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 19일 제1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원이 예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최준집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준집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성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성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는 이제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하시어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진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동 사업예산은 뭐 그게 없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할까요?

예, 유인물로 가름하지요.

그럼, 과장님 동 사업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최준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상단에 보면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비지원이 수강료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폭 인상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

대폭 인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능력개발비요?

예.

이거는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책인데, 저희 산하 직원중에 현재 대학원에 두 분이 다니고 있고, 방통대 1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 해 줄 수가 없고, 일부 보조 50만원 해 준 거고,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등록비의 50%정도를 보조를 해 줘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좀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그게 되니까 그게 좀, 공무원들이 못 받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나 앞으로라도 방통대학을 등록하시면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35페이지 그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연금?

예.

그걸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왜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까? 현재 전자에 있던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걸 또 추가로 해서 더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학사향토 문제는 우리가 출연하는 것 만큼 우리 지역 출신대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시에서 2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1억 5,000만원을 내면은 다시 10명이 추가로 앞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에서 수용소를 늘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가 늘어나면서 각 시로 더 증원을 해 달라 그러면 더 받겠다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잘 된 거네요, 그거는.

예.

잘 몰라가지고, 왜 그 학생 숫자는 그대로 될 텐데, 제가 학생을 하나 보낼라 그랬는데 숫자가 찼다 그래서 안됐는데 그런것이 늘은 건 몰랐고 여기 늘어나니까, 돈은 왜 자꾸 늘어나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북방항로 교역대상국 답사 50명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갑니까?

이 부분은 속초시가 북방항로가 개설되고 훈춘, 연길, 도문쪽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그쪽에 개발한 뒤 성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업무에서 자기 소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체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아직까지도 5급 중에서도 못 갔다 온 분이 19분이 있고, 6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5급을 먼저 실시하고, 6급도 해서 약 50명 정도를 금년 중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좋지만도 의원들도 못 간 의원들이 몇 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라면 우리 의사과장……

의회사무과에서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역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했는데 36대대가 어디입니까?

노학동 장애인작업장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 그겁니까, 예비군훈련장 식당을 우리 속초에서 건립해 줘야 됩니까? 그게 우리 속초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고, 거의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고, 현재 이런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노천에서 먹고 있습니다. 비 올 때도 비를 맞고 먹기 때문에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요. 인구늘리기실천 우수부서 시상 50만원 했는데, 최우수라 했는데 이거는 최우수를 어디다 비중을 두고 최우수를……

2002년도에 9만이 넘던 인구가 현재는 8만 8,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 시의 그 시책은 우선 9만을 회복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10만을 목표로 시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자치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기감실도 하고 민원봉사과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하고 서로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자기가 맡은 일을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이 받는 부서는 시청 산하에 실과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최우수 하게 되면 10명을 늘리든가, 얼마를 늘리든가, 우수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단위로 왜냐하면 현재 어느 부서가 1등 할지 모르면서 인원 비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단위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물어 볼 건 없고요, 34페이지에 공무원단체보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가입이 안 돼 있단 얘기인가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제부터 위험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이건가요?

이제 예산이 계상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이런 거는 진작해야지 우리 산불 때만 해도, 작년만 해도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하고 이랬는데 그 위험한 걸 좀 미리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일찍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당초에 일률적으로 1년 내내 세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방항로 교역대상국 답사하는데 있어서 급수로 간다, 5급 먼저 가고 6급 가고,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급별로 간다, 연공서열별로 간다, 이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어떤 뭐 기획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실지 기획을 하는 거는 6급 밑에서 다 기획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봐야지 이건 뭐 고학재 위원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안 가보시고, 저도 안 가 봤지만 뭐 개인별로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급수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분 들 위주로 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드리는게 실지 예산이 많으면 시 산하 전직원을 다하면 다 좋겠는데……

이 정도면 뭐 5년이면 전직원 다 갔다 올 수 있겠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02년도에 했지만 그래서 그때보다……

배낭여행이다 뭐다 그 뭐 많이 갔다 온 분들 있고 한 번도 못 가 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이나 청원경찰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분들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어떤 견학위주로 한다 그러면 좋지만, 사기진작도 그렇고……. 이게 처음 하니까 우선순위도 또 상위급부터 하겠다 이거는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현재 북방항로가 이미 개설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 시각은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우선 한 부서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보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한 거고, 실은 이게 앞으로 점차 확대하면 7급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예산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적게 하는 것 뿐이고요, 또 현재…….

아니 50명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닌데……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북방항로가 개설되고 한 번이라도 북방항로를 갔다 온 실과는 다 빼고 한 번도 못가 본 사람 위주로 가고, 6급부터도 한가지 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그걸 본래 형평성에 맞춰서 보낼 건지 그걸 좀 주세요. 안 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번도 외국에 안나갔던 직원들로 대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급수별로 뭐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가 시가,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보조하는 단체가 시민단체활동을 한다 그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어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해오미지, 해오미 그 사무국장이 의정지기단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건지, 뭐 꼭 안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가능하지요, 그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운영, 이게 아마 경동대 쓰인 거 아닙니까? 이게, 양양, 고성, 인제 그런데…….

예.

이거 지금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약간의 뭐 우리가 출연금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성과를 얻는다라든가, 연구실적이 있다든가 뭐 어느 정도 뭔가 보여야 되는데 한 번, 작년에 딱 한 번 하고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양양이나 고성이나 인제나 속초나 똑같이 2,5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예.

가시적인 게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좀 어떻게 이상한 거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4개 시군과 대학간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는 확보한 쪽이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검토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자원봉사대학운영 1,000만원, 여기서 어떤 걸 가르칩니까? 자원봉사학교가?

현재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약 30명이 모집되면 하루에 일정 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거 보니까 무형무실한 거 같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한다 했었어요.

아니, 안했습니다.

아니, 한다 한다 했었는데 안했던 거 같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 44페이지 보게 되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무슨 겁니까? 전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가 대학을 가면 학비보조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학비보조를 시에서 부담한다.

예.

그래서 1년에 2억 8,600만원이 된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우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하는 업체에 대한,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예, 그러니까 체납이 된……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희들 1건입니다.

1건 밖에 없어요?

예, 체육시설업 위반도 역시 1건 해서…….

그렇게 하고, 50페이지 말이에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취타대운영)지원 이게 시범사업 지원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인데 좀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2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가지가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6,000만원을 국비로 지원 해 주고 거기에 시비 6,000만원을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이 분야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한 것은 지금 안됐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3,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게 교육청으로 내러오는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 거기에 우리 시비 50% 부담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갯마당이 가서 학생들 또 지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동명동 성황당 보수 그게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섰다가 그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요, 올해 그 예산이 서서 하려고 모두 준비는 됐는데 여기다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가보면 너무 삭막한데 거기다가 꽃나무도 좀 심고 예산 더 들여서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거기 가보면 지금 색칠만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또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나무도 좀 심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 이 뱃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이렇게 좀 올라가보면 볼거리가 있는 그런 걸로 조성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명동 성황당 보수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또…….

하면서 그것도 좀 곁들여서 해 주면 어떻겠나 이거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공사에 2억 9,000만원하고, 54페이지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1,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시고 문화박물관 그리고 실향민민속촌에 주차장이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당초계획에는 대형버스가 10대, 소형버스가 35대로 예정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을 해 논 지역에 우선 한 대형버스 15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감리 용역기간을 3월 14일까지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그래서 추가로 감리비를 계상하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고 행사를 또 바로 가동 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국도비를 이쪽 시설비에서 해서 일부는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9월한 10일경으로 잡아서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가 2002년 4,600만원 반환을 하네요. 그 다음에 1,900만원 반환을 하는데 지금 저거 공사는 안합니까? 포장 덮어 놓은 거, 먼저 번에 예산이 섰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이 국공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우리 문화계장이랑 실무자가 올라 가서 협의를 됐어요. 다른 국비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공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다음 달에 내려오면 그것하고 해서 할 겁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 퍼런 거 덮어 놓은 거 아주 보기 싫던데요.

저도 지나가다 다니면서 상당히, 그런데 이게 다른 공사하고는 달라서 일일이 공사 하나하나 하는 것을 전부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얼른 그냥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간섭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준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주변정비 작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환 할려…….

반환인데, 주변정비 하셨습니까?

주변정리 했습니다.

얼마…….

하고 남은 겁니다.

얼마정도 늘어 났는지…….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 보게 되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지금 여기가 인조잔디가 송림용 하나하고 트루마싱종 하나 아닙니까? 노면이 2개 아닙니까, 구장이?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를 크게 하는데요, 9,300평방미터로서 보통 한 7,500만원 정도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했어요. 크게 하고는 2면을 집어 넣으려니까 도저히 그 현장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 봐도, 옆에 파손시키고 완전히 가득 넣어가지고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크게 하나 만들고 그것을 이제 초등학생들 할 때는 구장을 2개로 쓸 수 있는 거지요.

2개를 만든다 이거지요.

2개로 쓸 수 있는 거지요.

2개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9,086평방미터구만요.

이 돈 가지고 주변정리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하자면 관람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잔디구장 옆에, 옆에 흙공간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딱 잔디구장만 만든다 이거지요.

예, 잔디구장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하고 등 하고 이런 거는 다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들도 도비를 좀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추가로 또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지금 추경이라도 이거 마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등까지 합니까? 가로등까지? 가로등 하나 거기 제대로 맞추고 이렇게 하려면, 주변에 하려면 등 한 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작년에, 작년 사업 장수부를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하려다가 이월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인조잔디구장 전체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라고요?

아니, 아니요. 우리가 작년까지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명시이월이 7억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개방해 놓으면 담뱃불 한 번 떨어뜨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56페이지요.

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테니스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80명입니다.

80명 정도 됩니까?

예.

근데 테니스장 이거 보수 250만원, 이런 거는 우리가 무료로 또 주잖아요? 그 시청공무원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시청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지요.

다 쓰지요. 그런데 무료로 쓰는데, 회원, 크럽에 그 돈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보수같 은 것은 좀 해서 쓰면 안 됩니까?

거기서 자기네들도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이런 거는 또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테니스 크럽이 모이면 그런 정도로 하는 크럽들이 전부 모이면 그 회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입장료도 내고 이러고 하는데 입장료도 안받고 무료로 쓰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또 내고 그러면 조금 좀 그게…….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뭐 배수로 부분 뭐 이런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돈 좀 모아 가지고 잘 좀 하라그래요. 누가보면 이거 뭐 테니스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여러 군데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고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지원해 주면 왜 여기는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얘기를 드릴까요? 아까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사업비가 총액이 2,428만 6천원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각각 364만원씩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예산잔액을 다른 데 돌려 쓸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이것도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50페이지……..

아까 3,000만원 얘기하던 건가요?

예, 그 위에 1,000만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요.

예, 같은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취타대라고 나도 이걸 처음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타악기도 있고 옛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거 하는 거를 여기서 하는데 이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도 내러오는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 10%밖에, 이 자재대를 쓸 수 있는 게 10%밖에 못쓴대요. 그걸로 쓸 수가 지금 없고, 그러나 이걸 하려고 하니까 처음 인제 이 취타대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 장비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1,000만원을 속초초등학교에다가 악기를 구입해 주는 돈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7,000만원 아닙니까? 본 사업비가, 교육청사업비까지요.

예, 7,000만원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전통상설공연도 이것도 갯마당이 하는 거고, 그지요?

예.

그리고 갯마당을 우리가 그 전통 속초시 풍물단으로 저희들이 발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라 그랬지요?

풍물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입 니다.

물론 뭐 그 단체가 열심히 하는 건 하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이 단체가 어떤 무료공연 해 주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나갈 때마다 고가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풍물단을 만들면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 박물관하면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하면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시 수입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풍물단을 직접 운영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한 수입은 전부 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이 되는 거지요? 이게 준공돼야지…….

이제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아직 인제 이건…….

아직 집행 안하고 있지요?

예, 집행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오해 안 사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다할 생각되는데 실향민관광문화촌조성 사업비가 나머지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국도비가 보조가 안 돼가지고, 시설비에서 빼서 그리로 돌리고 시설비 부분을 우리 시비로 부담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교동 공교육체육시설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도비지원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여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어쨌든 시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내려 오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숙원사업비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쓰고 2,000만원은 시비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결국 시비로 해 주는 거 않습니까?

시비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뭐 누가 줬다, 누가 해줬다 해서 다음 선거 영향미치는 얘기들이 돌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게 나중에 시비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개별적으로 이걸 내려 보내서 이런 시설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분명히 명세서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정리가 돼서 나중에 말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속초시 실업팀을 우리 의회하고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카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곧 보고를…….

예, 간담회때 그거 좀 주셔서 우리 의회 의견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카누사무실 쪽에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상수도 단전시키고 이러는데…….

어디, 카누경기장요?

예.

예.

그 어떻게 개설했어요?

김철 이가 그 걸 점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어쨌든 재판이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했고, 지금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집행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25일까지 기간을 줬고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전기료 뭐 이런 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챙겨 나가겠습니다.

근데 전에 자료 받았을 때는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도 지금 안 서있고 이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화랑도체험관할 때 그때 마라톤 코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표지판도 안 돼 있고 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선수들한테요. 그래서 이번에 표지판설치나 거리안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근데 표지판은 설치가 됐어요.

그때도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화랑도체험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여명이 외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화랑도체험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박재일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제가 건의드려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참고할 테니까, 그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답변이나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50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타대말입니다.

예.

취타대가 지금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고, 시범사 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취타대가 아니고, 취타대는 그건 한 내용이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취타대의 운영을 위한 악기구입비는 1,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3,000만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취타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취타대 그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이게?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

그 밑에 3,000만원이 취타대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취타대하고도 관계있지요, 그 구분…….

그 세부내역 좀 말씀 해 주세요.

근데 지금 6,000만원 사업이 지금 학교별로 뭐 청대초등학교도 있고, 청대초등학교는 대금, 소금 뭐 기초응용이 있고, 속초초등학교는 취타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야초등학교는 태평소 운지법하고 연주법 뭐 이렇게 학교별로 다 교육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속초초등학교의 경우 취타대를 처음에 편성을 해서 악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 해 주려고 하는 거고, 또 나머지 다른 학교에서 필요한 소도구는 6,0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은 10%만 자재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물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10%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데에서도 쓰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속초초등학교가…….

그러면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창립에 대해서 총 예산의 얼마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전체가 1,000만원입니까?

전체가…….

취타대가 운영비부터 해서 장비구입비, 악기구입비까지 전체,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 얼마 들어왔어요?

1,610만원입니다.

전체요?

예.

저기 혹시 취타대에 대해서 속초초등학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들 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안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부탁해서 이게 했던 거지요?

이게 우리 갯마당…….

취타대말입니다, 취타대요. 취타대하고 갯마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 상의한 적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 세우라 그래서 이거 그냥 세운 거지요? 사실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우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하고 두 군데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을 2가지를 다 신청을 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1억 2,000만원짜리는 안됐고, 또 6,000만원 짜리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청은 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에서 이 교육을 주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갯마당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속초시가 진단을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50%를 시비로 계상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해서 추진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분위기를 간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거 깊이있게 얘기하려면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났습니다. 그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51쪽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번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상설공연 있지요. 갯마당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풍물단 말입니다.

예.

아까 조례에 제정도 지금 안됐고 확실한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속초시 풍물단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제정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속초시 예술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돼 있는 것은 극단, 극단은 우리 극단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근직원들에 대해서 뭐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이것도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일부 우리 연습비로서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갯마당 이렇게 해서 갯마당과 이거 3개를 연극단이나 이 극단하고 다 해서 통합하는 시립예술단, 예술단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진행을 좀 했어요.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진행하다가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로 3개를, 요거 새로 만드는 이 풍물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이걸 만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3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좀 시기가 이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유보해 놓고 당장 이 극단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박물관을 또 만들고 실향민민속촌을 운영하자고 하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쉬운 게 갯마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아까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사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풍물단을 이번에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운영은 해야 되겠고, 기존에서 또 극단조례는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합조례로 못하고 이건 별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극단, 속초시 운영조례가 ‘91년도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립합창단도 있지요. 그리고 풍물단을 지금 만드시겠다는데 강원도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풍물단을 조사해보니까 풍물단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요, 강원도에도 예술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술단에는 다 소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따로따로 달리 해 주기보다는 전체예산을 세워서 문화공보실에서 잘 운영의 미를 살려서 배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술단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음악이라든가 사진 모든 예총이나 민예총 모든 단체들이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초시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조례제정을 할 때 풍물단 뭐 시립 극단운영조례 이걸 해지시키고 전체로 속초시예술단으로서 일괄 포괄 조례제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의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뭐 그런 사안인데, 저희들도 예술단을 아주 만들려는 노력도 했는데 그것은 업무적인 과정에서 일단 지금 유보를 하고 있 는 사항인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포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상설무대, 거기서 무대 말입니다. 무대를 고정식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하나 만들자 라는 그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업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무대는 그렇게 해 온 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무대 그 정도고…….

그 무대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지요, 임시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예 고정식 상설무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무대는 지금 아래에 마루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이제 무대는 공연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규격이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벤트장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옥외시설까지 다 만드는 그런 것은 또 어렵거든요. 또, 옥외시설 다 만들고 나면 무대가 크게 키울 때는 그게 장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래시설만, 기반시설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속초에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벤트장은 다목적으로 또 일반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속초시의 계획은 지금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의 야외공연장 시설계획은 기존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울 때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을 그때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 공사가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걸 종합운동장에다가 하는 문제하고, 근데 이제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종합운동장에다가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엑스장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성근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것을 기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원찬입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창헌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 사회복지 담당 유창헌 인사 ) 그리고 함동철 경로장애 담당입니다. ( 경로장애 담당 함동철 인사 ) 우리 여성계장들은 오늘 성희롱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이 있어서 지금 직원들 200명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13페이지부터 저희들이 26페이지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으로서 세출분야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그 사이에 일반사회복지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에서 대표협의회, 실무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군지역사협의체는 아직 7월 말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여비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저희들 종사자 4명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로사업공제입니다. 이 분야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액의 30%로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비 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2005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위스타트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같이 해서 이번에 국비가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이 분야는 청호동 지역에 260명의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등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청대산 재해구호비로 저희들이 465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훈회관 벽체 일부 균열에 대한 보수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에 11만 3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540만원이 감액이 됐고, 주휴수당으로 12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그 내시가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같이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10만 5천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취로농장시설 운영비 중에서 국비가 낮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는 돈이였는데 일반회계로 변경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9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시험대비 교육과정 그래서 저희들이 1명에 70만원, 그 다음에 성 재활반에 2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요원 교육과정에 24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운영에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패 작성에 8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장애수당에 2,41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서 606만 5천원을 국비가 감액됨으로서 도비도 같이 감액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 축제에서 도비 내시액이 감액이 돼서 시비도 같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 운영에 2,064만 9천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4,512만 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분야는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지방이양에 2억2,800만원이 저희들이 부분 교부세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87페이지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450만원과 시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냉동고 구입에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묘관리 88페이지에, 장묘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조성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저희들이 2,632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화장장 분향실 바닥판넬 설치비로 1,500만원, 화장장 구내방송 앰프시설비로 6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화장로 비상용 버너 1개와 냉동고 1대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 강원여성수련회에 참가하는 노인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7,441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당초 계상액보다 총 5,045만 8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부터 79세 이하, 80세이상 일반 저소득자에 대한 경로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분야로 국비․도비내시 된 게 감액됨으로서 2,58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2,366만 4천원을 요구를 하였고요. 난방비 부족분 또한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중에서 92페이지에 장수노인 생신하례 경비가 도비가 일부 감액 내시됨으로서 시비도 같이 18만원씩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699만 2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12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4,110만 2천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758만 3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9,110만원을 저희들 지방이양사업 분야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였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에 노인단기보호시설 7,700만원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300만원과 시비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대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4억 4,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노인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감리비로 1,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장비보강 25인승 버스구입비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776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6,686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은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502만 4천 2백원 감액 조치하였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도 3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가정위탁아동보호비로 각각 25만 2천원과 1,100만 4천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국비가 감액됨으로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3월 이후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9,000만원, 국비가 7억 9,0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사업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개축사업 취소로 9,500만원을 전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로 도 시책사업이 폐지됨으로서 저희도 같이 폐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부 다 보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로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총 7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304만 8,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분야 2억 1,793만 8,000원을 저희들이 국비가 더 내시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2억 6,786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1억원 이상 늘었기 때문에 같이 사업비를 도비와 시비 부담이 더 커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저희들이 국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보육료는 차등지원 관계로 300만원이 좀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교재교구비도 국비가 일부 정정됨으로서 5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기존에 보육료보다 이번에 한 층수가 더 늘어남으로서 5억 5,7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 보육시설 신축 1억 6,747만 5,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지역아동센터 신축비 중에 부지매입비 부족분 5,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분야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통일교육 260만원은 선거법관계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중 아동양육비는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요, 자녀학비는 1,03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운영사업비에 1,900만원 추가 더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32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성폭력상담소에 425만 2,000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복권기금사업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하고 여성폭력방지사업비로 해서 4,327만 5,000원인데 이건 복권기금사업이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요보호여성 보호에 귀향여비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그 세입분야는 전부 다 전입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래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세출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활한 의료급여관리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호직을 1명 더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을 이번에 채용결의를 했고, 이중에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80%, 시비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142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호부담금, 280일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관리 여비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회복지과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이동형 장애인리프트 말이지요, 이게 안전사고대비 경고한 시설로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77페이지.

예.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지금 리프트가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 다. 그래가지고 이게 리프트가 설치된 곳이 크게 없다 보니까 사실 좀 계약을 체결해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요, 이게, 800만원이면?

예, 이 정도면 일단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적을 거 같은데, 리프트 이게 비싸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요, 78페이지에 실무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이건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수당지급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 수당은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전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근거가, 하여튼 그 근거가 있는지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이 욕구 용역으로만 해야 됩니까?

이 분야는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분야에서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히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욕구조사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계량화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관계 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교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걸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의 전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회복지가 어떤 분야냐, 내가 앞으로 속초시가 사회복지가 어떤 분야로 가 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집약을 해서 앞으로 속초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사회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본 조사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 모든 정책이 수립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에도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여느 시군에 비해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너무 직급이 낮더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직급이 낮아졌는지 그건 좀 알 수 없습니까? 다른 곳에 가면 복지계장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우리 속초시는 복지과 복지담당들이 진급이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속초시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사회복지사가 별정7급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8급, 7급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직화하면서 7급으로 다시 일반직화하면서 먼저 되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총 정원이 있으니까 늦게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회복지직의 계장이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계장과 여성권익신장 계장이 사회복지 주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들어 온 사회복지사들은 진급의 폭이 좀 제한되는 그래서 사기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속초시는 앞으로 8명을 더 증원을 해라, 그중에 사회복지 6급, 사회복지 7급, 사회복지 9급을 그래서 8명으로 지금 그래서 …….

거기 그러면 거기에 배당을 받으면 거기 티오가 생깁니까?

예, 티오가 생깁니다.

걱정되더니 그 다행이네요.

숨통이 조금 이제 트이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되야 그 좀 일 할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닙니까. 8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지방이양 이거 예산이 부족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기적인 시설이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지, 한 번 하고 또 그쳤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쭉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좀 한 번 하고 좀 있다가 또 생각나면 ……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림도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여는 데는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좀 적은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88페이지요, 화장장 분향실 바닥판넬 설치 이게 2004년도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금년도 2005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때 왜 안했습니까?

이 사항이 좀 누락돼 있던 사항입니다.

왜 그 때 못했어요?

설계상에 누락돼서 사업을 못했던 그래서 일반 타일로 된 그냥 바닥에서 제를 지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분향소하고 분향판넬을 설치해서 분향을 하고 제를 지내는데 저희들이 좀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늦게나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때 다 해야 되는데 안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서, 빼 먹은 겁니까? 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건 아니고 잊어먹은 거지요. 하다 보니까 그건 안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잘 못 짚은 그런 사항입니다.

못 짚은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91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말이지요, 이게 다른 시군에 보면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린 하필 도에서는 예산 하나도 못 가져오고 우리 속초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예산 좀 따오고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는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경로당 부족분은요, 도비는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따로 또 배당을 받는다 그러던데요.

각 시군이 똑같고요, 거기서 부족되는 부분은 시에서 더 연축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시는 경로당 그게 시예산 뿐이지 도예산은 지금 여기 없지…….

기존에 288만원은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가 더 요구된 거지요.

아 이게요.

예.

추가로 도비를 좀 빼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좀 더 빼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각 18개 시군이 복지예산 분야 때문에 많은 도하고의 다툼도 있고 알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이양사업이 전부 다 도비부담없이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각 시군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까지는 지방이양사업이라도 올해까지는 도가 부담할 수 있는 15%~18%까지는 부담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 로는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신축공사 이게 있는데 공유재산, 이게 과연 계획승인 요구되는지 그게 또 이 미등기 토지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게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예요?

예.

도에서 승인 안받아도 돼요?

문서만 보내면 바로 보내주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서, 그 약속을 했다면 주겠네요.

우리 관제파트하고 도 파트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가지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이게 양양, 고성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양양, 고성 얼마정도 냅니까, 이게?

그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담금을 내야 되지요, 이게?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시비가 투자하니까, 각 지역단체 화장장마다 세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에게도 일부 갔지만, 타 시군이 이용했을 때는 지역민마다 더 부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혐오시설을 우리 각 지역 지방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붓습니까? 그럼 타 시군에서 그걸 무료로 사용한다 그럼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시군마다 이게 다 내부적인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는 이만큼 받겠다, 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통보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에 우리가 부담할 건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속초시가 7,632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속초시는 속초 시비갖다 투자를 했는데 부담금을 내야 되냐 이거지요?

지금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모든 우리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자치단체간에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화장장이 흑자가 납니다. 다른 데는 적자가 나는데 화장장은 흑자가 나는데 과연 여기서 화장장 분향실 바닥판넬 설치 이것도 거기서 자기 흑자가 난 데서 하고 정산은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냥 이런 걸 다 부담을 우리가 해 주고 흑자가 몇 억원이 났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미한 몇 억원, 4억원 흑자가 나니, 5억원 흑자가 나니, 흑자가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아닙니까, 그게요.

시설비 부담금까지 합하면 엄청 적자지요.

적자지요. 그런데 뭐 그걸 공기업 특별회계를 따지게 되면 다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회계상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공단에서 돈을 차용을 해가지고 다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본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이런 바닥이라든가, 다른 거 같은 거는 기투자한 건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회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회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돈 주고, 어느 정도, 그럼 돈이 남았다, 인건비만 제하고 남는 이건 말이 안돼요. 회계법상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암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산술지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 자체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운영만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그러니까 회계법상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보면 9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동명동노인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법규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같은 것은 시의회 에 처분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시의회의 의견을 선행하고 일단 그리고 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근데 이건 그냥 올라 온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업무를 좀 확실히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당초에 예산분야, 예산이 확보가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10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하단부에 과오납등이 있는데 이게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8페이지에요.

10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과오납등에 노인의집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왜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빌려서 갚는 겁니다.

빌려쓰고 갚는 겁니까?

예.

아니, 난 돈 쓰라고 내 놓은 것을 반납했나 해 가지고, 이게 또 아까운 돈을 버리나 해서, 돈이 3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이나 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마지막으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보훈회관 외벽 붕괴예방 보수공사 1,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보훈회관이 재향군인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지요?

교동성당 옆에, 무공순자회,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있지 않습니까?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축한 지가 한 10년 됐지요. 근데 외벽에, 내벽도는 문제가 없고요, 외벽에 좀 크랙이 좀 갔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하려고요.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 용역비, 학술용역비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보면 학술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하지요?

예, 수의계약합니다. 3000만원요.

그럼 사회복지과가 없는 학교에다가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없지요?

예.

전문학교에다가 저기…….

학교에다가 준다고 하면 일단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과가 있는 학과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일반에게 준다면 사회복지분야의 법인, 사회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는 학술적인 용역이 있는 그런 법인에다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럼, 보통 보면 복수견적을 받아서 용역을 줍니까?

일단 견적은 받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사회복지과가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뻔하지 않습니까 거의?

경동대학교하고 동우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외에는 굳이 뭐, 저기 그 견적까진 안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욕구조사라는 것이 이게 일반 통계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서 그 비전이 다시 계량화되고 그 계량화된 게 정책에 반영되야 되는 그렇게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한 용역에 대한 신뢰없이 저희들이 막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 몇 년간 타 시군 학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저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경동대나 동우대 같은 경우는 뭐 복수견적이라 봤자 그 학교가 그 학교니까 양쪽 받아서 그런 액션만 취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뭐 거의요.

예, 근데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수행능력을 한 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장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주민교육 강사료 500만원, 정보화 교육600만원, 선진정보화마을 비교견학 1회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로서 하복 20벌 200만원, 춘추복 20벌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후 모사전송기 대체비로 1대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변동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A3규격발급용 플로터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민정보화교육비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플러터 있잖아요. 2,000만원 이게 성능이 좋은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정도면 중간에서 조금 넘어가요. 이게 좋은 걸로 사야지 이런 걸로 사가지고 하면, 이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좋은 거 사야지, 이거 나쁜 것을 사면 쓰다가 보면 좀 안되고 또 그러면 이거 버리고 또 사야 되고 이거 2번 사면 4,000만원짜리 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아주 고급인데 우리 회사에 하나 가져왔는데 금방 망가지고 이거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도 있다고, 2,000만원짜리 내가 근무할 때 2,000만원짜리도 별로더라고 이게, 괜찮습니까?

예,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검토했는데 2,00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번 곤란 해 가지고 맥도 모르고 결재했다가 아주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망신당했다고요.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이어 계속 수고하시는 김성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요구 자료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페이지에 상단부 산림법위반 과태료가 2건에, 1건에 10만원씩 해서 2건에 20만원으로 잡수입으로 잡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산불이재민 입주보증금 회수가 5가구로 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혀있고, 다음 장 15페이지에 있는 하단부에 조림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6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상단부에 산림병충해방제도 10만 3,000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 24쪽에 조림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제수 조림으로 인해서 273만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밑에 큰나무공익조림 1㏊ 부분으로 해서 이건 위에 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림사업에 3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산림병충해방제에 17만 7,000원이 삭감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을 분기로 쓰는데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57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2만 3,720원이었는데 570원 인상된 2만 4,290원으로 해서 인상분 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638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고, 132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화재보험과 전기안전관리비,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민간위탁심의회 참석수당, 공과금, 유류비 이렇게 되어서 전체가 1,6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132쪽 하단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예산 부족분 3억 2,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캐노피사업에 대해 부족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중간부분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가옥 4동 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사항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수상자 6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하는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게 돼 있어 가지고 64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비가 4,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이건 민간경상적보조금인데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운영 이건 강릉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권에, 그래서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전에 김성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추경때 계상을 더 하는 걸로 일단 재원부서에서는 재원관계로 5,000만원밖에 지금 세우지 못했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빈초청 여비라 해서 여기 금년도 봄에 방문시에 박랍순여사하고 레슨 태권도협회장 초청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항공료 400만원, 숙박비, 식비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고, 또 자매결연 20주년 한국전 참전용사를 저희가 그레샴시에 대상이 6명인데 2명만 선정해서 오는 걸로 지난 번 우리 일행들이 갔을 때 약속된 사항이라서 2명 초청 항공료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백두산항로활성화에 따른 관련기관 중국조선족 주정부 방문에 따른 C.I.Q관계관 운영과 지역언론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반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건 산불감시요원 봄철에 이미 양양산불로 인해서 중앙산림청에서부터 도로 특별근무지가 떨어져서 새벽 조까지 20명이 동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쪽으로 해 서요. 그래서 5,5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조와 새벽조입니다. 다음 중간부위에 레이저프린터기 우리 산림과 내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진화대 개인장비가 국도비가 있어서 3대에 900만원 예상했고, 그 다음 하반부 시설비조로 경제수 조림사업이 2,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이건 국비가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이것도 전부 거의 삭감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2,300만원,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전액 국도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국비 113만 4,000원이 부담돼서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37만원과 86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에 이건 전액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 분들을 저희들이 전액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320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고, 세출부분에 가서 예비비도 2,32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액 당초에 계상이 다 돼 가지고 이번에 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요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산불이재민입주보증금 회수는 이게 가구당 500만원씩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보증금이 아파트에 들어갔던 보증금입니까, 이게 무슨 보증금을 다시 회수했습니까?

이게 처음 집이 없을 때 아파트에 들어간 보증금이지요.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다 됐습니까?

예.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그런 조건하에서 보증을 해 준 거니까요.

잘 알았고요. 이게 또 가보면 132페이지 보면 화재보험, 전기안전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서 전부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직접 여기서 다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 소관과에서 관리 해 가지고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노총에다가?

예.

그 당시에는 이게 계상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론 이게 그럼 회계과로 다 넘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은 임시방편으로 그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해 논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회기 때는 이게 금방, 이런 거 붙들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책임을 지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내년도부터는 계상이 되니까요.

예, 궁금 해 가지고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말이지요,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왜 이것을 반환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면적, 인건비, 인원수, 산출부기에서 집행하다 보면 똑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남는 부분들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네요. 맞춰가지고 쓸 순 없습니까?

이게 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병충해다, 조림이다, 시비에다 부분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런 건 좀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쓰고 반납하지 않게끔 해서 좀 들어먹게끔 해 드리지요.

그래서 7,000원, 1,000원, 4만 2,000원 이제 이렇게 이건 끼워 맞출 수도 실지 없는 거거든요.

폼으로 해 놓은 거 같은데요.

부기상으로 잔액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사실은요.

써보면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내놔야 될 거, 만약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약간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131쪽 위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운영 이게 지금 몇 개월치가 전기료가 다 준 겁니까, 우리 시험운영할 때까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갈 돈 입니까? 화재보험, 전기안전관리비…….

이건 지금 3개월치지요.

3개월치인데 이게 앞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이건 기 집행된 거고요.

집행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노총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가 난방이 중앙집중입니까, 각 개별난방입니까?

개별난방이 되지요.

그럼, 우리가 거기 다 입점했을 적에는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임대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광열비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거는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에 또 얼마씩 세입자니까 내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내역을 한 번 뽑아 볼 수 있을 까요?

지금 준지 2, 3개월밖에 안되기 떄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보증금 얼마고 뭐가 얼마다 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올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얼마 정도 모자란다, 만약에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거기 지원 해 주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예.

그러면 그쪽도 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임대료 같은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어 준 거 같을 적에는 아니고, 이건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옛날처럼 같이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점한 분들의 보증금과 한 달 월세라고 하나, 그걸 한 번 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4,520만원 이것을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생각 같아서는 어지간하게 다 임대만 나갔다면 거의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자기네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4천 몇 백만원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시설물이 일반 시가지에 있는 건물 같으면 뭐 보증금이든 월세든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그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하기 심각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장소가 나쁜 건 아닙니다. 농협 앞에도 길이 뚫여있지, 아닙니다, 접근성만 되면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커피음식점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접근성만 있으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속초시가 좀 작게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경비라든가 이런 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 세입자들이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른 거 들어갈 게 크게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 어떤 관리차원에서 어떤 인건비가 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 밖에 더 들어갈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노총사무실들이 다 들어갔을 적에,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회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총사무실은 보증금이 없지요.

아니, 그전에 옛날에 제가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데 있을 때 하던, 한 달에 얼마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회수 해 가지고 그거하고 산계 해 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면밀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금이 4,526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1,638만 6,000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133쪽에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지난번에 한국노총하고 YWCA하고 또 어디가 들어왔지요?

그 2 개사에서…….

2개 사회단체만 들어왔습니까?

예.

그때 어떤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시에서 얼마를 지원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시에서 운영금 지원은 일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지금 자료 좀 확인을…….

기본방침에는 저희들이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 지금 우리가 각 업체에서 공모할 때 자기네 자체부담은 어렵다 이 정도에 이제 자기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으니까, 2개에 이제YMCA도 받고, 한국노총도 받고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전체 8개 업체가 처음에는…….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 내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그래서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지, 그 운영예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4,521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의회에서 심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전기세,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부분이고요, 분명히 알기로 운영비 지원금은 없는 거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속초시의회에서 재차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운영지원금은 일체 없습니다 라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의회에서는 이 운영지원금을 일체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위탁형태에 보면 복지시설의 관리비, 운영, 인건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복지관 내 발생한 모든 수입은 수탁자 수입으로 한다.

예, 됐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역서를 함께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책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대료가 공공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없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무척 타 상가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탁자가 결정하는 거지요.

그럼 위탁자니까 한국노총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자가 혹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공익을, 거기에 골프장 같은 거 체육시설도 들어왔지요.

네. 골프연습장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속초시에 타 골프연습장 대비 전체 임대료 표준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10개의 골프연습장을 지금 임대료를 평당 얼마내고 있는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진 않으니까, 위치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르겠지요.

예, 그랬을 때 엑스포장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시설도 좋고요. 그런 평균을 따져서 거기하고 현저히 만약에 임대료로 따진다 라면 그거는 뭐 특혜라든가 어떠한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박명수 위원님 아까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검토를 해 보고요. 운영비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코 한국노총이 되든, YWCA가 되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차 담당계장님이나 전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운영비 지원은 없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예, 박명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그렇다면 맨 위에 목을 보면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봐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좀 오타가 났더라도 좀 잘 자세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 페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노총과의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함께 첨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김기하입니다. ( 김기하 해양기획담당 인사 ) 수산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 이상훈 수산지도담당 인사 )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 김두수 수산진흥담당 인사 ) 연안보전담당 박동호입니다. ( 박동호 연안보전담장 인사 ) 그동안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성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 국고보조 세입분야입니다. 상단에서 3번째줄 국고보조금으로서 VHF무선설비 240만원이 세입 교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VHF는 초단파 무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중간부분에 어항에 토사가 자꾸 들어옴으로 인한 준설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내시가 지연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4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수협이 청호동 쪽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은 당초 41억 8,178만 8,000원에서 27억 2,803만원이 증액된 총 69억 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행정 목으로서 인건비에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 1,3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지 않아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4명이 배치가 돼서 인건비가 필요 없으므로 본 사업비는 일반폐기물처리비용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치망 양식장들이 서로 분쟁이 야기되고 또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필요적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물품 800만원, 그 다음 해양쓰레기처리 수수료 500만원해서 1,300만원 이건 앞서 설명을 드린 삭감 분 1,3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기금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동명동에 있는 해수인입관시설 철거비용 2,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 해수인입관시설을 했는데 구 해수인입관시설이 지금 방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쓰레기 집하장 울타리 공사비 1,400만원, 이거는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매사업을 하는데 그 수매로 장소로 지금 청호동 신수로 도로 다리 밑에 거기다가 집하를 하게 됐는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해서 미관상 보호막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사업으로 항포구 인명구조장비 설치비 33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동명동 그 다음에 속초항, 그 다음에 내물치, 그 다음에 장사항에 항포구에서 자꾸 익사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시설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으로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이번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만원과 VHF무선설비 사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로서 어촌전주어항개발 내물치항에 대한 7억 2,333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일단 도비만 3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매몰어항준설 사업비 1억원으로서 도비 4,000만원과 시비부담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39만 8,000만원, 2003년도 이월된 방류사업 잔액 13만 3,000원, 청초호 오염해역준설 사업비 1억 6,016만 6,000원, 이건 금액이 많은 것이 당초 청초호준설을 하면서 감리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한 불용액이 2002년도에 발생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비 1,030만 4,000원,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종묘매입방류비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2003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2만 8,000원, 해면어류치어방류 잔액 7만 9,000원, 어장정화사업비 77만 3,000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18만 6,000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집행잔액 486만 3,000원,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 잔액 3,425만 1,000원,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잔액 85만 5,000원, 어항주변정비사업비 집행잔액 2,202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 3,000원, 해양환경감시대 111만 4,000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지원 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그 중간부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지방이양이 있는데 이게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확대해서 요망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은 거 같은데 이거 좀 많이 세워가지고 불가사리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을 조금 더 높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뭘 하다가도 들어와서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 좀 가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일당비가 안 나온데요, 기름값도 안 나온데요. 잡기는 잡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서 해서 못잡던 잡던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가서 그물망을 갔다 놓고 가서 잡으니 이게 일당비가 안나온다고, 기 름값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물에 걸리는 거 뭐 이런 거로 대강 하기는 하는데 그게 좀 수입이 되면 고기잡는 거 보다 이거 잡는 게 낫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광어나 도다리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잡어, 뭐 놀래기 새끼 이런 거 물가자미 이런 정도 남는 수입은 돼야 일을 할 텐데요. 이게 기름값이 안 나온데요,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또 안 없애면 안되고 없애긴 없애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충분하게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잘 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계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내물치항) 이게 매년 행사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바람직하지 안 찮아요, 이게요? 근본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게 뭐 해마다 밀려나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근본적으로 뭘 막던지, 뭐 홧김에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 그런 설계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이걸 나가게끔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내물치에 방사제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토사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일단 방사제 기본은 시공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모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도 7억 2,300만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도비 3억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방파제와 방사제를 전부 다 시공하게 됩니다. 시공하게 되면 내물치항도 토사가 유입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항시설이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해류에 의해서 이상하게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 그런 걸로 확보를 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금년도에 시공을 하게 되면 모래가 안 들어 올 겁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

더 예산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차피 장사항도 그렇고, 내물치항도 그렇고 이제 해류라든가 조류가 이상하게 흘러 들어가면 모래가 또 유입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항 설계용역 그거 왜 안 섰습니까, 예산이?

그건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걸 저도 저희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도 그건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추경이나 어업인들은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지금 보면 파도가 치면 그 설계가 잘못돼가지고요, 그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 부딪쳐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팍 들어다가 물바가지로 퍼붓는 식으로 들여 붓거든요. 그러니까 게들이 물에 가라앉고 깨지고 그러는데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됐으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빨리 고쳐줘야지, 그래도 아마 1, 2대 깨지면 그 돈이 한, 두푼 짜리입니까? 시골사람들 망해요, 망해, 죽습니다 그게요.

저도 상당히…….

그게 큰일인데, 그런 용역이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설계비 해서 빨리 다른 것보다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역부족이 돼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조금 좀 섭섭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어떻게 좀 한 5,000만원 좀 어떻게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146페이지 보면 1억 6,000만원 이거 반납했는데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 어장정화사업 이걸 왜 반납하지요?

이걸 청초호오염해역 준설을 할 적에 2002년도에 감리를 쓰게끔 돼 있어서, 감리비로 이걸 남겨 놓은 겁니다. 감리비를 남겨 났었는데, 감리비로 근데 준설을 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감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리를 사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로 썼던 그 돈이 2002년도에 불용액 처분이 됐어요. 그게 일반사업비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준설을 다 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야지요.

예, 근데 제가 와 보니 이게 그냥 불용액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런 건 목적사업 같은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 당시에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이 잘못 한 건 아니네요, 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 전에…….

이게 꽤 오래 됐잖아요, 이게 하마…….

이게 2002년도입니다.

이게 이자만 해도 쾌 많이 나왔겠는데요.

시에서는 이익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도 내 놓으란 말 안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147페이지 주변정비 방파제 보강공사 이게 이 예산가지고 안됩니다. 한번 직접 가 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위에 방파제가 위에 사람만 다니지, 차만 다니지 구멍은 밑으로 다 뚫어졌어요. 파도만 치면 그냥 막 다 통과되고 다 들어난다고 할 때 다부지게 해야지, 이 돈 가지고는 한 쪽 구석에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예산을 좀 빈약하게 세웁니까? 큰 바다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게, 거기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장사항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해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보면요, 시멘같은 것도 여기 구멍이 다 뚫어져가지고 파도가 치면 이쪽으로 그냥 술술 다 빠져 나오고요. 장사항이 진짜 그게 부실공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게 30억원 들은 건데 그게 뭐 그래도 당대는 써야지요. 왜정 당시때 일본 놈들이 동해 북부선 만들어가지고 철다리 지금도 까딱까딱하는데 이게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됐는데 구멍이 다 뚫어지고, 진짜 이 예산 이게 보강공사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잘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은 거 같아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어민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대포항이나 물치항, 외옹치항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장사항은 너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서 내가 지역주민을 떠나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장사항이나 내물치나 대포나 다 똑같이 우리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항이기 때문에 뭐 신경쓰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예산도 하나 안 쓰고…….

장사항은 기 완공이 돼 있는 사항이고 벌써…….

아니 ,완공이 됐는데 차라리 완공이 안 된 게 났습니다. 장사항 지금 보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파도가 치면 그냥 뭐 물바가지 로 갔다 퍽퍽 쏟아 붓는, 파도가 하나도 깨지는 게 없고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그게 지금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파도가 치잖아요. 해일이 딱 일면 비가 오면서 유입이 있는데 우림연립하고 그쪽으로 물이 빴는데요,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낮아져야 되는데요,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단지에다 물 붓는 식으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물이 차는 거예요. 바닷물이 유입돼서 내러가지 않고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발주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했다 그럴지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평상시에는 다 빴지요, 어지간한 비는요. 파도만 치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담아 놓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아주 그냥 다 망가집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잘 좀 해 가지고 사진항, 장사항 용역비 5,000만원…….

그 5,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세우십시다. 우리 위원님님 세워주세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파도가 치면, 파도가 그냥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 자체가 항으로 들어오니 정박돼 있는 배가 아주 좌충우돌 되거든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난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왜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있고 말고지요. 그게 당장 지금 말이지요, 다 망가져요. 배만 깨지고 항구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동네가 망가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누가 쥐고 하는지 몰라도 해 줄 건 안 해주고 아무데고 지가 입맛 나는 대로 예산 세웁니까?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 해 가지고 물어보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과장님이라도 물어 보고, 이런 걸 물어 보지도 않고 올라가니까 다 삭감한 거지요?

아니요, 설명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왜 삭감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설명을 드렸지요? 드렸는데, 그런 설명 두번 다시 이걸 이래서 이번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하고 그냥 삭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양반도…….

아니 안된다 그랬지요, 그래도 세워야 된다고 의견까지 거기 달았습니다.

의견까지 달았어요?

예.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내물치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7억 2,3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아주 마무리 다 되는 거지요?

예, 마무리 시킬 겁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언제부터 마무리된다고, 작년에도 마무리된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마무리된다고는 제가 안했습니다. 소규모로 확대를 안 하고, 소규모로 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금년도에 1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 도비 3억원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로 방사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방파제하고 그 다음에 모래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사제도 시설이 되면 금년도에 아마 나름대로 아름답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준설사업비까지 1억원 다 계상이 됐네요?

예.

예, 혹시 거기다 횟집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횟집하려고요?

어떤 거요?

횟집하려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어촌계원들에게 그런 걸 안 하겠다 라는 각서도 받고 공증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촌계장이 새로 바꿨는데 그 분한테도 그러한 동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항은 앞으로 어업인들이 어선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규제를 안 한다,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은 거지,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니니까, 어업인들이 항구를 이용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깨끗하게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것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횟집 집단철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제2의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듣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어떤 향후 목표는 거기에 횟집타운을 만들려는 그런 장기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지요,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약서 같은 것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협약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각서를 받았어요. 그런 횟집을 운영하지 않겠다 라는 그래서 그걸 공증까지 다 받아났습니다.

그 인근에 커피 포장마차부터 원래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커피 팔면서 하나하나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리고 속초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저분하게 들어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준집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설계용역 5,000만원 그거요, 그걸 알아야 세워달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하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 전해 주시면 장사항에 이게 꼭 필요한데 왜 안 세웠느냐 하면서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해야 될테니까 그 근거를 좀 하나 저희 줄 수 있습니까? 그 올라갔다온 그 부분까지, 다른 거 까지 다 주시면 더 좋고요.

그 근거…….

올라갔다가 반려된 사실내역서를 좀…….

예산 요구했던 사항요?

예.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반려된 거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보고 담당부서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해서 세워라, 다른 것 좀 깎고 그거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지에 있는 도로는 내년에 닦아도 되는데, 파도가 치는 거는 못 막으면 하나라도 그 시민들이 다 망가지고, 동네가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게 항구뿐만 아니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와서 물이 차면 못 빠져나가니까 동네에 물이 차가지고 동네에, 7번 국도 차가 못 다녀요. 우림연립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꽉 찼댔어요. 우리 모친이 거기서 나고 거기서 컸는데 88세인데 처음이래요, 그런 일이요.

최준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하여튼 장사항이 파도가 조금 치면 파도가 항내로 들어옵니다. 작년도에도 3척이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밤에 파도가 치고 이러면 전 어업인들이 나가 가지고 잠을 못잡니다.

저쪽으로 끌고 갔다가 또 저쪽으로 맺다가 난리에요, 난리.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좀 어떻게 5,000만원만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요구됐던 걸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일반운영비 우리시 바로 알리기 홍보물 제작, 이게 200만원이면 몇 부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는요, 2,000매입니다.

2,000매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근데 예산 형편상도 그렇고…….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홍보물을 뿌리다 말지 이거 뭐 되겠어요. 각 호텔, 여관, 이런 데 갖다가 꼽아 놓는…….

아니,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정에 대한 그런 이해가 주민들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현재에는 8개동 자치위원, 통반장, 부녀회원 이런 주축으로 한 분들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이 코스를 저희들이 견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식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중식제공을 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동장이 주관하는 통반장 회의나 자치위원회 회의때 중식은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 우편물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외지에 나가 있는 친인척을 링크,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속초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지정소화물하고 같이 보내는 우편용입니다. 홍보물 제작비하고 우편료 그래서 한 2,000부 정도의 저희들이 대상을 해서 홍보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그럴 계획의 비용입니다, 이거는요.

그 비용인데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지요. 더 해도 되지 않느냐, 집집마다 1부씩 보내줘도 우리시가 몇 가구지요, 지금?

우리시가 아니라…….

시에도 줘도 되지요, 홍보물을요?

시에 이제 저희들이…….

통반장들만 데리고 가서 본다고 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식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홍보물을 더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다 전달을 해주고…….

그 외에 홍보물은 우리 관광과에도 있고 있습니다, 비치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편료하고 봉투제작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노성익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중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가 163만 9,000원이 삭감되어 3,34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도 당초보다 44만 6,000원이 삭감되어 85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암관리사업 인건비는 21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전염병 관리는 55만원 인상되어 135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신보건사업 위탁교육비는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사업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당초보다 630만원이 더 해져서 79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검진 사업은 5만 3,000원이 삭감돼서 22만 8,000원이 계상됐고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72만 4,000원이 인상돼서 48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는 53만 8,000원이 삭감돼서 78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예산액 보다 715만 7,000원이 삭감돼서 356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350만원 삭감돼서 5,70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갑상선 검진사업, 골다공증검진사업,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는 순수 도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먼저, 갑상선 검진사업비는 당초보다 308만원 증액돼서 616만원이 계상됐고,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당초보다 184만 8,000원이 증액돼서 36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도 125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정신보건 위탁교육비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먼저, 국가 암검진사업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는 당초보다 49만 3,000원이 삭감돼서 총 1,004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의료급여대상자는 13만2,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25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정신보건 위탁교육비에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도비보조입니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당초보다 2만 5,000원이 삭감돼서 1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81만 6,000원이 증액돼서 14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은 16만 1,000원이 삭감돼서 23만 5,000원으로 계상됐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105만 6,000원이 삭감돼서 55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05만원 삭감돼서 1,711만 2,000원을 계상됐으며,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암 관리사업 인건비는 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으로 금년도에 직급별로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6급은 당초보다 총 104만원이 인상됐으며, 7급은 당초보다 총 205만 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급은 총 183만 9,000원이 인상됐으며 기능직 9급 및 10급은 총 4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1,608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당초예산 계상 당시에 사용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수용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금번 사업은 한방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삭감으로 시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074만 5,000원이 삭감돼서 수용비 전액을 삭감한 후 자산취득비에 삭감이란 예산액을 제외한 533만 5,000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307-02 자체사업은 종전에 일반보건사업을 양방 및 한방진료를 했으나, 금년도에서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득이 양방진료를 못함에 따라서 양방진료에 따른 약국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금년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집기구입으로 책상, 의자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방역소독인부임으로 809만 8,000원이 계상돼서 3명에 대한 주휴수당, 월차수당, 퇴직금, 건강보험료등에 대해 계상됐습니다. 다음198페이지입니다. 검사실 가검물수거 인부임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총 인건비가 27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도 유인물로 참고하시지요.

예.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전염병관리,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로서 당초 2명분에 100만원이었으나 70만원이 인상돼 가지고 17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로서 630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로서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염병전문가 관리자과정 위탁교육 여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총 7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돼 있으나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전염병전문가 관리자과정 위탁교육 여비는 30만원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염병전문가 실무자 과정입 니다. 실무자 과정 2명에 대한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만성병관리실 환경개선 및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됐으나 금년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계 세출예산입니다.

그 인건비도 유인물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금연클리닉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 일부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금연클리닉운영 당초금액보다 1,565만원을 삭감해서 6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탁교육비는 국도시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자원개발에 가정전문간호 위탁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으며,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비는 12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59만 8,000원이 인상돼서 총 4,00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가암예방관리사업은 재발하는 환자 관리사업으로 150만원을 삭감해서 307-01의료비로 계상했고, 근가 재발하는 환자 운영비는 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은 당초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7-01 건강생활실천사업 용역비는 900만원 삭감해서 1,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정하고 경정은 프린터가 잘못돼서 뒤바꿨습니다. 이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사 세미나 참석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해 가지고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 기념품제공에 150만원 계상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념품 및 경품은 당초보다 220만원 삭감해 가지고 380만원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연사업 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544만 8,000원을 증액해서 96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는 1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250만원을 상향 조정됐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은 13만 5,000원이 삭감돼서 5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 위암검진이 327만 8,000원이 삭감돼서 4,425만 2,000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중 위암검진은 87만 2,000원이 삭감돼서 989만 8,000원이 계상됐으며, 갑상선 검진사업도 616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총 1,2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616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총 1,2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호르몬 농도측정은 54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유제품구입은 317만 9,000원을 인상시켜 1,23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예방관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발환자운영 중에 150만원을 삭감해서 약품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운영에 체중기 및 혈압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폐기능 검사기는 25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체성분 분석기가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물품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수 계상한 것으로서, 빔 프로젝트 300만원, 노트북컴퓨터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의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은 당초보다 150만원을 인상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12개 사업에 2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 12개 사업에 총 12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납금은 총 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과 관련한 세입 및 세출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요, 기타보상금 금연성공자 기념품제공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금연을 하게 되면 기념품을 준다는 것을 혹시 홍보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념품은 뭘 주고 있습니까?

기념품으로는 그냥 치석 제거하는 치약을 지금 9,000원짜리…….

치약요?

예.

근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시민들이 아십니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플랭카드를 일단 보건소 그쪽에다 걸어놨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실제, 해서 저희 목표보다 훨씬 조금 오버된 상태입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때 홍보를 하니까 알 겁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공을 하기 전에는?

지금 6주 이상 성공자에 한해서 이 기념품을 주는데요.

6주요?

예.

그러면, 그 옆에 210쪽에 치아홈메우기 있지 않습니까? 800명 정도를 지금 계상했는데요, 참 반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치아홈메우기하고 노인틀니 말입니다, 시술 이 부분에서 더 좀 활성활를 시켰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이, 저희들 실적이 자꾸 올라가면 아마 예산도 좀 더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약간 적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시비가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시비를 과감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치과 한 번 가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하고, 노인틀니시술은 1건 밖에 없네요. 10명이네요.

해 드릴 분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다는 못해드리고 지금 100만원만 책정해 놨습니다.

노인틀니시술 같은 것은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70세이상 독거노인이나 뭐 이런 불우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보건소에서 못해주고 보건 자가 10명인데요, 그 외의 분들은 그냥 못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사후 관리도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인데 사실 이게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10배에 500만원이라든가 돈 1,000만원 채워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말로만 어려운 분 들 지원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예산을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세우신다 그러면 미리 속초시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 예산삭감을 안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떠나서 국도비 예산 신청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 비율이 적다할지라도 비율에 맞추지 말고 시비를 과감하게 세우시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예산 세워준다니까, 하나 좀 물어보고 이거 예산 세워줘야 될 거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만성병관리실 환경개선 전액 1,000만원 삭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 전액삭감,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개 합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좀 노후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언젠가 한 번 대대적으로 건물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수도도 전부 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녹물이 막나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잘못하면 중복투자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성익 : 예.

내년에 이 예산 안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세워주면, 그러니까 소장님이 로비를 잘 해 가지고,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정신만 가지면 참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건데, 우선 하고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다시 뜯으면 아깝고 금방하고 뭐 돈이 또 작게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장님 얘기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왜 삭감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올리면 의원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섰는데…….

그게 그쪽예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있긴 있어요.

그 남계장이 챙겨보라고…….

소장님이 챙길라 그러면 체면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남계장이 챙겨가지고 확실하게 챙겨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