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섭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와 3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부진에 따른 국세, 교육세 징수실적의 저조로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보충을 위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 학비 지원을 비롯한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1조5,345억원보다 3. 6% 늘어난 1조5,897억원으로 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보통교부금 등 국가 부담수입이 647억원, 기타 각종 기금사업에서 14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의 위헌 결정 등으로 253억원 감액되고, 전년도 결손 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 사정으로 우리 도 자체수입에서 26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결손 대책으로 지방교육채 411억원이 증액되어 총 55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교육여건개선에 97억원, 교육정보화사업과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해 3억원, 교육복지 평생교육을 위하여 130억원, 과학실업교육 내실화에 15억원, 사학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14억원, 교직원의 후생복지와 인건비에 301억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청사 증축 및 대수선 등 기타 사업비에 24억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33쪽에 보면 창의성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지원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창의성 시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서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창의성 시범교육청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현지에 적용하는 과정을 봅니다.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내려 보내 가지고 14개 교육청 중에 1개 교육청을 선정토록 돼 있는데 3개 교육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정읍교육청이 돼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그걸 적용을, 그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취합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은 적지 않은데 인정도서 심사위원 수당에 관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인정도서에 관한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인정도서 승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사위원 수당을 이렇게 삭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인정도서 심의는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객관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입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인정도서 심의수당을 4회로 돼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추경안 때문에 4회를 2회로 해서 두 번을 감액 조정하니까 200만원을 줄여야 하는데, 넉넉하게 하면 좋지만 어려운 때라 이렇게 해서라도 인정도서를 심의해서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 싶어서 예산지침에 맞춰서 감액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입에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운영지원을 위한 인정도서 심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자체는 적더라도 심의하는 공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1쪽,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급격한 재정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산 삭감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어려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특수학교 맹아학교나 혜화학교에 대한 지원비를 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도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자료 신청을 했지만 현재 사학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수많은 사학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아학교나 혜화학교와 같은 이런 특수학교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이 혹시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가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재원으로 해서 이것은 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학과 함께 비교해본다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특수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재정투자를 해줘야 특수교육분야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분야의 투자계획에 4개년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액된 예산은 목적사업 여기에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특수교육 재정지원이라든가 투자관계는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돼 가지고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본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사학하고 지원되는데 비하면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차액으로 빚어진 거라고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대식 기구나 현대식 교육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후에 다시 그런 현대식 교재 구입으로 다시 돌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 예산과는 별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흡연예방사업 관련해서 제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짜시기는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보건교사들이 담배제조회사에 방문한다 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연교육을 담당하셔야 될 보건교사가 왜 방문을 하시는 건지, 다른 사업은 좋습니다만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이 중요한 그런 사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책정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보건교사 400명이 해당되는데 그걸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국고에서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돈이 오는데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건강캠프도 하고 중심학교 지정도 하고 이런 사업 중에 그분들이 원하기를 경남 사천에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고 또 낙동강 수질오염이 돼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 이런 자원도 보면서 전문성도 신장시키고 위의 폐해를 보고 느껴가지고 학생들 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건의를 하셨다고 해도 이것은 학생의 금연교육을 위해서 써야지 그 금연교육을 하는 담당교사들 이거 사실 핑계지요. 나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곳을 시찰할 때는 그 시찰지는 선진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보고 배울 곳을 시찰하는 거지 금연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어떻게, 그것도 외국담배회사를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과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게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못 쓰면 반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민아
김민아위원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셔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장님, 이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먼저 교육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소식지가 사실 도 교육청에서 만든 소식지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만든 소식지하고 저도 많이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소식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고 또 하나는 책으로 하는데 그것을 각 교육청마다 달리 소식지를 만들어서 할일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만드는 소식지에 주요 도 교육청의 시책,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의 특성 있는 부분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해요. 또 각 학교별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시책과 각 학교의 특색 있는 것을 할 텐데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도교육청 소식지에 압축해서 한 권의 책으로 지역교육청의 특성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재정도 안 좋고 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요즈음에는 책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합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해서 게시를 해놓으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그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교육소식지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전역을 총괄하고 커버하는 교육소식지거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년에 잘 해야 한 두어 번, 한 번 정도 해서 연보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소식지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교육소식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홍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 대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현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교직원들 또는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여러 주요인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좋은 정책이나 홍보내용을 메일을 통해서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게재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황 위원님께서 교육소식지 통합문제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도 소식지가 오면 꼭 보는데 소식지 하나를 보면 전체적인 교육청 시책을 대략 개괄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다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에듀닥터제를 시행하고 계신데 이게 연수일정이 2박3일로 이렇게 했어요. 추경에 1억2천만원 해서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에듀닥터는 일탈된 학생들을 치유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성주치제 그런 내용입니다. 약 5∼6%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일탈돼서 전교원상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16개 시ㆍ도 중에 개발해 가지고 보고한 것 중에 '그거 좋은 사업이다, 훌륭한 사업이다' 인정받은 사업인데 내용은 전ㆍ현직 교원이나 전직 경찰관, 상담사, 복지사 이런 분들을 1차로 발대식을 해서 이미 경험이 있지만 청소년 상담실에서 2박3일간 다시 한번 상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양수련원에 가가지고 학생들과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실제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전라북도의사협회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발대식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종교단체에서도 참여를 해주시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거기도 3차, 4차, 5차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따뜻한 품안으로 돌아와서 많이 치유되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해양수련원에서 할 때는 1박2일로 연수를 하면서 했습니까? 그리고 1대1 학생들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학생들이 5∼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중등교육과 생활교육팀에서 보고를 받아서 적응교육 재교육을 시켜야 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번에 해양수련원에다 장소를 정하고 2박3일간 연수를 마치신 에듀닥터하고 여기서 결연식을 갖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같이 놀고 정이 들게 내포를 형성하면서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고 또 명상시간도 갖고, 그래서 제가 결연을 맺은 부모니까 엄마처럼 생각하고 내가 교직에 가령 43년간 있었다, 너는 23살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학생인데 이렇게 나오고 해서 엄마와 딸로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한 뒤에 거기는 마치고 지금 왔습니다만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고 사례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이들하고 말하자면 적응하고 재교육이 필요한 아이들하고 전담 주치의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루를 자면서 해보니까 어떻더냐 그 말이에요. 자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반응이 아주 좋고요.
황현
황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 전담 에듀닥터 시행 계획을 보니까 연수일정이 2박3일로 잡혀있는데 인성 주치의단 핵심요원 연수하는데 2박3일간의 연수가 필요하겠냐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이들하고 2박3일간을 하든 이런 프로그램은 같이 자고 생활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핵심요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핵심요원 연수는 되도록이면 학교 교육시설 이런 걸 이용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는 이런 중심의 연수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그 대상학교 아이들은 기간에 구애 받는다는 것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이틀 자는 거보다 한 3일 자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은 그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에듀닥터 요원 훈련하는 문제는 저번에 저희들이 퇴직교원하고 퇴직경찰하고, 첫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청소년보호센터 상담실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 교육자나 퇴직 경찰관이나 의사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특성, 그다음에 부적응아가 갖고 있는 특성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숙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3일간 와서 했더니 그분들이 새롭게 부적응아에 대해서는 인식이 됐다, 매우 바람직한 교육이었다, 에듀닥터들 교육이.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응아와 에듀닥터와의 공동합숙 그것도 강화하면서 에듀닥터 이 사람들 교육하는 문제, 그러니까 부적응아의 특성, 상담 전문가들로 하여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생활하고 하루를 같이 지새워보고 그러면서 동화되고 자기 마음의 벽이 녹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기왕에 할 거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같이 한 이틀, 삼일을 지내게 되면 마음이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고민이고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 해결책,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중심적으로 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저희가 2박3일 거기 참여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해보니까, 부교육감님도 직접 참여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좋은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우수고 육성,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 취지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보니까 학교시설 사업비로 이게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학교다운 학교 하나 만들어서 농촌의 현실 또 농촌 아이들이 도시의 실력 있는 학교로 교육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보자, 이것이 근본취지라면 프로그램이 중심이냐 아니면 시설 현대화가 중심이 돼야 하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목의 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마사고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됐으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마사고는 이미 특성화 학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고 그것은 이 차원의 지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할 부분이다 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009년까지인가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 학교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시설 부분에 역점을 둬서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목적 취지와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지가 분명히 가래가 타져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제가 교육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기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법을 추진하면서 FTA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패키지 법안을 작년 1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작업으로써 농어촌 교육발전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때 농어촌 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농어촌 고등학교를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1군에 1개 우수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촌교육을 이끌어보자 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이 1개 선정되고 앞으로 내년에 2개 해서 군단위 고등학교는 1개교씩 선발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저희는 순수하게 1군 1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 됐든 시설 현대화가 됐든 불문하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지에 와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어느 군에서 한 학교가 선정됨으로써 다른 학교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로의 분위기가 발전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더 논의돼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마사고를 선정해줘서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사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써 다른 지원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선정할 때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 하는 때는, 지금 현재 8억원이 국고이고 8억원이 자체부담인데 16억원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교육여건도 잘 되고 또 실력 있는 교사도 모셔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군에 1개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여타의 학교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피해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냐 시설이냐, 사실상 내용은 저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시설면에서 너무 열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은 부수적인 문제로 보조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군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를테면 3개 학교가 있다면 그 3개 학교가 고르게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이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선정된 학교만 한다고 보면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문제, 또 농촌현실을 생각할 때 좋은 취지인데 의외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지방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국고 50%는 이미 확보된 것이고 지방비 50%는 확보돼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은 차질이 없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매칭펀드 의무사항이기 때문예요.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흡연예산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77쪽. 지금 흡연예방교육실 설치를 5개교로 한다고 했는데 그 5개교가 지금 선정돼서 어디어디 하게 되지요? 일선 학교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그게 5개교고, 그다음에 흡연예방 중심학교 자료 전시회와 그다음 흡연예방 홍보 및 교육관 설치, 4천만원 들어가는 데는 일선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금연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금연 우수교 및 우수자 표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5개교를 과연 학교에 1천만원씩 해가지고 5개교를 하는데 과연 이 흡연교육실을 일선 학교에 설치해서 타당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전시효과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설치해서 과연 흡연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공부는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담당 사무관님이 내용을 자상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병학
이병학위원장
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관 홍보관 관계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연중 흡연피해를 체험할 수 있는 흡연예방교육 홍보관을 전북학생교육원, 남원에 있습니다, 거기 예정해서 설치할 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상담코너, 교육코너에는 PC, TV, 빔프로젝터, 스크린 그다음 전시코너로는 인체모형, CO2측정기, 전시판넬 등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 설치해서 학생교육원에 오는 연수생들에게 연수와 더불어서 흡연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의 흡연예방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흡연홍보관을 설치코자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 이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예, 처음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금년에 4천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했기 때문에 처음 이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남원에 선정된 부분이 거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흡연학생들이 많아서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남원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의 장입니다. 1년 12달 계속 학생들이 2 클래스, 3 클래스씩 연수를 들어오는데 연수생들에게 일반연수과정 중에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넣어서 언제나 올 때마다 그 흡연홍보관에서 홍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학생교육원에는 그런 설치장소가 교실 두 세 칸 정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여러 곳을 설치하고자 노력했지만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남원학생교육원만 설치하지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도 연중 학생들이 엄청나게 수련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학생회관, 마한의 학생회관 그런 부분들에도 설치를 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련을 가더라도 그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중시한다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관 설치하고 교육실 설치를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 5개교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흡연예방교육실 설치는 이번에 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예년에는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표본 보건실이라고 2천만원씩을 들여서 10개, 15개씩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번에 보조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학교부터 학교 보건실 옆에다 한 칸 정도의 잉여교실이 있는 곳에 흡연예방교육실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PC, TV, 빔프로젝트, 인체모형, 스크린 등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교실 교실 다니는 것보다도 어떤 일정한 계기 교육을 또 어떤 때는 남는 잉여시간을 거기에 모이도록 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건실은 연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 5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연차적으로 흡연 보조사업이 작년, 금년 계속 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이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전라북도 내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 학생수가 많은 데만 1천만원씩 들여서 교육실을 설치한다면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일선학교 내에서는 금연구역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는다면 조그마한 설치일 텐데 과연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면서 예방교육의 실현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부분의 예산에 조금 전에 남원의 학생교육원이라든가 또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이라든가 전주에 있는 학생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 수련 오는 학생들이 아마 일선학교의 학생수보다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느끼고 또 깨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연차적으로 학생교육원이 가장…….
인수
한인수위원
흡연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의 학교에 나눠주기식, 하나의 전시효과식 이런 부분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좀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한번 투입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걸로 인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영구적으로 해놔야지, 지금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나눠주기식밖에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한 말씀 드리면 잉여교실에다 그 교실 1천만원 짜리를 짓는 게 아니고 교실 내에다…….
인수
한인수위원
교실 내에다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보건시간에나 여러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지만 거기의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학생회관이나 해양수련원이나 이런 데 먼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다음에 금연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금연의 날은 5월 한 달이 금연의 달이고 세계금연의 날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을 기해서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에서 학생들 연극제, 영화, 영상작품 또 우수 시상작 우수자를 수상하는데 그 시상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에 학교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영상작품 대회를 거치는 이런 행사비들을 들여가지고 금연의 날 행사를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그날 당일 행사만 보더라도 1,200여명의 학생, 학부모,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내용 중에는 금연의 날, 문화행사, 금연 희망 가족 건강걷기대회, 금연 홈페이지 운영, 금연 길라잡이, 안내서, 책자 등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일반 시민 또는 학생들을 통해서 금연의 폐해와 학생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금연의 날 행사에서 금연 우수교 및 우수자 표창을 하는가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금연 우수교나 우수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일단은 학교별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서 우수자가 지역교육청별로 전주, 군산, 익산 지역별로 모여서 작품을 심사합니다. 모여서 우수 작품을 시ㆍ군에서 심사를 해온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다시 또 시ㆍ군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최종 심사가 끝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금연관계에 대해서 사생대회이고만요?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글짓기, 그림, 포스터, 금연 영상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모집해서 심사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금연 하니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일선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직접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느껴서 과연 학생들한테 금연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지 저도 의문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디 학교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8시간이나 하루 일과에 10∼20분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못 참을 정도 이런 현상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개중에는 한 분씩 있을 텐데 그런 선생님들이 금연을 하고 학생들한테 계도하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초제조창 견학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반려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맞는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 사업비가 맞는지는 아직 저도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안 해양수련원과 전주 학생회관, 마한 학생회관 이런 쪽을 먼저 설치하고 일선학교에 여력이 있다면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종합학생회관이나 수련원이나 교육원이나 마찬가지로 전시효과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와서 금연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 예산은 한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덧붙여서요, 각 학교의 중심학교나 지원상황을 보면 금연교육과는 상관 없는 기자재를 지원하시더라고요, VTR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오히려 내용이나 프로그램 아니면 더 많은 학교에서 금연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지, 중심학교나 지원학교라고 해서 금연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청각 시설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다른 VTR이라든가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금연중심학교는 한 시ㆍ군에 1개 내지 2개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역할을, TV, VTR를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똑같이 우리와 영상작품도 하고 그 학교가 금연 선서식도 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는데 기자재도 지원을 한다 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지원은 아니다, 내용과 오히려 강력하게 일선학교에 금연교육을 충실하게 할 것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그 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목
이중목학생보건사무관
그렇습니다. 자료 전시회, 흡연예방 합동보고서 제작 작성, 흡연예방 교육자료, 기념품 해서 나름대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써의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얼마씩 나누면 20만원, 30만원 효과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학교가 중심역할로써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지난번 군산의 예를 든다면 군산 나운초등학교에서 그 중심학교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거기서 도서지방에서까지 학생을 데리고 나와서 큰 행사를 한바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들어가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과학교육정보화과 쪽에 예산서는 94쪽입니다.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로 인해서 이 과학실을 현대화사업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 일선학교의 과학실이 너무나 오래됐고 노후돼서 시설을 새로 설치할 부분이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에 31교, 중학교에 14교, 고등학교에 4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국장님 담당인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서 과학실을 현대화 사업하려면 1실당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2,500만원.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은 2천만원, 2,400만원 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파악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안 부족한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규모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한 2,500만원 정도.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20개교 이상은 2천만원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운영경비에서 하다 보면 모자란 부분은 보태서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 현대화사업인가요? 계속했던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계속 해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작년에 82개소에 16억원인가…….
인수
한인수위원
본예산에 17억8,600만원 세웠었지요? 여기 예산 나온 거 보면 당초예산은 17억8,600만원이니까요, 아닌가요? 16억원 정도 되는가요? 학교정보과학원이라든가 합해서.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본예산이 16억원, 추경이 12억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1, 중학교 14, 고등학교 4, 과학원 1.
인수
한인수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세울 걸로 생각하고 세운 겁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과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위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재작년부터 현 정부 들어서 한 사업입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도의 경우에 교육부에서는 5년 내에 전 학교를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16억원을 확보했고 특별교부금이 나와 가지고 그걸 합친 금액이 2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과학실 현대화를 제대로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노후된 학교는 기반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비교적 새 학교는 부분 보수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개 한 기준을 2,500만원 정도로 잡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초등이나 중학교는 지금 2,4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마 초등이나 중학교나 이 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을 더 많이 하는가요, 적게 하는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실질적으로 과학실 이용도를 보면 초ㆍ중학교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고등학교는 입시관계로 초ㆍ중학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렇게 선정한 학교는 나름대로의 선정학교 대상이 되는 부분은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거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선정과정은 일단 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받고요. 받아서 목적에 맞고 학생수 이런 거 대비해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보면 고등학교에 현대화 사업을 4개교를 하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가 사립인가요, 아니면 국립인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두 군데 두 군데씩 인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고등학교가 2005학년도에 10개교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이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4개교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2개교 2개교씩 했습니다, 공ㆍ사립해서.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2천만원 가지고는 학교별로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적지 않느냐 했을 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보태서 활용한다는데 이런 부분 현대화사업에서는 현대화사업 하는 학교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워져가지고 확실히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돈이 한 3천만원 정도 이상이 확보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현대화가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 약 41% 정도의 현대화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또 많은 학교에 조속히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좀전에 말씀했듯이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이 현대화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 라면 분명히 일선학교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투입한 데는 나름대로 현대화사업이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마디로 시설하는데 업자들과의 가격경쟁을 한다면 업자들은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만큼 거기에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현대화사업 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확실해 세워주고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비에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교실난방 시설개선, 급수시설 개선, 내부환경개선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약 242억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추경에 조정해서 81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 본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수요조사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건만 이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또 추경을 할 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급해서 그랬던지 많이 변경시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마다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세입결손이 예측돼 가지고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서 세입확보를 유도하고 있고 동시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억제를 통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298억원을 2004년도에 예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재정 감소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세입결손 규모가 예년과는 달리 489억원, 거의 50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부득이 실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저희 교육청 자체로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절감할 때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교실 냉ㆍ난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들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편성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정된 부분들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하면 학생들이 직접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또 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 일선학교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급수시설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부분도 시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교실 냉ㆍ난방 할 때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건데 100년 만에 무더위가 온다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학생들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떤 예산은 세워주고 또 어떤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삭감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도 편협적인 예산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고 또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 되는 본예산에 1∼2억원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5억원 이상이 추경에 세운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삭감 조정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선학교 급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선, 교실 냉ㆍ난방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학교였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을 요한 예산편성이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에서는 좀더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일부 시급성을 요하는 데로 해줘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판정을 하셔서 해줘야 할 부분은 해주셔야 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아쉬움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업마다 각각 여건이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완급성을 감안해서 해당 학교장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예산액 이런 것 등등은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편성은 했는데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변명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하시고요, 그동안에 도청에서 주는 양여금이라든가 교육세 부분을 분명히 독촉하든가 나름대로 교섭을 해서 빨리 교육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해야지 공수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을 삭감 조정한 부분을 보면 2006년도 예산에서는 엄청난 조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변명하시기 말고 시급을 요한 부분은 적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일선학교에 다 물어봤고 과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편협을 두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일선학교의 시급한 시설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의 삭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접근자체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552억8,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지역교육청별로 너무 편차가 큽니다. 일선교육청에서 듣기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몇 % 정도를 깎도록 각 일선 교육청에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공평하게 예산이 삭감됐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교육국은 80억300만원이 증액됐고 기획관리국은 405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청은 인건비가 많고 했던 부분들은 인정한다고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추경예산 편성에 차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14개 교육청 중에서 증액된 곳이 10곳이고 삭감된 곳이 4곳입니다. 전주교육청이 30억6천만원이 증액됐고, 군산교육청 32억6,700만원 증액, 익산교육청 7억2천만원, 정읍교육청 18억3천만원 증액, 남원교육청 8억9,400만원 증액, 완주교육청 15억7,600만원 증액됐고, 진안교육청 18억2천만원, 장수 2억6천만원, 임실 2억5천만원, 부안 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김제교육청 2억3,200만원 감액, 무주교육청 1억1,800만원 감액, 순창교육청 6억1,300만원 감액, 고창교육청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재원배분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재원배분을 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증액과 감액이 고르게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들쭉날쭉 이렇게 된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액 190억원을 일률적으로 운영비의 5%, 시설비의 20%를 감액하였거든요. 그것은 어느 지역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등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교육청의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특정세입이 있습니다. 특정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액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재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 이런 것이 보통 7억에서 10억 이렇게 교부되는데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금액,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목적사업비로, 그것도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목적사업비로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 사업별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런 목적사업 지정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목적사업 같은 경우도 별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특정세입,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이 많은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신설학교 신축공사비가 수용계획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 등등으로 차이가 있지 사실 재정적으로는 고르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익산은 7억원밖에 안되고, 진안이 18억원, 완주 15억원 그래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일선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삭감해라 그러면 삭감해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이건 도무지 안 됩니다 라고 교육청마다 어떠한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일률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편차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역구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아까 동료 한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본예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역에서는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아,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 계셔가지고 어디어디 학교에 뭐뭐뭐 하기로 했다', 그게 추경에 싹 삭감이 됐어요. 우연하게도 제가 딱 보니까 제일 작은 순창이 다른 데보다 4배, 5배 삭감이 많이 돼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들어가 있던 많은 시급했던, 다 시급한 사업들이에요. 유치원 개설이라든가 급수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통계를 대충 뽑아보니까 편차가 너무 크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은 것 같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순창지역이 많은 액수가 삭감됐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꼭 순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닌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 봐서는 액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와 5% 이걸 적용해서 교육장님이 자율적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절감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유가 왜 그런지도 알아요. 왜 그러냐, 지금 순창초등학교 시설사업비가 36억원이나 돼요. 그것을 1월에 발주했어요. 발주 안 됐으면 거기에서 10%나 20%를 삭감해서 2년 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작은 사업들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는 지금 실제적인 사업의 가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창 같은 조그마한 덴데 그 학교는 짓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다른 사업은 다하고 그 학교를 2년에 짓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2년 동안 제대로 교실도 못 갖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특별교부세에서 단위학교 사업별로 돼 있는 거 거의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금이 많지요? 단위사업별로 강당 신축이나 다목적교실 신축 그런 거, 5억원, 7억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지역인사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도 노력도 곁들여서 하고. 특별교부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그런 예산을…….
병윤
김병윤위원
아무리 봐도 여당 국회의원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사실 법정전입금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277억원이 삭감됐는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아 가지고 215억원이 결손이 나버린 부분이 큰 걸 차지하고 있지만 또 시ㆍ도세 전입금은 12억4,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74억2,400만원이나 감소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매년 얘기를 해요. 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가 업무 상호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법정전입금에서 차액이 꼭 추경에 와서 이렇게 크게 결손 내지는 증액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빈발하는데 이번에는 또 평년보다 크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액수가 77억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세입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면 세출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채도 412억원이나 발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자체 부담금 부지매입비 5%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헌판결 받음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을 부지매입비의 5%로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 215억원을 삭감한 것은 조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떠어떠했을 때 부담시켜 가지고 그 부담금이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돼 오거든요. 그 조례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5%는 이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5%는 관련 없으니까 지자체 부담이니까 향후에 남아 있는 것이네요, 부담금으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방교육양여금을 1,717억원을 신청하셨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1,305억원이 왔고 411억원이 지금 부족하지요? 이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년도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411억원이 지방채가 발생되는데 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보통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하고 합쳐서 한 490억원 정도가 교육부에서 교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약 1조100억원 정도가 결손이 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원보전책으로 411억원을 기채 승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이 이유는 경기가 부진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도 경기가 부진해 가지고 세수에 결함이 생기면 없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부분은 지금 지방교육양여금은, 내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1일에 양여금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양여금법이 폐기되면서 작년에 국고양여금이 결손이 1조가 났는데 그걸 결산해 보니까 3천억원이 결산 잉여금으로 남고 7천억원은 아예 빵구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억원은 국가에서 주마, 그래서 125억원은 국가에서 확보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 127억원 교육청 너희가 부담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 양여금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금으로 다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다른 시ㆍ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경기도를 알아봤더니 1조2천억원 빵구났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기도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발행하지요. 거기가 600억원인가 발행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 시ㆍ도가 골고루 거의 비슷하게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났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번에 경기도 부교육감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걸로 믿고, 사립학교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을 한번 봐 주시죠. 고창여고 급식소 신축 부족분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창여고 급식소 신설은 그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족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93쪽, 전북제일고 도서관 신축 9억7천만원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전북제일고가 금년부터 인문계로 전환됐는데요, 앞으로 현재 3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평균화 대상학교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평준화 전환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평준화로 학생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써의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78쪽 덕진중 다목적 교실 신축 해서 3억5천만원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관련돼 가지고 부족된 마무리 공사 소요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386쪽 김제교육청 덕암중 화장실 증개축 1억2천만원이네요. 이거 하번 설명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는 김제시내에 남학교가 3개교, 여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균형적인 학생 수급조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덕암중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화장실하고 계단을 신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04쪽 한번 봐 주시죠. 완주교육청 화산중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이 부분도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학교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2006학년도부터는 학생수가 증가돼 가지고 학급수도 증가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통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교실을 현재 사용해야 되는 현실에서 부족되는 특별교실 4. 5실하고 그 건물구조상 화장실이 옆에 곁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론을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지요. 이것을 제대로 낸 학교하고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하고 차등을 둬야 하는가, 아니면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는 어제 오늘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해결하기가 아주 단순한 그런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학원이나 법인이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ㆍ재정적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법정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없을까,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해오고 검토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문제도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기준이나 법적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 않는다고 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보면 제재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거든요. 부족하면 학교 운영경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거기에 따른 자구노력이 미흡한데요, 아무튼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강력한 제재수단, 행ㆍ재정적으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했던 예산 중에서 선심성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추경예산 세울 때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있어서 시설사업비를 계획 취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했다든지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는 14건이 축소 내지 취소돼 있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축소되는 반면에…….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본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다 잘못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등 아까 급식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 등은 20% 정도를 삭감하면서 다른 일부 시설사업은 증액시키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을 축소한다든지 또 취소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다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이 본예산을 잘못한 것인가, 추경예산을 잘못한 것인가, 뭔가 한 쪽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리가 예산 형편이 412억원을 기채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 조정해야겠는데 그 축소 조정하는 것은 예산의 기술상 이렇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에서 우선 줄이고 더 많이 줄여야겠다 할 경우에는 예산 덩어리가 큰 시설사업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에다가 20% 정도 손을 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깎았지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낙찰차액이 20%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비를 2천만원 주면 낙찰차액이 200만원 생기면 그것 가지고 내부시설도 하고 그 학교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는데 그 부분을 회수한 거지요. 이유는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실 삭감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해야 할 것을 예산에…….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절약하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든지 추경예산을 세울 때 꼭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다른 예산으로 바뀌어져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다른 어느 부서도…, 교육청에서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면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 삭감이 너무 많고 제멋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할 때 신중하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많이 세웠는지 적게 세웠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해서 추경에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깎아 놓으니까 상당히 예산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문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두 위원님 그리고 여러 교육복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꺼번에…….
대식
하대식위원
본예산에 1조5천억원 하고 추경에 552억원이 증액돼서 1조5,890억원 정도가 교육청 예산인데 552억원의 재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마련됐는가.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본예산을 깎은 예산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실지로 감소되고 증액되고 따져보면 실지 증액된 552억원 중에 깎은 것이 포함된다면 추가로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감액처분한 예산이, 각 사업별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너무 산만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2억원이 세입ㆍ세출 재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에서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합쳐 가지고 약 6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합쳐 가지고 거기서 253억원이 감액됐는데 아까도 설명말씀 올렸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그다음에 도세 전입금 거기에서 한 74억원 정도가 차액이 나서 여기서 253억원이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세입 재원에서 감액시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라고 해서 이월금에서 약 290억원이 감 되었거든요. 290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225억원이 예비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에서 63억원 정도가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63억원과 이번에 220억원 합쳐서 약 290억원 정도가 또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552억원의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맞춤형 복지비가 한 60억원 증액됐는데 내용하고 대상인원하고 복지비 금액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 현황,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가. 사립학교 지원금 말이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식
하대식위원
전반적으로 본예산과 추경 포함해서 사립학교 지원금이 얼마인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이고 시설보수랄지 교구비랄지 기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것도 각 학교별로 해가지고 지원액,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원근거 이런 걸 자료로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학교교육, 평생교육, 교육행정, 급여복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떤 데는 학교교육을 증액한 데가 있고 학교교육을 삭감한 데가 있고 또 남원 같은 데는 평생교육에 8억9천만원 정도 증액되고 학교교육은 감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뭔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역별로 예산의 재원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한 것이 고르지 않다 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방금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청에 따라서 그 지역에 폐교학교가 있으면 폐교학교를 매각하면 그 폐교학교 매각대금은 그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특정재정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그 지역에 재투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그 지역 내지 학교 내지는 각 부문에 증액되는 요인이고, 그다음에는 특수목적사업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특수목적사업비가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교육관계로 해서 전체 700 몇 개 학교에 고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재원의 차이 그런 데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예측 못했습니까? 각 분야별로 예측을 못했어요? 추경에 이렇게 변화가 오도록 만들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추경편성 요인은 처음에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식
하대식위원
정도의 차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팍팍 증액되고 감하고 하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00억원 정도가 이번에도 특별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원들이 정부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런 걸 사전에 예측하고 말이지요, 전망을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숫자를 보면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결론으로 보인다고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물론 원인이야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보면 방과후 시범학교운영지원 해서 6천만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모든 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국고 6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천만원씩 3개교를 선정해서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이렇게 해서 3개교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어촌에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2천만원씩이고만요. 그럼 2천만원이 방과후에 1년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범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까? 앞으로 방과후에 시범을 본 다음에 활동하려면 최소한도 각 2천만원이 각 학교에 드는 건지?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올해 처음 주면서 했기 때문에 올 1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방과후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범을 하고 최소한도 방과후 교육하게 되면 보충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학원에 가면 돈을 주고 하는데 이런 방과후에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전체적으로 방과후에 남아서 하는 선생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한 2천만원 든다는 얘기고만요. 그렇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2천만원이 드니까 방과후 교육을 한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지원이 안 되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방과 후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저희 도에 3개 초ㆍ중ㆍ고별로 각 1교씩 3개 시범학교를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교당 2천만원씩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을 맡아서 지도함으로써 사교육비도 경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도 메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학교가 이 돈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인재 강국의 창의적인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시범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방과후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가?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부진아 학습지도라든가는 예산편성된 그것은 그대로 실시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새로 왔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시범할 때 학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39쪽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대부분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각 학교별로 도서 구비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해라 해가지고. 도서들이 학교에 다 확보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동창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도서도 한 500만원 어치 사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 사업은 초ㆍ중등이 같이 실시하는 사업인데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3차년도에 해당되고 앞으로 2차년도를 더 실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성한 것은 전라북도의 경우 초등 10억원, 중등 12억원 총 2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정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5로 대응투자를 하도록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에 어느 도서는 몇 권, 어느 도서는 몇 권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도서관은 만들어 놨는데 도서의 확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교육청에서 내려간 게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제가 우선 알고 있는 것은 교당 평균…….
대식
하대식위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동화책을 몇 권을 수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는 어떤 책을 어느 고등학교는 무슨 책을 얼마 치 추진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해서 다른 것도 줄 거고. 그러면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적으로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종전의 도서관 개념을 탈피해 가지고 교실 두 칸 정도 해서 거기에다가 전국 도서 체인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갖추고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곁들여서 일단 지금 도서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치해야 할 장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남원 용성중학교의 경우에는 독서를 학생들에게 많이 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창의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려면, 제가 이 문제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1학기에는 어느 책을 한 권 읽어서 레포트를 써 가지고 와라, 그다음에 2학기에는 두 권을 써서 해오라. 2학년 때는 어느 독서를 어떻게 해라, 3학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맞는 도서, 어느 정도를 맞춰서 읽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도서들이 비치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또 고등학교. 저도 대학에 시간강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독후감, 책 제목 주어서 써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도서들이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사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예산의 3% 범위에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년별로 필독도서 목록을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도서들이 바로 학교에 비치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서 기본 뿌리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기준을 제시한 걸 나한테 데이터를 주라 이거지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교원단체지원 및 자료발간 해가지고 교원단체 3개 단체, 전교조, 전북교원연합회, 한교조 전북지부, 한교조는 한국교원단체입니까? 전북교원연합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게 전교조하고 한교조, 근로자로 봐 가지고 한 거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교총 그렇게 3단체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단체를 운영할 때 자기들이 회비 안 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조합비 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었지만 뭔데 4억원씩이나 세워줍니까? 단체하면 자기들이 회비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모르고 예산 세워줬지만 깎는 것도 보니까 겨우 289만원 정도 깎았는데 좀 많이 깎아서 다른 데 써야지 이게 뭡니까? 4억1,600만원, 그러면 벌써 3개라면 1개 단체에 1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교육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회비 내서 하고, 그러니까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학교수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어떤 걸 연구해서 어떤 걸 가르쳐서 보다 건전한 학생을,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단체활동도 해야지 대정부 투자나 해라, 교원평가 금지해서 서명이나 받고 다니고 이런 식의 활동은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1억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된다 이거지요. 내가 너무 적게 깎아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잘 판단해서 예산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4억1,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소요되는지 현황을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요. 각 단체별로 어떻게 세웠는가.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도서실 사립학교의 지원관계인데 남원 국악고등학교에서 전자도서실 하다가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기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서관 장서수를 보완해서 의무필독 독서를 해서 1학년부터 발달단계에 맞게 하는 그 사업은 따로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고에서 온 22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현대화 사업, 도서실이 없었는데 빈 교실이 있다든가 하면 2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독서교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사업 중에 바코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현대화, 전자화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올해 3차년도이고 4차년, 5차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졌으면 꼭 체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학도 건물 같은 거 다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까, 시설이랄지 전부다 해줘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월급까지 다해 가지고요? 만일의 경우 전입금 같은 거 안 내고 그러면 지원금을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학교운영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낮은 곳은 가능하면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격상 그런 대상학교에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학교는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강당 및 체육관 시설 해가지고 해성고 1억5천만원 증액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억5천만원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체육관이 지어진지가 아주 오래돼서 바닥면이 파손되거나 굉장히 노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 안전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또 조명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조명이 어둡고 또 체육관이 누수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학교가 거기다 대고 검도부 육성학교로써 학생 훈련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보수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은 제 지역구의 7개 학교에서 누수가 생긴다, 그다음에 증축해야 된다, 뭘 옮겨야 된다 해서 예산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학교중심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선생이나 기타 시설이나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과학실습실에 기자재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하여튼 우선 각 학교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건 언제 계획을 딱 세워서 해가지고 연도별이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해서 우선 급한 거 누수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증축이네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언제 몇 년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각 학교에 지금 폐교가 되고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도의원한테 부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 입장에서 뒷받침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욕심 사항이니까 그걸 모른 체 했을 때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은 그와 같은 걸을 판단해서 이건 빨리 해줘야되겠다,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뭔가 계획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말로 아주 적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학교의 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어제오늘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학교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법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해가지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는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실효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그때그때 저희가 즉흥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도 세우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간혹 가다 시설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파손될 수도 있고 노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의견충돌도 있고 갈등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투자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고 여기 모든 직원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미래에 국가의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학교란 말이에요. 학생들하고 직접 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 이거죠. 비가 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시설 일제점검 해가지고 완급을 판단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학교 교장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 없던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셨고 또 양여금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우선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1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는데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걸 보면 추경이라는 의미로 볼 때 불요불급한 것은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교육환경개선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 금액이 한 240여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액편성한 내용을 보면 계획을 취소한 게 많아요. 그 금액이 8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웠길래 추경에 다 삭감조치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개요 보면 교육환경개선비, 화장실 수선이랄지 급식소 여러 가지 환경개선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다 삭감된 금액이 한 81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계획을 취소해서 삭감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먼저 재정상의 현실적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말씀을…….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히 답변주세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정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채를 411억원을 승인 받아서 할 정도로 예산을 이번에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하거든요. 82억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한 이유는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265억원,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재정이 한 50억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필요하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세출이 불가피한,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런 경직성경비가 절대경비가 부족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본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워서 운영비의 5%, 시설비의 20%를 절감하자. 그 근거는 20%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시설비 집행할 때 낙찰차이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청을 위시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20% 절감하는 방법을 어느 시ㆍ군에서는 집행을 해가지고 이미 20% 절감액이 확보된 재원도 있는가 하면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불확실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20%를 일률적으로 깎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의 완급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경우에 따라서 사업 전체가 감액편성했고 일부는 또 20%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정상태 필요한 것이 생겨난 게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50억원, 저소득층 자녀 60억원, 연금 30억원, 260억원이 뭐라고 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건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세웠던 교육환경개선비를 242억원 중에서 81억원을 삭감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계획 취소된 것은 다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음해에 또 투자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20% 절감하고 계획 취소해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는 취소를 해버리고 이왕에 시행한 데는 절감 조치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투자사업을 보면 신규 자체사업으로 한 83억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시설 투자사업에서 이런 재원부족 때문에 81억원을 삭감해서 계획을 취소했는데 취소한 금액을, 우연의 일치지만 비슷해요. 새로운 시설투자에 이번에 편성한 거 보면 83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말하자면 인건비 260억원, 맞춤형복지 50억원, 저소득층 60억원, 연금 30억원 해서 한 400억원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맞추려고 궁여지책으로 해줘야 될 환경개선사업비 81억원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의 액수가 고스란히 83억원에 시설투자사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으로 들어간 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자체투자사업으로 사립학교에 20억원, 시설과에 12억원, 각 지역교육청별로 새로 신규투자사업 해가지고 전체 8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이 그대로 이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만 변경했지 액수에는 원래 말씀하신 취지에 겉돈다 이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81억원이 새롭게 증액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있어요. 자체사업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 있는데 해성고 체육관 보수부터 해서 푸른꿈고 교직원 편의시설, 군산중앙고 부족분, 고창여고 부족분, 호남제일고 학생들 교육환경개선, 전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예요. 다 필요한 사업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81억원을 다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취소하고 삭감조치했다. 그런데 시설사업비를 또다시 83억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412억원의 기채 발생해야 되는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보면 여기 갖다 저기 때우는 땜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증액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액되는 것은 우선 시급성이라든가 완급을 가려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증액되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그 사업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 그리고 학교운영상의 예를 들어서 수배전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실 특교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사업 과정에서 냉ㆍ난방 시설이 한 군데인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마무리 사업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마무리도 해야 되고 급히 필요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상으로 전체를 봐야지요. 그 가지를 보지 말고 예산 전체를 볼 때, 물론 아까 세입예산에도 이번 추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볼 때 제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닙니까. 부분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쪽 치 삭감해서 이쪽 치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특혜 의미도 있고 학교 명칭 사업만 바꿨지 금액상으로 보면 같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이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어떤 계획성은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지, 쉬운 얘기로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학교나 일선교육청에서 전부다 삭감조치해서 계획을 취소해 버리면 그쪽의 박탈감이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새로 변경된 해당 학교나 교육청은 기분이 좋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의회까지 통과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 그 사업자체가 취소돼 버렸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실이 화장실이 나빠서 교육청에서 1억5천만원 세워서 화장실 공사하기로 해서 했는데 3월달에 공사한 데는 그냥 진행하고 아직 업자선정 안 해서 공사 안한 데는 삭감해서 다시 취소해 버리고 그러면 그 학교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이 금액 삭감해서 다시 이쪽에 새로운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 이거지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공교롭게 계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공교롭게가 아니라 계수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면면히 보시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여기서 삭감된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공ㆍ사립 합쳐서 93억원이 왔어요. 특별교부금 93억원이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이게 푸싱해가지고 80억원이 시설비가 증액되는 것 같은 결과로 보일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자체사업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 특교사업은 124억원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 군산중앙고 8억7천만원 온데다가 이번에 1억8,400만원을 부족분을 지원해서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있는데 어찌 됐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멀쩡하게 예산 편성됐다가 삭감된 학교가 있고,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딱 얹혀서 추경에 반영시켜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서로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그런 걸 추호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5%, 시설비 20%를 절감하자…….
희수
김희수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 취소된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절감하자 해가지고 계획 취소된 학교도 결국은 우리 본청 고등학교 분은 본청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이 설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교육청의 시설비가 100억원이다 그러면 20%면 20억원을 절감해야 된다 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장이나 본청이나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일률적으로 20%를 깎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어느 학교나 전체 사업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어느 시ㆍ군는 일률적으로 20%를 쭉 깎은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83억원이 된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 조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도 있고 냉ㆍ난방 시설 개선도 있습니다. 급수시설 쭉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소된 학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된 곳.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다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 취소시킨 사유가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설비는 추가로 끼어 들어왔잖아요, 학교가.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정하셔야지 그걸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후에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됐어요.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죠. 심지어 예비비까지 57억원인가 삭감해 가지 재원으로 넣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렇게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말하자면 도교육청의 압력수단으로 일선에서 생각할 겁니다. 예산 세웠는데 취소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도교육청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운용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예비비도 감액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경편성을 과연 83억원에 새로 해야 되는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지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의 문제점을 지적해두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교육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삭감된 반면 본청의 시설과가 관내 고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을 관장하지요. 거기는 2억1,577만3천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만 변경해 가지고 혜택을 본 데가 있고 그냥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게 느닷없이 깎인 게 있고. 그러면 그걸 %로 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 자체를 없앴어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면 안 돼요? 삭감한 거 살려주고 자체사업을 없애면 안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명을 확실히 해야지요. 기존 예산을 깎아가면서 다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고 불가분한 것은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답변이 곤란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산이…….
대식
하대식위원
김희수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 삭감한 사업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가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그걸 살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이 취소된 것은 내년도에 편성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을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예산을 긴축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있고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분류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고 삭감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예산을 세워서 와서 왜 삭감을 하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설비가 한 학교에 5억원 이상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어요. 추경에 세워야 할 사업도 있고. 갑자기 전기수요가 늘어난다 할 때 이거 냉ㆍ난방을 해야 되는데 수전시설을 않게 되면 안 되지요. 더운데 학생들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것은, 사실은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한테 전기가 끊어진다든가 갑자기 하게 되면 문제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시설비 같은 거 지금 현재 한 학교에 5억원씩 한다는 것은 그건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하느냐는 얘기지요. 굳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가면서까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또 하고, 그런 것이 긴급사항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이번에 세운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김희수 위원님이 각 학교 시설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지만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싹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삭감 하면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예산삭감했다고 그러고 결국 알쪽은 그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변칙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본예산에 예측해서 해야지. 1∼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근무하면서 다 파악이 됐을 것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져 와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에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4인 감동 콘서트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정부에서 2천만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체험을 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이 테너 최승원, 피아니스트 네 손가락만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이희아, 그다음에 가수 박마루, 클라리넷에서 미국 유학을 한 유명한 사람 이상재 이렇게 4명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도에는 2천만원 배정됐습니다만…….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만요. 결론을 얘기하면 좋은 사업인데 아까 같이 시설비가 같은 거 차라리 투자교육 지원사업비에 넣어버리세요.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바꿔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199쪽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초 긴축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사립학교 사무, 주로 행정실장님들이시죠? 이 예산을 꼭 편성하셔야 됩니까? 별로 그렇게 큰 목적성도 없는 사업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행정실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근무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 재원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본청 총무과의 일반직 공무원들 60명이 해외연수가 세워져 있거든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20명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보내셔야지 왜 교육청에서 보냈습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법정부담금도 안 내는 것을 뭐하로 이런 목적성이 불분명한 이런 예산을 쓰십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전문직 교사분들 연수를 더 보내시는 게 낫죠.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81쪽,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도 찾아봤는데 전주교육청만 선진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라고 해서 1명에게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전주교육청만 있어요. 이게 교육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연수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전주교육청만 있어서 제가 이상해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평생학습도시가 전주시예요, 저희가 전주하고 진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정됐는데, 그전에 지정된 데가 진안. 또 올해 더 지정하자고 그러는 데가 정읍, 장수 몇 군데 저희들한테 그러는데, 그래서 담당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교육장하고 자치단체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주시청 쪽에서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두 군데 진안하고 전주가 해당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명만 간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맞춤형 복지제 운영 아까 하대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예 신설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복지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그 복지비를 분산시킨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건 신설된 사업입니다. 원래의 다른 예산에 계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만큼 인상이 된다는 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맞춤형 복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어차피 분명히 점수에 따라서 변동은 되겠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각 교육위원회나 감사담당관실, 혁심분권담당관실, 초등교육과, 교육연수원이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대충 추산해 가지고 넣은 겁니까? 어차피 나중에 가서 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정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이 각 부서별로 직원수, 경력연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억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연간 소요액의 약 41% 정도 소요되는 액수만,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116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걸 확보해야 할 그런 경직성 경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건 연납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달이 안 됐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일선 교육이나 의견수렴 간담회라고 1,200만원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신규로 추경에 넣은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만 답변하세요. 신규로 한 건가, 기존부터 계속했던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신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38쪽 순회 겸임교사 운영에서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교사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원래 순회교사는…….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일선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시수가 적은 선생님들이 상치교과 해소를 위해서 희망을 받아서 소규모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선생님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2학기 때도 희망을 받지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적게 했다면 그 수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유사교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병윤
김병윤위원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2개 과목을 가르치던 3개 과목을 가르치던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촌지역이 교육문제로 상당히 열악한데 더 문제가 발생하겠고만요, 이런 식이 계속되면. 그다음에 예산서 68쪽, 사항별 설명서 48쪽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립여성중고하고 군산평화중고, 석산중고 이 세 군데 의무교육 학비보조로 2억3,238만원이 보조되는데 군산평화중, 석산중고도 평생학교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학력인정평생학습시설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소요예산은 9억5,990만원이 맞아요? 부족분을 지금 한 겁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되면서…….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작년부터인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지급 안 했어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 지급했으면 올해는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7억2천만원이…….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체 소요액이 9억5,900만원인데 학생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소요 학생수는 어쨌든 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수를 추산해가지고 했을 것인데 본예산에 7억2,700만원 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2억3,200만원이나 증액 요청을 했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작년에는 일부가 국고에서 나갔대요. 중학교 의무교육경비가. 그러니까 2억3천만원 정도 내놨는데 올해는 국고지원이 없어지니까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집어넣은 거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교육재정…….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여기서 안 세웠다가…….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잖아요. 국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지 우리 도 자체로 내는 전입금 같은 것은 있지만, 좌우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62쪽 사회단체지원이 2건 있는데, 민간경상이전경비 하나 1,7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기존에 했었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산서 90쪽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 했었는가, 올해 처음 어느 단체에서 이거 꼭 해야 되니까 넣어주십시오 해서 넣은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62쪽 초중고 고교 남녀 학생 무용제 1,700만원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여기에다 준 예산인데 무용경연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용…….
병윤
김병윤위원
자세하게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작년도에 사업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작년도에 사업 있었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유네스코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럼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유네스코에서 지원여부가 확정 안 되니까 당초에 뺀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민간이면 무용협회에다 줍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네스코…….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지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단체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아, 전국이네. 그러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전북지부 주최를 하도록 한국유네스코 전북…….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거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상이 전북도립미술관이고 민간경상이전 3천만원은 뭐예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도립미술관에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문화예술사업비 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특교로 와가지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6쪽하고 67쪽 보면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운영 3억,1600만원은 감액되고 67쪽에 보면 교무/학사 등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부대장비 구입 4억원으로 대체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최종 교무/학사, 입학, 진학 3개영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이걸 실시하려면 전기가 24시간 꺼지지 않게끔 하는 장치하고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원래 했던 3억1,600만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4억원을 세웠잖아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교육정보화과장…….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3억1,6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로 4억원이 된 걸로 해서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제기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을 만들 때 저희 도에 약 32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도록 처음에 권장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27억원 정도를 세웠다가 다시 3억1,600만원 깎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서버의 수를 당초 230대 정도를 처음에는 계획했었으나 나중에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조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깎아도 혹시 가능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깎았던 것이고요, 4억원 건은 뭐냐면 현재 서버가 230대가 들어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항온항습제라든지 UPS 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만 해도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전원만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2월쯤 지침이 내려온 거 보니까 불가피하게 새로운 수변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고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좌우간 추경에 4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반환금 2억4,5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산서 180쪽.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현재 법정소송 중에 있는 사건인데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서 특위하고 해가지고 회수하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명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명퇴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2003년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명퇴했을 때의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반환을 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4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 받았던 수당은 반환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가져가는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반환율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반환율 소급적용을 해달라 해가지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또 이 사람들도 지금 법정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ㆍ도 퇴직 당사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병윤
김병윤위원
내주고 일단은 반환은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근무하는 것만 계산해서 준다 이 말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사람들이 반환을 요구해서 지금 법원에서, 그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승소가 다 됐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다 승소해 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89쪽에 보상금 860만원이 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제안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무원제안규정.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혁신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제안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수작에 대한 하나의 시상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안제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제안제도.
병윤
김병윤위원
무슨 1인당 860만원을 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등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예요,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깊이 토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농산어촌학교급식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선학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조율을 해서 많은 노력 끝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확실한 약속인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대50 비율로써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일선 자치단체 군산이 약 2억6,800만원, 임실이 6,800만원, 고창이 약 3억원, 부안이 3억6천만원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산 확보를, 군산은 전액 확보를 못했고 일부 세 군데는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계속 14개 시ㆍ군과 해서 이미 지적하신 바처럼 다 확보를 했는데 못한 곳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충당하지요? 지금 추경이 끝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직 확인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이번에 시ㆍ군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추경이 끝난 데가 있다니까요. 그럼 결산추경 때 해주나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잠시 도움을 받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미확보되어 있는 곳은 저희 파악으로 해서 아직 추경이 안 끝난 걸로 돼 있고 어제도 군산시 교육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드렸습니다. 거의 추경에 반영되는 것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은요? 임실 추경 끝났잖아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확보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창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고창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부안도 그렇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부안이나 4개 자치단체가 미확보된 부분에서 확보된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확보 금액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에서 표준교육비로 전환해서 활용한다면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해 가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미확보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의 지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원만한 합의 하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겠지만 미확보돼 가지고 예산을 어디 쪽에서 세워주네 안 세워주네 할 때는 먹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이걸 안다면 안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래 무료급식 하기 전에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하고 또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반반 부담해서 급식을 해주는 부분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까, 음식준비 문제라든가, 식단에?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차이가 없도록 지도 감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차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군데 급식소를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단위와 군단위와 급식 이 부분은 많은 차이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무료급식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신설한 병설유치원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신설한 일반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설유치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가 하는 그런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사설 유치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병설유치원은 급식비를 무료로 지급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에서는 무료급식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학부모들 간에는 이견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차이가 있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료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연초에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급식을 할 때는 유치원은 생각 안하셨잖아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안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까, 오늘도 길게 장장하게 예산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라고 보지만 시기를 늦춰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성도 없고 또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안을 세워야 이런 학생, 학부모들 간에 분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하면서 유치원 급식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이 없던 부분에서 급식하는 건 좋지만 재정운용을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있게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여튼 일선 4개 시ㆍ군의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서 병설유치원까지 급식부담을 한다 라면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산서 180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47억4천만원이 있는데 금번 추경에 25억원이 편성됐지요? 지난 당초예산은 22억4천만원 되고, 47억4천만원인데 전체 예산 1조5천억원 중에서 0. 3%니까 4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47억원의 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본예산이 22억4천만원, 추경이 25억원, 지금 추경이 더 많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약간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교육지방채 얘기를 합니다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25억원이라는 돈을 또 세웠단 말이지요. 원래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시고 추경 때는 적게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0. 3%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추경에 더 많이 세우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사항도 역시 금년 본예산 세울 당시에 재정사정이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 등등을 위시해서 상당한 예산 소요액을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결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 예비비에 29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재정결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책정을 못하고 예비비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재원을 홀딩해보자. 그래서 재정결손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소요액을 충분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았잖아요. 예비비 290억원에 포함시켜놨다고 그랬는데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시정하세요. 본예산에다 비중을 60∼70% 한다든지 추경에는 일부 10∼20% 한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조5천억원의 전체 예산 중에 규모가 본예산이 많지 추경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안 세우실 건 아니잖아요. 47억4천만원을 어차피 다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편성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비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비중을 본예산에다 많이 세우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도리일 거 같아요. 추경에 50%, 60% 세우시면 안 되지요. 그점 시정 좀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3쪽에 보면 이번에 사학시설지원비로 도서관 신축을 두 군데 해요. 그게 17억9,300만원인데 세입에 보면 나항에 서영여고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학교 하나는 무슨 예산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체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도서관 신축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개는 특교로 해온 게 관례였거든요. 강당이나 도서관 신축은 대개 특교예산으로 하셨는데 자체사업으로 크게 한 사연이 있는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제일고가 금년도부터 인문계로 전환했거든요. 아울러서 전북제일고가 익산에 있는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2학년, 3학년은 실업계 학과이기 때문에 바로 평준화로 학생 선발을 할 수가 없어요. 3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앞두고 평준화 학생선발을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춰야 된다. 지역주민의…….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이왕에 인문계 전환했으니까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줬다, 이런 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안학교 예산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게 어느 학교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푸른꿈고등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얼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8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원래 설립할 때 자체에서 예산을 조달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당시에 푸른꿈고등학교가 대안학교인데 같은 성격의 학교로써 세인고등학교가 동시에 같은 해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예인고등학교가 역시 특성화고등학교로 설립이 됐는데 똑같이 자립형으로 학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인음악고등학교는 자립형으로서 학생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교로써 완전 자립형이고 이 대안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안학교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재정지원해주는 근거를 주시고요, 그 근거가 없으면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른꿈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전전연도에 교육부에서 5억원인가 8억원인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도 받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별교부금 그런 것은 의원들이 로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자료요구입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지금까지 현황하고 올해 추경에 6개교 확정돼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7개가 추가됐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돼온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위탁급식 직영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12교인데 그 학교 현황하고 앞으로 나머지 학교, 위탁급식 학교 대책 향후 현황하고 같이 좀 세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석식 후에 계수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55쪽에 보면 사학지원비 중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비 5천만원 있는데 어느 학교예요?
국현
송국현중등교육과장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데 사립학교 몫으로 한 학교를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70쪽에 사회단체지원 해가지고 교원 3단체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과목이 사회단체지원으로 해소하는 게 맞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교원단체로 그렇게 뒤에는 표시를 해놓고 앞에는 사회단체지원 그렇게 했거든요. 교원단체도 사회단체로 보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원단체가 민간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과목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회단체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다음에 97쪽에 해외 과학축제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이 돼 있어서 부산에서 금년 11월에 정상들이 많이 모이는데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강국 또는 과학분야에서 저개발국에 대해서 그곳에 지원하는 사업쪽으로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데,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가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4,700만원을 국고로써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2,100만원을 세우는데, 2,100만원은 뭐냐면 100대에 1대당 PC를 수리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900만원은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PC를 교체하는 비용은 1,200만원 그대로 세웠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비?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여비 900만원 건은 다른 방법으로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깎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그거 중요한 건데. 여비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깎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 깎는데 깎여서는 안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긴축예산이라고 그러는데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일례로 지역사정을 아니까 자기 지역 얘기를 하는 건데 부안교육청 정문 바꾸는 게 뭐 시급한 일입니까. 리모델링 하고. 그런 사업비는 다 집어넣어 놓고 막상 정말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냉ㆍ난방기나 이런 것들은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기주의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것은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러고 학교사정이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거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써야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국제간에 신의를 지켜서 해야 할 사업인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추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4억원 특별교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한 3억3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비가 상당히 많고 또 참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은 5개교, 사립은 3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세워 놨는데 참가 재원은 신청을 받았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학교들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라면 마사고, 이백초, 6개 학교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참여학교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2개교는 미확정이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 확정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8개교인데. 생각나는 게 그 정도라 이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간이 언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예산 목에 관해서 농어촌 우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과목이 학교시설사업비로 돼 있는데 사립학교잖아요, 마사고 거기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 목 변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립학교지원비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창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3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몇 페이지?
황현
황현위원
515쪽.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경비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거든요. 본청 고등학교 1개 하고 장수교육청, 고창교육청에 지정된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수하고 또 어디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창이요.
황현
황현위원
고창하고 두 군데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세 군데인데요, 전체 예산규모가 9천만원이거든요. 3천만원씩, 도립미술관. 세 군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니까 지역예술단체지부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고만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업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변산 서중이 사립인데 그 학교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인 거 같아요. 화장실 수선 5,200만원, 냉ㆍ난방시설 6,800만원, DM시설 670만원, 그다음에 바닥보수, 건물도장, 단열 해서 2,98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학교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절감대책으로 시설비 20%, 운영비 5%를 절감하자 라고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을 했는데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지역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 예산 깎아라 저 예산 깎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장이 판단해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거기 시설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변산서중이 들어 있으니까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 받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를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5월 20일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시각 24시가 되어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5월 21일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서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