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만물이 생동감 넘치는 계절의 여왕 5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구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고마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좌석배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우리 도 중요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좌석배치의 건

의정부 제2선거구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심규송 간사님, 양태흥 전 대표님, 황치문 간사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도의회에 참여하게 된 위원으로서 임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 동안 펼치신 훌륭한 의정활동을 귀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선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기도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철도, 도로건설 등 SOC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합니다. 물론 예산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이슈화 시켜야 중앙정부도 각성하고 뒤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시대를 운운하면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순된 중앙정부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가 골고루 발전해서 서울을 뛰어넘고 전국 제일의 광역자치단체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달 초 개청한 경기도 제2교육청을 현장방문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질의도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으로서 저도 참석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태순 교육위원장님의 배려로 북부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제2교육청의 예산과 인사상의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지원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사상의 지원과 실질적인 권한배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김남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본부 청사이전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청사이전 부지를 먼저 방문하여 확인한 후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건설본부 청사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 건설본부 부지가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편입됨으로써 부득이 건설본부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건설본부 청사 위치와 건축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전할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 11번지 일원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잠업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로 18필지 9만 2,473㎡로 그 중 활용도가 적은 2필지 7,540㎡를 건설본부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건립규모는 총 2층 높이의 연면적 2,000㎡로 건축비는 18억 6,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시고 건설본부장은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건설본부 청사이전 관련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청사를 이전하는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저희 청사 부지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 편입이 되어서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개요나 청사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설계용역 절차를 밟고 건축허가와 공사발주는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건축공사 시행은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청사이전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하는 기대효과로서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의 첨단기업 연구소라든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일단의 공업지역에 저희 청사가 이전하고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해주어야 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은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어서 경쟁력을 보다 고려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금년 5월 9일 제출하고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제안이유와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도시계획 시설을 공공청사에서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동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 삼성전자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기 정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삼성전자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 동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경기도 건설본부의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의 기존 청사 부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업용지 추가확보가 전혀 곤란한 이 지역의 공업용지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79년도에 건축된 가건물 형태의 기존청사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기 확보된 공업용지를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사이전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예정지는 용도지역에 적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의 청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부지가 현재 축산위생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므로 민원발생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접해 있어 건설장비의 이용 등이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이격되어 있고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 청사는 기존 청사에 비해 부지는 5분의 1, 연건평 및 회의실 면적은 5분의 2, 서고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는 바 그 배경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신축 청사의 구조는 타당한지와 청사의 재이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기존 청사 부지 등에 대한 개발방식을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이 폐지될 당시 미준공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구역확대 등도 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동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제반 문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일임하되 동 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이 폐지될 당시에 미준공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과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일 경우 경기도 건설본부 기존청사 부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될 삼성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청사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어느 기업에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하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왔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커다란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설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건설본부장님께서 상황설명을, 왜 기본계획이 연초에 건설본부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간다,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도중에 계획이 없던 것이 별안간 튀어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되 특히 기존 건설본부 부지가 수원시에 도시계획 변경절차 또 삼성이 행정기관이 이미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토지에 자기네 R＆D 건설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측으로부터 저희 건설본부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저희도 원론적으로는 향후 이의동에 행정타운이 건립되면 거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 25일 그쪽에서 요청이 또 있어서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4월에 다시 한 번 실무회의를 거쳐서 삼성전자측에서 R＆D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건설본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건설본부가 새로운 경기도청 부지로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안 했던 것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문제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부지에 어떤 규모의 뭘 해서 경기도에 얼마만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 하는 배경설명은 왜 하나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저희 부지에는 소프트웨어단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하면 경기도에 어떠한 도움이 있습니까?

일단 건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35억에서 44억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연간이요?

아닙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1회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약 1,000여개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데이터를 삼성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쪽에서 회신이 그렇게 온…….

배후 상황설명을 하려면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향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삼성전자하고 수원시가 경기도에 건설본부가 자리하고 있는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절충이 충분히 있어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회의할 때 수원시도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회하고 법적인 문제로 파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전임 지사님 시에 이루어졌던 항동 포장의 땅 매각 문제가 사후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파는 부지에 대한 것도 기존 상태로 파는 것하고 도시계획을 다 해서 R＆D 연구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정이 된 후에 감정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 문제는 현재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총괄 재산관한테 인계가 되면 그쪽에서 아마 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해서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감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거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감정을 하다 보면 일반 시세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살 때나 팔 때나 감정을 해서 매각이나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정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건설본부 터를 삼성에 양해해서 R＆D센터를 짓도록 배려해 준 것은 삼성이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편의제공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거죠.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또 세계적으로 삼성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과 긍지를 심어주는 기업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익발생도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좋은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로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그런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도 경기도에 그만한 편의제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건설본부가 경기도에 정식 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몇 년이 될지 그 기간 동안 쓰는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을 삼성측과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합니다. 우리는 팔 때 매각하고 또 짓기 위한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가격도 고가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행정적인 편의도 봐주고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좋은 일도 하고 그럽니다만 경기도에도 그만한 19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 협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얘기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삼성전자측에서 저희 도에 국세나 지방세 내는 것이 약 1,185억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만들고 또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획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세금을 거둔 돈을 세계적으로 아주 굴지의 회사 또 이익도 충분히 발생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매각할 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건설본부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임시건물을 지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설본부장님이 임대하는 것보다 짓는 게 낫다 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게 후보지가 어디어디 있었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그게 10년이면 세가 얼마 나가겠고 지금 여기에 짓는 것은 19억 5,000여만원이 들어가서 임시건물을 짓는 게 낫겠다는 판단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부동산114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두 번 올려서 저희 조건으로 사무실 600여평에 쓸 수 있는 건물을 올렸는데 수원에서는 없었고 안양과학대학에서 벤처센터빌딩 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바닥면적이 35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층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임대료를 보면 보증금은 약 2억 1,000만원, 월세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10년동안 26억 8,800만원해서 10년 임대시에 28억 9,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의 여건을 보면 저희가 사무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실험실이 따라갑니다. 토목공사 관련 시험해서 장비도 무겁고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는 소음도 많이 발생해서 일반 사무실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교량점검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또 겨울에는 염화칼슘 같은 그런 자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나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건물을 짓고 거기서 행정타운 갈 때까지 사무를 보는 것이 저렴하고 또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건물을 찾는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폐교된 그런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한다든지 임대료 많이 안 들이고 임시건물 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태여 왜 평당 300여만원씩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건설본부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도본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회라든지 업무적으로 도청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로 갈 저기는 못되고요. 그리고 가건물을 짓게 된 사유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의동에 행정타운 지으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을 잘 지으면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구적인 건물을 건립하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가건물을 짓는 것이 더 비용면에서나 공기 단축면에서나 좋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축산위생연구소가 있는데 ?|? |??지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점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거기 부지를 아까 가보셨지만 비닐하우스 있는 땅들은 단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 안에 수경재배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바로 축산위생연구소 앞에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앞쪽에 공터로 있는 부분을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사가 뒤에 있던데 앞에다 지어 놓으면 관사는 그늘이 지고 더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관사를 헐고 아예 뒤쪽으로 영구건물을 짓는 것이 경기도가 다방면으로, 차후에 건설본부가 도청이 완료됐을 때 그리 들어가더라도 타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 일변도에서 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아킬레스 부분이 이번에 일부 수도권규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이 급물살 타는 거 맞습니까?

네.

그것은 좋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이걸 서둘러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동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졸속으로 매각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졸속으로 매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본 내용이 거기가 미래에 지금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구건물로 하든 뭘 하든 도시계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돈 19억원 들여서 임시청사를 지어서 가는 그 부분도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사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비닐하우스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삼성이 건설본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필요없는데 우리가 R&D 입지가 좋으니까 하자고 그랬으면 지상물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정된 내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매각과 이전과 이런 부분을 간단히 그냥 수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급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삼성에 건설본부 현지에 있는 땅을 매각할 때 서둘러서 졸속매각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건물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경쟁국에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건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가건물을 지으면서도 공기를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속하에서 매각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매각부분에 대해서.

매각부분은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관련법령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먼저 진행이 되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수용까지 갈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가기 전에 협의매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이라는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수용입니까?

나중에, 마지막 절차에 가면.

수용은 우리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어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도 좋고 또 삼성, 기업하는 쪽에서도 좋은 입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이전하고 거기에 R&D 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물 또 이전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그 그룹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삼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위원님들의 염려가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에서 협의매수하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구법을 적용해서 개발방식을 채택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구법을 적용해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전결의 법률에 의해서 할 때는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그걸 확장할 때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해서 수원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질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새로 입안해 가지고 늘어난 부지만 입안해서.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방법보다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라고 위원님이 단서를 달았는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그 법이 결정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그것이 아니고 결정해 줄 거냐, 안 결정해 줄 거냐. 거기는 법 따지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두 가지 결론이 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매각이 여기에 관련되거든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면 법률에 의한 매각이 되지만 안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용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은 취득승인을 받는 겁니다. 매각 쪽이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 지금 매각하고 이전하고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매각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매각할 때, 물론 자치행정국장님도 회계과 소관이지만 이것이 매각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000평 이상 2억원 이상일 때 승인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될 때는 법령에 의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럼 매각은 우리 손을 떠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간다, 대한민국 전체 GDP의 20%, 17% 이상을 차지하고 조세부담률에서 국가 세수의 4%를 차지한다고 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삼성 같은 회사 35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설명하는 자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득하는데 1,184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고 또 지금R&D센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1,000여개씩 창출하고 그 다음에 35억원이 넘는 취득세수를 우리 경기도가 혜택을 보고 그런데 19억원을 지금 내는 것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 경제적인 국가경쟁력,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접근했다면 토를 달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물론 건교위에 계시니까 이걸 갖다가 매각은 나중에 하고 취득을 하면서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가건물 짓는다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경기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경기도에서 해놓은 게 뭐냐? 행정이 뭐냐?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먹고 잘살게 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포인트를 안 맞춰줬다 이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택시기사가 1시간동안 헤매고 저를 첫손님으로 태웠대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오는데 2,000원 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데 경제를 살리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도도 지금부터라도 6개월, 3개월 올인 작전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이런 책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도 물론 옳은 말도 있지만 그런 대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지엽적인 것 갖고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그 브랜드 기업을 키워가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매각하게 되는 부지 중에 건설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만 82평입니다.

1만 82평을 다 쓰고 있어요?

그 중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전하는 청사가 건물은 600평이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이전하는 거 말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건설본부 청사말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지금 총 부지면적은 1만 82평인데 일부 운동장이 있고 논이 1,000평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중기사업소할 때 거기서 중기수리도 하고 해서 차고지가 있고 건물 나머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 건물 상태가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쓴다면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쓰는 건 보수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10여년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있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삼성에서 R&D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까지 모르고요.

경제를 살리고 삼성 도와주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도의회이고 21억원 정도 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비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당 아까 300만원 아니라고 했는데 평당 300만원씩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행정절차상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현재 건설본부를 쓰면서 삼성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매매방식에 보면 Sale and Lease Back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땅을 팔지만 거기에 자기가 그대로 다시 임대를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많이 씁니다. 제가 행정절차상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10월까지 꼭 비워줘야 삼성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기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까?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줘야 저쪽에서 착공이라든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고 향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방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추후에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앞선 질의인 것 같은데 R&D센터가 도시형공장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R&D센터 속에 도시형공장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투실장인데요. 도시형공장하고 R&D하고는 별개이고요. 도시형공장은 수정법에 주로 과밀억제권역에 첨단업종을 얘기하는데 법에 보면 10개 업종하고 환경하고 친환경적인 업종, 첨단업종 10개를 얘기하는데 R&D하고 는 도시형공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매각은 하지만 삼성에서 R&D센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거기다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건설본부장님은 부지 매각이나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부지는 지금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그동안 건설본부 부지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거기를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사실상 활용하는 방안을 '98년 이후부터 계속 저희 도에서 거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거기다가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해 와서 기왕이면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에게 활용, 용도 자체도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삼성에서는 저희한테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타진만 해 왔었는데 최근에 그 부지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수원시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소프트웨어연구소라든지 몇 가지 연구소, 연건축면적 12만평 정도의 수요를 제시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이번 기회에 매각하고 건설본부를 금곡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와 수원시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그 후속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7일 총리 주재 회의때 사실 경기도는 외투기업하고 국내 첨단 대기업 25개 첨단업종에 한해서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만 5월 7일 외투기업은 모르겠지만 국내 첨단기업은 허용하지 않겠다. 다음에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지사께서 중간에 나와서 지금도 국내 첨단기업 허용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땅도 저희가 주고 심지어는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프랑스의 파스퇴르 코리아라고 지금 과기부하고 저희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건축까지 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중앙정부가 대고 반은 우리 도의 해당 성남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땅도 주고 건물까지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연구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첨단대기업들이 5년후면 잘못하면 역차별 받아서 국내 첨단기업들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제기돼서 이번 차제에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비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그런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허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배경을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매각되는 부지 시가가 200억원대가 맞습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추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는 것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명분, 참으로 좋습니다. 또 경투실장님께서 하신 외국 첨단기업체 땅까지 사서 거의 거저주다시피하고 이래서 유치하고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세계적인 아주 바람직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게 경기도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항동 포장이 현재에 와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매각이 아니었느냐 하는 오해의 불씨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후일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기업에게 경기도가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민이 낸 혈세를 대체 임시건물을 짓기 위해서 19억원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서 할 때 과연 바람직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이 매각할 때 또 경투실장님이 삼성전자쪽하고 대화할 때 충분한 얘기를 해서 가격도 절대로 의심 살 정도의 가격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 가는 부지위에 임시건물 짓는 문제 그것도 한번 대화를 해서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니까 충분한 얘기가 있도록, 오해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발언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양쪽 견해를 듣고 이 자리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석규 실장께서 지난 5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 회의석상에서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도의 발전과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한판승을 거둔 데 본 위원은 마음속으로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해찬 총리한테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께서 그 정도로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존경을 표하고 또 청사 이전문제 필요성이나 도내 국내 유수한 기업체인 삼성이 R＆D센터를 건립하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을 뒤처리해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다들 공감하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측에 대한, 대기업의 어떤 추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냥 뒤처리하는 식으로, 행정적으로 마무리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 도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본 위원이 서두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찬반양론의 말씀을 듣고 많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씀을 토로하면서 또 건교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언젠가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타 위원회하고 밸런스를,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빨리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역할은 역할대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선에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전향적으로, 또 발목 잡는 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사실 말이 헷갈립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내용만 하시고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

알겠습니다. 하다보니까 말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5월 7일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이해찬 총리한테 한판승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질의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같은 집행부의 일을 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건설본부장이 불쌍하고 딱한 생각이 듭니다. 건설본부장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건설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실장이 해야 되는 변론도 했고 지사가 해야 되는 변론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버리고 또 수백명의 직원들이 있죠? 수백명의 직원들을 본건물도 아닌 가건물을 짓는, 2개월 동안에 집을 지을는지 모르지만 참 여러 가지 절차상, 정말 절차를 밟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해도 2개월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도 없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려고 지금…….

예비비 세운 것 쓰는 것은 아무 데나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그렇게 행정을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도 좋고 또 삼성전자, 세계 굴지회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묻지 않아야 될 것을 위원들이 물어가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현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마 건설본부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질타를 받고 신문마다 누벼놓은 것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뒤늦게 와서 했기 때문에 질타 받은 것 아니에요? 맞죠?

네.

건설본부장 어떻게 보면 "더러워서 건설본부장 못해 먹겠다", 이 자리 내놓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장이 여기 서서 답변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은 이게 사실상 행정타운을 지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거죠.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짓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게 하고 행정타운에 들어가게 되려면 그 건물을 매각할 시에 제값을 받아야지 가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근무여건을,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을 조성도 못해 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의회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도 조성해 주어야 되고, 손학규 지사가 하는 일,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5월 7일 기점으로 해서 국무총리와 한판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경기도의 입장이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그런 여건에서 그런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손학규 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러나 밑에 있는 부지사나 각 실국장이나 직원들은 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말이에요. 이게 손학규 지사가 한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항동 문제, 도유재산 처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처분한 이후에 특혜 논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신문에 누빈 요지는 뭐냐면 "도와 의회는 하나의 수레다" 그러면 같이 형평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도의회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 해당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설명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먼저 조례 개정부터 조례에 의해서 용도폐지 해 놓고 가서 보고하니까 건설교통 위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삼성전자에서도 이 일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맨 처음에 제출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건설본부 땅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내다 보니까 특혜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이 절차문제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한 현행 감면 규정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5년 1월 25일과 2005년 3월 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 내에 위치한 공업용지에서 신ㆍ증축되는 도시형 공장용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건설 사업자 및 최초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규정이 2002년 12월 31일과 2004년 11월 30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민간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최초분양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감면혜택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 지구 내 공업지역에서 신ㆍ증축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금년 5월 9일 제출하고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전국적인 과세요건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제를 주관하는 행자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 및 조례개정허가안 등을 마련, 시달하여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경우 행자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근거를 제시하였고 기타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 추징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경기도지사의 건의를 행정자치부가 허가한 것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이 허가 안에서 명확히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기타 실질적인 감면 효과의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