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준용하려는 것이며, 기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절 구분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5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 조례 제정의 근본인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개정조례안 중 신설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부결된 바 있는 의안번호 82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금번에 재차 보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불합리한 조항 등의 신설은 자제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지난 제125회(임시회)에서 부결시킨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 금액의 산정기준이 고정화되어 있어 각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적정하고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할 것이 아니고 아마 지적과장님께서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보시고 해당이 되면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개정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결과만을 기준으로 지금 정해놓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기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는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본위원이 발견했는데, 아마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과 상치되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정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제134조 제3항에 그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비참작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정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내용에 의하면 위법행위의 동기는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안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의 개발 이용의사 없이 투기목적,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거래로 봐서 법 위반동기를 고려한다는 자체가 불법사항을 합법화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결과와 해당하는 기간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벌칙규정에도 기간만 해서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 상한선 내에서 세부적으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법을 어겨서 추가로 더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완화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동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특별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비치해둔 자료가 없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게 허가 날 때 목적 그대로만, 주목적만 되어 있지......,
정남길위원
주목적대로 시행하면 된다, 그런 취지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정남길위원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별표대로 이용의무 미이행 기간, 1년 미만이 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있고 2년 이상이 있고, 또 부과금액이 있고, 해당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참작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을 초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둘째는, 위반행위의 동기란 그 위반행위를 하게 된 내적 요인이나 계기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부득이하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법에서 그 사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만들어서까지는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까지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 사정범위를 시행령이나 지시사항에, 훈령이나 건설부령에 상세히 정해줘야 그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정을 고려한다거나 배려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3항과 그 다음에 별표에 나와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부과금액을 참작하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