 반대로 슈퍼에서 돈을 받고 팔아도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지정업소에서 팔게 할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냥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철물점이나 슈퍼나 꽃집 같은 데서 그것을 재사용봉투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상으로 줬을 때 그때도 처벌대상이 되느냐 이거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입법예고된 사항이 30평 미만은 1회용 봉투를 주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0평 이상은 어차피 적용을 받잖아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이 봉투를 무상으로 주게 되면, 이 봉투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도 구입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물점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1회용봉투 과태료 처분 규정에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네,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의안번호 199호 음식물 전용용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색깔도 좀 칙칙하고 플라스틱이다보니까 깨져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러한 것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이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동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실 퇴촌 토마토축제가 축제의 명칭이 퇴촌 아닙니까? 퇴촌에서 나는 토마토만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는 퇴촌 토마토뿐만 아니라 공동판매장이 있습니다. 공동판매장에서 퇴촌 토마토뿐만 아니라.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뭘 여쭙는 건가 하면 먼저 토마토축제 때 보면 초반에 토마토 판매가 다 끝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되니까 고구마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서하리 같은 경우도 토마토 많이 키우잖아요. 내가 볼 때 서하리 토마토는 퇴촌에 근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고구마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서하리 토마토는 거기에서 못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하리 농민들이 얼씬도 못하는 것 같아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장에 퇴촌 토마토 판매장이 있고 또 반면에 광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퇴촌 토마토축제에 광주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특산물이 있으면 행사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계획이지, 현재는 그렇게.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토마토축제 행사장 안에 서하리 토마토가 판매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서하리는 서하리 재배시설 인근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그럼 서하리도 토마토축제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퇴촌 토마토축제와 연대해서 어떠한 관광벨트로 해서 퇴촌, 남종, 중부 해서 벨트화해서 소비촉진과 재배촉진과 우수한 농산물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퇴촌분들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은 서하리 토마토가 퇴촌 토마토 축제 행사장에서 판매가 될 경우에는 퇴촌 토마토의 모든 이미지라든가, 서하리 토마토는 질이 한참 저하된다는 거예요. 퇴촌 것은 특수한 뭘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토마토를 생산했기 때문에 질이나 맛이 우수한데 서하리 토마토를 갖다놓으면 토마토축제를 망친다,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퇴촌 토마토가 어떤 지역의 축제로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퇴촌 토마토가 있고 남종, 서하리, 중부, 하번천 노선별로 보면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퇴촌 토마토만 우수한 토마토로 인정받고.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 판매장을 보면 대개 퇴촌 토마토 농민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죠?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예, 판매장 주변에는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재배농가들이.
병만
윤병만위원
공동판매장을 설치해서 서하리 토마토도 같이 판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번 퇴촌 토마토축제부터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되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서하리 토마토 축제 한다고 우리도 난리칠 수 있어요.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축제기간에는 20% 내지 30% 세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7,000원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1만 원을 받아요.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합세를 안 합니다. 가만히 두면 1만 원 받는 것을 왜 거기 축제 행사장에 와서 7,000원을 받습니까? 축제장에서 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 원씩 해도 실질적으로는 불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장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퇴촌지역도 몇 농가는 안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축제장에 가면 7,000원인데 거기서는 1만 원에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올해부터는 남종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됐습니다. 윤병만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내용을 보면 축제에 대한 조례로 국한돼 있는데, 윤병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토마토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주 재료는 토마토 아닙니까? 토마토에 대한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무공해 농약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품질을 보증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을 자문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것 같아서 그런 문안도 삽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특수한 환경농업이고 맛 좋고 질 좋은 토마토…….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벌 수정…….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내용을, 하시는 것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왕 조례안을 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 하단에라도 삽입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개정하는 그런 쪽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주 재료는 토마토를 위한 축제니까 거기에 대한 부각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나, 국한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사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고 토마토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2건이 남았는데 다 끝내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동 조례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관리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3만㎡ 적용 받는 것이 몇 군데 있죠? 관리지역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3만㎡를 적용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3만㎡란 것은 수정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까지 보면 3만㎡ 적용을 받아서.
순호
이순호위원
면적.
영훈
김영훈위원
면적을 적용 받아서 소규모 공장이 터가 남아 있어도 공장을 못 짓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리지역, 종 세분이 되고 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은 근본적으로 1만㎡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0평 이상으로 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 이상 공장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1만 5,000 내지 3만㎡ 이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면 이 지역 안에서는 1만㎡ 이하가 되더라도 소규모 공장입지가 가능한 그러한 조례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연접법에 떠난다 이거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연접지역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장을 건축하려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이상 공장만 입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규모, 1,000㎡나 2,000㎡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이 필요한 우리 시의 실정에서는 1만 5,000에서 3만㎡까지의 공장 가능지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소규모도 공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규 개발되는 곳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곳을 그렇게 지정하면.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정 범위에서 보면 원하는 경우 또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존에 공장하고 같이, 면적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3만을 초과할 수는 없고 또 1만 5,000 이하는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연면적을 보면 어디 국도하고 지방하천 사이에 공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가 받은 면적만 계산해서 3만㎡ 적용 받잖아요. 그런데 범위 내에 보면 한 1,000평 가진 데서 100평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나머지가 약 600∼700평 남아 있는데 공장에 허가 난 면적이 3만㎡ 넘는다고 해서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데 조그만 창고나 소규모 공장을 못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연접 규정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법이 개정되어야, 연접규정이 법 개정으로 완화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장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아직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관리지역이 본래에도 이 조례가 생겨나기 전에 공장허가가 안 났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는 관리지역에…….
순호
이순호위원
창고나 이런 것만 나지 않았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관리지역 내에 1만㎡ 이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관리지역에 공장허가는 안 나고 창고 허가만 났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1만 이하밖에 현실적으로, 광주지역은 1만이 넘는 공장들이 사실상 다른 법률, 환경관련 법률이라든가 수정법이라든가 규제 법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입지가, 또 공장 허용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죠.
순호
이순호위원
1만 5,000에서 3만 사이의 토지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 구역을 지정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1만 이하라도 공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니까 연접에 관계없이?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준농림지 말고 농림지역에 공장허가 나잖아요? 그런 것은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이라는 게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을 얘기합니다. 종 세분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공장건축 가능지역하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가능하지 못한 지역으로 묶어 놓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지을 자리가 있겠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사실상 광주시는 환경관련 법률이라든가 규제 법률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 준칙안을 협의할 때 중앙부처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이러한 지역들은 가능 지역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협의에 따라서 이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조례 사항으로는 입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조례만 만드는 것이지 이거.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선 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조례 준칙안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완화를 시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례를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이와 대치한 우리 시의 조례가 있었어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존에 행자부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훈령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내용을 개정한 것이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재난이란 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에서 간사는 누구누구, 어떤 연구 의뢰하고 관계기관 협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위급한 상황이고 그럴 때 능동적으로 아니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쉽게 말하면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그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가동된다든지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세분화 되어서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또 재난이 있을 때는 대형 산불이 났다 하면 군부대에서 자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령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분화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재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또 다른 조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상정중에 있고 그것 후에 바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삽입돼 있단 말이죠?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위원회에 상응하는 조례이고.
상택
이상택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겠다는 내용이죠?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재난 아니면 무인가 장애인 시설 같은 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후 약방문으로 사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장께서 다음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고 했죠?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 사항 중에서.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에 대한 것은 조례가 또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원이랄까 요원이나 장비의 확보문제 같은 것 이것도 세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도 전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염려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체계는 모든 게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핫라인(hot line) 조직화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임의조직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유기적인 체계는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갖춰져 있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법적 내에서만 갖추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여기에 전문요원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라고 하는 HID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 그런 단체도 협력이 필요하겠죠.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임의단체는 법적인 사항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많은 협조 요구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전문요원하고 장비 확보도 조례에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필수
김필수재난안전관리과장
6월 중순께 심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