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구청사 폐기물처리 수수료 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예상량이 약 100t으로 돼서 대략적으로 약 11억원 정도가 산출이 됐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한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해서 100t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폐기물처리 관련된 부분은 1청사하고 2청사하고 해서 저희가 예상은 전문가에 어떤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랑이 되겠습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정확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액수가 11억원 정도가 된다면 정말…….

아닙니다, 2천만원입니다. 수수료로 2천만원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관련 부분은 추경에서 신청사이전 즈음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위탁관리용역 부분에 관련 돼서 전에 해서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가 결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협의를 별로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립니까?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도 업체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금년도에 거기하고 계약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고 내가지고 여러 업체 중에서 저희가 본도 업체하고 조건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 좀 합시다.

예, 하세요.

신청사위탁관리 용역비 4억2천만원이네요?

예, 증감…….

분야별로 계약이 다 이루어 졌지요?

그렇습니다. 세 개 시설물, 청소ㆍ방역, 조경.

본예산 부족분을 요구하셨나요? 본예산 부족분이에요?아니면…….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9억원 중?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청사관련 그 부분은 그 즈음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 높겠다 해서 일정 부분씩은 삭감을 했거나 신청사 즈음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예결위에서 삭감 이유를 그렇게 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갖는 의문은 오히려 계약을 다 했는데 계약 다하고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절…….

계약이 다 성립이 됐는데 돈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그때그때 너무 유동적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50%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그럼 계약금 정도 나가고 이랬나요?

현재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선정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액입찰로…….

예산심의를, 본예산의 정신 그다음에 추경예산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계약이 다 이루어진 사항을 만에 하나 여기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예산에 성립시키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야지 대단히 불안정성이 여기 내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그 내용보고 문제가 있으면 싹 삭감해야지요. 그 다음에 25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의 실적표를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지 않고 운영만 하지 간담회 내용도 와서 이야기 한 바도 없고, 실적자료 있어요? 있으면 좀 한부씩 갖다 주세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이나 담당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실적이 있어야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세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쪽 보면 아까 방상근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청원친절도평가 예산으로 포상금 해가지고 우수부서 220만원, 공무원에 160만원하고 그런 걸 포상금을 하는데 6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예산서에다 올려놨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정도의 용역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있게 선정해서 포상하면 되는데 뭣하러 600만원씩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도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친절 교육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전화 받는 태도나 또 민원 찾아 왔을 때 대하는 이런 친절도 부분은 아직도 민간이나 은행서비스기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으로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외부평가 이 부분은 실지로 외부인이 전화도 직접 걸어보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직접 면담도 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외부한테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박성일 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박 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만. 그러면 국에서나 공무원들 머리 좋고 기획하고 하는 분들 많은데 충분히 그 정도면 할 것 같은데 뭣하러 이런 것을 600만원씩 주고 들어보니까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만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가 본인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프로그램을 줘요. 안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형태로 해나가는 걸 만들라고 하면, 지금 볼 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하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도 짚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실행을 하세요.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해서 3분기 세 번은 직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한번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시켜보려는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부, 내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지금 이 친절도를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할라나 몰라도 어떻게 친절도를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에서 좀 친절한 것 그 이상 어떻게 하는 또 다른 액션이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적에는 대단하게 비약적으로 특별하게 하고 그런 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꾸 용역 쪽으로만 가지 말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양쪽에서 되도록이면 필요없는 돈 이런 거 600만원이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필요없는 예산은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9쪽 보면 NGO 경영전문인력 양성지원 했는데 NGO단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NGO 경영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원비 5천만원을 예산서에 했던데……. 그리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 또 사업목적에 대해서 박 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NGO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는 NGO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등록된 NGO만 약 350개를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천여개의 NGO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NGO활동은 훨씬 더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도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NGO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또 NGO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NGO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교육의 대학이든지 어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희 공직자도 포함되고 NGO하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 국장께서 답변이 어느 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인가?

저희 도내에는 유일하게 한일장신대에 NGO 교육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장신대 하나밖에 없고만요?

예, 교육과정으로 교육부에서 승인 받은 게 한 곳뿐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런 용역경영전문인력 비용 이런 것을 한일장신대 하나 있으니까 그쪽에다 갖다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특히 제가 경제통상실장으로 있을 때는 참 필요했습니다. 많은 NGO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이해도 좀 시키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같이 협조해 나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350개, 1천여 개 얘기하는데 대략 잡는다면 정확히 몇 개입니까?

정확히 저희가…….

정확히 하지 말고 대략 1천여개…….

도에 등록된 NGO는 지금 350개고 기타 저희가 유추하면…….

지금 이 5천만원으로 전문인력 양성하면 350개를 목표로 경영전문인력 양성비로 하는 거예요?1천개로 하는 거예요?

1단계는 등록된 대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부분은 계획을 확정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실무적 생각으로는 일단 도에 등록된 단체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50개의 NGO인력한테 한일장신대에서 교수들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가요?그 돈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재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간략하게, 무슨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 5천만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350개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강사료가 9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 교재집필 및 교재 발간비 그다음에 워크숍 및 연수,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처음에 홍보도 하고 이런 등등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료로 가는 부분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50개 단체에 5천만원하면 빠듯하겠네요. 아슬아슬 하겠어요. 350개 단체에 5천만원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슨 5천만원인가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350개 단체를 다 하려면 형펀이 좀 남지도 않고…….

350개 전체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전체를 한다면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듣기는 350개 다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략 몇 개에요?

약 50∼100명 정도 실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50∼100명하는데 5천만원 예상했어요? 조력을 받아서 다시 하세요.

김주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설명만 듣고 박용근 위원이 미비한 부분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원과정같이 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주 2회 정도 교육을 하면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지금 애매모호한……. 박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다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금방 어떤 대학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학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대학에서 할 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대학에 강의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에 요즘에 빔프로젝트가 없는데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전에 우수한 강사들의 강사료 같은 것만 지원해 주면 되지 시설비까지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도와줄 수가 있지만 모든 대학에 다 있습니다. 거의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있고 인원을 전체가 350명이 아니고 50명 내외 하면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닙니다.그 공간에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6개월의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도내 어느 대학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데다 해야지 특정하게 정해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정하는 부분을 포함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NGO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묻고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도 지금 질의한다고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청원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ㆍ응답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객관적 지휘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객관적인 3단체에다 맡긴다는 뜻인데 그다음에 대단히 자율적인, 임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용역을 주면 용역시행주체가 부여하는 과업지시에 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주는 측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용역의 실효성이 많이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지금 NGO에 대해 여러 가지 방책도 강구하고 계시는데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들의 사업 속에서 평가를 이루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언론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우리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재기자들이 수시로 평가해서 연간 한두 번씩 미팅해가지고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예산 6맥만원을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제기를 하고요.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19쪽에 종합상황실 집기구입 5,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삭감이 있어서 추가 요구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상황실에 대한 설계가 갑자기 이루어진 느낌을 주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의 영상회의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황실 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서 영상회의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신청사 설계를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 종합상황실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냐고요. 왜 예산이 이제 올라 오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에 관련 된 예산은 지난번 연초 당초예산심의 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새청사를 금년 6월에 이사할 건데 종합상황실 설치가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그때 안 줬다 그 말이고만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작년에는 종합상황실 설치계획이 없다가 엊그제 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니까 예산주세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모든 집기는 청사추진단에서 일괄계상이 됐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대한 설치가 당초 계획이 돼있었고 집기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 구입에 관한 모든 예산은 청사추진단의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전체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황실 집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치 과정에서…….

왜 총무과에서는 청사추진단에 그것을 본예산으로 보내서 요구하고 확정하지 못했습니까? 앞서서 본예산의 정신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서류로 판단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으니 5,200만원을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누락…….

청사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집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지 하는 지적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청사 이전기념 탐방단 운영 간단하게 이거 선거법문제는 검토했습니까? 26쪽 식사제공하고 이런 거 선거법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해서요. 총무과에서 하세요?

아닙니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하자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이 직접 이 분들을 안내하거나 만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신청사와 도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 기회에 저희가 새만금이나 현안사업까지 도민들에게 같이 탐방하는 계기를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사전에 검토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루어졌고 하자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7쪽 옆에 전통문화 역사체험사업비 보조 이것은 내용을 읽어 봤는데 어디에서 하려고 해요?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돈을 우선 주면 해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관련 사항을 기획한 이유는 설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문화 행사를 계획한 이유.

이 부분은 사회단체를,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 역사체험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광부하고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도 사회단체 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전통문화 역사체험 이런 쪽으로 의미를 두고 지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까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 지원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중 문화예술단체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래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인데 만약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청사 이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사주변의 어떤 공간 예컨대 공원이 앞에 5천평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에서 청사를 좀더 도민에게 친숙하게 접근시키고 그런 기회에 청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전통문화 역사체험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나눠주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통문화에 정체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겠다 그런 주문을 좀 달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 21세기 전북발전 자문위원 초청행사 1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거를 요구할 예산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풀예산 같은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에 달아가지고 1천만원 요구를 합니까? 지금 재경권에 있는 애향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전주를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북발전 자문위원들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북출신으로서 로스쿨, 국책사업, 새만금 분과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중앙이나 이런데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고자 해서 자문위원 제도를 두게 됐는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의 요구방식이 돈 1천만원 예산 항목을 달아가지고 굳이 이분들 모시고 접대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그런 거를 위해서 풀예산을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시책추진비라든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등도민운동 관련 예산 세 건 상당히 고액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기획홍보비 1억8천만원은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순증예산으로 보셨는데 어느 게 맞아요? 당초 없었던 것을 새롭게 요구한 것입니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관련 부분은 작년에 총액으로 9억9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4억4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기획홍보비가 전반기, 후반기 각 언론사별로 해서 일등도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이번에 홍보비로 1억8천만원이 추가로 요청된 부분입니다. 하반기 기획홍보비…….

기획홍보비 항목이 본예산에 있었고 1억5천만원이 확보됐었는데 1억8천만원 더 달라 지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순증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 건의 예산요구가 본예산에 심사결과 4억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15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합쳐서 이루어진, 이번에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루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 거쳐서 금년에도 각종 자체행사도 많이 하고 새만금 문제나 방폐장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수준은 확보해서 위축시키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반기 때 약 4억4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작년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바로 엊그제 수개월 전 삭감의 당위성을 들어서 삭감한 만큼 그 정신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예산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공무원연찬을 위해서 2백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에 허용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2백만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저희가 전국 세외수입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도내에서 15개, 전주시ㆍ구청 포함해서 시ㆍ군 자체연찬회를 실시한 후에 여기에서 우수한 시ㆍ군을 전국에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는 혁신동아리가 21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 2백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예산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가피합니까?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상과목이 필요하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항별로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해서 집행부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는데 제안설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됨으로써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수긍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일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항별설명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좀더 예산을 세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가장 예산의 핵심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을 봐도 예산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능숙한 위원이 아니고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냥 겉 핥기 식인데 예를 들으면 장학숙 같은 것도 보면 당초에 10억6천500만원을 세웠다가 4억5천만원을 더해서 15억1,500만원을 세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하나의 재원배분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아요? 장학기금 15억원에다 도비 4억5천만원 해서 19억5,500만원이다 이것만 나와 있지 이걸 엄격히 따져보면 연건평 454평이면 이 454평이 건물만 들어가는 평에 19억5,500만원이 건물에 소요되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집기도 사고 이런 것까지 들은 것이냐 전혀 이런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다가 건물비는 454평을 평당 얼마를 해서 얼마, 거기에 집기는 66명이니까 1인 1실이니까 66실이 되겠고만 66실이면 1실에 얼마 들어가서 얼마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적정 하냐 않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재원식으로만 돼있고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아까 NGO문제도 그렇습니다. NGO 예산 내역도 보면 무더기로 돼있어요. NGO도 한번 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NGO관련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NGO문제도 그냥 교육워크숍연수 등 3천만원, 홍보, 분석, 평가 등 2천만원 이것도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중에 몇 명을 워크숍을 하고 연수를 시키겠다.그런데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들어가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 평균치를 내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적정하냐 않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 분석, 평가도 '몇 회에 1회하는데 얼마다' 그러면 1회 할 것이냐 2회하는 것이냐 3회하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서로 좋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 기획홍보예산 이거 언론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야기를 않고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슬슬 넘어가고 의원들도 넘어가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38쪽 보세요. 방송ㆍ신문사 기획홍보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몇 개 방송사에 몇 회를 얼마씩 주겠다 홍보를 하겠다 이런 뭣이 나와야지 이렇게 무조건 몇 개 방송사를 주는 것인지 몇 개 방송사를 시켜서 방송을 할 건지 신문사는 몇 개인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초에 잘 계상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덧붙여서 하는데 37쪽 보면 일등도민운동 추진단체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4백만원씩 50개 단체를 해서 2억원을 준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회단체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복으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단체 지원금 나가고 있지요?1백 몇 십억인가.

예, 사회단체 지원금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등도민운동 3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단체에 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라고 사회단체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등도민운동도 거기 곁들여서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보너스를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유 예산을 추가로 보너스 식으로 주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쁜 사회단체는 주고 미운 데는 안주고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등도민운동은 사회단체에서 다 해야 맞지 봉사단체에서 일등도민운동을 안 하는 단체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일등도민운동이 꼭 정착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회단체는 그 운동에 다 참여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그렇지 않고 필요 없다면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사회단체지원금에 포함을 해서 한번 딱 일시적으로 주고 말아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별도로 이렇게 주면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할 그런 예산의 성격이다 그런 걸 제가 포괄적으로 우선 지적하고 장수계남 수열비 진입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31쪽 어째서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열비 진입로라는 게 뭐예요?

진입도로입니다. 수열비까지 가는데 필요한 진입도로입니다.

수열비라는 게 특별한 비입니까? 그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예, 특별한 비입니다.

설명을 국장님이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 수열비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냐?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진입로 확포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수열비가 그마만큼 필요한 비기 때문에 진입로까지 도비를 들여서 해줘야 할만한 그런 비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사업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만들어야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사업목적을 보면 수열비가 필요로 해서 이 수열비는 어떠어떠한 비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열비가 진입로를 만들 정도로 되는 전통이 있고 가치가 있는 비라고 하면 사업목적에 수열비에 대한 연헉이 열거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예산심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간을 놓고 보면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단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진입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마을의 주민이 필요하고 그 마을에 필요해서 확포장 하는 걸로 되어있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비가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없고 일반 마을 진입로 하나 하는 걸로 뿐이 안 돼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갑자기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장학숙문제도 건축비만 하는 거지요?

예, 건축비만입니다.

그러면 부대비는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내부에 침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잘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집 짓고 나서 내부를 할 때 또 돈이 들어가겠구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그게 오면 '그때는 집을 지었고 이번에는 이것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벙벙한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기초가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도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물어보고 '문제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엊그제 할 적에도 '뭐냐 자료 가지고 와라,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러고 말은 일도 있지만 예산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업무 연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산출기초가 명확하면 그것만 딱 짚고 문제 예산이다 아니다 우리가 바로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장학숙문제도 이건 건축비면 건축비 그래서 454평을 평당 얼마로 해서 얼마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가 건물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내가 따져보니까 건물비만 따진다면 평당 4백 몇 십만원씩 나와요.서울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걸로 나와요. 이런데서 따지면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렇게 되면 지하 사실 건축비 별로 안 들어가는 거고 또 단지 2층 올라가는데 2층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평균 잡아서 430몇 만원이 나오면 상당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여유있게 잡은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할 때도 설계사의 어떤 가견적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2004년∼2005년도 사회단제 지원금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운동 기획홍보비에 방송사별로 현황표 있잖아요 그거 자료 참고하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신청사 이전기념 탐방단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정탐방단 하니까 도지사 보러 오는 걸로 오해를 하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신청사 이전기념 전북현안 참여방문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오해를 줄 필요가 없고 이런 좋은 내용으로 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모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까지 합니까?

우선 전북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 생각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고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각 시ㆍ군에 노인 어른들이 한분씩 와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꼭 젊은 사람들만 올 수도 있는데 골고루 여성도 그렇고 NGO단체들 중에서도 시ㆍ군에 있는 NGO단체들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해야지 인터넷 딱 해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심영배 위원님.

추경예산안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본예산에서 짤린 예산을 돌파하는 모자이크 예산이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본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예산이 되어가지고는 정말 예산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ㆍ응답할 때 보면 걸핏하면 의회가 그거 추경에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의원 개인이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전혀 구속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앞으로 의회가 결의한 걸 가지고 오세요. '의회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못 세워주면서 또는 반절만 세워주면서 추경에서 이것을 승인하기로 했다든지 의회는 결의가 있을 때 그것이 권능이 있는 것이지 개별 의원이 극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강종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빼는 어떤 전술전략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방패막이로 삼지마세요. 본 위원의 소신은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서 어렵다 이런 기강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1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적실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소관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그런 저의 소신을 전하고 십분 이해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정말 저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신다면 의회에서 어떤 공론을 형성해 가지고 본예산을 철저히 심의하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켜주는 추경예산심의는 지양될 수 있도록 의회 내부의 의사를 모아주실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야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신규사업일 경우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가 그른 사업인가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는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가 그른 사업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은 사업일지라도 예산이 적정하게 서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 내역서가 사실 지금까지 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산출내역서를 꼭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전라북도만큼은 산출내역서가 없이 예산심사를 해오고 그러는데 단적인 예로 30쪽에 전주영어체험마을조성사업 예산도 우리가 느낌적으로 본다면 아마 전주시에서 35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25억을 만들고 국비가 4억9천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 도비 한 5억원 정도 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전주시가 총체적으로 35억4천만원을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만들어서 전주시가 25억원을 어떻게 하고 또 5억원은 어떻게 하고 국비 4억9천만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산출내역서가 만들어져야만 도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올 때 그런 산출내역서를 가져와야만 승인이 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몰라서, 알아서라기보다 산출내역서가 없이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일을 자치행정국만이 아니고 도청, 특히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볼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성일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3,925억958만4천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공보관실은 원안의결, 감사관실은 원안의결, 기획관리실은 원안의결, 자치행정국은 485억7,642만1천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원안의결 하는 조정안입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박용근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