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본회의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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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 기에 대한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최근 2년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실적 및 광역상수도 전환시기와 보호구역 해제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청양읍 백천리 그리고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회관창고 신축이라든가 담수보설치, 수로관 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역시 2004년도에도 동 부락에 대해서 농기계구입, 농로포장, 농기계창고 등을 4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동 부락에 대해서 농기계구입은 농사철이전에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운곡면 위라리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903m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 기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용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27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협의를 마쳤고, 작년 6월부터 금강 북부권 급수체계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수관로 부설 및 가압장이 설치되면 2007년부터 용수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상수도가 전환되지 않은 현 시점으로서는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보호구역 해제는 수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실시설계가 금년도 몇 월달까지 끝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송수관로 부설 가압장 설치는 2006년도에 1년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년이면 끝날 수 있다고 수자원공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25.8km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사업비는 1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설계가 상당히 어렵지, 사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007년 1월부터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수도법 5조 및 동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해제 가능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보니까 홍성군도 금년도 2월 22일날 1만 8천평을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합덕도 금년도 2월 12일날 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그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임과장께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전면해제는 어렵고, 시설의 보호라든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최소한도 축소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면 해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시설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나중에 해제를 할 적에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회하고 나중에........

석호

강석호의원

공청회를 하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2건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장곡주차장 및 칠갑주차장 주차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도립공원내에는 칠갑주차장하고 장곡주차장 등 1만 400㎡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주차 가능대수는 소형이 36대, 대형이 126대 등 16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부터 93년까지 되어 있는데 징수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4,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근거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별표 3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료 무료개방 사유는 지난 96년 10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했는데 연간 평균 748만 8천원을 징수했으며, 월평균으로는 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12일 청양군의회 제90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위에서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마찰이 심화되니까 군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2002년도 세입삭감 조치됨에 따라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장부서가 지난 3월 24일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립공원 업무가 건설도시과로부터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무료개방에 따른 효과는 방문체험자가 무료개방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함으로써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또한 막대한 광고비 투입없이 우리 군 이미지 부각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율적으로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현격히 감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차료를 징수할시에는 문제점으로는 주차료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소통에 불편이 가중되고 징수되는 주차료로는 사실상은 징수요원에 대한 인건비에도 부족한 실정이고, 주차료 징수, 무료개방, 주차료 징수로 이어지는 우리 군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신력 추락이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기자타운이라든가 장곡 지천 집단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등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 및 인공폭포시설 추진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칠갑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산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9만 9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단시설지구의 계획면적 14만 5천㎡중 68.2%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고, 그동안에 금강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2004년 9월 6일날 받았고, 협의내용의 통보에 따라서 지난 2004년 10월 12일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한 바 있고, 2004년 10월 19일에는 사업시행허가 고시를 했으며, 동년 10월 24일에는 관보 제15,829호에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성호도시개발로서 대표는 김종대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5,373㎡, 상업시설 1,653㎡, 야영장 3,542㎡, 휴양편익시설 4,406㎡, 운동시설 3,29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할 시설은 기초시설인 상수도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의원님들도 이미 답사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주요시설이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적이라든가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공원계획변경을 도에 의뢰해서 심의받은 다음에 추진토록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인데 이 사항은 대치면 개곡리 산 1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820㎡가 되겠습니다. 주폭포 1개소, 보조폭포 1개소, 저수조 1개소, 집수암거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5,1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3월 20일까지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진행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충청수산앞 하천에서부터 3마력의 수중모터와 P관 50미리짜리를 1단계 양수해서 다시 2단계 양수까지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작년에 우선 빙벽을 조성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원계획변경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용역발주중에 있어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 및 인공폭포 시설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 3월 7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은 수중모터 1대하고 그리고 빙벽용 배수관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주폭포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2m가 되겠고 보조폭포수 1개소가 이것이 47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인공폭포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에서 어떤 대형사업이나 신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법규 또는 어떤 시설지구가 묶여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검토 내지는 계획변경, 영향평가 이런 전철을 밟아야 하는데 몇 가지 중에서 한 두가지를 빼놔서 착공을 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도출돼서 뒤늦게 그 관련법규를 감지하고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철을 밟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련법규에 제한이 많고 청양군은 도립공원에 묶여가지고 그 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사전허가나 변경계획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인공폭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군에서 지금 착공 안 했어도 칠갑산 공원구역내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전철을 밟지 않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돼서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또 지연되고 해서 한 두달 소요돼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려서 효과를 못보고 일부 투자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인공폭포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도립공원 업무를 이관받은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넘어온 이상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미스라든가 문제가 야기돼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인공폭포 이것 하나를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된지 얼마 되지 않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 날의 과정을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비단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원구역내에 뭐 집단시설도 그렇고, 스타파크 조성도 그렇고, 구기자타운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절차가 100% 안건 넣어가지고 거의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까지 된 상태에서 뒤늦게 무슨 계획을 변경하고, 영향평가를 받고,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고, 이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제가 파악만 한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환경보호과가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단 이것도 아니고 청양군에 참 이 뒤에도 나오지만 축산폐수시설이니 뭐니 여러 가지 환경시설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이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여기서 우선 인공폭포에 대해서 절차가 미흡한 것이 있고, 사실상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하다보면 어떤 제한이 묶여 있고 또 적합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적합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서 인공폭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차질없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따쯤 뒷부분에서 도립공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예견해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뒤에 항목별로 질문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료는 의회에서 질문하신 윤의원님께서 강력히 얘기해서 세입결정이 된 것 같은데 왜 징수를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세입결정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데요. 사실상은 그때 당시에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청양군........

영기

윤영기의원

다 지난 얘기이고, 그것은 지난 얘기이고 금년부터 받아라 해서 연말 예산심의시에 세입결의가 아마 됐을 거예요.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런데 왜 이것을 징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징수를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징수를 하려면 사실상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 의원 님들이 협의해서 한 것이니까 해야 지, 또 그때 승낙을 했고 하겠다, 또 감사나 연말결산시에 한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주차료를 안 받는 데는 우리 군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데다 홍보비를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해서 청양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주차료를 안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청양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돼서 사실상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네요. 저도 한번 의견을 집약을 해봤는데 3대 의회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사실상은 군민들이 주차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도 없고, 청양군 이미지도 부각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 사람들이 장승공원이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라 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아마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의회에 와서 그런 협의를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이관받은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사전에 말씀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음 번이라도 분석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거론한 분이 질문을 또 낸 거예요. 그 분이 있었으면 오늘 시끄러웠을 거예요. 대신 내가 하는데,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보다 청양군이 홍보되는 것이 오히려 흉봐요. 청양군은 예산이 많은가 봐, 우리 군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나은 군도 다 받아요. 도로변, 시내, 어디 할 것 없이 접근만 하면 받아요. 그리고서 주차했다면 딱지 떼는 거예요. 시내도 전부 하라고요. 그래야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고, 군내 2개 주차장, 관광지 또 시내주차장 다 받아요. 시내접근성이 있는 지역은 그려가지고, 주차할만한 데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를 못하게 해야 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세요. 다음은 집단시설지구 위치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집단시설지구는 이게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도립공원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민자로 하는 분이 민간인이 그 지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민간인이 그 토지주까지 그것을 매입까지 해서 집단시설지구를 전부 다 자기가 소유를 한 것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 내에다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계획수립을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원래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집단시설로서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당초부터 되어 있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돌보주변이 전에도 듣기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으면 수달이 달아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청양군에서 보호해야 할 지역을 거기에 개발을 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강환경유역청에......

영기

윤영기의원

수달이 보기드문 천연기념물이고 좋은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푯말도 붙이고 여기가 수달이 서식하는 곳이다, 오히려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까부시고 집단시설을 하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결정권한은 없어요. 왜그러냐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도 지역에서 군수나 최고 책임자나 담당과장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이것을 당장 중지하고서 수달서식지를 보호해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인공폭포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인공폭포가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200만원이요? 이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인공폭포를 위에 집단시설지구하고 두군데가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인공폭포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고 공원내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간 그 위에 하나 또 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모르죠. 민간 저기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과장님 강천산을 한번 가보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갔다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가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저희들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보는 견지로는 아주 위치가 좋지를 않아요. 조잡해 보일 것 같애요. 지금 현재 봐도, 겨울에도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얼은 광경을 봤는데 그때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4철 물이 흐르기가 엊그제 호스가 몇 미리 파이프로 올려서 내린다고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50미리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50미리면 얼마나 됩니까? 5㎝요. 거기에서 5㎝에서 물이 흘러서 광경이 아름다울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빙벽을 만들기 위해서 50미리짜리이고.......

철우

이철우의원

빙벽이죠. 그럼 지금 평상시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강천산도 입구에 들어가는 사항은 여건이 좋은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구룡폭포인가는 사실상은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순창군에서 사실상은 작업을 다해서 폭포수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약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좋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공원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군립공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군립공원이죠. 군립공원하고 우리 청양에 있는 칠갑산은 도립공원인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봐서 그 폭포시설이 본 의원 이 보는 것으로는 합당치 않을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왕에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저희들을 믿고서.......

철우

이철우의원

해놔 봤자 전기세 나가고 관리하는 측면만 어렵지, 사실적으로 그 위에도 만약 폭포시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1폭포, 2폭포가 됩니까? 뭡니까? 그것을 해서 상당한 전경을 자랑할 것 같애요?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한번 해 주시고, 만약 과장이 하신다면 아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폭포로 한번 형성을 한번 해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악조건입니다마는 칠갑산도립공원에 왔을 때 볼거리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폭포라도 만들면 어떨가 해서 이것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면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공폭포 이것을 공원계획 변경을 안 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자치부 감사과에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개탄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관계자료 소관 법도 숙지를 못해서 이런 사업을 무모하게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질문제가 나와요. 공원법 하나도 안 읽어봐서 면적초과하는 것도 공원계획 변경도 없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업은 실패작이고, 폭포는 누가 봐도 과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시설을 해야 지, 이런 장난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대 실패작이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과연 거기에서 몇 백미리 물을 양수해서 그놈을 내리 쏟아부을 때 참 폭포수처럼 무슨 장관이고 구경거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와서 겨울에 보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잘다뤄가지고 뭔가 조그만 작품 하나만 들어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위치를 사실상은 이미 미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로 지금 확정해 놓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21억 7,200만원, 국비 38억 8,600만원, 도비 7억 5,700만원, 군비 7억 5,700만원 등 75억 7,200만원이 소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면서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공법선정을 위해서 가평군 등 10개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부터 설계를 중지했는데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축산분뇨 재활용 방안을 해서 검토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의견을 종합하느라고 현재 결정을 못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계속 활동중에 있고 또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사실상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떠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주민들과의 뭐라고 할까요. 불화합때문에 사실상 추진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무조건 축산폐수처리장은 우리 동네 부지에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냄새도 나고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안 된다, 또 지가의 하락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임과장께서는 지금 처리시설을 어느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수처리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수처리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그 물이 결국에는 지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수처리방식으로 제대로 한다고 해도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수처리 방식보다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택했으면 굳이 그 장소 아니고 다른 장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처리방식으로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처리를 해서 보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재활용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전처리로 해서 결국에는 분뇨도 지금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하고 있는 사항은 1일 처리능력이 80톤입니다. 80톤인데 사실상은 80톤이 다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즉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화사업이 연간 1만 2천톤이 소요됩니다. 그 사항은 허가사항, 허가축산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허가축산농가가 사실상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올 수 없지만 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생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서 약 30톤밖에 들어오지 않고 여유공간이 20톤이상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도 역시 자꾸 전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톤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홍성이라든가 공주라든가 250톤이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활용시설로 한다면 부지를 약 2,500 내지 3천평 정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수처리를 할 경우는 10분의 1인 250평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잠정적으로는 정좌리........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좌리도 지금 현재 부지내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관리사무소였던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시설만 더 하면 된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분뇨하고 같이 믹스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능을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처리방법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수처리를 하더라도 조금 시설보완을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시설보완을 저희들이 기술용역을 줬습니다마는 그 기술용역사에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공법중에서는 제일 좋은 공법으로 아마 선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같은 것은 저희들도 탈취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최신의 시설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생활에는 진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양질의 물이 나와서 지천에 물이 오염되지 않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좋은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아주 이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굉장히 뛰어다녀 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옆에서 한마디씩만 더 해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모든 환경과 수질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좋은 우리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환경분야 업무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축산폐수시설이나 어떤 환경 기초시설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청양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조금 지대가 높아서 인접 시·군으로 유수가 전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청양군에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고 저희는 왜 빨리 않느냐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축산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이 참 어려운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담당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게 머리를 짜내고서 부지를 선정하고 할 일은 사실은 아니고,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게 좀 지리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어떤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적지에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기존 환경시설에다가 이것을 병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어떤 시설을 용량을 같이 합쳐서 처리한다고 볼 때는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다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몇 배가 소요돼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제 개인생각은 그런데, 지리적으로 지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류지역에서 장소를 고르되 인접 시·군에 금강이나 또는 예당저수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것이 벗어난다고 보면 어떠한 지대가 낮은데, 이런 데 민간주택이 적고 한 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애요. 뭐 빨리 저희가 왜 않느냐, 하느냐, 어려움이 있는데 추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금강권역특별법이 발효돼서 금강으로부터 500m, 직선거리 500m 내지 1km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 처리장을 별도로 하면 실험실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다 지어야 돼요. 그럼 약 5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또 그 별도로 건물을 다른 데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 나중에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청양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굳이 불리해서 별도로 건물을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좋죠. 그러나 나중에 판단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병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2,500평내지 3천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지금 수처리할 경우는 250평밖에.......

글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하고,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처리공법이 같을 수가 없고 지금 이미 해놓은 시설은 우리 청양군에 맞게 시설을 해놨는데 어떤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보면 기존 있는 시설은 무효가 되고 그 시설 자체를 다시 다 바꿔야 한다는 제 얘기이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정산농공단지 시설을 정비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시설 그것도 제가 의문점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산농공단지 시설은 그 폐수 용량에 거의 여분이 없이 해놨고 폐기물은 자체처리가 안 돼서 위탁, 대전공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용량해 놓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증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이 검토없이 또 이렇게 하다가 처리공법이 틀리고 전체 기존시설을 바꾸게 되면 축산폐수시설 하루에 50톤이나 이것을 처리하는 용량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까지 합치면 하수처리시설 용량하고 전체를 합쳐가지고 배이상 처리하는 용량으로 바꾼다면 이미 기존에 시설은 쓸모가 없이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거기에 합쳐서 처리만 가능하고 공법만 같으면 최상의 방법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서 다시 한다든지 하면 국고지원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존 시설을 놔두고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하여튼 기존시설은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쓰고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폐수라면 우분이나 계분은 상관이 없고 돈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우분이나 계분같지 않고 돈분은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고약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임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적누리와 정좌리 1, 2, 3구와 적누리 1, 2구와 인접된 한 가운데입니다. 그럼 돈분이 이동이 있을 경우에 냄새가 엄청나서 그 일대는 냄새 때문에 못살아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도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를 가든지 하기는 할 사업이예요. 국책사업이고, 하기는 할 사업인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돈분은 병에 걸린 가축에서 배설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 돈분을 이동할 경우에 다른 축사한테도 병균을 옮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청양에 양돈협회라든지 이 사람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어느 장소가 좋겠다, 청양군 가축사육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장이 없고, 인근 시설지하는 주변에 사람들한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거기에 해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은 지금 저희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 처리장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저희들보다도 더 큰 예를 들어서 몇 만톤급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분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축사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이 와서 생겼다면 얘기가 나오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운영중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 축산분뇨 시설이 당초에 중단이 됐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중단이 됐다가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법이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축산폐수 처리기준 수질이 종전에 97년도 이전에는 5천ppm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5천ppm갖고서는 도저히 대상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2만 5천ppm 내지 3만ppm 기준으로 처리능력 수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의원님께서도 축사를 하시니까 말씀이지만 분뇨가 그냥 물 없이 쌓이면 10만ppm 이상도 가요.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은 돈분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돈분 플러스 폐수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2만 5천내지 3만ppm 수준으로 갖고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10만ppm은 못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됐든 전 세계를 막론하고 10만ppm이상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시설은 어쨌든간에 이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요. 주민들과 마찰이 안 가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내에서 하는 데도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여러 가지 악취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마요. 안 하면 되지 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석호

강석호의원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시행했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정산상수도 급수이용현황 및 급수가구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을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상수도 급수이용 현황 및 급수가구 확대계획입니다. 정산상수도 급수이용 현황은 시설용량이 현재 1,800톤입니다. 사용량은 595톤입니다. 이용률은 33.1%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급수확대를 해서 약 40가구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은 정산면 역촌리하고 백곡1리, 광생리, 목면 지곡리 등에 배수관로가 기설치돼서 개인급수 요청시에는 상수도 공급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사용가구에서는 현재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면서 또 지난 번에 3월달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대전하고 무주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안을 얻어서 지난 4월 1일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4월 28일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상수도가 지금 총 공사액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융자금을 예산을 저기 해서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국비가 50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원경찰 2명 그리고 기능직 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사무직은 없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무직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보완을 위해서 청원경찰하고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급수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급수인구는 지금 현재 1,591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이 지난 번에 백곡리에 40호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거죠? 먼저 한 1,1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50톤밖에 공급을 못했는데 사실상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상수도관로가 지금 여기 나온 확대계획과 같이 역촌리, 백곡리, 광생리, 목면 지곡리, 덕성리같은데 여러 군데가 관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물론 간이상수도도 있겠지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내권에서라든지 또는 백곡리 2구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더니 결국에는 수질이 나빠지니까 저희들한테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나중에 조치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지하로 스며드는 질산성 때문에 수질오염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주민들한테 고취를 시켜도 아직 설비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지금 먹는 사람은 1,500명, 급수 가능대상은 2,500명 하면 돈을 막대하게 50억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갖다 투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더 해당구역이 더 많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책을 쉽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과장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이게 지금 역촌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안이 들어본 적 있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안은 지금 현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간이급수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부담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이 지금 역촌리 1, 2구가 애경에서 물을 조금씩 주는 형편입니다. 잘 알테지만, 그런데 지금 급수시설이 미약해서 항시 이장이 왔다갔다 해가면서 따도 주고, 수리도 하고, 애경으로 쫓아가서 수리비도 타다 쓰고 하는 그런 실정이 딱한 실정인데 처음에는 역촌리 1구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반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론을 들어보면 1, 2구 사람들이 원래 먹는다고 했는데 1구 사람들도 우리도 그물을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한번 일제 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해봐요. 해봐서 지금 거의 역촌리 1, 2구하면 아마 120세대 정도 될 겁니다. 120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그냥 이용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좀 한번 파악도 해보고, 또 먹고자 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봐서 내용을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지금 다른 부락보다도 여기에 해당되는 광생리나 백곡리 1, 2구에서, 지금 현재 2구는 어느 정도 들어갔고 목면 지곡리, 덕성리 이런 데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일제 수질검사, 먹는 가가호당 먹는 물을 말이죠. 수질검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실상 수질검사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건당 16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요원을 통해서 사실상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검사나 이런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수질검사는 최소한도 50가지 정도는 해야 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이냐가 판정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얼핏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역촌 1, 2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잖아요. 그것 하나만 조사하면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려주고 있죠. 적합이라든지, 부적합이라든지, 부적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이라든가 개인 자가수도같은 것은 사실상 수질검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꾸 자가수도만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만 자꾸 원하는데 이 조사를 해서 탁도라든지 아니면 발암물질이라든가 농약기운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철분이 들었다든지 하면 자기네들도 먹는 것을 꺼려서 주민들이 결국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서도 직원들 월급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무용지물로 몇 호만 기준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것이니까 심층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정산 하수종말처리장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러냐, 저러냐 물어볼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 7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용역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수처리장 현지견학은 딱 한번만 갔다오셨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때 부락에서 요구한 곳은 직접 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두어번 더 가면 어떻겠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대전하수처리장하고 무주를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오셨는데........

철우

이철우의원

반응은 좋았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위치선정은 내가 부득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이고,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공사에 차질없이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지금 현재 목면 화양리까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에 걸쳐서 국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관로 5.2km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5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톤으로 증설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1월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원이 확정돼서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내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광교 입구에서부터 화양교까지 그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번 신문지상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산농공단지 시설을 증설을 했죠? 시설을 증설했다고 신문에 났었는데요? 이 800톤 용량을 왜 합니까? 이것이 엄청난 건데요? 만약에 이 처리시설이 하루만 고장이 나서 잘못돼서 처리 안 된 공장폐수가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리면 역촌리, 광생리, 목면 지곡리, 대평리, 화양리는 농경지 다 농사를 못짓게 돼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뒤늦게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협의할 때 처리장은 군수가 시설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미 증설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겁나네요. 이것을 보니까, 800톤 규모로 시설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공장은 뭐 안 가봤지만 이미 증설돼서 용량이 늘어나서 하루에 550톤시설 가지고서 과부화현상이 일어날 예측이 있고 한데, 여하튼 증설이 됨으로써 800톤이상 시설을 해야 공장폐수처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참 겁나는 문제예요. 공장폐수 800톤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예요. 처음에 정산농공단지 입주해서 들어올때요. 800톤규모 농공단지 정산농공단지에 입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못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용량을 늘려가면서 시설을 받아들이는지는 몰라도, 겁나는 문제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공장이 조금 늘어나다 보면 시설용량이 늘어나겠죠.

춘호

이춘호의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청양군의 환경오염하고 관련돼서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공장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저기 이의원님께서는 말이죠. 지난 번에 이게 관로같은 것을 공사않고 또 지금 현재 처리되지 않고 내려보내는 것을 걱정하셨죠.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서 국고 100% 까리를 20억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지원받아서 청양군민들한테 혜택을 가도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춘호

이춘호의원

글쎄, 20억원을 지원을 받는데 나는 기존시설의 관로가 지금 최초에 공사할 때도 이음새가 공법이 제대로 안 돼서 날림공사가 돼서 중간에 누수가 돼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게 처리용량이 800톤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겁나는 얘기예요. 기존시설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550톤으로 공장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동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꾸 공장이 늘어난다든지, 그 부지가 800평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이쪽 부여광역상수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요?

춘호

이춘호의원

안 해도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항을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산업폐수과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왜그러냐면 문제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것을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정산농공단지 800톤 처리시설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의원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것이 조금 저기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550톤인데 정산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용품이 대개 보면 생활용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가루가 날려가지고 공장부지에 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을 때 그것을 저수했다가 다시 나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이지, 이게 자체적으로 폐수가 왕창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이미 증설이 됐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증설이 안 됐습니다. 증설이 안 됐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번에 신문난 것은 뭐 증설됐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에 난 것은 모르겠고.......

춘호

이춘호의원

증설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협의요청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된 사항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냐, 환경보호과 소관이냐 해서 나중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관로도.........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지곡제공사 사업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여기에서 백광교입구에서 화양교구간 1.5km는 화양교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가교요.

춘호

이춘호의원

아가교요? 지금 1차적으로 이 아가교에서 화양리 하구까지 제방을 넓히고, 높이기 위해서 제방 안쪽으로 배수로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존 제방하고 지금 신설 배수로하고 공간에 한 8m 이상 넓은 공간이 메꿔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협의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엄청난 제방을 다시 손대지 않고 지곡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사업비 절감차원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어서 누차 얘기한 건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은 설계에 반영시켜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은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도 안 됐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반영시켜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가교에서 백광교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그 아래에는 지금 아래가 1공구가 먼저 사업이 진행.......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하천안으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예산, 청양군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래서 청양군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아가교에서부터 화양리까지는 넓히는 폭에 의해서 신설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중간에 여분시설 땅을 메꿔가지고 제방을 높여야할 여분시설은 지금 공주로 나갔는데, 거기에 반반 매설해서 연결을 해놓으면 관로값만 가지면 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압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춘호

이춘호의원

군비가 1억원인가 얼마 예산이 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섰는데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로까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상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로보다도 그 관로는 냇물 안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저희는 걱정이 되고, 한번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 그것이 대책이 없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잘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증설내역을 협의한 것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볼 것이며, 좌우간 같은 예산가지고 그 지구가 다른 사업이 병행이 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협의해서 이쪽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00톤에서 800톤으로 증설해서 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거고,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서 이게 한번 어떤 오염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면 암만 큰공장 누가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최초의 관로처럼 이런 공사를 해서 하면 절대 농공단지 운영 못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옛날 것 파헤치면 참 이거 관에서 하는 공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음새가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얼마씩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방류되는 양이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550톤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증설후에가 800톤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800톤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현재는 550톤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증설후에는 800톤까지 할 수 있는 양을 증설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 800톤이 나가는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죠? 좀 잘못아신 것 같애요. 그럴테죠. 그럼 지금 현재 550톤짜리가 800톤을 처리해 나가려면 그것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과부화돼서 문제가 생기죠.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히 그것은 지금 이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것은 큰일날 일이죠. 증설후에는 800톤까지는 가능하다 이 얘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환경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환경림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칠갑산주변 산기슭 덩굴류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미입목지라든지 공한지 또한 칠갑산주변에 불량 활잡목 제거지에 대해서 또 구기자타운, 장곡사입구, 휴양림주변, 천장호수 주변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서 100㏊를 2006년부터니까 2010년까지 단풍나무 내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당 500본씩 해서 5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는 1.5m가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6억 3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8,100만원, 군비 4억 4,200만원 등 12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환경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재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칠갑산하면 그 나름대로 주차료도 안 받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말이면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됐어요. 칠갑산노래라든가 콩밭메는 아낙네상 해서 많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칠갑산 도립공원 지정이후로 보면 하나 가꿔진 것이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동상을 해놓고 옛날에 전망대라고 해도 그것도 좀 옛날 그대로 참 콘크리트 건물이 서있고 가꾸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칠갑산에 부산을 가보고 서울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려서 부모 따라서 칠갑산을 와보면 꼭 콩밭매는 아낙네상에서 기념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웰빙시대니 뭐 해서 두 번, 세 번 산들을 많이 찾습니다. 건강때문에, 그래서 와보니까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부산향우회도 가고 서울에 가보니까 칠갑산에 왜 그것을 다 없앴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을 해서 가보면 어려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념촬영을 하던 것을, 그래서 나는 보존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주병선의 칠갑산노래라든가 조형물 그 당시에는 우습게 생각했지만 여기에 온 사람은 기억을 하고 추억을 연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 위치에 해서 손 안 닿게 단상도 품위있게 해서 하면 별 돈 안 들을 거예요. 이것도 옛날식으로 복원을 해놓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수종을 보니까 단풍나무, 벚나무, 두종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벚나무같은 경우는.......

병준

윤병준의원

방법은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심으려고 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견을 종합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여기 고운식물원에 이주호 사장님도 있어요. 전문가도 많아요. 자문도 받고, 칠갑산 등산하다 보면 겨울같은때는 전부 활엽수 돼서 낙엽져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어요. 우리가 공기도 신선한 공기를 쐴려면 상록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풍나무는 뭐로 심어요? 적단풍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적단풍은 봄에는 괜찮은데 가을에는 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장산같이 곱게 물드는 단풍나무같은 것, 이런 것을.......

병준

윤병준의원

수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업자한테 얘기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 청양에 기존에 가로수길 실패한 것도 많고,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나무를 선택을 잘해서 군데 군데 상록수도 심고, 벚나무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옛길이나 빠진 자리 보식해서 심고, 심고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 3년 거름도 줘야 돼요. 비료를 줘서 제대로 관리하면 병충해 방제도 잘하고 해서 칠갑산 옛길도 보면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같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보식을 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이것을 과연 참 나무 5만본만 잘 심어도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군데군데 단풍나무 분식도 하고 해서, 잔디 좀 철쭉단지도 해놓고 해서 가꿔야지, 옛날 그대로예요. 가보면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화장실만 몇 군데 지은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뭔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관광객이 오면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림이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자문도 받고 나무수종을 잘 선택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환경림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틈틈이 다니고, 지금 현재 임과장이 도립공원의 구역을 경계를 대충 압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의 다 파악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가급적 다녀서 이것을 잘 환경보호를 여러 가지 해 주고, 다른 데를 가보면 행정동호회다 뭐 해서 등산로 표찰같은 것을 잘해 놨어요. 안내판 같은 것 뭐하나, 한번 정도 읽을 정도로 명언도 기재해 놓고 발걸음 멈추게 해놓은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발상을 해서 달라진 도립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도립공원 구역내에 환경림 조성계획이 어차피 2006년부터 한다니까 건의 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10년전에 산업행정계로 비봉면 정낙기씨가 비봉산에 벚나무를 전체를 심어달라고 청사진을 떠서 사업계획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전체 벚나무를 심었다면 멋진 관광명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군세가 약한 데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해서 반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림 조성계획이 들어있는데 지금 칠갑산에는 아흔아홉골에 197㏊라는 것이 장곡리 동민 소유로 현재 참나무하고 잡목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10년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잡목을 제거하고 고로쇠를 조림한다면 행정수도이전과 연계해서 내장산보다는 더 아름다운 단풍구경을 하러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또한 장곡주민들에게도 매년 10㏊에서 생산되는 표고작목을 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생하는 한국소나무는 존치를 시키고, 이미 조성계획에 의한 국비조림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슭에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군락을 시킨다면 197㏊라는 군락을 시킨다면 멋진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림 조성계획을 아까 윤병준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군락을 시켜서 환경조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골도 동네소유가 있긴한데 거기가 워낙 참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사도가 급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얻어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벚나무같은 경우는 요즘 병이 들고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석호

강석호의원

단풍나무를 다 심어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글쎄, 단풍나무를.......

석호

강석호의원

197㏊에 단풍나무를 심는다면 내장산보다 더 멋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팝나무도 좋던데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9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와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선진지라든지 또는 작년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이미 3월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0톤 규모로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보니까 자원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은 가용수요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침출수가 생기고, 침출수를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했을 경우에는 과부화 현상이 약 7, 8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자원화 사업보다는 오히려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건조해서 사실상은 소각하는 시스템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약 한 6억 7,5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용량에 맞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당초 10톤에서 5톤으로 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당시에 2015년에 추정인구를 4만 8천명으로 아마 이것을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과 인구감소율이 3.6%를 감안했을 때 2015년도에 인구대비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발생량이 6.3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앞으로 5톤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톤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만으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간 발생됐는데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단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감량화, 직매립금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은 사실상은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청정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처리하면 저희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시설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이 기계시설은 10년밖에 못간다는 얘기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왜그러냐면 음식물이라는 것이 워낙 산화, 기계같은 것을 부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도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밖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다시 용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일찍 처리해서 음식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완료돼서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도립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은 1973년도 지정돼서 32년간 건설분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 3월 24일날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21세기 웰빙시대를 맞아서 보존속에 공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가설공사를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내에 현수교 150m, 구름다리 12.9m 등 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 변경이 있고 변경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114m가 되겠는데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칠갑산등산로 철계단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100m가 되겠는데 정상부근에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명칭은 철계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서 철계단 내지 나무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2억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 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그리고 도로포장하는데 6억 7,200만원이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 변경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곡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전석쌓기 240m인데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월 인수받아서 지금 현재 90% 공정률을 맞췄습니다. 조만간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룡정하고 자비정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남들이 봐도 잘했구나 하는 인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광장내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망대 1식하고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주시설하고 감정평가, 지금 현재 분할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준비중인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곡주차장하고 칠갑주차장을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1억원을 들여서 개소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소음, 분진, 악취, 그리고 수질관리, 분뇨, 정화조, 상하수도, 도립공원 관리등 군민이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환경초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칠갑산 도립공원이 지정된 후로 계속 방치상태로 있다가 좀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으네요. 많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그러면 황룡정인가 거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황룡정 밑으로 내려가면 잘록하게 기다랗게 나온데 있죠. 그 밑에 부근까지 가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산위로요.

영기

윤영기의원

서쪽으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저수지 수면위로 지나가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수면위로 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무섭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밑에 교각을 하나 세워서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출렁다리만 하면 나중에 위험한 저기도 있기 때문에 교각을 하나 받침을 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 출렁다리면 다리가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출렁다리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가운데에 교각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다리가 흔들리면 위험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안전하게 해야 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계를.......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설계를 지금 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것이 칠갑산 정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산마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등산해서 칠갑산 정산까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안정성을 검토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설계가 됐으니까 또 그 밑에는 아까 거론됐으니까 그렇고, 등산로 철계단 설치는 아주 정상부근 거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정상부근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철로 하느니 보다는 나무로, 물론 부식은 빨리 될테지만 그럼 다시 또 교체하더라도 친화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로 계단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황룡정, 자비정, 천장호에 있는 것이 황룡정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황룡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현재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왜 임대했을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실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안 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비어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유리창같은 것을 깨치고 관리도 안 돼요.

영기

윤영기의원

유리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전망을 볼 수 있게 정자를 그냥하지, 유리를 왜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벤치나 뱅 둘러 해 놓고 전망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놓지, 거기에 음식점을 차려서 전부 가리고 뭐 천을 가리고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영기

윤영기의원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같애요. 관광객이 와서 올라가서 전망도 보고 또 거기서 담화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동호회도 하고 할 수 있게 해놔야지, 거기에 무슨 식당을 차려놔요? 식당을 하면 건축법에도 위반될 거예요. 음식점 허가가 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영기

윤영기의원

무허가일테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왜 화장실을 그 밑에다 짓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당초에는 화장실을 말이죠. 원래 있던 것은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예요. 사유지에다 거기에 승낙을 받아서 다시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인데 본인이 승낙을 안 했어요. 승낙을 안 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기반공사 땅이거든요. 기반공사한테 협의를 받아서........

영기

윤영기의원

주차장한데는요? 그 위 주차장한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차장 위에 있는 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위에 주차장한데는 소유가 어디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도 기반공사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거기에 지어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그러냐면 앞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구름다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출렁다리 시점이 그 밑이라 하더라도 지금 화장실 위치가 잘못 됐어요. 너무 들어갔어요. 누가 거기서 화장실 있는 것 보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내려갔다 오려면 어렵고, 주차장부근에다 해야 지, 그렇지 않으면 황룡정 부근에다 하든지, 너무 내려갔더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편익성을 고려해서 한번.......

영기

윤영기의원

위치선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황룡정 관리 좀 해야 하고 임대해서 식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애요.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칠갑광장내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는 계획이 오래 됐던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오래됐는데 결국에는........

영기

윤영기의원

승낙이 지금 안 났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지금 박칠성씨하고 접근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최대한해서, 이게 몇 년 지난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가 받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건물은 그 분 소유하고 땅은 군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땅 임자가 권한행사를 못하면 뭐해요? 당초 임대할 때라든지 기부채납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 못해요? 다시 짓는다는데, 빨리 승낙을 해서 다 짓게 해야 지, 서두르세요. 화장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지금 관광객이 많은데 칠갑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등산로라든지 편의시설이 말끔히 정비돼서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도록 특히 칠갑산은 괴암 괴석이 없어요. 볼거리가 적다구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볼거리도 만들도록, 아까 조림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심을 데도 마땅치 않아요. 현재 있는 나무를 잘 밑에 나무밑을 육림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잘해서 말끔히 해서 정비를 하고, 관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꽃나무를 구간별로 집단 분식을 한다든지 철쭉을 심다는다든지 해서 어쨌든 아름다운 칠갑산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화장실은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바로 준공검사를 하면 오픈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준공검사도 안 됐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준공검사가 안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개곡리 화장실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개곡리는 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병준

윤병준의원

황룡정은 시공업자가 누구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박찬석이라고 예산에 회사가 있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개곡리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개곡리는 이응복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화장실을 가보니까 아주 공사 질이 달라요. 외지업체, 황룡정은 잘 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는 차이가 많아요. 질적으로, 그것을 입찰봐서 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입찰봐서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입찰봤으면 도리없는건데, 기왕이면 수의계약으로 공사 잘하는 사람 질 위주로 해 주시고, 아니골은 어디를 포장한 거예요? 아스콘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골은 지난 번에 현장답사가셨을 때 그 다리 지금 현재 놨잖아요? 저쪽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골로 가는 부근, 거기에 지금 현재 길이 안 났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개설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전망대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전망대는 현재.......

병준

윤병준의원

목조예요? 뭐예요? 목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 위라도 기와로 해서 한식으로 운치있게 안 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재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전망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위는 한옥으로 했으면, 삭막하게 철근으로 다가 하지 말고, 기와라도 입히고, 그렇게 해야 봐도 전망대 숲속에다가 철근콘크리트를 해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곡지구는 나머지 전석쌓고 하천정비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90% 진행됐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나머지 안 한데는 다 해야 보기도 좋고 좋더만, 문제는 화장실 관리가 칠갑산주변에 많은데 깔끔히 관리를 잘해요. 수시점검을 해서 특히 수도같은 것 고장나면 고장난 것 수리도 해 주고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전망대 얘기가 나왔고, 구기자타운 지역내에도 전망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구기자타운이나 이 부지나 전망대 하면 높이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지면에서 전망대를 올라가서 시야를 보면 지면에 있을 때보다 사방이 적어도 몇 배, 이렇게 시야가 들어오는 위치에다 전망대라는 것이 필요한건데, 지면에서 보는 시야나 전망대 20m에 올라가서 봐도 들어오는 시야나 똑같으면 전망대의 효과가 없어요. 저는 여기 출퇴근하면서 보면 구기자타운도 그래요. 거기에 몇 m 전망대를 높일지 몰라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데, 그 바닥에서 보나 전망대 올라가서 보나, 시야들어오는 것은 똑같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장소를 한다고 하면 우성산 가서 이렇게 전망대를 올라가 보면 이쪽 6개면이 다 내려다 보이고 타 인접 시·군에 경계라든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이런 곳이 전망대지, 바닥에서 보는 시야나 전망대 올라가서 보는 시야나, 뭐 사방 산이 가려져서 산, 나무밖에 보이지 않으면 전망대라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나는 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계획은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야 한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전망대가 하도 오래 됐고, 볼품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시 철거하고서 그 자리에다 다시 하는 건데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시야확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착수를 안 했으니까,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소관 군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의 농산물 브랜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소규모 군임야 매각대금 및 칠갑지 수몰지역보상금 사용내역과 휴양림주변 임야 매수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3번 2005년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을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의 농산물 브랜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돼서 브랜드를 개발한 사항은 99년도에 청양사슴영농조합에 사슴 녹용브랜드로 아이디어라는 제품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 칠갑산 농원에 청양고춧가루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쌀브랜드로서 청백리라는 브랜드, 군수추천 칠갑산 농특산물해서 공동상표를 개발한 바 있고요. 다음에 개인별로 작목반별로 특허청에 등록을 했거나 출연중에 있는 사항이 한 20가지 정도됩니다. 다음에 포장개발은 칠갑산 메론포장재, 그 다음에 느타리와 양송이에 대한 포장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군 각종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필요한 쇼핑백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브랜드 개발은 작목반별로 또 작목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단위 공동개발 사항은 사실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대 작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상품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품질인증 작목부터 우선해서 저희들이 청양군 공동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크게는 이제 저희들이 유통 가공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청양의 모든 브랜드가 통일될 수 있는 브랜드 생산과 판매가 구분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군 임야 매각대금과 칠갑산 보상금, 다음에 앞으로 휴양림주변 임야매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군유재산을 17필지, 7만 6,572㎡를 매각을 해서 1억 5,794만 9천원을 받아서 2001년도에 예산에 편성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4필지에 1만 6,582㎡를 매각을 해서 1억 4,454만 3천원을 받아서 이것도 2003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휴양림을 현재 시설규모가 확대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드랜드사업과 병행해서 휴양림 부근의 임야를 매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되면 광대리 산 68-1외에 15필지에 대해서 28만 8,592㎡ 약 28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금년도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상토지원을 해서 사실은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 못자리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우스용 100평형 25개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경량철구조 178평짜리 하나를 공급하는데 하우스용 100평짜리는 25개가 대부분 다 지금 금년도에 설치해서 금년도에 못자리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178 경량 철조골재는 비봉면에 줬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돼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원내역도 나왔어야 하고 이것이 지원을 해서 얼마에 성과를 얻었다는 자체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슴녹용에 아이디어 브랜드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처음에는 아주 도지사 큐마크도 받아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요즘에 사슴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5만원인가 지원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는 지금 현재 부실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엄청 부실하죠. 그리고 고춧가루는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고춧가루도 나름대로 그냥 판매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청백미는 저희들이 쌀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남양에 전동수씨가 작목반을 통해서 하고 기왕에 쌀생산되는 방앗간이나 또 쌀작목반들이 자기들이 개발된 개인브랜드를 활용하려고 하지, 청백미 활용은 남양밖에 지금 활용을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남양이 작년도에도 품질인증을 받았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에 못받고, 재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작년에는 받았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에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에 못받고 재작년에 받았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왜 품질인증을 못받은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농관원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하면 1년단위로 못받으면 이게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면 품질인증표시를 못받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 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봉사과에서 농림과로 넘어왔죠. 이 사업이, 그런데 2003년까지 농산물브랜드를 개발한다고, 2002년도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애요. 어차피 이 사업이 주무부서인 농림과로 이게 사업이 왔으니까 적극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청양의 농산물을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2번인데 이 매각대금이 약 3억원이거든요. 3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뭐 샀어요? 이 돈가지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뭐 별도로 산 것은 없고 우리가........

석호

강석호의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기는 썼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썼을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세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쓰기는 썼는데 뭐 산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매수한다고 할적에 대치면 18필지에 3억 1,886만 3천원의 평가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샀다는 말이에요. 이 돈은 2001년도에 세출예산 편성했고 2003년도에 세출예산 편성했으니까 뭐 사기는 샀을 텐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종합적으로 군에서 이것은 세출예산은 꼭 그 분야만 사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내 샀으면 괜찮은데, 몇 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예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기획감사실장! 이것가지고 뭐 샀어요? 문예회관을 샀나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 재산은 팔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예회관 그 재원은 문예회관도 될 수 있고, 우리 신흥리 보건진료소 산것도 있고 땅 싼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간 거예요. 그 자원으로 딱 부러지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결론적으로 광대리 산 68-1번지 신규필지 매입할 때는 별도예산이 세워줘야 겠네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어차피 이 산 판 돈은 다 썼다는 말이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세워진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재산취득을 했다 이거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2005년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인데 비봉 지금 25개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25개가 이게 100평 규모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100평 규모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00평 규모면 상자가 몇 상자 들어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440개에서 한 50개정도 들어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약 몇 마지기예요? 70마지기 정도 들어갔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에 그렇게 되면 한 3㏊정도, 두번하는 것으로 빼내는 것으로 하면 6㏊정도 이렇게 묘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육묘장설치를 할 사람들이 대농들이거든요. 다들 100평 규모에서는 적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100평 규모는 적고 최소한도 200평 규모는 해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평도 다 완료 안 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두군데만 안 되고 23개는 올해 다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도 서류를 만들어 주시려면 대상자 명단까지는 다 해서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공동육묘장 1억원 짜리요. 비봉을 주셨다고 했는데 비봉 누구한테 간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 작목반이 구성돼서 작목반한테 보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작목반 누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양사리에 이순영, 이광행, 이태제, 강정리 김순태, 정연남, 윤환원 이렇게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정연남이라뇨? 정연남은 대치 사람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치사람도 거기 작목반에 포함해서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서 육묘해서 대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봉으로 갔으면 말이에요. 이우석씨같은 사람 이것은 줘야 돼요. 엄청난 대농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목반해서 한 팀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 팀만 들어온 원인이 있죠. 원인이요. 한 팀만 들어온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앞으로 공동육묘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해서라도.......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100평 규모는 적다 이거예 최소한 대농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이것은 사실은 노동력 절감을 하고, 그렇죠? 건묘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만드는 건데, 100평 짜리를 하다보면 묘판을 몇 번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200평 정도를 해야 그래도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100평이 부족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평 규모로 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석호

강석호의원

읍·면별로 몇 개 몇 개 100평단위로 딱딱 했기 때문에 대농들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대농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더욱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이니까, 참고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이 늘려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비봉것 이것은 왜 못한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직 그 사람들이 이것은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장소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장소 그런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이 신축이 금년 4월까지 완료 됐어야죠? 계획상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4월말까지 해서 못자리를 활용하도록......

석호

강석호의원

했어야 돼죠? 그런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거죠?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상자는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대로 했을 텐데.......

석호

강석호의원

어쩔 수 없이 줬다? 아니죠.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신청을 못하게끔 행정기관에서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신청을 못했다구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이것은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신청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다 면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밖에 안 왔더라니까요.

석호

강석호의원

신청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 특정인을 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못했다니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것을 내가 신청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줄 것 같아서 한다면 말이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김과장님! 김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속썩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나는 다 신청을 받으라고 했어요. 누구 뭐 특정인 의미하지 말고 도에서 줬다고 그런 얘기도 있길래 무조건 전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신청이 안 들어오게끔 됐더라니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강요가 신청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이 도에서 어쩌고 어쩌고 해서 그 사람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될 것을 그 사람 줄 것을 뻔하니까 신청을 합니까? 않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양보해줬으면 다음 번에 또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구요. 신청을 해서 3명이고 4명이 들어왔다면 공정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잘될 데로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김과장님은 변명같고, 본 의원 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행정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10개면에서 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내가 로비해서 가져왔네, 어쨌네 하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여튼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아나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석호

강석호의원

모든 사업이 특정인한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민간경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민간경영보조금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친환경 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농업컨설팅사업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은 저희들이 6,672농가에 6,679㏊해서 약 10억원정도 사업비로 전량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들이 저농도 비료내용을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한 8개 정도중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2㏊미만은 ㏊당 16만원씩 전량을 지원했고 2㏊이상은 50%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낙농업자로서 남천리 이우철씨하고 남양 대봉리 이경우씨 2두명에 대해서 컨설팅을 맡겨서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경영, 관리, 생산, 정보, 또 번식관리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직접 이렇게 같이 지도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농가당 527만원이 지원되는데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윤명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2005년도 각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전염병 11종에 대해서 5,977만 2천원을 들여서 예방약품을 공급해서 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가 한 9,100마리 해서 돼지, 개, 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유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 약제구입은 농림부 조사단가에 의해서 일괄구입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렌자 등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내에 26개 방제단을 활용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방제단이 직접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공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소 10두이상, 돼지 500두이상, 닭 3천마리 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소독의 날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고 해서 3월달부터 5월달은 매주 1번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방제방역단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조금 30%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조금 범위가 방제단 구역이 넓어져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이것은 금년도 운영을 해봐서 내년도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거래해서 추가로 소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방약품 공급이 100%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규모이상 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소규모는 방제단을 활용에서 전부 방제를 하는 거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도 작년에는 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렌자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나온 것 있었어요? 가축에 대해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도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렌자, 유행열, 콜레라라든가 모든 병이 가축에 전염병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하나만 물을게요. 소규모 농가 일제 방제하는 방제단 운영이 운영비가 30% 축소됐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과 같이 방제하는 것을 말이에요. 방제단 활동이 그전만 못한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조금 범위가 넓어졌어요. 작년도에는 방제단 수가 111개였는데 올해는 27개로 축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이 방제할 구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작년도에는 15호에서 60호 미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80호에서 100호로 늘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치면이나 그런 데 같은 데는 80호이상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려면 면내 거의 다 쫓아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003년하고 2004년도에 보면 방제단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 2005년도 와서는 방제단이 활동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1개면에 여러 방제단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2개 내지 3개만 운영을 하도록........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문제점이 보완해서 건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방제단 이것 걱정 돼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닭 뉴캣슬병이 예방약이 있죠. 예방약이 지금 이게 충분합니까? 축산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충분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닭을 출하하려면 엔디접종 확인서를 가져가거든요. 닭 출하처에서 가져가는데, 엔디백신이 엔디를 안 했다고 하면 도축을 안 해 준다구요. 도축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게 뉴캣슬병이 법적전염병이기 때문에 퇴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엔디백신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뉴캣슬병 수급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당초 질문보다는 조금 동떨어지려나는 모르겠는데 브랜드개발이 어째 축산분야에서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있습니다. 한우브랜드는 도에서 통합해서 통합브랜드라고 도 토바우라고 생겨서 저희 군에서도 42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체 군 브랜드는 없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 군 브랜드는 없고요. 이 축산이 농업관련돼서 작목별 브랜드는 광역화해야 하거든요. 규모가 적으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한테 유통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하는 것도 작목별로 우선 우리 군내만 해도 메론하면 메론이 군내 작목반이 똑같은 규모로 참여를 해서 똑같은 규격제품을 만들어서 똑같은 브랜드로 해서 출하해야 제대로 소득도 맞고 하는데 장평하고 얼스메론하고 안 맞듯이 개별브랜드를 갖고 자기들이 맡은 영역에 자기들이 판매할 만큼만 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개발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큰 공동브랜드를 해서 그 상표를 앞세워가지고 개별브랜드를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조정해서 군내에는 이름을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경쟁력이 있지, 농가별로 뛰어가지고 이게 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난 번에 용역을 줘서 쌀을 한번 해보자 해서 쌀을 우리가 공동브랜드 청백미라고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RPC라든지 각 농협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브랜드를 바꿔서 그것으로 하려고 않고, 또 그것으로 하려면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규격화돼야 하는데 그게 다 품질이 틀리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 개발은 돈도 많이 들고, 유통까지 연결해서 개발해야 지, 그냥 이름만 개발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죠. 우선 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유통까지 전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사료부터 또 가공부터 유통 보관까지 다 해야 할테지, 공동으로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각 단체별로 또는 가구별로 하면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한우 토바우는 도단위로 하면 너무 넓어서 안 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요. 이게 도단위정도 해야, 다른 데도 광역브랜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장수같은데 그런 데는 자기들 특이하게 전 군을 했는데 우리는 토바우하고 해도 우리 군에 422농가밖에 참여를 않는다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토바우 도단위를 하면 너무 광역이라서 어느 군에 가서 소비자가 어느 군 소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충남 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전국에 소비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 군은 타군과 달리 청정지역이고 칠갑산이 있어 좋은 브랜드를 개발할 수가 있다구요. 특이하게, 그렇게 해서 군단위 뭔가 개발을 해야 지, 도단위는 너무 광역이예요. 인근 예를 보면 광시 소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을 보면 면단위도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로 거기서 도축해서 거기서 판매가 되고 하면 광시가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적의.......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단위로 한번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축산분야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농촌 노동인력 노령화에 따른 대책과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에 노동인력 노령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뭐 노령화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 우리 군은 노령화속도가 상당히 높아서 2000년도에 농업통계를 조사해 보면 60세이상이 38%, 농업인들중에서 38%로 되어 있고 지금은 한 40%도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 군에 60세이상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다도 우리 농촌에 노령화가 더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 노령인구들은 농업에서도 전부 경영이양시키라고, 전업농으로 육성을 시키라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령농업인에 대한 문제는 정부 방침대로 전부 전업농으로 농경지를 이관시켜야될 그런 입장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60세이상이 약 40% 되는 청양군같은 경우 전부 어디다 전업농으로 이관시키면 당장 우리 농민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되도록 노인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토지원이니, 일반세척기니, 뭐 수확기니, 하우스 시설재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부 기계가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기계도 정부에서 지원을 대형농기계 지원은 끊긴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소형농기계만 지금 일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령화 문제는 농업 구조조정과 같이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영이양을 유도해서 전업농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우리도 추세에 따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군에서는 당분간 노인들이 쉽게 농사 지을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돼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군만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춘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농촌인력이 노령화돼서 문제점은 청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의 현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담당 과에서는 그런 실정은 인정하면서 좀 적은 비용가지고 사업은 극대화하고, 비용이나 인력이 절감하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발굴해서 청양군에 특수시책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굴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토지원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고, 청양군이 앞서다시피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느껴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노인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40% 이상의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쪽에서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이 되고 또 실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노동력이라든지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대상이 농기계 쓰는 현황, 이런 것을 죽 봐도 사실상 여기서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이 기종별로 지원이 되지만 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이 돼도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대개 이 사유별로 이용을 해서 빌려쓰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이용은 사실상은 어렵고,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군에서 그런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는 것을 한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고가 된다고 보면 어떤 시범사업이 됐든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다 하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촌에 농기계 있는 사람은 제쳐놓고 논농사도 그래요. 논농사도 많이 친환경 비료니 많이 지원되고, 공동으로 상토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밭농사쪽에서는 이 구기자 비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고추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개 부분적인 특수하게 농사를 낫게 짓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집중되고 하는데, 고추농사는 청양군에서 밭농사에 절대적인 면적이예요. 제일 비중이 많은 면적인데, 고추를 농사짓기 위해서는 파종에서부터 밭에 내 심는 시기까지는 2개월 반이 걸리거든요. 육묘기간이요. 75일, 파종기간까지 따지면 80일이 걸리는데 고추농사지을 때 고추농사 100평을 짓는 사람하고 1천평을 짓는 사람하고 각 농가별로 따져보면 육묘하는 기간은 똑같고, 사람이 관리하는 인력은 내내 가정단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아침에 날씨가 날이 들어 비닐을 거둬놓고 또 낮에 해가 뜨면 관수를 해야 되고 저녁때 해가 지게 되면 또 보온덮개를 덮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껴본 것은 3월말경에 저희 동네분들이 차 두대를 관광차를 불러서 멀리 가서 11시경에 집에 오게 되는데 고추농사, 전부 집집마다 농사를 지으니까요.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삭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한 사람을 시켜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덮개, 관수 일절을 맡겨보니까 한 사람이 가능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느껴본 것은 고추는 1차가식, 2차가식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육묘부터 1차가식까지는 면적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많이 하는 사람은 고추를 여러 봉지 하기 때문에 두평, 세평 이렇게 발아시켜서 가식을 하게 되는데 파종에서부터 1차 가식기간까지는 방에다 하는 육묘방법이 있고, 전열선에다 하는 방법이 있고, 무가온 이렇게 하우스에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1평내지 한 3평, 많이 해야 4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개부락에 1차가식전까지 육묘하는 시설한 하우스 40평 내지 50평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전열선만 깔아서 육묘시켜서 그 다음에 가식하는 것은 각자 가정에 갖다가 가식해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차 가식하는 기간, 가꾸는 기간 한 30일 내지 40일 노동력이 절감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한번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다음에 지금 고추에 무동력 피복기라는 것이 있어요. 동력없이 비닐을 씌우는 것,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지요? 보셨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는 못봤네요.

춘호

이춘호의원

동력없이 고추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개발이 돼서 그것 한 대가 30만원입니다. 3인 1조로 해서 고추밭이나 깨심는데 비닐을 씌우는데 그것은 비닐을 띄우기 위해서 골을 터지 않고 두둑만 잘 골라놓고 양쪽에서 비닐을 걸어놓고 잡아당기면 자동적으로 골 타서 비닐을 씌워서 한 시간에 500평 내지 설명서를 보면 700평을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만원인데 그것은 3인 1조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 그런 무동력 비닐 피복기 한 동네에 3대씩만 공급하면 그 동네에 비닐피복하는 것 당년에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30만원이 세사람이 1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 자부담하고 군에서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30만원을 주고서 군에서 이 기계를 공급해서 1년만 사용해도 엄청난 효과의 운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무동력 비닐피복기 고추농사짓는데 비닐 씌우는 것, 고추농사 많은 면적도 한 시간 내지 두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루면 여기 설명대로 자료에 보면 한 시간에 700평인데 하루에 3천평 씌우는 것은 놀기예요. 1인 1조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많이 보는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두가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효과도 안 보고서 지난 번에 뭐 고추건조기 구입 보급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으니까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희망하는 부락부터 해서 지원해 주면 군비 이거 많이 소요도 되지 않고, 사업은 극대화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이 사업, 이것은 남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쌀농사, 우리가 농업인구가 농사지을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이 쌀농사하고 밭에 밭농사인데, 밭농사는 사실 지금 이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개 우리가 고추를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논에다는 쌀, 밭에다는 고추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논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지원이라든지 인력절감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밭농사가 손이 많이 가고 노인분들이 많이 일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고추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마을단위로 육묘할 적에 공동 육묘장을 설치를 해달라 그 뜻이죠?

춘호

이춘호의원

1차 가식기간까지만이요. 2차까지 가식해서 하는 면적은 면적을 상당히 차지해요. 그러니까 싹을 키워서 옮겨 심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키워주고 나머지는 무가온으로 가능하니까 모 키웠으니까 갖다 심어라 해서 하는 것으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1차가식할 때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는.......

춘호

이춘호의원

35일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시설 말이죠?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비닐하우스 30평 내지 40평이면 동네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무동력 피복기가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카달로그를 보시고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얘기했듯이 큰 돈 안 들어가고 마을단위로 얼마씩 지원해서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몇천만원 가지면 군내가 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못자리용 상토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나 예산액, 집행한 사항,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방법,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를 공급한 회사는 8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는 공개해서 누구든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8개 회사에서 제품은 10개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 제품을 농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서 농민들이 제품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1억원으로 해서 총 6억 3천만원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략 지금 엊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해보니까 한 6억 1천만원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자부담이 1억 9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보조가 76%, 자담이 24%가 평균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선택한 제품은 신기산업의 천하통일이라고 이 제품을 63% 농민들이 선택했고, 농연의 청양사랑이라는 제품이 같은 청양업체인데 30% 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상토의 90% 이상 저희 관내업체를 우리 농가들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을, 공급자체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해서 전부 농가별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 혹시 이 제품을 써서 피해있을 경우에는 농협하고 계약할 때 피해보증보험을 첨부해서 농민들한테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상토가 일부 병이 있어서 피해본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품상에 피해가 있었다는 제보는 아직 없거든요. 있다면 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금년도 8개 회사중에서 보니까 청양사랑하고 천하통일이 공급이 많이 됐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없어요? 아까 보고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회사별로 연락해서 전부 조치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나름대로 들판을 많이 다녀봐요. 다녀보는데 금년도 청양사랑은 단점이 뭐냐하면 중거름을 안 주면 이앙을 못해요. 작년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비료 한 포대, 요소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정확히 모르겠네요.

병준

윤병준의원

요소 한 포대에 8,150원이예요. 대북지원해줘서 비료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청양사랑은 중거름을 안 주면 이앙을 못합니다. 노란해서, 벌써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무담당은 이런 것도 죽 파악을 해서 장단점, 내년도에는 제조과정에서 거름기 좀 넣어가지고 중거름을 안 줘도 이앙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천하통일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천하통일은, 신기산업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남양에 있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청양사랑은 농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비봉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신기산업이 천하통일이예요? 거름기가 적어가지고 이앙을 하면 노란해서 내년도 제조과정에서 삼요소 좀 더 넣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첨가해서 제조토록, 농가에서는 비료금이 비싸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주남벼가 60%가 통계나온 것이 있어요. 묘상토 실패율이, 경상남도 진흥원 공식적인 통계가 60%입니다. 금년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금년에 여러 가지 일교차가 심하고 나름대로 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공급할 때 착오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윤병준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8-8번에 수입쌀 보관상황 및 시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청양 10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다음으로 밤나무식재 및 임목벌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보관상황 및 시판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 쌀은, 이 수입쌀은 도에 어떤 지정에 의해서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입현미가 40㎏ 1만가마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정곡, 제대로 깎아낸 쌀이 한 700가마 정도 있습니다. 대개 태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있고 합성미라는 것은 태국산하고 중국산을 중국산 9에 태국산 1, 90 대 10으로 섞은 것이 합성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판한다는 것은 외국쌀은 일제 일반미로 시판은 불가능하고요. 가공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칠갑농산만 수입쌀을 쓰도록 가공업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가공업체한테 그때그때 몇 가마를 어디로 어느 업체를 주라고 지령이 옵니다. 그 지령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출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보관료는 톤당 131원 6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공업체로 들어가는 쌀 가격은 합성미가 40㎏가 2만 4,370원이고 중국산은 2만 4,620원, 태국산은 1만 8,560원 이렇게 해서 가공업체로 공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군 10대 특화작목 명품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특화작목 10가지를 선정해서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13억 4천만원을 들여서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 특화작목에 대표작목인 고추하고 구기자는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축제를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추는 금년도에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아주 많은 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기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화해서 구기자는 명품으로 계속 가꿔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목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 메론, 표고, 밤, 맥문동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메론은 얼스메론같은 것은 이미 양이 적어서 그렇지 전국에 명품으로 이름이 나있고, 당도같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명품하고 세계수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표고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작목표고로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난 번 의원님들 보셨듯이 이제 톱밥형으로 연결이 된다면 전국 최대 표고특화단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만 10억 또 산림청에서 내일모레 5월 27일날 전국에 있는 표고작목 재배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청양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게 톱밥표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고도 가능하고, 밤도 지금 충남 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밤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산, 공주, 청양, 부여 밤이 우리나라 대표 밤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질도 아주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밤도 앞으로 명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맥문동은 저희 군이 전국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고추, 구기자를 비롯해서 메론, 표고, 밤, 맥문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투자를 더 한다면 경쟁있는 품목이고, 수박이나 토마토, 느타리, 배, 이 작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각별한 그런 특별한 지도가 없이는 명품화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그전처럼 작목별로 이렇게 일부농가한테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가지고는 사실은 명품화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적으로 또 중앙에 어떤 지원을 특별히 받아서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8-10으로 질의하신 밤나무 식재에 따른 임목벌채현황, 3년동안의 어떤 면적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 밤 식재면적은 총 2,455㏊에 농가는 1,099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는 대치하고 정산, 장평, 남양이 밤 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 임목벌채 면적은 2003년도에 386㏊, 그 다음에 작년도에 216㏊, 금년도에는 아직 가을 벌채신고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마는 122㏊,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정말로 이제 밤나무 벌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보시는 분들이 청양에 어떤 이미지를 너무 산림벌채를 많이 해서 청정 청양의 이미지를 훼손할 정도로 우려가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벌채할 수 있는 대상 산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변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도로변같은데 5㏊이상 허가는 저희들이 통제를 내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부 농가들은 우리가 농촌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밤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밤식재 허가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어렵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우리 경관을 지키는 내용하고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벌채허가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밤나무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제 너무 과잉생산되고 과잉면적이다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면적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만 면적이 늘어나고 나머지 우리나라 전체면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 밤수요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농정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수입쌀을 보관하는데 우리가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농협 자체로 보관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의 지령에 의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얼마 받아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할당이 오죠.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반입할 때 창고앞에서 집회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수입 쌀 보관을 저지하려고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것을 받으라면 아무 소리 않고 군수가 받아야 돼요? 농민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민단체니 뭐니 양을 적게 받는다든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않고 무조건 받는 거예요? 지령만 떨어지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 우리가 창고여석이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정부미 관리하는 창고여석에 따라서 수입쌀을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까지 안 오고 다른 지역에서 다 소화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병준

윤병준의원

충남에서 우리 청양군이 몇 번째 많이 수입쌀을 보관하는지 아세요? 충남에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다른 군 것은 파악을 안 해 봤네요.

병준

윤병준의원

청양이 아마 2등갈 거예요. 그것도 등수에 들었을 거예요. 플랫카드 걸 정도의 등수가 들었어요. 지금 20㎏ 중국쌀 같은 것이 시판가격이 얼마 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40㎏가 가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2만 4,620원이요.

병준

윤병준의원

2만 4,620원이요? 현미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공 쌀이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80㎏면 4만 9,240원이네요? 우리나라 목표가격이 쌀이 얼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16만원이죠.

병준

윤병준의원

목표가격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17만원이예요. 17만원, 농림부에서 쌀 목표가격을 딱 설정해 놨어요. 현지 쌀값이 15만원이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보관료를 보세요. 보관료가 한 달에 월 1,742만 3천원 꼴이예요. 12를 곱하면 2억 4천, 5천만원 되네요.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국제협약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각종 사업을 농협에서 부담시켜서 환원하게 해요. 보관료를, 환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 농약대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늘었어요. 공짜로 100%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자부담을 기준을 세워서 20%씩 얼마씩 자부담을 시켜야지, 해마다 청률회 단체도 해달라고 하고, 농가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농약 공급선을 바꿔요. 체계를 바꿔요. 농협을 주지 말고 마사토같은 경우 한 봉지에 2,500원이예요. 이것을 공개경찰입찰을 붙이면 2천원 미만으로 전부 납품이 돼요. 1,550원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뭔가 적은 예산가지고 많이 효과를 노릴 생각은 않고 농민들 요구만 올려놓고 깎으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수입 쌀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여러 가지가 안 할 수도 없고 쌀 때문에 이제 이면합의돼서 국정조사기간 35일간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 좀, 이런 것을 사업하는데 전부 환원하도록 농정을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농협이라는 데가 지도나 판매사업해서 경제사업같은 것을 해야 지, 이런 것을 얼싸 좋다 해서 해가지고 농민들 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무슨 충남에서 아마 2위일 거예요. 2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정정책을 다뤄주시고, 다음에 이제 10대 특화작목도 군수공약사업이 10대작목이 들었어요.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13억원이예요? 단위가 1천만원이예요? 100만원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천만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34만원이예요? 뭐예요? 1천만원단위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13억 4천만원이라는 얘기죠?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걸 때 군민들의 기대도 컸었어요. 농촌이 획기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많이 농정에 변화가 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하고 보니까 실망이 커서 허탈한 거예요. 뒤로 공약을 내걸고 농촌이 어렵다는 데다 사업이라고 13억원, 백세공원 11억원, 공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 4억원 들이고, 공설운동장 9억원에 한다고 해놓고서 50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이 들어갈지 예측불허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것을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하는 농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것이 군민의 바램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창고나 몇 개 지어주고, 그저 포장재 주고, 여기에 아까 김과장 얘기한 식으로 메론 하나는 명품화돼서 완전히 홍보가 됐어요.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해 주니까 완전히 선별이 돼서 청양군 장평면 칠갑산메론하면 완전히 인정을 받아요. 명품화, 이런 사업을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말로 뭔가 좀 이런 것을 질로 승부를 걸어서 쌀같은 것도 자료를 보면 소개 좀 드릴게요. 혈당관리쌀, 녹차쌀, 다시마쌀, 식이섬유쌀 농협에서 전부 해요. 농협에서, 이런 것을 벌어가지고 농협에서 해서 용역을 줘서 명품화사업으로 적극 개발토록 군정을 펼쳐요. 전북 정읍시같은 경우는 쌀에다 녹차, 칼슘,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코팅해서 팔고, 장수군은 민들레쌀을 100만원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한방 동의보감에도 나오잖아요. 장흥군 농협은 표고버섯 기능쌀도 만들어요. 장흥군 농협은 기능쌀 생산공장을 아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승부를 거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은 다시마추출 코팅쌀을 공급해서 주고, 철원군은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코팅하고, 청양군은 뭔가 이런 것을 해서 명품화할 생각을 해서 경쟁을 해볼 생각을 해야지, 있는 데다 걸어서 맨날 답습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3억 4천만원이 예산입니까? 군수공약사업이면 그 나름대로 몇 백은 못하더라도 다만 20, 30억원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질적으로 안 늘면, 이런 것도 보여 주고, 그리고 토양 훈증처리 말이에요. 지금 청양군 연작피해 조사한 것이 있어요? 연작피해가 오는 것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연작피해, 하우스시설은 5, 6년 지나면........

병준

윤병준의원

심각하다고 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것이 예산이 5,500만원 섰는데 이것이 무슨 토양소독기를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훈증처리 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이 지원사업이 뭐예요? 토양훈증처리사업 5,500만원, 토양을 지진다는 얘기아니예요? 지져서 소독, 살균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뭐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병준

윤병준의원

훈증처리 기계를 샀어요? 토양소독기를요? (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연작이 심각해서 땅심을 기르자고 논산같은 데는 기술센터에서 심토하는 쟁기를 개발해서 새흙이 나오도록 지도소에서 논산 체험마을같은 경우, 그리고 그 간에 일제 소독해야 1억원이 간다고 했어요. 시험을 안 해 봐서 어렵다고 해서 국산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공주시에 한번 알아봐요. 내가 전부 자료가 있는데 공주시에 농업지원 노종선이라든가 특수영업부 차장에 김태은씨같은 경우 주식회사 부스타라고 국산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토양소독기가,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간 1억원이 되고 시험을 안 해서 못한거예요. 앞으로 연작 5년이상하면 연작이 심각하게 와요. 장평도 연작피해는 꼭 열매가 맺으면 수박이 시들기 시작해요. 이상없이 크다가도 열매만 맺으면 시들시들, 대책이 없는 것이 연작피해예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시도를 해봐요. 농협 부담시키고 농민 20% 부담시키면 제발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장평 들어가면 지금 휴작한 데가 많습니다. 자기 땅이 없다 보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밤나무 식재는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소득사업에 밀려가지고 너무 그린컴이다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푸른 숲, 맑은 물, 맑은 하늘, 여러 가지가 볼거리있고 풍성한 공기라도 좀 청정한 것을 마셨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양면성이 있어요. 소득에 밀렸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중국에 과잉생산을 해서, 금년도 한국이 수출을 못했다는 것이 맞아요? 한국산 밤을 일본에 수출 못하고 중국산에 밀려서 재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반 밤을 가공된 것은 미국같은데 수출되고, 일본에 수출되는데 일본같은데 그동안에 수출했던 양만큼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배낭여행을 가는데 중국의 절감성, 사천성, 단동이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데예요. 내가 집에 가면 사진도 있어요. 한 포장이 2천평인데 평평한 밭이예요. 우리나라처럼 급경사지, 산악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사진 좀 많이 담아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장래성이 없는 것으로 됐어요. 앞으로 경쟁력이, 참고해 주시고, 밤나무 식재하는 것은 좋은데 농로를 내서 장평에 가보시면 중추2리에 지방64호선을 가보시면 비닐을 쳐서 지난번에 감내를 못해요. 비닐을 농로에다 쳐놨어요. 그것이 바로 김일동씨 사는 동네에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200, 300미리 오면 인재가 또 날 거예요. 심야에 한 200, 300미리 오면 용인 골프장 옛날에 40미리와서 매몰됐듯이 걱정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2003년도부터는 산지관리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밤나무 작업로같은 것은 복구비까지 예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병준

윤병준의원

서산사람들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싸움나고 굉장했었어요. 좌우간, 남의 뒷동산에 포크레인을 대서 돌 낸다고, 그런데 거기 비닐이 세군데 쳐놔 있는데 밤에 오면 용인골프장 꼴 나지 않나 싶어요. 상당히 걱정돼요. 그런 것을 사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산에다 고속도로공사 비닐을 씌우듯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지도하고 점검해서 챙겨주시고, 작년에 피해가 많은데 이번 비에도 많이 유실돼서 걱정돼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자료없는 것을 몇 가지만 묻겠어요. 액비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축분 액비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개나 돼죠? 현재 있는 것이요?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저희 청양군에 액비탱크 설치된 것이 3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가동하는 것은 몇 기예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가동은 전기수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양돈협회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 전부다 수거를 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이게 정부에서 사업재개하라고 지시가 공식적으로 왔어요? 중금속 오염이다 뭐 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해서 문제돼서 중단했다, 말았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랬는데 그게 최종 농림부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민원이 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지금 큰 문제는 농작물 재배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단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악취체거 방법은 없어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있어요. 그래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안내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고 가동을 시켜야죠?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별도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부숙제를 액비탱크에 넣어가지고 부숙제를 넣으면 악취가 다소 감소가 되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많이 넣으면, 발효제를 많이 넣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부속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다음에 오래 전에 설치했던 것은 불화산소공급장치가 노후화돼서 일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부숙제하고 불화가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액비통 옆에서 혹시 기다려 봤어요? 서서 담배 한 대 정도는 펴봤느냐구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니니까 하도 민원이 많아서, 내가 담배를 한 대 폈는데도 서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옛날 벽천리에 양계단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인근에 바람에 악취가 하우스에 들어가면 빠지지를 않아서 작업을 못해요. 하우스 지붕이 이렇게 돼서 환기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발효제를 많이 넣으면 괜찮아요. 시험을 해보라고 했더니 발효제를 한 통이 대도 한 통에 10만원이예요. 그 공장이 금산에 있어요. 그 농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우스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빠져서 도저히 있지를 못해요. 온도 50도 되는 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협하고 부담시켜서 농민부담하겠다는 거예요. 한 20% 부담시키고 여기서 지원하고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가도록 발효제만 많이 넣으면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했어요. 발효제를 갖다가, 20리터에 10만원씩이예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개선해줘야 돼요. 친환경 말만 하지 말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금년도 청양군 소나무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솔잎혹파리가 한 70㏊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수간주사 놓을 계획을요.

병준

윤병준의원

발생된 데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일부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크게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됐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솔잎혹파리는 뭐고 재선충은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재선충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은 더 어려운 병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재선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금방 감염되면 금방 죽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불치죠. 그럼 항공방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솔잎혹파리방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70㏊ 수간조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도에는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다녀보면 많이 소나무가, 보니까 산성비가 많이 오고 비도 산성비 오면 완전히 씻겨야 하는데 오다 말아요. 금년도는 비가 조금 조금 오다보니까 오히려 과수도 안 좋아요. 그래서 금년도는 과수작황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비가 흠뻑 와서 하루라도 씻겨야 하는데 오다 말아가지고 전부 황사니 뭐니, 대기오염돼서 많이 과수도 작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소나무도 많이 죽고, 살펴보셔서 조기에 하도록 하고 항공방제할 때는 민원이 없도록, 특히 양봉농가니 농가의 장독대같은 것을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민원도 많고,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이것도 혁신이예요. 뭔가 탈바꿈 하는 면모를 보여야지, 종전대로 답습하다 보면 발전도 없고, 농민들이 기대도 않는 식인데, 뭔가 하나하나해서 아까 땅심도 그렇고 별 것은 아니지만 지도소 노력해요. 토양소독기같은 것을 자료를 한번 보셔서 한번 절충해 봐요. 면단위 하나라든지 하면 자부담 20%씩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작피해가 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여기 쌀 문제가 나왔기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에 가면 RPC 칠갑산 미곡처리장 말이죠. 거기에서 해마다 2년째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물벼를 수매하면 벼값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벼값이 다 나갔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 나가있는, 조금 늦었지만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 나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며칠전까지 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 아마 처리했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독려를 해보셨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없도록 권장을 하고,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너무 검문하면 그 회사 사정이 또 어려워가지고 부도나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손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영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계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원인이 뭐예요? 해마다 누적된다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결국은 이제 쌀시장이 국내적으로 쌀시장이 과잉되다 보니까 RPC에서 받아서 상인들한테 쌀을 공급해 주면 쌀이 제대로 팔려서 대금이 일시 이렇게 그때그때 공급한 RPC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체되니까, 실제 농민들한테 사서 돈은 줘야 되겠고 받아서 상인들한테 준 돈이 회수가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이 회수되는 대로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지난 3, 4월달까지 일부 산물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RPC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농민들한테 피해없도록 권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RPC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보면 올해도 사실은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감안해서 산물벼를 줄이자니, 팔아먹을 데가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지금 불확정적이고 또 공공비축재로 한다는 방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일반시장에 팔자니 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맞지도 않고, 판매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되도록 RPC 이런 데서 산물벼로 이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일부 자금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고 또 회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때에 산물벼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하여튼 이것은 RPC회사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산물벼 대금만큼은 제때에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이제 그게 RPC 공장도 내내 장사인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격이지, 농민들한테 쌀 갖다가 놨다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수매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억지로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일정물량을 제시를 해 주는데 농민들이 수매를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팔을 데가 없어서 갖다가 산물벼 수매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지로 자꾸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양만 한다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할 길이 없는 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건지 회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식으로 장사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농민들은 말이죠. 농사지어 가지고 어렵사리 지어놨다가 뭐 금년 한 3, 4월까지 지급하고 남아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새 다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갖다 맡겨 놓고 수매자금도 못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은 RPC는 농협이나 그런 데서도 적자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 하려니 더 큰 적자가 있어서 개인업자한테 개인사업으로 넘겨서 RPC 사업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경영상태를 보고, 우리 수매하는 물량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적기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올 가을부터는 과장이나 실무관계자가 틀림없이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재정상황이라든지 능력이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민이 늦게 받으면 그것도 피해니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8-11 최근 2년간 특색있는 육림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과 재작년 최근에 계속 저희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작년도에는 육림사업이 2,155㏊, 작년도에는 1,740㏊, 금년도에도 1,720㏊를 계획해서 육림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육림사업의 내용은 풀베기라든지 넝쿨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및 산물수집, 천연림 보육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해마다 몇 천㏊씩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가꿔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우려를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넝쿨제거사업을 중복해서 한 산림내에 여러번씩 중복돼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 나무를 숲같이 가꿔보자는 측면에서 한 2년동안 소나무 중심으로 해서 간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청양군관내 도로변을 보다 보면 가끔 소나무가 많이 뻥뚫려가지고 보기좋은 모습이 간간이 보이죠. 그런 것이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서 꼭 여기는 해보고 싶다는 산지가 있는 데도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산주가 대개 외지분들이예요. 외지 분들 산주의 동의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그동안 보류시켜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꼭 여기는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산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없이 저희들이 부재산주에 대한 공고를 해서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고중에 있고요. 산주 미동의받은 것이 101필지에 187㏊정도는 공고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낫게 도로변에 이렇게 소나무 가꾸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칠갑산 옛길을 죽 가시다 보면 거기가 전부 우리가 소나무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가지치기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초뿌리기사업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더덕, 도라지니 뭐 산야초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이번에 가지치기사업, 간벌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쪽에 전부 약초를 뿌려서 나중에 관광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학의원님이 말씀하신 특색 육림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풀베기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풀베기 사업은 2003년도에 500㏊타하고 작년에 320㏊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풀은 베면 금방 또 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베어지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어린나무같은 것 조림을 하고 3년이내에는 풀베기사업을 해줘야 되지, 안 되면 풀한테 쳐서 성장이 늦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은 조림후 3년이내에 풀을 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점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양을 좀 줄이고 가지치기사업으로 조금 늘려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풀베기 사업이 말이에요. 1년에 한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그 장소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이요. 대개 한번 내지 두 번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기는 어느 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시기는 풀이 많이 나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적에 여름이나 그 정도, 여름에 많이 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풀베기 작업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럼 다시 풀이 또 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 베어야 나무성장에 좋은데, 다 큰 다음에 쳐서, 그리고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감독은 잘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놓고 하고 있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도같은 경우도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상단까지는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부 사진으로 증명이 되는 것에 한해서 올해 우리 담당공무원도 가기 때문에, 풀베기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며칠 작업을 하다보면 또 끝나고 나면 일주일만 되면 또 풀이 쑥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인하기가 어렵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넝쿨제거는 주로 도로변에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로변도 있고, 하여튼........

병학

최병학의원

당해 년도에 하고 그 다음 해에 확인을 해봐요? 안 해 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확인을 해보죠.

병학

최병학의원

해보면 성과가 어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0% 다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당해연도에 한 데에 가서 그 풀이 살아났으면 또 다음에 가서 또 제거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야 넝쿨이 제거되는 것 아닌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럴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른 또 신규사업을.......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 할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양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업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사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사업비도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작년도에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또 살아났으면 한 사람보고 다시 또 제거하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칡넝쿨이 죽었나, 살았나는 죽은 다음에, 잎사귀는 처음에는 죽거든요. 그럼 성격상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뽑아내기 전까지는 근사미나 이런 제초제를 써가지고 죽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재작년에 700㏊에서 작년도에 20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칡은 잡기는 잡아야 산림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하죠.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혹 그래도 보면 그 해에 넝쿨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면 살은 것이 거의 많다는 말이에요. 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란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마나지, 돈만 들어가지, 다음 해까지라도 해서 넝쿨을 완전하게 제거시켜야 표가 있지, 맨날 하고서 하나마나면, 앞으로는 계획을 작년도에 한 넝쿨제거한 자리를 한번 가보셔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또 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방법이 좋죠?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우리 청양군에 몇 ㏊가 저기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2003년도에 100㏊했고요. 작년에 250㏊, 금년도에 400㏊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이렇게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우리 청양군에 유지될 수 있는 ㏊수가 몇 ㏊가 되느냐구요? 총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조림외에 우리가 천연림사업이거든요. 조림외에 천연림사업인데, 한 산림의 60, 70%가 천연림 보육사업 대상지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70%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60, 70%가 천연림보육 대상사업지가 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지치기를 하고서 간벌 가지치기를 하고서 나무를 막 그냥 그 자리에다 산발되게 놔뒀는데 그렇게 원래 사업비가 책정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해서 그게 썩어가지고.......

병학

최병학의원

거름되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보기가 아주 흉하던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경관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도로변같은 데는 산물수집이라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도록 하고 천연보육이라든지 산속에 있는 것은 그냥 나무를 쳐가지고 그놈이 썩어가지고 다시 거름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나머지 크는 것도 억제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게 큰 나무를 베서 전부 늘어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동물들도 오히려 피해를 보겠던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산림청에서 육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도로변에는 화성, 저희도 화성을 자주 넘어가다 보면 고개밑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로변은 그래서 그 사업을 합니다. 수집하는 것........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쌓으면 잘 정리를 해야 지, 정리를 안 했던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앞으로 산물수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정확히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결론은 현장지도를 않는다는 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기는 하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산림직이 전부 가서 정확하게 똑바로 볏단 묶듯이 묶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 시작이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우리도 청양군에 특색있는 육림사업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첫 번째로 청양 쌀의 명품화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쌀 명품화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이 명품화가 되려면 우선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 되고 품종이 단일화돼야 합니다. 똑같은 품종을 해야 지, 혼합해서 하면 어렵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생산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생산되면 저장과 유통시스템에 갖춰줘야 브랜드가 되는데 저희 군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작목반별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브랜드도 각각 틀리고, 품종도 다르고, 소비처도 다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부수적인 그런 많은 참여 기관이 필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기해야 될 것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좋은 판매 시설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쌀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쌀 고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해서 친환경농법을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인식이 됐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작년에 액비화 농법을 포함해서 363㏊ 친환경 농법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478㏊가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쌀 브랜드를 청백미로 용역을 줘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활용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작목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앞으로 다시 청양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브랜드와 생산시설을 갖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5월말까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는 것은 1천㏊이상 규모를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친환경농법으로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기반시설비로 단지당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청남, 장평을 중심으로 해서 1개 단지, 그 다음에 비봉이나 화성쪽에서 1개 단지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쌀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0,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시·군별로 보면 유통까지 연결하려면 적어도 200, 300억원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이 200, 300억원을 투자해서 타시·군보다 이길 수 있는 고품질쌀 명품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친환경농법이나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인증작업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받아가면서 군에서 관심있게 투자할 사항은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우리 군만 해도 개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쌀브랜드가 18개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개가 됩니다. 쌀 박람회를 가보면 정말로 포장이나 브랜드 내용을 봐서 소비자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분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서 쳐다봐도 어떤 쌀이 더 좋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브랜드가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제일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것이 경기 이천쌀, 경기쌀 이렇게 하는데 경기쌀이 지금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쌀 명품화를 위해서 수백억씩 투자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명품쌀이 생산될지는 우리가 미확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반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은 저희들이 대전 유성에 있는 지족동에 21평짜리 직판장을 작년 12월달에 계약해서 2007년까지 25개월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임대를 받아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무상 임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목면 경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쌀이라든지 고춧가루, 구기자, 한과, 잡곡, 뭐 육류, 또 과일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1일 평균 92만원정도, 금년도 뭐 4월달까지 해보니까 한 87만원 정도 1일 판매액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군 농산물이 판매가 되면서 군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인데요.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약 70㎞가 가로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산벚나무가 39.2㏊, 그 다음에 백합, 자귀, 매실, 산수유, 왕벚, 이팝나무, 백일홍, 최근에 비봉, 남양에서 이팝나무 또 청양에서 백일홍, 청남에서 왕벚, 대치 상갑리 테마마을에서 매실하고 산유수, 이런 것이 최근에 식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먼저 쌀 명품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명품화를 하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자선택이 우선 잘 돼야 될테고, 미질이 좋은, 주로 금년도 심어지는 품종이 뭐가 제일 많이 심어지나요? 청양군에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주남, 동진, 일품 이런 것들이 많이 심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일 미질이 좋은 것이 주남인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낫다고 하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일품이 미질은 제일 낫다고 해도 소비자가 선호를 않는 것 같애요.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정곡률도 좋지 않고 껄이 좀 붙어가지고, 그런 가봐요. 우선 수매할 때는 어쨌든 대우를 못받더라고요. 금년도 수매는 어떻게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안 됐어요? 어쨌든 미질이 제일 좋은 그런 품종이 심어지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우선 소비자들이 미질을 찾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찾는데, 다음으로는, 주로 친환경이 경제적인 것이 무슨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오리농법을 하고 화암리에서 우렁이농법도 그 전에 해보고, 또 작년에 미량리에서 쌀겨농법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 이런 것은 약간의 기술이라든지 시설투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쌀겨농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팰랫기를 3대를 구입해서 친환경농법하는 마을에 일단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쌀겨를 그냥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팰랫으로 만들어서 비료를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아주 손쉬워 가면서도 막을 이뤄가지고 풀을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돈도 사실은 얼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올해 3대를 공급한 것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쌀겨농법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또 오리농법하고 우렁이 농법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쌀겨농법을 18㏊를 어디 선정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는........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부락은 선정이 안 됐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쌀겨농법을 하면 ㏊당 15만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경비도 덜 들고 좋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오리는 집도 지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산골은 그게 또 짐승 때문에 안 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쌀겨농법을 최대한 시범적으로 해봐서 확대를 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쌀겨농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 품종으로 선정해서 쌀겨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청양특미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브랜드가 기왕에 개발이 됐으니까 청백미로 전체 100%는 안 되겠지만 다수 면적이 청백미로 브랜드화 해서 충남에서 제일 가는 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에는 유통 RPC가 문제예요. RPC가 청양군에 없는 것이 취약점이예요. 아까도 정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많은 애로를 겪더라고요. 벼를 수매하고서 대금을 못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군 지부와 협조해서 농협에서 하나 하도록 해요. 청양군 농협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농협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군지부를 어떻게 협조를 잘해서, 그렇지 않으면 금고하고도 해약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양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농협에서 RPC를 시설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다고 군에서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개인이나 작목반에서도 못하는 것이고, 농협밖에 할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군지부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RPC는 꼭 설치가 되도록, 그러면 농가들이 수매해도 대금걱정은 없잖아요. 농협은, 돈이 회전이 되니까요. 그것을 좀 꼭 신청을 하세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위치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조금 매장이 좁아요. 좁기는 좁아요. 거기 아파트촌이고 위치는 썩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청양군 매장이 있는 것을 몰라요. 출향인사들도 전혀 몰라요. 그 홍보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번씩이든지 해서 홍보의 날로 정해서 군청에서 가서 가두캠페인도 하고 플랫카드도 달고 이렇게 해서 청양군 농산물 공판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청양군 농특산물이 최대한 그 곳에서 많이 팔리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농업경영인회에는 거기에서 이득을 얻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단체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벌어가지고 써야 돼요. 위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는 그동안 건설도시과 소관이었죠? 원래 농림과에서 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실은 국도니 원칙적으로 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어놓은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체 가로수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심는 것은 조성하는 것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조성하는 것은 각자 심죠. 지금 면에서도 심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농림과에서는 직접 심을 수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심을 수는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 별로 심을 데가 없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로수식재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관리규정이 따로 산림청 예규로 있는데 식재는 도로 노견에서 2m 떨어진 도로부터 그 이상 떨어진 데다 심어야 되고 도로표지판 전방 70m까지는 심으면 안 되고 또 곡선이 있는 한쪽편에는 안 보이니까 못심게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각종 교통표시판있는 것은 시야를 가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농작물피해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경관을 이렇게 산 좋은 것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산이 안 보인다든지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 듬성듬성 이 빠진 것처럼 몇 군데만 남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그런 규정을 맞춰가지고 심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면 가로수 좋은 것 보면 참말 부럽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미지가 향상이 되고, 저 아래 어디예요. 장성이던가, 가로수 잘된 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아쉽게도 가로수 하나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국도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심어야겠구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점용을 받아야 돼요. 국토관리청에서 점용을, 가로수 심는 것도 점용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안 해줘요. 지금 국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km 정도 가지고 있는데 36도 보면 가끔 목백합이 있는 것 있죠. 구석에 조금씩 다 베고 남은 것, 그것만 2002년도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도는 지방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지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심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지, 국도에서는 전혀 못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비봉에서 올해 심어보니까 이게 면장이나 군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비봉, 장평, 청양 의원 들이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했는데 타시·군에 가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청양군은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만 하면 일찍 해줘요. 금방 해 주더라고요. 점용허가가 아니고 허가신청을 해요. 그런데 수종선택과 또 그 지역의 산이라든지 산간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시가지라든지를 감안해서 수종선택을 잘해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그 지역에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어울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농경지가 있는 참 아까 얘기한대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피해야겠죠. 거기를 드물게 심는다든지 낮은 가로수, 백일홍이라든지 이팝이라든지 안 크는 나무를 한다든지 해서 낮게 전지해서 농작물피해를 줄이고 또 산간지역은 우리 군의 군나무인 느티나무같은 것도 심는다든지, 아니면 소나무를 심는 다든지 하면 자연친화적이고 좋죠. 그래서 우리 청양군도 심을 만한 곳은 최대한 가로수를 심어서 경관도 하자구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다음에 심어진 가로수는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전지할 것은 전지하고, 밑에 맹아제거하고 또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친환경담당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쌀겨농법이 어디가 몇 ㏊, 몇 ㏊라고 했죠? (

남양이 얼마요? 1㏊요? (

내가 알기로는 아까 남양을 빼놔서 업무파악을 않고 보고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남양이 4㏊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양에서, 거기에 기계도 보급했죠? (

겨도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겨를 한 4㏊정도 하는데 40, 50만원대 이렇게 보조를 해 줍니까? (

그러니까 맞네요. 4㏊정도니까 40, 50만원, 맞는 거죠. (

한 4㏊정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

그 분들은 준비가 4㏊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쌀겨 값은 사실은 1㏊에 1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면 농가들이 부담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팰랫기를 골고루 공급해 주려고 줘서 팰랫만 제작이 되면 사실은 뿌리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남양 갖다 놨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원자재같은 사실은, 쌀겨값은 농가들도 큰 부담은 안 가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가지면 충분하다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만 저희들이 쌀겨를 그러다 보니까 쌀겨가 부족돼요. 친환경농법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가공공장에서 하는 쌀겨가 지금 다른 목적으로 타지역으로 유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시켜서 우리 쌀겨농법 때문에 보관, 여기서 우리것은 다른 데로 반출 안 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담당자는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양 쌀이 브랜드가 열여덟가지인데 보니까 삼거리정미소에서 고리섬들 진상특미라고 되어 있고 청남 농업경영인회에서 구기자 향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거쳐서 하는 거예요? 청양군의 인증마크를 다 같이 해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게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 자기들이 상표를 개발해서 그 상표를 붙여서 자기들이 소비처를 뚫은........

병준

윤병준의원

아파트단지같은 데를 개척해서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고리섬들 진상특미라고 임금님 수랏상에 수랏간에서 딱 여주 이천쌀은 얘기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신뢰에 준해서 뭔가 어느 정도 뭔가 기록이라도 있고 인정갈만한 브랜드를 붙여야지, 그냥 생각대로, 이게 여러 가지 소지도 있네요. 동국여지승람이나, 왕조신록에 하다 보면 수랏간 참고를 해야 지, 그리고 청양군 인증마크도 안 붙이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앞으로 질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로수 식재 대장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대치 매실나무는 식재지구가 어디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상갑리입니다. 작년에 가파마을에 심은 거요.

병준

윤병준의원

가파마을에 심은 거요? 하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다 넣었구만요? 장평이나 청양에 연산홍심은 것은 다 빠졌구만요? 넣을 나무는 다 넣어서 파악이 돼요. 아까 윤영기의원이 얘기했듯이 하도 군에서 나무를 안 심어서 의원들이 한번 나무를 심어보자 해서 청양하고 장평은 연산홍을 심고 남양하고 비봉은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좋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하얀하니, 없는 것보다 낫고 정서상으로도 썰렁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이 육림사업의 사업범위를 어디서 정해 줍니까? 누가 정해 주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산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주 신청주의예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육림사업을요? 넝쿨제거라든지 가지치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가지치기 그런 것은 하고 덩쿨류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은 조림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림지중에서 우리가 상황을 봐서 선정을 하고요. 덩쿨제거같은 것도 심한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지치기는 해당되는 조림지역으로서 해당되는 지역내에서 본인들이 산주가 동의를 해 준다면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로 공사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개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로 한 것을 보면 보통 1년이면 한 10억원정도 공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산림계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많습니다. 그 사업범위가, 우리 같아도 여기를 가보라고 하면 올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육안으로 대충 쳐다보고 올 수도 있는데 칡넝쿨 제거사업같은 것도 일례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칡넝쿨은 어디고 나는 데만 나게 되어 있지 안 나는 데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업범위를 보면 상당히 8부능선 밑으로 넓게 잡아놔서 사업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칡넝쿨은 사업을 칡넝쿨 하나당 값이 매겨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으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구요. 칡넝쿨은 습지대, 알기 쉽게 밭가에 개울가에 주로 자라는 건데, 그것을 칡넝쿨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그놈하고 연계시켜서 크게 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철우

이철우의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잘 심층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 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 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일터에서 직접 들어오느라고 정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칠갑산 휴양림 이용현황 및 자연휴양림 정비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휴양림 이용현황 및 자연휴양림 정비 및 보수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산 휴양림 이용현황 2004, 2005년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이용객수는 3만 5,317명이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1억 2,048만 7천원이었습니다. 2005년도는 4월까지입니다. 이용객수는 6,375명이었고, 총 수입액은 3,390만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 정비 및 보수계획입니다. 우선 시설보수가 휴양림 산막보수가 1,200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휴양림 수련원도배 및 커텐교체가 900만원,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이 1천만원, 휴양림 난방 심야전기 설치가 1,500만원, 가로등 설치가 300만원, 식수 및 샤워장용 관정설치가 3천만원, 휴양림 물놀이장 보수 및 수목식재가 500만원, 휴양림 산책로 구름다리 보수가 500만원, 휴양림 체육시설 방부목 보수공사가 500만원입니다. 이 중 휴양림 난방 심야전기 설치와 물놀이장 보수, 수목식재, 산책로 보수, 체육시설 방부목 공사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용객수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용객수는 일단 산막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이용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야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불문제입니다. 이불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매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화돼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서 세탁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세탁문제는 지금 일시사역인부 2명의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제 산막이 비어있는 때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져다 세탁을 해서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모든 것을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휴양림을 가봤는데 전에 관리사무소에 있던 그 개울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 좀 해야 겠던데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녀가신 그 다음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위에 지금 보고하신 그 위에 최종래씨라는 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아서 거기는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신........

혜규

복혜규의원

산막쪽으로 이렇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산막쪽 바로 밑에요.

혜규

복혜규의원

밑에쪽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밑에 쪽에 지금 현재 갈대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요.

혜규

복혜규의원

하천이 아주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천물이 아주 썩었더라고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정화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위에서 수량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씻겨 내리고 해서 그런 것이 지저분한 것들이 안 끼는데 지금 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으로 많이 버려져있던데,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청소를 해서라도 지저분한 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제가 지금 발령받은지 두달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청소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어디에 파려고 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관정은 지금 현재 여름철이면 성수기때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관정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3천만원짜리 관정을 하나를 팔려고 했었는데, 형편상 우리 관리사가 관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반을 나누고 저쪽 기존 산막있는 데로 반절을 나누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물이 일절 없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래서 양쪽에 추진하려고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에 물이 내가 볼 때는 심도가 굉장히 깊어야 할 텐데요. 물이 안 나올텐데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기초조사는 마쳤습니다. 한 두군데정도 예상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수자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깊이하면 나오지, 200, 300m 나오면 물 20도물 도림온천 물 나오듯 나올테죠. 그런데 이 관계를 아까 손 빨래 얘기를 했는데 빨래를 전부 빨래한다구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 빨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널을 장소도 외관상 마땅치 않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대형건조기 하나를 들여서 그런 점들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건조대가 없어서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건조기요.

병준

윤병준의원

수련원 지붕에다 둘둘 매서 하죠? 빨래를 어디다 이불빨래를 어디다 널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불 빨래는 지금 바깥으로 널고 있기는 하는 데요. 손님들이 안 오는 틈을 타서 그런 식으로 널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미관이 괜찮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상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몇 채가 있어요? 보유하는 이불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300채 정도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불이 오래 돼서 못쓸 것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구만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못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불 한 채에 10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앞으로는.......

병준

윤병준의원

이불 한 10만원주고 요 5만원 주면 괜찮던데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불 전체를, 지금 현재 모양이라든가 색깔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그것들을 전체 다 통일시키고 칠갑산휴양림이라는 마크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고급화해서 사람들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침구류를 집중관리하나요? 한군데서 집중관리해서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한군데서요. 그전에 배려해 주신 콘테이너 박스에다 이미 다 설치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손 빨래를 하면 빨래장소는 어디예요? 산막을 다니면서요? 여기 저기 그냥.......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수련원에 샤워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샤워장을 손님들이 안 쓸 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손 빨래해서 안 되죠. 이불이 전부 몇 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300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300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지는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교체하더라도 손빨래를 해서 지금 어느 세월인데 지금, 뭔가 세탁기 좀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세탁기 놓을 장소도 없잖아요? 세탁장소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콘테이너박스 옆에다 조그맣게 하나 마련할까 생각중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근본적으로 겨울도 견딜 수 있게 항구적으로 시설을 해서 깔끔하게 해야겠구만요. 그런 관계를 잘해서 구상을 해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손빨래해서 손님들한테 이불 자는데 집중관리하는데 각양각색으로, 이불이 여러 가지 종류이구만요. 그런 것도 얼마 안 들거예요. 구상해서 뭔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보고하고서 해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직원이 총 몇 명이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직원이 저 포함해서 정규직이 청원경찰 포함해서 3명이고요. 거기에 공익요원이 7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달에 인건비 얼마 나가요? 소장것까지, 인건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한 달 인건비요? 한달 인건비는 500, 600만원 정도요.

병준

윤병준의원

연이요? 연봉따져서 합치면 직원들 인건비가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500, 600만원으로 따지게 되면 한 6천정도......

병준

윤병준의원

거의 1억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면 수입이 1억 2천만원이예요. 수입액이요. 입장료수입, 총 수입이 1억 2천만원인데 그 나름대로 인원도 모자라고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잘 해보라고 사업소를 만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업소가 참 많아요. 휴양림이 전국에 가 보면 참 잘해 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 핸디캡이 물이 없는 것이 나쁘고, 풍치도 별것은 아니지, 바위 하나 볼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핸디캡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을 가 보면 참 감탄사가 나올 정도예요. 가 보면 물 맑고, 산 세 좋고, 이런 것을 뭔가 좀 빨리빨리 해서 물 좀, 어제 일전에 현장답사 가보니까 전부 탁류해서 가관이 아니더만 이런 것도 뭔가 개선해서, 욕 안 먹는 정도의 휴양림이 되도록 각별히 잘 좀 챙겨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장료는 뭐를 보고 입장료라고 합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입장료는 일단 성인 1인당 1천원씩 받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인당 1천원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산막에 예약하고 들어오신 분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입장료의 건수가 그 달에 들어온 인원이 1,406명이 들어왔는데 입장료는 38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 위에 1천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단위가 1천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런데 1,366명 들어갔는데 금년도 2월달에, 어떻게 1이 맞는 숫자인가 모르겠네요? 1은 뭐예요? 1은, 1명만 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입구에서 받는 것이 입장료 아니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1명만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금년 2월달이죠?

병학

최병학의원

자료가 그렇잖아요? 자료가 1,366명인데 입장료는 1로 되어 있고 3월달에는 1,363인데 112로 되어 있고, 4월달에는 2,201명이 이용객수가 온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입장료는 767이라는 말이에요. 1인당을 받는 거예요? 차 대수로 받는 거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차대수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차 대수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1은 뭐예요? 1은요? 767은 차 대수로 받는다고 하지만, 입장료를 1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냥 보고만 갔다는 얘기네요? 자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지금 계시니까, 실제로 경영을 하니까 1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1의 숫자가 뭐냐 얘기예요? 입장료가? 1,366명이면 1,366이 나온다든가 입장료가 말이에요. 아니면 차 대수에 의해서 받았다면 한번에 1,366명이 타고 들어간 차로 받았다든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미처 제가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입장료받는 것도 그럼 모른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입장료 받는 내용은.......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내용은 어떻게 돼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위에.......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입장료를 1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문을 통과할 때는 1인당 얼마씩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요. 숫자가, 입장료가 1이 뭐냐구요? 그렇잖아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숫자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자료 검토를 잘 하시고 여기에 올 때는 잘하셔야죠. 그렇죠? 검토도 않고 그냥 내려보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야영장도 말이에요. 2명이 야영장 사용한 것도 돈을 받나요?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니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텐트 1개당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원에요? 2명이 가서 야영을 한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텐트가 2개가 쳐져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고요. 입장료는 딱 인원과 입장료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한 숫자가 있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잘 갖고 오세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9-1번과 9-2번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1번과 9-2번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부진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8월달에 민자유치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자로부터 사업성 검토와 실시설계 추진 등으로 약간 지연된 감이 있고 구기자타운 부지내에는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군유지에는 기부채납의 방법이나 매각방식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매각방법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협의중에 기부채납 방식을 수용함에 따라서 앞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의결한 다음에 협약체결 및 특이사항 허가를 할 계획이며,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물 평가액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결정 및 사용허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고추랜드 추진실태 및 향후 사업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차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부지 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동안 순창고추장마을 등 장류제조공장을 여러군데 견학도 있고 장류가공 교육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고추수매 등 재료를 구입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추장 5,500㎏, 된장 2,400㎏을 3월달에 담궜습니다. 향후 사업전망으로서는 순천향대학교와 연계해서 구기자고추장, 찹쌀고추장, 화분고추장을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중에 있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고운식물원과의 관광계획을 연계해서 판매촉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사업을 청양대학에서는 전량 판매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수입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사업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요구번호 1번과 2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공모까지 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던 사업이예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감도 큰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와서 이제 상당히 검토하고 진지하게 따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공모하고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며칠내에 계약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내에 받게 되어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사업자 선정후 15일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잘못 오해돼서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지침상에나 어느 규정이나 15일안에 계약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모지침상에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우리 군수와의 내부협약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답보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허가전환만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행계획서는 며칟날 들어왔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행계획서는 8월 26일날 우리가 심사결과를 통보해줬고 9월 9일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9월 9일날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죠? 그것도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모할 때 그 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모할 때요? 여러 가지 등산로를 내달라, 뭐를 해달라, 여러 가지 선착장을 만들어달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은 별개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제 별개가 아니라요. 공모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군수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못할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자기가 수용을 하고 못하는 것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감시에 윤명희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당시 청산 이우용대표께서 "사업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다섯가지 사항을 전부 안 들어준다고 할 경우에는 군수가 도와줄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안 도와주면 행정적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당시에도 윤명희의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업을 군하고 계약을 하고,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또 한번 물었습니다. 이우용사장한테, 그때 분명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도 했고, 그 이후에 최병학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했습니다. "왜 요구한 사항을 안 해 주면 계약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물으니까 당시 청산측에서 "협약중"이라고 답변을 했고, "당연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또 재차 "할 수 있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때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잘못 호도돼서 '다섯가지 사항을 안 들어주면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렇게 일부 여론을 왜곡되게 표현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항을 바로 잡아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왜 이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오래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병준

윤병준의원

이행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계획서의 골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행계획서상의 추진개요를 얘기를 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행계획서상에 추진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추진의사가 확고하고, 그동안 8월달에 이 사업이 대상자가 확정이 됐어요. 그동안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렇지만 그것이 1억, 2억원 가는 설계도 아니고 숙박시설이라든가, 휴게타운, 전망대, 여러 가지 설계가 그 사업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군에서 하는 설계도 1년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사적인 좋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그런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 사업을 몇 년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동안에 이게........

병준

윤병준의원

이행을 안 하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않고서 그냥 놔두고, 그럼 어째서 그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10개월째죠. 가만히 있다가 군지내에 영구시설을 못한다니까 기부채납해서, 왜 이제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미리미리 당겨서 행정조치를 다 해 놓지, 새삼스럽게, 늦게 알은 거예요? 미처 몰라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97년부터 이 사업을 민자유치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사전에 이것을 민자유치를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했으면 부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서나 민자유치 대상자들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우리가 다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이나 건축법, 지방재정법, 공업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언제쯤 돼요? 이런 것 조치해서 있는 내용을, 언제 도출됐어요? 그런 문제들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3월달에 이것을 알아서 계속 협의해서 지금 사업대상자와 기부채납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행계획서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금년 3월달에서 그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어째 협약체결은 왜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협약체결은 말 그대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 허가전에만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이것은 시한은 없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협약이라는 시한은 사업시행전에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년이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어느 규정이나, 우리가 내부지침상이나 기간을 둔 사항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꼼짝 못하게 장치를 해놓고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장치가 협약입니다. 그 장치가 협약인데........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을 자기네들 협약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쌍방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청산 가칭이 이런 문제는 가칭이라는 실체가 뭡니까? 법적으로 아주 실체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가칭이라는 것이 가칭 청산이라는 것은 법인을 주식회사 청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임시로 실체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가칭으로 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모전에, 현재 법인조성이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가칭으로 하겠다. 가칭을 선정하면 그 나름대로 민자쪽에 일이푼도 아니고 40, 50억 공사인데 말이에요. 36억원, 얼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8억원 계획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38억원이면 적은 돈이냐구요? 이런 것을 너무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정상대로 잘 했는데 면목없게 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게 몇 년도냐구요? 횟수로 따지면 구기자타운 얘기가 기억도 못하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7년도부터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얘기는 97년도인가 94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시작한 해가 97년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길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사업이 하도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시기가 있어요. 때가, 도로가 엉뚱한데 난다든지 자꾸 세월이 변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기온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고, 고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너무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주변에서 관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는 짓이예요. 와서 부지조성 관계도 말이 그렇지, 29억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냐구요? 한번에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한번에 했더라면 아닌 말로 20억원 가지면 충분히 할 사업이예요. 계속 증액하면 수의계약, 수의계약해서 누구 봐주기식 부지조성이 된 것이지 누가 보면 그게 30억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버려둔다고 땅 값이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그게 30억원이 나와요? 그 평수에서 어떻게 본전을 건지느냐구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 8월 20일날 한 것이 금년 5월 6일에서야 기부채납 방식으로 왔으니, 참 여러 가지 개탄스러운 거예요. 걱정도 되는데 그럼 금년내에는 가부간 착공하든지 결정이 나겠구만요? 기부채납 승인만 해 주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곧 이어서 설계도 완료가 됐고, 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사업허가라든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만 해 주면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되겠구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게 상당히 늦었어요.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아니에요. 횟수로 10년이면 벌써 강산도 몇 번 변할텐데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하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차리고 해서, 팀장도 바뀌었잖아요. 교육 다니면 뭐하느냐구요? 다 다니면서 서비스니 뭐니 마인드니 혁신이니 경영마인드를 다 이게 뭔가 접목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좀 해서 소관업무 소관법률을 연찬해서 아주 업무수칙에 필요한 법률은 가지고 다니면서 조례나 달달 숙지해서 한치의 착오없이 시행해도 시원찮은데 이제서 발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지금 혁신이 뭐예요? 혁신이, 생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뭔가 좀 개혁하고 혁명 나서 변혁을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틀에서 뭔가 해서 긍정적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차려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의회에서 아주 짜증이 나는 사건이예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주 구기자타운만 얘기나오면 의원 들 알레르기 반응이예요. 기대도 않고, 기대도 안 합니다. 포기상태인데, 여러 가지 잘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했든 말든간에 팀장들 말이에요. 담당이 팀장이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소관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며 된 것이 뭐 있느냐구요? 전부 일만 벌려놓고서 안전사고나 나지, 뭐 되는 것이 있어야지 가시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말 수는 없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고추랜드를 지난 번에 내가 고추랜드를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나는 단지가 다만 몇백개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내가 순창이니, 전라도를 다녀봐도 고추장단지가 전부 200개 이상이예요. 개인것도요. 200개 이상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지원액이 한 7억원되는데 이것이 경쟁력을 갖출까 걱정이 됩니다. 한눈으로 보니까, 담아진 것이 개인도 전라도에 가보면 단지가 200개, 300개예요. 일은 그런데 엄청난 일은 벌려놨는데 뭔가 수지가 타산이 맞아야 정상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도 좀 뭔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서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애요. 이것이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는, 나름대로 자부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사업은 아닌 것으로 당초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에서 본 바도 있어요. 기왕에 했으니까 어차피 청양의 명품화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잘 좀 혁신 뭐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전한 참 참말로 고추랜드 운영이 돼야지 아닌 말로 나중에 여러 얘기가 나오면 곤란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고추랜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신활력사업도 하니까 링크시켜서 잘 좀 해줘서 우리 청양고추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구기자타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완공하기까지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중에서 관련법규나 지역여건에 관련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추진대책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사람이 기부채납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쌍방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다시 협약체결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행보증계획서를 우리가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과 그 사업을 주로 하면 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를 무상사용 선정방식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쉽죠. 이것 해 주는 거야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되는데, 사업 선정업체로부터 시설계획이 다 섰습니까? 무슨 시설을 한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 공모지침에 의한 설계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 완료했다 이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전망을 볼 때 도립공원 관련법규가 다 해소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칠갑지를 막아놓고 이제 담수만 계획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같은 것 또는 환경관련법규, 지금 여러 가지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소가 됐고 앞으로도 어떤 전철을 밟을 것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을 받으면 다 해소되느냐 그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이미 공원사업허가를 작년도에 제출해서 일단 1차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약만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의결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사업승인을 해 주면 아무 문제없이.......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시설을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관로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로시설은 전지 밑으로 해서, 밑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이왕에 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죠. 저수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지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관련법규하고 계획변경.........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공원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허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절차가 안 밟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놓고 내년도에 또 뭐 공원구역지정 변경계획 승인받고 1년후에 또 승인받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구기자타운 지금이라도 않는 것이 낫다고 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원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지를 당초에 녹지지역을 주차장 조성비로 절취하려고 밑을 절취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부지조성 공사한 것하고 당초 공개허가난 것하고 불부합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향토상품 전시관을 밑에 부지 지었던 데다 지금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일부 변경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아주 미리 의회에 얘기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만 공유재산심의만 의결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실제가 그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업체가 선정돼서 그런 문제는 선정될 때부터 아까도 얘기드린대로 10개월정도 앞세워서 해야 할 것, 왜 늦게 지금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도 이미 알았을텐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초계획은 1년내지 10년임대후 매각방법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기 쉽게 토지주만 거기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지, 타인한테는 양도할 수 없다, 매각이나 기부채납 방식밖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업대상자가 기부채납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면 본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상식적으로 이게 군유지니까 민간업체에 여하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이미 다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당초에 97년 계획수립부터 민자유치계획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그때 왜 그것을 얘기를 않고 지금 10개월이나 8개월후에 늦어져가면서 하느냐 얘기예요? 그냥 덮어놨다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산너머 산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또 승인 받아놓고서 또 걸려가지고 1년뒤에 하면 안 되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금방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산 이우용씨한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가칭 청산이라고 했는데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됐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언제 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4월달이요? 그럼 지난달에 됐네요? 그런데 전에 보면 현장설명자료에 보면 응모자격에 보면 개인법인주식회사 등 상법 및 개별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모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 했었는데 그때는 자격이 안 됐었죠? 이 사람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왜 자격이 안 되요. 자격이 다 되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때는 법인설립도 안 됐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계획만 가지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봐요. 계획만 가지고 한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법인현황이라든가 법인연혁,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할텐데 제가 본 바로는 설명회에 참가한 그 사람의 제출서류를 보면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 두사람의 회사연혁하고 대차대조표라든가, 그것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또 그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상태를 가지고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이 공사를 할 때는 어느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가 입찰을 할적에는 그 사람의 실적이 있는 지명원이라는 것이 있었죠? 어느 공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실적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큰 사업인데도 그런 것 없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낙점을 줬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그리고 시행자 지정등에 보면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를 신청한 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시행자는 시행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이행을 보장하는 연대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돼 있는 상태로 여직까지 미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업이행계획서를 9월 9일날 제출받았다구요.

혜규

복혜규의원

이게 또 저기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공유재산변경을 해서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확신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확신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쌍방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사람과 군수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담보를 협약이 그런 담보로 이행 안 할 때 어떻게 제재조건을 한다는 담보조건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그래요. 군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당농공단지같은 그러한 계약을 또 치루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개 개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수억원의 돈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말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추진의사가 있으니까 기부채납 의사를 우리가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누가 확실한 추진의지가 없으면 기부채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생각은 과장은 그렇게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의아스러워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혜규

복혜규의원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확신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확신해요? 그럼 또 한번 믿어야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믿어주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또 한 6억원을 들여서 판매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구기자 하우스가 1,220㎡로 짓게 되어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 전시장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 안에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자꾸........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구기자 특산품을 전시하는 곳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부 시설이 있고요. 굳이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 향토상품전시관은 아까 그전에 가서 수차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산품이나 모든 농산품이나 모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위치와 다른 그 앞에 주차장부지로 조성해서 턱을 만들어놨죠. 거기에 군에서 별도로 짓겠다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설명할 때 그때 건축물에 대한,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짓는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현장설명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적에는 그 대지위에 전혀 다른 건물을 못짓는다고 못을 박았더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당초 현장설명회를 할 때 그 대지에는 공원계획법상 무슨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만 설명을 했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것만, 군에서 짓는 것은 별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군수땅에 군수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도 가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 평수 이외로는 못짓는다고 해놓고 우리가 지으면 그 안에다 또 그것을 지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것만 짓는 것이고 군에서는 별도로 따로 짓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또 믿어보는 것으로 해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특혜주기 위해서 짓는 양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것은 군에서 별도로 짓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확실히 계약서 쓸 적에는 과장도 같이 거기에 싸인을 하시고, 군수도 같이 싸인을 하고 직인을 찍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결재라인이 있으니까요.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학당농공단지 계약서 쓸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사실은 이것이 청양군수가 대표로 하기 때문에 군수 직인 찍으면 그것으로 쌍방 대표간 협약이 완료되는 건데, 그 협약내용중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죠.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결심은 받기 때문에 책임한계는 가려질 것입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천내수면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2004년도 5월 18일 보조금 보조내시가........

상진

박상진의장

복의원님! 아직 답변이 안 됐습니다. 답변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끝으로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말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이 우리 월요일날 통과가 돼죠? 의원님들이 해 준다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결해 주신다면......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히 해드려야죠. 일을 하게끔 하고서 안 한다고 질타를 해야 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행정적으로 안 해 주고서 하면 안 되니까 월요일날은 통과를 시켜드릴 예정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시작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작하면 1차적으로 공원계획 변경허가는 1차로 서류검토는 마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공원허가 내주고, 건축허가를 밟으면 곧바로 착수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시작은, 과장님도 그렇지, 답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끝내주면 며칟날 언제까지 며칟날 착수가 되고, 그 양반도 사업을 한번에 다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한 1년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1년에 한 동씩을 짓는다든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1년안에 다 짓겠다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계획적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그런 각오도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시설물을 착공일로부터 1년내에 짓는다는 것이고, 사실은 며칟날 뭐하겠다, 며칟날 뭐하겠다 이런 것은 여기서 날짜를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면 시작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공원계획허가 또 건축허가를 마치면 한 달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 기간이요. 그 다음부터 그 기간내에 이 사업대상자를 건축할 사람을 또 물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 기간이 있고 하면 금년 7월달중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나.......

병학

최병학의원

7월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늦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일은 빨리 빨리 속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러면 늦어도 7월초에는 시작이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준공도 그럼 내년 7월달까지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년은 잡아야죠. 1년.......

병학

최병학의원

1년은 봐야죠. 지금 하여튼 다 의원님들이 못믿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켜보고 만약에 7월달안에 8월달 가도 착공이 안 될 시에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자꾸 뭐 의원님들 먼저 번에도 간담회때도 청산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허가가 나면 의원님 전부 한번 모시고 청산에서 한번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한 질문도 하시고 의문나는 것을 그 시간에 물어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때 믿어봅시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지금 법인등록을 했다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법인등록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 현황 좀 별도로 해 줄 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우리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법인등록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법인등록 됐으면 월요일날 결정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요. 법인현황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하고 연락이 돼서 그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팩스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고서 합시다. 일단은 보고서 결정을 해야 죠.

병준

윤병준의원

하기 전에 신과장 말이에요. 법인등록 사본해서 의원님들 전부 한부 나눠줘요. 법인등기 내용을 신과장 안 보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인 구성했다는 내용은 봤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임원진은 어떻게 됐어요? 법인은 봐야 알겠구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봐야죠.

병준

윤병준의원

학원 이사장식으로 가족끼리 다 냈는지 한 부씩 해줘봐요. 빨리 제출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내용이 틀려서 한 가지 별도로 보충질문할 것은 청양고추랜드, 제가 입씨름을 하기 어려워서 단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양군에서 나오는 고추를 많이 소모해서 지역에 경제도움을 주고 또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고추장 공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 계획이 변경돼서 체험장이나 관광농원으로 앞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양 농산물을........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체험장이나 관광농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청양농산물을 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알고 계시나요?

춘호

이춘호의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추장 가공공장하면 관내에서 품질 좋은 고추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놈을 제품화해서 팔아서 법인체에서 소득도 올리고 군민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고추를 관내것을 매입해서 고추장을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고추장 만드는 체험장과 관광농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변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주목적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농산물을 청양농산물을 전량 수매를 했고요. 관광농원으로 가는 전략이 아니냐, 이 사업은 당초에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관광농원으로 할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린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끔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판매전략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재래식 장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매전략을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았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럼 관광농원이나 체험장으로 목적이 그게 주다 그렇게 봐도 되겠구만요? 다른 긴 얘기는 사실 필요없잖아요? 입씨름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처음에는 공모할 때는 고추장가공공장으로 공모를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해서 받고 보니까 고추장공장은 안 되겠고 하니까 고추장 관광체험장으로 목을 바꾸신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주가 고추장인데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면 전통 재래식 장류를 담기 때문에 도시민을 끌어다가 체험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전효과를 거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도 보고, 실제 체험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허가를 받아놔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일부에서 시각이 보는 시각은 과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고추장, 단지 가공공장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안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실은 받아놓고 목을 바꿔서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는 저게 너희들 고추장공장 한번 하나 보자, 너희들 공모할 때는 고추장가공공장 분명히 해놓고서, 브랜드라고 바꾸면 말이에요. 체험장으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체험활동도 하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서 이 의원 님이 그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훨씬 더 이 사업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요. 시작단계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변동됐으면 변동된 대로 해서 하더라도, 얘기는 감추면 안 되거든요. 나는 관광농원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그런 계획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죠.

병준

윤병준의원

다행이예요. 신활력사업과 링크하게 돼서 다행인줄 알아요. 유종의 미를 거둬요.

혜규

복혜규의원

제 얘기는 이 의원 이나 최 의원 얘기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고추장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으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국비를 가져오던, 군비를 보태든지 간에 이렇게 했으면 성공을 해야 다른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같이 성공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같이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사업했을 때는 불리한 결과도 초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휴양시설이라든가 체험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 판매시설도 제가 듣기에는 청양대학에서도 고추장을 OEM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더 고추장은 맛있는 고추장, 좋은 고추장을 제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고추장공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청양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청양군내에서 정말 맛있는 고추장을 생산하는 데는 같이 팔아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같이 우리 기관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또 공장을 가동을 했으면 어차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윤영기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마지막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평가해서 무상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무상사용하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건축물 가액에 따라서 최장 020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걸고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해요? 거기에 조성비가 얼마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성비만은 23억원이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28억원정도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28억원 들여서 조성해서 주청산만 장사하게 만드는 거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은 군수한테 그 업무를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부채납해도 우리 군에 소득이 뭐예요? 건물만 가지고 있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본래 청양의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영기

윤영기의원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대고서 했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기부채납을 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무상사용 기한이 있겠죠. 그러나 최단시일내에 하세요. 할 때요. 물론 우리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최단시일내에 해야 지, 최장 20년하면 다 끝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산정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할 필요없는 사업이예요. 뭐하러 30억원이나 들여서 조성해서 주 청산만 장사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그때 가서 하고 또 고추랜드는 당초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추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을 만들자, 지역특산품을 만들자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즉 우리 지역 고추, 콩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량 우리 지역 생산물을 수매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만약에 적자난다고 해서 수입고추를 쓴다든지, 외지고추를 쓴다든지 하면 안 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3번과 9-4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3번 청양시장 5일장 영세 좌판상인들에 대한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시장은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사항인데 청양시장은 청양읍장과 청양의용소방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위탁계약금은 44만 3천원으로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465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약조건이 위탁자가 70%, 수탁자는 3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72만 1,200원, 2005년도에는 1/4분기까지 93만 3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쪽 농공단지별 분양대금 미납현황과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대금 미납현황은 화성농공단지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가 6,178만 8천원, 대한상사가 9,200만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대책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분양대금도 일시납하는 사람들을 감면도 해 주고 무이자 분할상환 등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 중단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법적 조치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요구번호 9-3번과 9-4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제가 9-4번 물어볼게요.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운영은 지장이 없다고 했다 말이에요. 운영상에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운영상에 지장이 없다구요? 상당히 어렵죠. 왜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체납액이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뒤에는 9-5인데 이것을 하지는 않았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5도 똑같은데 9-5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는.......

병학

최병학의원

같은 것이니까 맥락이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상사가 이렇게 많은 채무액이 있는데 회사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있으면 이게 회사에 경영도 엄청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화성에 모업체가 일부 지난 2월달에 한번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세밀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개인회사의 신용문제도 있고 해서 생략을 하고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공단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월남 고엽제도 그렇고 대성농수산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물고 넘어가진다면 또 내년도에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월남고엽제나 대한상사가 금년, 작년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월남고엽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대한상사도 그 수출이라든가 판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영상 전략이 조금 맞지 않나.......

병학

최병학의원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아니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군에서 안 내고 버텨도 봐주더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저희 입장에서도 막막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안 내면 먼저처럼 이것하고 같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연체료를 같이 물어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같이 묶어가지고 또 올려놓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연체료를 같이 받아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또 값는 거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을 하나마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벌고 남을려나 모르지만 내년도에 또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 마냥 편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미납업체가 많았는데 많이 일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가 미납액이 남았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하는 업체는 하더라도 않는 업체는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금 회사사정도 어렵고, 당장 받으라면 회사를 우리가 해지를 시키면 이 사람들 공장 문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경영.......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많은 종업원이 600명 있는데 우리가 계약해지 시키면 그 공장은 그 날로 부도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종업원이 600명 정도나 있는 회사가 이렇게 미납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경영상의 전략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월급은 잘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겠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월급은 제때 주고, 부도위기 조금 어려웠을 때 한 두달 연기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안을 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적조치가 공장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그러면 부도나고, 공장 문 닫게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600명 인원을 수용하는 데서 그까짓것 돈 2억 7천만원이야 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회사경영자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겠죠. 약간은.......

병학

최병학의원

완전히 고의로 밖에 안 보인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을 받는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청양군에 이것을, 세금만 올려붙이면 나중에 결국 기업부도도 나고 우리 군도 결국은 부도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두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 사람인데, 금년도에도 또 만약에 받는 방식이 먼저처럼 해 주자면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밖에 안 되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저기하면 연체료가 가산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연체료는 다 냈습니다. 연체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저희 담당들이 계속 쫓아다녀서 연체료를 받았는데 이게 원금인데 상당히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더 강압적이 되면 문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회사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기예요. 왜 회사에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회사 신용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낱낱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5번과 9-6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9-5번은 4번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천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련 국비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안과 그 이후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신청 당시 사업계획안은 변동이 없고요. 추진사항도 지난 해 군정질문때나 행정감사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의지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기부채납 의사가 전혀 없다고 우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당초같이 타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항간에서는 이 사업이 뭐 변경되면 안 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유언비어 아닌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타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특별기부세라는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2004년 5월 18일 보조금내시를 주명유대표 명노환한테 보조내시를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보조내시를 했는데 교부세가 10억원이거든요. 10억원의 보조내시를 명노환이한테 보조내시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동기요? 당초 보조내시한 사업대상지를 우리가 지천생태체험관으로 당초에 제일 최초에 올렸습니다. 생태체험관으로요. 그 당시에는 최초 37억원으로 올렸는데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기 때문에 다시 변동해서 그 사업비를 20억원으로 변경해서 올려서 교부세 10억원을 받아왔는데, 이 사업은 특정인한테 지목을 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신청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보조내시를 해놓고서 그 다음달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돼 나왔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보조내시까지 해놓고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이게 무산되게 된 까닭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재차 질문하신 수차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라는 것은 행정예고입니다. 보조결정이 돼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확정된 것인데 우리가 보조내시는 그냥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고 보조결정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조 준 사람한테, 그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묻는 것인데 주식회사 명유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도 명유에서 안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공문시달을 끝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보조내시를 해놓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그런 기부채납을 하라고 이게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보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아까 고추랜드 한참 얘기했죠. 고추랜드, 공개공모해서 법인설립해서 돈 예치해 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위치, 특정인을 지정해서 고추랜드 자꾸 뭐 7억원 줘도 13억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아무 조건없이 13억원을 주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땅하고 건물을 다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사항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건물을 우리가 있으면 건물만이라도 우리가 군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넓은 땅까지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제가 설명을 꼭 필히 드려야겠는데요. 당초에 자꾸 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느냐, 고추랜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지천내수면 전시관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공개공모도 안 했죠. 돈도 예치를 하는 것도 아니죠. 특정인, 특정위치 지명해서 주는 것이 공개공모해서 주는 것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축물만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저히 사업추진상 내 돈으로, 내가 그러면 차라리 돈을 짓지, 왜 남 줘서 자기 구미에 맞게 집짓게 하라고 군청에다 기부채납하라고 해요. 내가 쓸건데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이고.......

혜규

복혜규의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고추랜드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군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체험하고, 군민 거기만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보면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들도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추랜드처럼 여러 사람이 청양군 관내의 주민들이 주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공개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군에서 요구하는 충족사항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갔잖아요. 공개공모할 때, 고추랜드 공모할 때 7개인가, 8개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서 대학교수들하고 지역 관련 고추장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모는 3명뿐이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한 것하고 특정인, 특정위치를 지명해 준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전혀 그것은 맞지 않죠.

혜규

복혜규의원

여기도 주식회사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는 여기는 주식회사가 개인 주식회사입니다. 본인, 처, 장인, 장모이고, 그 고추랜드는 각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공모한 것이고,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없지 않느냐, 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느냐, 그 사람이 판단할 기간이 없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지금 최초 군정조정위원회를 6월 14일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노환사장한테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충분한 조율을 거쳤고, 그 자리에서 입회를 시켜 놓고 기부채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조정위원회하기 전에 얘기를 했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긴 얘기가 필요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들어야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열흘인가 또 연장을 주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럼 열흘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뭐냐하면 해수부자금 50억원을 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안 되면 못하겠다, 그 사항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식회사 명노환씨가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5일밖에 안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의원 이춘호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4년 7월 30일날 보조금 신청기간이 종료됐는데 신청을 안 했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고, 군에서는 사업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서 그 사업이 불가한 것이니까 계획변경을 빨리 해서 조치해야 지, 긴 얘기 필요없어요.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뭐 얘기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절차가 잘못된 것 같길래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

춘호

이춘호의원

군에서 신청기간이 지났으면 통보를 해서 마감을 해야 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마감하고서 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할 것은 없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실수없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왜 지난 일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서 지금 군에서 할 것을 안 한 것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사업자한테 통보를 안 한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서로 지금 의원님들간에 뭐 가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인데 모든 보조금은 앞으로 다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충분하게 민원인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부채납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고, 그러면 모든 지금 농림과라든지 모든 과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 전부 다 기부채납하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안 주기 위한 수단이예요. 안 주기 위한 수단,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둬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기업하기 좋은 청양만들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업하기 좋은 청양만들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것이 사실은 극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7개 개별기업이나 농공단지 입주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2개 업체가 금년도에 입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입주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지역생산품을 널리 홍보토록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 지금 여기에는 유치실적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회사를 그만둔 회사는 없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난 업체가 있었는데요. 운곡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동안에 그냥 방치했다가 작년 12월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기서를 징취중에 있고 이것도 징취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도 청양을 떠나려고 하는 업체는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주된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중에서는 청양을 떠날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SFC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청양이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본사는 당시 입지여건이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보령땅을 사놨고 홍성에도 땅을 사놨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하는 건데, 여건이 그런데, 지금 화성에 있는 공장이 주축이기 때문에 거기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 공장이 7월내지 8월이면 떠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사항은........

혜규

복혜규의원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주쪽에서 청양으로 오다보면 목면에 큰 간판이 붙어있죠. 기업하기 좋은 청양, 그렇게 됐는데 지금 SFC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해에 본사를 청양으로 올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죠. 그 회사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못들어줬기 때문에 홍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홍성이 안 되고 보령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빠르면 7월, 8월,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 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사실이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혜규

복혜규의원

지나봐야 알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인천에 있는 본사 공장을 이전비를 받아서 이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령에 있는 무슨 건축물을 산 것 같애요. 그런데 보수가 7월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작업이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난 해에 작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사원주택을 지은 것이 있죠. 청라쪽으로요. 그것도 우리쪽에다 화성에다 지을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쪽에서 안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한 두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면 그렇고요. 또 사실 내가 그것을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 기업이나 주민들하고 관계된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이쪽 얘기들으면 이쪽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또 SFC 공장입지도 화성면장이나 저희 과에서 여러번 알선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듯 하면서 않고, 그럴 듯하면서 않고, 엉뚱한 데다 투자를 하고, 이것은 정말 접촉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혜규

복혜규의원

내가 잘못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든지 그래요. 성실한 업체같으면 외지로 뺏기지 말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혜규

복혜규의원

우리가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입주를 한 업체를 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회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재래시장 정비사업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산 재래시장 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재래시장은 지난 해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가림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현재 인구 유입이 없고 그 재래시장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문제의식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이벤트 행사라든가 선진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활성화 대책은 180도 거리가 있는 답변이고요. 저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물을 필요도 없죠. 정산 재래시장 비가림시설하고서 준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공만하고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식은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준공식 안 했다고 해서 그럼 시장 사용을 않습니까?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공식이라는 것은 준공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모여놓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준공됐으면 어떤 시장을 사용하는 개시가 됐잖아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편의시설이 다 완료돼서 시장의 환경개선이 거의 다 완료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이 정비된 상태에서 장을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은 당초에 큰 건물을 뜯고 한 것이 아니라.......

춘호

이춘호의원

그 얘기 그만두고요. 지금 재래시장 비가림시설하고 장옥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다녀봐도 촌 시장치고서는 그런 시설한 데도 드물어요. 그러나 그 앞에 주차공간에서 전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에서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시설을 해놓고 밖에서 전부 상행위를 이루게 놔두느냐 그 얘기예요? 주차장........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상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면이나 경찰, 우리 담당공무원들 보고 나와서 시장을 정리해 달라, 이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야 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상점앞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이원화가 됐더라고요. 정산시장이요. 노점상하고 그 안에 입점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알력이 상당히 강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면 될텐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달라, 해달라, 이것은 스스로 노력도 안 해보고 관에다만 뭐해달라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죠.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에서 예산투입해서 시장 비가림시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장사 잘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시설하지, 뭐하러 관에서 지원해 줍니까? 관에서 관리하고 시장을 청양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 시장에 100% 이용하는데 비가 와도 지장이 있고 한 것을 이용하도록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치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전부 주차나 해놓고, 주차할 데는 노점상들이 물건을 펴놓고 시장내에는 차를 갖다가 빈차를 받쳐놓고, 이게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하고서 장사하는 사람들 5일장 보니까 와서 단속을 해가면서 하라 말이 됩니까? 이게 군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첫단추를 잘못 끼워놔서 영영 참 방송에 TV나 비추는 이런 상태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TV 방송 나온 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군에서 사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운 사업비를 따다가 비가림시설이라는 좋은 사업을 해줬는데 상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방송국에다 전화해서 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서 교통정리를 안 해 준 다, 신호등이 안 된다, 이게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소관은 아닙니다. 거기 아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은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다 그런 사항인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전체소관이 아니면 오죽하면 그 분들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전화하겠습니까? 오죽하면요. 힘없는 사람들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 관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상인조합에서 솔선수범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난 날을 생각해보시면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얘기할 것 없고 하여튼 비가림시설이 완료되고, 사업은 다 깨끗이 됐으니까 거기에 차 받쳐놓지 말고 주차장 그런데 노점상 그 안에 몰아야죠. 무슨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죠. 다 같이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9-9는 농공단지 추가조성 계획은 없다고 하니까 뭐 질문을 생략을 하죠.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안 하시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 계획이면 앞으로 하려는 계획은 있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이 없다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 계획이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도 없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모르겠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운곡 어디죠? 거기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운곡 광암리에 작년말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행정수도도 들어온다고 해서 운곡 광암리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가 몇 개 없더라고요.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묘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지금 조성이 되면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쪽으로 오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당농공단지도 지금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백지화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이후부터 현재까지 입주를 위해 추진한 결과 및 향후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학당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동안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 한번 부군수님을 비롯한 저와 함께 코오롱건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회사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 사업을 뭐 코오롱에서 여기에 포기를 할 경우는 우리 군에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잘못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환수할 적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환수해서 재분양할 경우는,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예산에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의 방향은 앞으로 코오롱이 도저히 못온다면 새로운 기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코오롱하고 링크시켜서 대체입주를 하는 방안, 또 코오롱이 유망한 기업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이쪽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통해서 코오롱이 오거나 대체입주,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사항은 물론 그 당시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계약당시 계약이 잘못된 것 같애요.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위반시에는 계약금을 환수한다든지 또는 총 금액의 몇 %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갔고, 계약당시 잘못돼서 이런 결론이 됐고, 또 계약당시와 현재는 코오롱의 사정이 나빠서 원인인 것 같은데 자꾸 뭐 담당과장만 족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문해 보니까 입주계획이 전연 없었다 답변이 그래요? 없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회사사정으로 자기 계열사도 작년에 많이 정리했고, 한 700억 정도의 적자를 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사실상 포기상태로 보고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론할 필요없이 다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만.......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자료를 안 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양의 시내버스가 혹시 결행됐다고 해서 민원같은 것이 생긴 것 없어요? 주민불편 처리사항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공영버스가 몇 대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청양의 인구가 자꾸 급감해서 재정난 뭐해서 기름값 차액보조해도 어렵고 한데, 나름대로 농촌에 제일 청양군의 불편사항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제일문제가 왔어요. 다른 것은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고, 문화시설도 자꾸 좋아지는데 대중교통이 문제가 온 거예요. 나름대로 잘 얘기해서 계량되고 민원이 없도록 최소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면 해결토록.......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기존노선에 운행이 결정된 것은 다 다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불편이 해소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