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상정 합니다. 군수 께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수 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께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형인 의원
번에
이번에김형인의원
방폐장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부군수 님이 기자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 회견 내용 중에 방폐장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 단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진다면, 조건부는 붙였죠?
그런
그런김형인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 각하 기는 부군수 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군수 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발언 을 했는지.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제가 묻는 얘기는 방폐장 유치 신청 은 군수 가 하는겁니다.
군순
부군순
송태섭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형인의원
,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상은 필요한게 있겠지만 군수 가 해야 할 일을 부군수 가 말했을 때는 사전에 군수 와 아무런 협의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의원
그 뜻을 군수 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런 말을 부군수 입장에서는 지금 부안군의 여러 가지 사태로 보아서 함부로 말할 사항이 아닌데 군수 협의 없이 그렇게 발언 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신재생에너지 파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뭐 부안에 오기로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직 뭐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거의
거의김형인의원
된 상태인지는 알지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공문이 오거나 어떤 보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인
김형인의원
지사님 말씀 한마디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확정이 됐다는 어떤 뭐가 정부 로 부터나 산자부로부터나 받은.. 산자부야 부지선정도 됐다고 공문까지 보내 놓고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인데 정부 도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준다는 보장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두로
구두로김형인의원
받은겁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뭐 도에서 한 얘기나, 그런데 공문으로 온것도 그 사람들이 뒤집는데 지금 현재 구두로 한 것을 믿을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그 날 부군수 님이 정부 를 상대로 행정 소송 한다는것도 공문 온 것을 그 사람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김형인의원
공문도 못 믿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믿을 수 있는냐 좋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부안에 준다면은 방폐장을 포기 하겠다.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부군수 님이 그 때 말했던 충분한 보상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의원
부군수 님! 제가 그때 방송 을 들었는데 방송 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고 충분한 보상 만 해준다면 방폐장 유치를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수원 양성자 가 속기 는 방폐장 유치하는 곳으로 간다고 그건 발표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그전부터 믿었던 사업이고 요즘에 와서 한전 본사 이 전문 제가 대두되고 그런 사항이죠. 그것은 다 방폐장과 연계된 그런 이전계획의 사업인데 그걸 해 주면 방폐장을 포기 하겠다 그 얘기는 어느 누가 봐도 그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예.좋아요. 부군수 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갑시다. 또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분명히 읍·면 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분명히 군수 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답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집행부는 녹음 기 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보면 읍·면 별로 다 빼봤더니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상서는 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2억짜리있고, 뭐 상수도 사업이 20몇억짜리 있다는데, 상수도사업 부안군 안 들어가는 곳 있습니까? 그 20억짜리 그것은 상서면을 위해서 준 것 아니에요. 내가 상서에 살기 때문에 다른 면을 지적하면 다른 읍·면 의원 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안는데, 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상천 수해상습지 그 문제는 상서, 주산, 행안, 하서, 심지어는 계화 일부까지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건교 부의 준용 하천이에요. 이것이 부안군에서 해준겁니까? 그걸 빼고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제밤에 MBC에서 전북 대 토론회 하도만요 거기서 낙후지역 전북, 전북하고 뭐 국회 의원 누구누구 다 나와서 총장이고 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이러다 보면은 지금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그것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뭐 군사독 재정 권이라고 해가지 몇 십년동안 경상북도, 서울근교 어찌고 하다보니까 이 전라북도 뭐 어제도 그 얘기가 나오데, 뭐 호남 호남 하는데 호남은 전라남도나 광주를 말하지 전라북도는 거기에서도 빠지더라고, 뭐 호남 사업준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 전라북도 오는 사업이 없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안군이 그런 잘못된 정 부의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줬으면은 시정을해서 뭐가 보여야지 녹음 기 같이 그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말로만 하는겁니까? 지금 부안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연수도 보내고 파견도 보내고 직원이 필요없겠죠. 할 일없는데 직원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구조조정 을 해요 그럴 바에야.
그 답변이 지난번 답변과 다른가 봐바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의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 에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개발해 줘야할 것인가를 좀 체계있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아~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아보자하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의원
그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다.
반기
상반기김형인의원
안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위도는 말입니다. 산업담당이 있죠?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비서실 6급 티오가 몇 명입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 군 자체적으로 면과 군에 파견근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행정
자치행정김형인의원
과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이 되는가 나중에 발표를 해주시고, 그런데 위도가 거기에 어제 군정 질문 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면 이 바다입니다. 섬이니까 그래서 수산직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수산직을 안 주더라 그런데 산업계장이라고 왔는데도 군에서 데려가 쓰고 산업계장도 없다 그럼 위도는 소득사업이고 뭐고 다 손을 떼어야 하냐라고 나하테 대답을 요구 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의원 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집행부에 확인 한번 해 보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왔는데 비서실에 6급이 2명이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군수 실 민원이 그렇게 폭주해가지고 그럼 우리 민원실은 뭐 합니까? 각 실·과·소장님들은 뭐하시고
그게
그게김형인의원
군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비서실 티오를 늘리는 것이 군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법적 근거 대세요.
형인
김형인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끝났어요?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예. 서인복 의원 님.
인복
서인복의원
저 부군수 님!
지금
지금서인복의원
부안군청이 공법인 이죠?
법인
공법인서인복의원
이죠? 사법인 이 아니고 공법인 이죠?
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인복
서인복의원
군수 죠? 그럼 부안군청하면 부안 군수 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의원
지금 행정 소송 을 제기 하셨습니까?
누구
누구서인복의원
이름으로 제기합니까?
자가
당사자가서인복의원
지금 이쪽, 원고는 부안 군수 김종규이고,
고는
피고는서인복의원
누구입니까?
가를
국가를서인복의원
대상으로 한거고만요.
그날
그날서인복의원
부군수 님이 기자 회견 할 때 자유인 송태섭으로 갔습니까? 부안군청을 대표해서 갔습니까?
인복
서인복의원
군수 를 대신해서 갔죠?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의원
부군수 님께서 하신 말씀은 군수 가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서인복의원
지금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처분권을 부군수 님이 갖고 있습니까?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그럼
그럼서인복의원
군수 가 처분권이 있죠?
인복
서인복의원
군수 를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군수 님 뜻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군수 가 그것을 유치 신청 을 해가지고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 하냐 않냐하는 문제를 군수 혼자 결정 하는겁니까?
어떤
어떤서인복의원
요건만 충족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주민 들과 협의를 해서 한겁니까?
인복
서인복의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어떤 파단을 몰고 올지 생 각하 시고 하신겁니까? 그 때 잠깐 실언을 하신겁니까?
그런
그런서인복의원
행태 때문에 군민들이 착 각하 고 따라 주기도하고 착각해서 반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아, 지금 부안군청의 입장은 연건만 조성이 되면 유치하는게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지 지금 군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인복
서인복의원
아, 포함이 어디가 됐습니까 그게, 어떤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신청 을 해 놓고 보니까 불가능하니까 그 고통에서 자기 혼자만 벗어나자는 그 의도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건
그건서인복이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고요.
인복
서인복의원
찬성하는 사람 따릇던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여서 반대하는 건데.
기자
기자서인복의원
회견 자리에서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니까
그니까서인복의원
방폐장 유치하는 만큼의 보상 이 있겠습니까?
과연
과연서인복의원
방폐장 유치해서 얻는 이익만큼 보상 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그날 말씀 하신거에요?
그게
그게서인복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수원 주고, 3천억 주고, 전북대 분교하고 양성자 가 속기 오고 방폐장 유치 안해도 이런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니서인복의원
, 그러니까 방폐장 유치 안 돼도 그런 일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최대라고서인복의원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라면
최소라면서인복의원
반대쪽에 사면 복구를 해주고, 보상 도 좀 해주고 이게 최소 아닙니까?
그건
그건서인복의원
지금 부군수 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가서인복의원
볼때는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변명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와서서인복의원
그걸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 님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파장이 올건..... 아마 말씀 하시고 난 후에 염려가 되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군수 뜻이 보상 만 어느 정도 되면 그만 둔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인복
서인복의원
1주일에 얼마씩 돈 들여서 견학 보내면서 말이요.
그럼
그럼서인복의원
얼마나 그것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한쪽으로는 한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안 하려고 협상하고 그런걸로 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군수 를 보필한다는 부군수 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인복
서인복의원
그 말씀은 아무리 해도 변명 으로 밖에 안 들려요. 누가한테 물어 봐도 변명 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방폐장 유치가 안되는데 정부 에서 3천억 주고, 한수원 줍니까? 양성자 가 속기 줍니까? 전북대 분교가 와요?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실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의원
그 말의 진지한 뜻을 정리해서 나중에 기자 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변명 으로 일관해야 되고.
렇게
그렇게서인복의원
민감한 사항을 부군수 님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처분권이 없는 분이 단호해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는 것은 그 날 실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 었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님. 박병진 의원 님.
병진
박병진의원
본 의원 이 질문 중에서 두 가지 답변 자료가 안와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중 화장실, 음용수대, 벤치 등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과 폐 건축물 철거 등 미관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미관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에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이었고, 또 한 가지 영상테마파크 조성지 완전 개방에 따른 건인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이 절대 농지로 되어있어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 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곳을 절대 농지에서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지금 주민 지원과장 소관이라 대신한다니 박병진 의원 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의원
부군수 님이 해 주세 요.
석종
장석종의장
예. 부군수 님이 해주시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군수 가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안계시니 부군수 님이 답변해 주세 요.
해수욕장에 우선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우선 흉물로써 폐건축물 철거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부군수 님께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기에
여기에박병진의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물
폐건축물박병진의원
철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박병진의원
,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폐건축물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병진의원
보면은 청소년들 위험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본드 마시고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또 이용객들이 여름철에 피서하다 보면은 붕괴돼서 사고 나면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낡은 건물이니 미리서 철거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2004년도에 피크 때 등산객들이 몇 분이나 왔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예. 2005년도니까 금년 연계시켜 보려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지금 보면은 거기 건축물이 폐허되고 비어 있는 상태로 피서객들은 있습니다. 만일 비라도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사고 나면 책임 질거에요?
저히
철저히박병진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부터 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의원
영상테마파크 주변 절대농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나
언제나박병진의원
가능합니까?
리고
그리고박병진의원
500여대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500대 이상 주차장 할 부지가 없어요.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 요.
기는
거기는박병진의원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의원
들어가면서 보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에다
산에다박병진의원
주차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제가박병진의원
알기로는 산을 절개하던지 동굴을 파던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지역이고 그 산 경관이 괜찮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앞에 산을 절개하거나 굴 형식으로 파서 주차장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은 하지 마십시오.
병진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주민 지원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박병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안 해 드렸습니까? 왜 2건은 빠뜨렸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저번에 언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 을 했는데 답변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예?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좀 포괄적으로 있어가지고.....
석종
장석종의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의 있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수 않도록 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 예. 최훈열 의원 질문 하여 주세 요.
훈열
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군수 께 질문 한 내용인데 부군수 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의원
우리 부안군 공직 사회 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도 감사 에서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 가 인사 권한 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사위원회 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의원
인사위원회 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인사 규정과 규칙 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아무최훈열의원
때나 뭐 갔다가 과장 시키고 계장 시키는 것 아니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 그러한 범위를 일탈해가지고 정말 한 개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급시켜줘야 겠다 해가지고 한 개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에서 그런 결정 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다 알고 행정에 20년, 3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이 그러한 규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최훈열의원
인사 사무관 인사하고 6급 인사 있을던 도 감사 나왔을때...
훈열
최훈열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진급하실 때 그때가 몇 월입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2004년 8월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8월 인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 정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어떻게 부군수 님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겠지만은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은 허탈해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 자체가 문란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어느
어느최훈열의원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이 발생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 제가 더 재차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한 개인이 어떠한 것을 뭐 실수를 하고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랬다는 거에요. 인사위원회 에서 잘못 했다는 거에요. 위원 회 속에서 그런 어떠한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정 을 했다는 것이 부안군은 정말 잘 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추후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최훈열의원
한 가지 더 입니다. 제가 질문 한 것 가운데 현재 주민 들을 원전시설에 견학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추연 성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단지 군에서는 차량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자, 그러면은 군 예산 어느 부분에서도 차량 외 국추연의 주민 들 원전시설 견학에 대한 비용이 지출 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확히
정확히최훈열의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지원
차량지원최훈열의원
외에는 없다 이거죠?
훈열
최훈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음에
다음에최훈열의원
행정에서 국추연에 차량을 지원해주고 기타의 집행은 국추연에서 하는것이지 공무원이 여기에 관계된 사항은 없죠?
원이
공무원이최훈열의원
여기에 관여된 사항이 분명히 없다는 것 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형인 의원 님. 기획 감사 실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김형인의원
감사 실장님 이게 뭐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질문 을 해야 할 사항이나 그 제가 말했던 균형발전의 지역개발사업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읍·면 별로 그 지원 액수를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10배가 아닙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은 뭐 그쪽 사업은 뺀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을 개발 위해서 투자한 돈만해도 말입니다. 뭐 어제 군수 님이 우선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안군에 관광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관광객이 투자한 만큼 왔느냐, 내가 그걸 좀 봤어요. 뭐 이게 실과소별 제가 따로따로 질문 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획 감사 실장이 총체적으로 질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격포에 76만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새만금에 125만명의 관광객이 왔고요. 2003년도 격포에 77만명, 새만금에 95만명, 전체적인 관광객은 2002년도에 330만명, 2003년도에 310만명, 2004년도 격포가 58만명, 새만금이 184만명, 전체는 359만명, 데모를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줄었다 하는데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 새만금 관광객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새만금에 투자를 해서 늘어난 겁니까? 부안군에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편중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뭐 군정 질문 때도 했습니다만은 먹고 쉬어갈 자리가 없어요. 먼저 관광객이 찾아오면 손님을 모셔야 할 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접할 음식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간다는데 그게 부안군을 위한 관광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각 읍·면 차이가 나도록 투자를 하는겁니까? 꼭 관광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득사업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장한테 얘기 하겠지만 어느 면은 말입니다. 몇 백억이 투자되는데 어느 면은 10억 오락가락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부안군을 양분화 시키자는 겁니까 요즘 뭐 부익부, 빈익빈 어찌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런 발상한 공무원들이 부안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륜있고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는 겁니까? 봉급 주어가면서 쉬라고 상반기까지 부군수 가 이 대안 을 만들어서 발표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한 달 남았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할 수 있겠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좀 꾸짖지만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형인의원
분이 나서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의원 은 힘도 없고 빽도 없어가지고 로비를 못해서 자기 면에 사업하나 못 가져오고 내년 선거 하는데 분이나요 분이나, 피가 끓어, 확실히 하겠냐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기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천억 예산 을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재원 가용재원 이었다면은 이것이 13개 읍·면 똑같이 13등분해서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1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의존 재원으로써 국비를 확보해다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특수사업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제 의원 님들도 많은 주민 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 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게 배정된 면은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실장님! 정부 하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 이 우리가 사용할 것이 별로 없다.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인의원
모든 것이 교부금 으로 넘어오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양여금 이 있으면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 도로라든가 뭐 연차별로 계획 올라간대로 해서 한쪽에서부터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집행부 마음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 한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미사여구로 나열 되는가 그 말 듣고 안 넘어갈 의원 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해줬더니 다 문제가 생겨,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영상테마파크도 그렇습니다. 뭐 이재관인가 누군가 TM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형인
김형인의원
이 대안 을 부군수 가 분명히 6월 상반기내에 한다고 했는데 기획 감사 실장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대안 은 마련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총 예산 으로 13등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그건 나도 압니다. 똑같이 나눠먹기라고 나누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낙후된 지역에 더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 많이 투자 했으니까 투자를 덜한 지역에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부터 발전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형인의원
6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끝났어요?
형인
김형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예. 김종률 의원 님.
방금
방금김종률의원
김형인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읍·면 별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인구수를 따져서 배정하는 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정하는 일도 있는데, 본 의원 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각 읍·면 별로 주민 불편사업을 총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부안군 전체 500개 마을에서 어디가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따져서 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 어느 면은 하수구가 정리가 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은 경운기가 빠져서 농로를 못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인구별로 하지말고 주민 불편이 그 필요한 사업이 어느 어느 면에 있는가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군 전체에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률의원
사회 단체 보조금 편중지원 해소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등 특정단체에만 보조금 이 편중지원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배분을 위하여 발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발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발전적 수단은 지금까지 사회 단체 많은 단체를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은 미흡하다 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해 준 이런 사업비들이 우리 군정발전에 쓰여 졌는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 주는 보조금 에만 의존하고 어떤 무슨 행사나 하고 그 사업비를 전부 집행해 버리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사회 단체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여가면서 지금 자립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그대로 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 단체는 감액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의욕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단체는 보조에 증액을 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님. 예. 최훈열 의원 님.
훈열
최훈열의원
죄송합니다만 군정 질문 내용에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는 기획담당, 예산 경영담당, 정책홍보담당, 감사 담당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2005년도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경제산림과 지역경제에 국내 여비 가 1억8천7십6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 증액된 내용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비 풀 여비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우리 부안군이 처해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도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국책사업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여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의원
, 부안군 전체 공통 여비 를 경제산림과에서 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부 경제분야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경제분야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 여비 를 경제 관련있는 실과에 예산 을 편성해야지 다른 관련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죠.
훈열
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예산 을 심의 할 때 분명히 경제산림과에 총액 예산 부분은 경제산림과에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추진을 위한 여비 라 그렇게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실장
아니죠. 그 때는 우리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언급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신재생을 포함한 에너지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부안에 처해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경비 다 해서 경제산림과에 세워놨는데, 신재생에다만 이렇게 국환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 예산 을 경제산림과에 세워놓고 자치행정 과에서도 가져다 여비 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회계법에 그렇게 되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행이 저는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 공무원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던가 당면 경제에 관한 현안 사업 하는데 대 군민 홍보활동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최훈열의원
각 실과에 예산 은 그리고 경제산림과 지역경제담당 직원들을 위한 예산 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의 그런 내용은 우리 군수 에 소관 된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나 공통 경비 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경제산림과에 지역경제에 있는 예산 을 부안군 전체적으로 부안군을 위해서 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예산 항목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 외 목적에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 에 대한 목적 외에 경비 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 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산림과 있는 지역경제에 있는 그 예산 부분은 맞습니다.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그 담당관입니다. 담당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의원
과에서 돈 가져다 쓰고, 국책사업단에서 돈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명확히 그런 부분은 예산 의 목을 세워가지고, 국책사업에 필요하면 예산 을 올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의회의 의결 을 구해야지 경제산림과에 돈 몽땅 넣어놓고 아무나 가져다 써요? 그게 맞다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지금?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관련사업 이라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제산림과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경제활동에 관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 라하면 물론, 경제산림과 과원도 되겠지만은 군청이나 읍·면 까지 전부 해당이 가능합니다.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의원
과에 우리 부안군민들을 위한 여비 와 교육비는 총액 예산 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의원
그건 왜 세워 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경제산림과에 총 직원들이 주체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 돈이고 경제산림과장이 도장을 찍어야 지출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자치행정 과장이 가져다쓰고, 국책사업단에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거에요? 의회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사항에 맞게 세워가지고 승인 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쓰여진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 해 주십시오.
해당
해당최훈열의원
과장도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이 세워졌는지 모른다고 1년 동안 1천6백만원 가지고 경제산림과가 운 영해 왔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쓴 내용은 이미 본 의원 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차 경고 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방금 말씀 드린대로 목적 외에 집행이 되면은 본 의원 은 의원 의 권한 으로써 감사 원 감사 를 청구 할 것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행정
자치행정이현기의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답변으로는 우리 군내의 가로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에서 충원 보충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확인 한바에 의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업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임업직 공무원을 경제산림과에 충원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기
이현기의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임업직은 본래 경제산림과에 근무해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인원이 총 인원 중에서 22명이 모자라는 형태이거든요. 현재 임업직에 채워져 있는 직원들이 결원 이 될 때는 바로 그 임업직을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현기의원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 임업직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를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요. 정원 이라는게 있습니다. 임업직은 임업직 부서 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현기의원
현재 조경 자격증,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부서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현기의원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의원
그러신분을 다른 부서 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실겁니까? 경제산림과에서 전문 직으로 연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전문 인력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현기의원
부안군 내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가로수를 많이 지금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이현기의원
관리하려면 그래도 조경 기사가 우리군에 없으면 모르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분은 담당 부서 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행정
자치행정김형인의원
과장님 제가 부군수 님한테 법적 근거를 제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 할 수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전에
조금전에김형인의원
질문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 파견을 군청과 면사무소 간에 파견이 가능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현재 비서실에 6급 티오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견근무로 해가지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죠.
예.
내가
내가김형인의원
보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장관령인가 지방공무원 임용 령에 보면은 27조2항에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7개항을 보니까 과연 여기에 해당 돼서 파견된 공무원이 부안에 몇 명이나 있는가 더구나 예외 파견이란 것은 있을수 있는것인가 의심이 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전부 타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형인의원
타당하는 그 조항 을, 내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전체 의원 들도 아니까, 타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 조항 을 한번 읽어 드릴까? 인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서실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민원실은 뭐하는 겁니까? 민원실 폐쇄시키세요 그럼. 민원서류나 떼어주고, 각 실과소 민원담당 어쨌든 보직 은 안줬지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급 공무원이 비서실에 2명이나 근무할 수 있는 조항 이 하나도 없어요. 파견근무? 뭐 군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군청과 면사무소 간에는 파견근무, 그럼 위도의 산업담당은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농어민입니다. 더구나 위도는 어업이 주업이고, 가장 먹고 사는데 중요한 부서 가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하는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거기에다 발령을 안 내야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꼭 필요 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비서실의 티오를 늘려야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과장님 법적 근거는 우리 김형인 의원 님만 알아야 할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도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훈열 의원 님.
훈열
최훈열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장이신지 아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의원
답변 내용에 우리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국통신과 사업자와의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력은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래요. 수요자가 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은 합니다. 이익 창출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합니다. 거기는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제4조에 보면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수립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부안군에서, 우리가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이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정보 통신 분야에 있어서 선두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의원
한 가지 더 답변 주신 내용 속에 홈페이지에 방금 시스템 운영자 자료관리 담당자를 두어가지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자료관리 담당자, 각 읍·면 에 자료관리 담당자를 임명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바로바로 새로운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금년에 홈페이지 컨텐츠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화 시키기 위해서 의원 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 을 가지고 지금 금년만 해도 메인화면 플래식 기법으로 디자인 재구성 비용에 지금 투자를 했고, 실과소 및 읍면 시스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책, 공지사항, 읍·면 소식 등 실·과·소 읍면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자꾸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잘 운용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지적했듯이 부안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 됐는데 그런 것도 수정 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당장 검색 해봐도 각 읍·면 에 소개된 내용이 2002년 전에 된 내용들입니다.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본 부분도 있고, 안 본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그게
그게최훈열의원
어떻게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변화가 되면은 변화되는 대로 다시 입력을 시키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든 못하겠습니다만 관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의원
알려 드리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장에
당장에최훈열의원
각 실과 말고, 각 읍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각 읍면에 홈페이지가 있죠. 동진면, 보안면,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죠.
훈열
최훈열의원
각 읍·면 소개가 있는데, 그 소개 내용들이 다 2002년 전 내용들입니다. 인구도 2002년 전이고, 예를 들면 동진면에 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가지고 2개교가 있는데 지금도 4개교로 되어 있고, 자랑스럽게도 동진면에 관광지가 초등학교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착오들이 있고 하는 것은 각 실과 읍면에 자료관리 담당자가 명확히 책임이 안 주어져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용상에 그러한 미스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시스템을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고 운용자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700여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받고 각종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민원사항이나 뭐나 답글 하나 올려주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 해 드릴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훈열의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신문고에 나온것인데요. 2005년 5월 6일, 조회수가 237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읽어봐야 겠습니다. 안파노라는 작성자가 올린 글인데요. 한심한 부안군의 행정, 저는 4월27일에 570번으로 부안군에 바란다에 체석강을 둘러 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관광객입니다. 부안군청 홈페이지의 이 코너가 부안군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부안군에 행정 및 관광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이 코너에 글을 올리고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함흥차사도 유분수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코너를 왜 개설했는지 알수가 없고, 글 쓰기를 할 때 실명 확인하며 주소며 연락처며 이메일은 왜 기재토록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자료관리운용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최소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님. 주민 지원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주민
주민김형인의원
지원과장한테 우선 뭐 자꾸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주민 지원과도 그래요. 대개 보니까 왜 지원되면 읍면으로만 다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면은....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네. 뭐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나 뭐 면 사업비 2억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5억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읍면별로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압시다. 다른 면은 다 잘 꾸며가지고 더 꾸밀 것이 없어서 외면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군 사업의 성격과 주민 불편사업의 성격, 소규모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규모 사업은 각 읍면장들이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인데.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소규모사업이나 그것은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나눴으니까 그것은 빼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나 그런 것은 빼고 군 사업이 나간걸 말한겁니다. 내가 이걸 읽어드릴까요? 주민 지원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군 사업에 차이가 너무나 커요. 군 사업보니까 최하가 1천5백, 근데 위도랑은 면적이 작다고 칩시다. 그 뒤에 5천, 제일 많은 면이 1억4천, 1억2천, 군사업만 이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면세나 인구가 비슷한 곳과도 그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압시다. 그런데 그 적게 지원되는 곳은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사업은 실제적으로 각 실과별로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이건 주민 지원과 사업만 가지고 말한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주민 지원과에서 이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주민 지원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 배경이 뭐냐 내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의 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 상에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편중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배정하는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예.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적게 지원된 곳에 우선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얘기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테마파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 끌어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예. 그 조병수와 이재광이 관계도 정확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당초 우리가 KBS 아트비젼하고 할 때 이 협약서를 만들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이 협약서에 제10조에 위약 관계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약이
위약이김형인의원
갑은 을이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거기에 보면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정지하였을때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형인의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해요. 자꾸 길게 얘기 하지 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형인의원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정지나 뭐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그 계약서 를 쭉 보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거의가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다만
다만김형인의원
, 전기공사 한건만 2005년 2월 20일까지 추가 연기 해준 것 한건 있습디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형인의원
전부다 200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완공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의원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준공검사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형인의원
완공을 뭘 보고 완공이라고 합니까? 우리 민원실 건축담당 누구 있습니까? 완공을 뭘 보고 완공이라고 합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를 완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그 동안의 5개월 동안 지체 보상금 이라고 해서 이 적용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못 떨어졌으면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위약관계 이 조항 을 인용해야죠. 안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되냐
되냐김형인의원
, 안 되냐만 묻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 사업 협약서 첫 페이지 보면 사업 기간 이 나오는데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 때문에 그 안에 행정적으로 독촉은 많이 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요.
아요
좋아요김형인의원
.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투자할 때 종합 촬영 셋트장 70억원 분에 대해서 군에서 20억원, 도에서 20억원, KBS 아트비젼에서 30억원해서 70억원으로 하기로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고에
기성고에김형인의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의원
다 나갔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안 나갔습니다. 일부 지금 3억8천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모든 공사는 지연 보상 후 지체 보상금 뭐 그런거 있죠? 내가 뭐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게
그런게김형인의원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의원
KBS아트비젼에서는 TMW에다가 그런 것을 적용 했겠네요? 했으니까 지금 기송 됐다는 돈이 아직도 안 나갔다면은 공사가 그 만큼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고요. 다만, 저희들이 3억8천이라는 돈을 지급을 안 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최종 정산서가 들어오지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완공이라든가 모든 정산 문제가 차후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완공 되고나면 지급하려고 3억8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의원
지원과장님! 그 전에 경리계장 하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의원
많은 공사에 준공검사에 직접 참여하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의원
공사가 완공 되었다는 것을 준공검사로 끝났을 때를 말 합니까 그냥 내가 다 지었습니다.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준공 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 그 공사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 협약서를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민자 유치부분 120억원도 하는걸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민자 유치에 대해서 한건이나 온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자 유치한다고 한 것이 부안군에서 모항도 민자 유치에 들어가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또, 변산해수욕장 용역도 이번에 민자 유치가 들어가죠. 또, 봉덕리 노인복지타운 그것도 민자 유치에 들어가죠. 민자 유치로 해서 부안군을 엄청나게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한건이나 성사 된 것이 있습니까? 뭐 거기 당초에 부수를 32개 만들고 했다면서요. 거기 부수 당 2억에서 5억까지 그 부수 상가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영상테마파크 거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1차 고시 내용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부분적으로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고시 내용에 상가 형성이라든가.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의원
부안군에서 KBS 아트비젼에 돈을 줄 때는 더구나 땅까지, 땅은 또 별도입니다. 현금만 20억인데 20억도 초과해서 지금 초과 지출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20억도 초과 지출 이 되고 땅은 별도이고, 땅 산 것도 별도고, 우리 땅 주고 산 것도 별도이고, 그래서 총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 해 봅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0억에 보조금 에 한 2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대지값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대지 용지 보상 까지 포함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총 포함해서 23억 들어갔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정도 돈을 주었을 때, 또 도비 20억까지 포함해서 주었을 때 도비에서 지원금 20억 외에도 도에서 지원금 뭐 또 여러 가지 여타한 것을 기타 투자한 것이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7억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의원
되면 도비, 군비 합해서 한 50억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감독 권한 은 갖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체납
기부체납김형인의원
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굿만 보고 있다가 15년 지내서야 권리적인 행사를 합니까? 여기 뭐, 협약서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은 선 투자한 것부터 KBS 아트비젼에서 투자한 것도 다 회수하고 난 후에 나머지부터 이익배당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그 안에 15년 안에 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 각하 는 부안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호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오히려 반감하고 있다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그 공사가 지지부진 언제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감독권 자에 그 동안에 취한 조치가 뭐냐 그걸 묻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역시 저희 사업부지 부서 장으로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자 유치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진통이 있고 최근에 2개 회사에서 다시 접수 는 됐는데 제시 조건이 행정 절차에 상당히 위배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유치에 대해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의원
말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소송 까지 갈 소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안군은 그 사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다가,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닭 쫓던 개 되는 신세가 될련지도 몰라요.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감독하고 짜를건 짜를고, 회수할 것 회수하고 해서 KBS 아트비젼에다 책임을 물어라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의원
이순신 촬영세트장 그것도 당초 투자한다는 금액보다 더 들어갔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은
부안군은김형인의원
뭐 한다고 해놓고 자꾸 부풀려요. 부안군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 기획 감사 실장님! 우리 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이만큼 시작한다고 했다가 자꾸 부풀려, 왜 그럽니까? 사전 계획 준비가 잘 못된 겁니까? 그럼 전북개발공사 토지 그것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촬영 끝난 시점까지 되겠습니다.
순신
이순신김형인의원
뭐 금년말까지 촬영하지 내년까지 또 갑니까? 그건 모르죠. 반응이 좋으면 연장할 수도 있을 테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종료 시점으로.
형인
김형인의원
뭐 해신이 다음에 끝나버리고 이순신은 좀 더 인기가 올라 가련지 모르겠네 사극이라고, 자~ 촬영이 끝난 뒤에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문경 얘기 들으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완도
완도김형인의원
해신 촬 영장 가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토지
토지김형인의원
촬영지 하동 가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하동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도
거기도김형인의원
그렇게 많이 투자 됐습디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투자,
안군
부안군김형인의원
같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더냐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제일 적게 투자 된 편입니다. 군비로 놓고 따져보면.
비가
도비가김형인의원
안 있습니까? 도비는 무슨 돈 입니까? 우리 부안군을 거쳐서 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촬영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여기가 이순신 연고가 있어가지고 전시관를 만듭니까? 박물관을 만듭니까? 그 한옥건물 어디에다 사용할 겁니까? 철거해야 합니까? 전북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 하라면 철거 해야죠? 남에 땅이니까 촬영 끝날 때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남에 땅에다 지었으니까 땅 주인이 철거하라면 철거 하는거죠. 뭔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린 민법상 그걸 모르는, 이 안에 방청 객이나 의원 들이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철거 해야죠. 그런데 그걸 우리 부안군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매수해서 그야말로 관광 뭐 레져타운을 만들어. 그러죠? 그 앞에 요트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기대 효과 산출 해 봤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입니다 자꾸 투자만 하지 말고 정말 부안군이 돈이 남아돌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때라고 오는 관광객한테 부안에서 이렇게 이순신 드라마도 촬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부안군에서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도 없이 앞으로의 전망도 뚜렷하지 않은 채 돈만 먼저 투자해놓고 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또,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주민 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예.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인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해서
보충해서서인복의원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포에
줄포에서인복의원
조성되고 있는 선로드 테마공원.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서인복의원
알기로는 바둑공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거기서인복의원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 보상 은 얼마씩 대개 필지가 전부 보상 가격이 동일합니까? 필지마다 다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서인복의원
감정기관 2군데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대개
대개서인복의원
평당 평균 얼마 정도 보상 을 합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평당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상
보상서인복의원
가격를 모르신다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보상
보상서인복의원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만원 안쪽이라고 들었는데, 그 실무자 있으면 물어보시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한번서인복의원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담당계장 안계세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3만5천원에서 4만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의원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 각하 시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서인복의원
, 감정기관에서 평가 했으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실질적으로 5만원 주고도 그 근처 땅을 못삽니다. 3만5천원에서 4만원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에 20%~30%를 덜 받고 협의에 의해서 응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거기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대개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서식되고 있는 소나무 그 문제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나무
소나무서인복의원
한주에 요즘 대개 얼마나 시중에서 거래 됩니까? 괜찮은 것 이라면 한 10년 넘은 것.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무
소나무서인복의원
한주에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갈 겁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서인복의원
그 대상 토지에 소나무 대개 몇 그루 정도 서 있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주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정을
추정을서인복의원
하는데, 대상 면적이 몇 평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대상은 23,364평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의원
전부 소나무 서 있는 것 아니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2평에 한주씩 생각해서 5,000주는 있겠네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23,000여평인데 10,000평에만 서 있다고 하고 2평에 한주씩 서 있는걸로 잡아도 5,000주는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10만원씩이면 얼마 입니까? 5억이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5억인가요? 5억이여 50억이여 5억이나 되겠네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의원
그것을 보상 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도 다들 찬성하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네가
동네가서인복의원
좋아지는 일이고 그래서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해주는데, 그 보상 을 왜 못 해주는 겁니까? 그게 지금 땅 값보다 훨씬 비싼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좀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냐면
왜냐면서인복의원
, 땅이 1평에 4만원이라면 2평에 8만원이고 2평에 10만원짜리 나무 한그루가 서 있단 말이에요. 나무 값이 오히려 더 비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 에 빠져서 협의가 되겠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임야는 평가 할 때 토지하고 임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임야를 개인들이 거래 할 때도 대개 산을 샀다 그러면은 땅하고 나무를 분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사게 되면 나무까지 포함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그런서인복의원
경우는 토지에 정착물로 봐서 종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 하자 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땅 값보다 소나무값이 더 비싼데 그걸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할 때는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그걸서인복의원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입법의 불궤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그게서인복의원
만약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임목 등기가 돼 있으면 보상 을 해야 됩니다.
래야
그래야서인복의원
되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의원
임목 등기를 하면 보상 합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되죠.
인복
서인복의원
왜 안 되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이미 모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그건서인복의원
말이 안 되죠. 이미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잘 못 됐다면 경정해야지 무슨 얘기에요. 여기서 어차피 결정 이 곤란한 사항을 잡고 질문 해서 어렵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보상 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쭤 보는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거래
거래서인복의원
개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이걸서인복의원
연구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나무를 차라리 토지 소유자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 나무를 자기네들이 팔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옮겨서 자기 것이니까 가져다 하게하고 토지만 보상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할 때 같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서인복의원
. 소나무가 평가 대상이 되었다면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토지만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임야를 평가 할 때는 거기에 서있는 임목까지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의원
감정이 잘 못 된거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나무 한그루에 지금 얼만데, 거기서 수십년된 소나무도 다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과장님 보고 명확한 답을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는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적인
적극적인서인복의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특히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 들이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토지를 내 놓을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김종률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사찰
전통사찰김종률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내소사, 계암사, 성황사는 그래도 어느정도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만은 월명암은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월명암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명암의 사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월명을 올라가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생
화재발생김종률의원
유사시 내소사, 계암사, 성황사는 어느 정도 차량 접근이 가능한데 월명암은 전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형인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제대로 현황 파악도 못했을 텐데 지금 우리 부안군은 말입니다. 제가 외국 을 많이 다녀봤는데 절대 자연경관을 손대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관광지로 육성을 시켜 나가거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우리 부안은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을 전부 돈으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관광지로서의 유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발 자연경관 그대로 살려가면서 오시는 분들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잘 먹고, 그 일이나 열심히 해주시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내가
내가김형인의원
이 자료를 과장님 오셔서 뺐죠. 부안군의 관광객 내방수를 2002년도부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자료김형인의원
주실 때 한번 보셨겠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보았습니다.
으면
보셨으면김형인의원
다시 뭐 재논의 안 하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전보 다도 돈을 투자하고 난후에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요. 이순신 촬영세트장 와가지고 뭐 최수종이로 유명한 텔랜트가 오고 아니 최수종이는 해신이지. 참 뭐 김영민인가 그런 텔랜트가 오고 뭐 누가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인위적으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이 관광객이 오면은 버스에서 고생하는 도우미들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도우미들한테 하루에 3만원?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3만원이라는 돈을 여비 나 하고 점심 값이나 주는 모양이던데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모 의회에서 오셔서 도우미 요청을 해서 해봤는데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줄포 있는 곳에서 내려줘 버리니까 차가없어 그때는 한 푼도 안 줄때입니다. 작년이니까, 금년에는 3만원가지고 택시비나 되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봉사로서 나섰지만 최소한의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가서 안내하다가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에 내려놓고 가면은 참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를 부르거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시군의 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당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줘야 겠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그 사람들과 따라서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쫓아와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면 거의 여기 올 때가 점심때 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점심을 먹는데 가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식대와 교통비는 최소한의 택시는 마음 놓고 타고 갈 수 있도록 여비 를 좀 줘야겠다는 건의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최서권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의원
부군수 님에게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도로에다 건축을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주택계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장님을 제가 모시고 말씀을 드리면 해양 수산과에다 퍼 넘긴다고 그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 각하 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한다 것은 해양수산 해수 청에 돼 있는 땅이나 관장하지 도로 나있는 도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조차 수산과에 퍼 넘겨야 되는 것인지.
제 얘기가 덜 끝났어요.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를 철거 해 줄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곰소는 더구나 다른 지역과 달라서 관광객이 주말에 엄청나게 옵니다. 부군수 님 답사를 한번 하셨죠? 해가지고 당초 도로가 도로 돼 있으니까 도로에서 도에서 세금을 받아먹기 때문에 자기들 돈만 수입한 결과이지 우리 지역적으로 관광객이 와가지고 차량이 막히는 것은 일체 관여치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 님을 모시고 답사 한번 한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차가 한대 비켜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최서권의원
, 도로 돼 있습니다.
금이
조금이최서권의원
아니고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17m 도로입니다.
서권
최서권의원
부군수 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수부하고 관계라는 것은 해양수산부로 권리증이 나와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단 도로 돼 있습니다.
도로
도로최서권의원
,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시든 군에서 자체로 하시던 간에 언제까지 도로를 확장 해 가지고 4차선을 내서 17m 폭을 찾아 낼 수 있는가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지 아~ 협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기해서 질문 할 때 얘기하고 그 뒤에 끝나버리면 다시 새잡이가 되고 군정 질문 은 뭐하러 합니까? 내가 부군수 님하고 얘기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여, 목까지 쇘어요.
서권
최서권의원
부군수 님!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얼마를 1년을 두고 하는 얘기 입니까? 6개월을 두고 하는겁니까?
당연하시죠.
물론
물론최서권의원
예산 이 세워지고 철거를 하고 뒤로 나가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15가 구인 가가 집계를 빼보니까 살고 있어요. 상점을 보고 건어물 내지는 뭐 젓갈 장사 이렇게 죽 도로에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장을 해 줘야 할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차지해서 상점을 보는것도 어디인데 한쪽 앞에는 자기 차를 주차해 놓고, 한쪽은 도로를 달아서 가계를 보고 하니 한대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는
싸우기는최서권의원
왜 싸웁니까? 보상 을 해 줘야지 세금을 받아먹었으니까 도로해서.
서권
최서권의원
말씀하시는데,
석종
장석종의장
최서권 의원 님!
아니
아니최서권의원
, 제가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석종
장석종의장
의원 님! 그니까 짧게 하시고.
아니
아니최서권의원
, 그니까 알았어요. 다른 의원 들은 많은 질문 을 했고 저는 몇 가지 안할랍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부군수 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뭐하다가 자 도청으로 발령 났다. 뭐 했다 이러면 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군수 님을 모셔놓고 답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답을
답을최서권의원
좀 주세 요. 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드렸는데 벌금을 신청 하는 건지 고발을 한 것인지 이 불법 건축을 지을 때 그러다 보니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 너 하는데 나는 못하냐 하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의원
한 말씀만 요약해서 얘기 하자 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 그 때 들을 적에는 뭔 얘기고 회기 중이면 나와서 인사나 하고 그런 것 보다는 몸에 와 닿도록 일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서권
최서권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박병진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의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본 의원 이 여러 차례 지적사항을 하였습니다. 문맥을 좀 고쳐 달라고 했는데 지적이 안돼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관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 타당성 검토 이것을 보면 부안 농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 강제기 때 우리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농악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적인 전통문화인 걸궁굿, 메기굿, 풍작굿, 지신밟기굿 등 이러한 명칭을 80년 초에 모두 합해서 풍물굿으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여러번 본 의원 이 이것을 풍물굿으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계속 이 농악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일제시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과장님! 고치는 그 부분은 가능하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백산임종식의원
임종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바로 이 밑에 살고 있는데 우리 백산에 백산성지를 우리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112년전에 거기에 최초로 사실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그 때의 기포지가 거기입니다. 아시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종식의원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지방보물에서 문화재 사적지로 98년 9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전문 가의 다섯 분 교수들이 오셔서 심사 를 했고, 그 뒤에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죠? 사적지, 인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러죠. 시설을 하고 할 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답을
대답을임종식의원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가지고 9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07년인데 이 자료에 의하여 1년이 늘었고만 2008년까지로, 그럼 뭐 얼마입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말 하자 면 2008년에 모든 1백억원에 예산 을 투입을 해서 모든 복원 및 전시관 부대시설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에 시작을 했다면 2004년 이니까 5년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안에 용지매입 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한 시설이라고는 한 평에 한 1천3백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하나 달랑 지어놓은 것이 전부에요 지금 시설은, 가 보시니까 그러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아무것도임종식의원
없고,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저도 백산에 종교법인 유아원이 하나 있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 제가 좀 화장실을 하나 짓게 한일이 있는데, 돈 7백만원 가지니까 8평짜리 화장실 한동 짓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1천3백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억4천만원 들여서 12평짜리 화장실 하나 지은 것이 전부인데, 좋아요 하여튼 문화재이니까 화장실도 투자는 많이 하고 또 사업자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 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답변을 내가 사실은 전임 문화관광과장이 전한테 한 얘기가 도저히 여기다 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한테 했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의원
우리 과장이 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그랬죠? 답변을 그렇게 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의원
,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도 지금 황토현 전시관도 가 보고 , 거기뿐만 아니라 인제 대한민국에 여러 곳에 뭐 동학혁명 전시관, 황토현 이런게 있지만은, 여러 곳을 가보지만은 이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놓은 것이 태반인데 지금 과연 전시관을 이 안에 1백억 액수 안에 있는데 지어서 뭘 어떻게 전시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전시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112년 전에 하다못해 창이 하나 있다던가 녹두장군의 뭐 의복이 한 벌이라도 있다거나 이런 계획을 다수 세울 때는 뭐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빼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은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 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의원
우리가 현실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 서를 보면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백억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까 뭐 영상테마파크니 뭐니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 예산 보다도 엄청나게 변경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백산 같은곳은 사적지로 지정 받을만한 문화재, 우리한테는 보물인데 가치가 있는 이곳에 다른곳에 비해서 1백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극히 액수로서도 적지만은 그 안에 아까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5년에 걸쳐서 화장실 하나 지어놓은 것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이 기간 안에 과연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도 인제 의심이 가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할때 방금 본 의원 이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다 내가 생 각하 기에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 지역을 비롯해서 주위로부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느 물건들이라든가 이런것라도 수집으 해야 되는데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우리로서 계획이 없다 그말 이에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런게
이런게임종식의원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한테 물어 보는 부분이고 답변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그런 불가피하게 수정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기념관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념관이 없다 백산여기는 무엇을 복원을 한다는거냐, 무엇을 복원하고, 무엇을 1백억원이라는 예산 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이거 아까 화장실처럼 이렇게 하나하고 주차장이야 뭐 사서 있는 땅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뭘 할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답변서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종식
임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게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들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충 질문 답변인 만큼 질문 은 짧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성 발언 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현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환경도시과장님에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부안군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하면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져 있는 것을 겨울철이 지난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모래를 수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화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 추후에는 앞으로 그러한 모래를 화단에 버리지 않도록 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노면 청소차가 계속 운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최훈열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환경최훈열의원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 할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업체들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 하자 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있는 생산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친환경 인증을 필히 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어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 업체에 친환경98%가 식품 제조업입니다. 나머지 9개 업체가 레미콘이나 아스콘이고, 벽돌 생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스콘이나 레미콘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법규 라든가 해서 친환경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의원
현재 아스콘과 레미콘은 친환경 인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부안군의 업체들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벽돌 같은 것은 친환경으로 등록 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벽돌 공장에 대해서 먼저하고 현재 아스콘이라든라 레미콘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최훈열의원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보 제공도 하고 지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군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 방지법이 2004년 2월9일날 지정되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부안군에 지금 악취 배출시설이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거기까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지금 악취방지법이 인제 시행 된지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자료파악 수집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수집을 더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한달이면최훈열의원
충분하겠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바로최훈열의원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 이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 추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비가 30억, 도비가31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 시행 하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군비가 89억이 포함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백5십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가 이 어려운 지역경 제의 재정 형편상 1백5십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 은 심히 염려되는바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적한대로 동진강 다리 대교에서부터 계화 이르는데가 지금 동진강 제방 하천계획에 의해서 용역중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손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의원
그 다음에 계화에서 행안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도 30 호선 이 4차선 도로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외지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라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계획된 것을 확인한 결과 대교 다리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준공되면 90% 이상의 차량이 모두 4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과연 우리 부안군이 군비 89억, 도비 포함해서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가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의원 님께서 1차 우려하신 현재 새로 개설하고 있는 국도 30 호선 과 자전거 관광도로의 그 연결 지점이 청호지 제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분을 지금 익산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도 30 호선 과 청호지 제방과 도로를 내면서 잔여부지가 750m 구간이 50m 폭으로 그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업관련 부서 와 건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휴게소로 만들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전거 연계도로 옆에 그런 휴게소가 된다면은 통로 확보가 더 용이하고 또, 물로 거기에 또 주차 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는 이용 활성화를 접근하기가 쉬운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의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리가
우리가최훈열의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해가지고 하나도 빠트림 없이 세심한 계획 속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뭐 부안군에 가장 큰 농민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농업정책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지원금으로 2003년도 13억이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13억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2004년도에 6억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형인의원
품목별로 지원 내역을 좀 봤더니 우리가 소득지원자금은 당초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부안군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처음 또는 앞으로 전망이 농업소득에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의원
그 때 당시 처음에 소득지원자금을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연구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연구
연구김형인의원
개발비 형식 또는 처음에 시도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농가한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소득지원자금이 나간걸 보면, 뭐 내가 어제도 질문 했지만 황토고구마, 우리 황토고구마 그전에는 봄 고구마라고 했죠. 조그마한 고구마. 그런 것 우리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 때부터 해온 농법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소득자금을 지원했어야 맞느냐, 지금 말입니다. 하우스 한다고 해서 표고버섯도 주었고, 영지버섯 한다고 주었고, 뭐 고구마도 주었고, 그리고 현재 전부터 해 왔던 농법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체 군민들한테 골고루 똑같은 혜택이 갔다면 이런 불만이 없죠.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1억3천5백, 1억5천, 1억6천까지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법인도 있지만 개인한테도 뭐 2천만원 몇 천원만원도 받았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누구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었을 때 지원을 못 받는 소외감 또 그 사람이 행정에 대한 불신, 생각 해보셨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는데 다만, 어느 마을 단위로 해서 집단화를 전례부터 내려온 작목이라도 마을단위로 하는 경우, 또한 어느 작물을 재배했는데 새로운 그런.
제가
제가김형인의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집단으로 했다면 우리 벼농사 집단으로 안하는 곳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벼 농사는.
것도
그것도김형인의원
소득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벼 농사는 뭐.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여기에 지원해 준 것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화훼단지 조성, 유기농 시설, 쌈채소단지, 또 씨감자 생산증식포, 씨감자생산증식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농가에서 씨감자 생산이 가능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가져다 그것을 증식하는 거죠? 어차피 씨감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이러스 균인데 바이러스 감염이 적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모기장을 쳐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면, 친환경 식물재배, 뭐 친환경만 붙으면 다 주는겁니다. 뭐 부안 춘난 재배, 계화 해풍망 시범단지, 미나리단지, 백설 봉숭아단지, 산수유단지, 산약재배단지, 뭐 참붕어 양식장, 관상어 양식장, 표고버섯, 지금 이 13억이 나간 내역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그야 말로 부안군에 선도적인 농업으로 우리 농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한테 자금지원이 않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 돈만 보테주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 그것 좋은 생각이고 했어요. 1개 읍면에 1억씩 주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연구하는 농가들 연구하는 농가들한테 자금을 준다고 하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 지급이 어느면은 4천만원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면은 4천만원 만쓰니까 6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13개 읍면이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6천만원을 다른 면에 주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어느김형인의원
단지에는 1억5천까지 지원된 단지가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형인의원
13억을 책정할 때는 각 읍·면 에 1억씩 골고루 지원해 준다고 한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13억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1개읍면에 1억씩 명시된 것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것 아니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명시는 읍면마다 1억씩으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을망정.
명히
분명히김형인의원
그 때 설명을 할때 읍면에 소득지원자금 1억씩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니까
했습니까김형인의원
? 안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1억씩 지원해 주어야지.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A면 것을 적게 주고 B면에다 주는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의원
. 여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그 작목이 그렇게 부안군민들이 아~ 저런 작목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도와주어야 겠다 해서 자금지원을 할만한 그런 작목이 없다 그말입니다 이게. 이런 작목을 주기 위해서 소득지원자금을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 예를 들어 본 다면은 추곡수매 이자차액을 주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때 그것도 한 13억 될겁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뭐 지출 12억 몇인가 지출 이 됐던라고요. 그 때도 어느 농협에다 주었죠 그것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어느김형인의원
한 농협에서는 4억이상을 가져갔고, 그런데 그 농협의 분포를 보니까 그것이 거의 나중에 출자금 으로 회수 되었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 주어야 할 자금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누구 조합장 동생인가 누군가한테는 뭐가 이 사람이 벼를 냈는가 안냈는가도 모르는데 지급이 됐다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2천 몇 백만원 가져가고 부안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돈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러니 군에서 주는 돈은 아무라도 먹는게 임자 아니냐 그런 불신이 커가고 있어요. 그건 군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지원자금 보니까 그 13억이나 이거나 똑같은 그런 전철를 밟고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건 나중에 사무 감사 때나 해보긴 해보겠지만 2005년도 소득자금 다 나갔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5억이 지금 각 읍·면 에.
그럼
그럼김형인의원
전과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배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사업자 선정도 이렇게 했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받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의원
사업계획서 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상서 김형인이가 흑미 짓는다. 흑미도 뭐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그럼 그것도 새로운 작목이고, 귀한 작목이니까 거기에도 돈을 줘야 합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럼 전에 흑미 지은 사람은들은 나는 흑미 했는데 돈을 안 주었는데 김형인이는 군 의원 하니가 돈을 주었다 이렇게 비아냥 거릴 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런 사례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라고.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라고 보기는 저희들은 조금.
지금
지금김형인의원
여기에 지급된 것이 전에 재배 했던 것 또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재배 했던 것 이것 지급이 안됐습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시정한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지 인제 한번 집행한 것 이 사람들한테 돈 빼앗아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떠한 사람한테 꼭 주라는 못박아 진것도 아니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의원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정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런 소득원을 이웃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질문 한 것이지 뭐 한번 지급된 것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겁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끝나셨어요?
니오
아니오김형인의원
. 소득지원은 그렇고 뭐 또 이 지원자금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여기 소득지원자금도 그래요 보니까 제일 적은 곳이 1억3천6백이고만, 그리고 많은 곳은 21억, 읍면별로 지원 보면. 그런데 이것 여기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 이것도 전부 똑같은 거에요. 뭐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 소득지원은 뭐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물론 주산이나 하서 같은 곳 큰 단지에 10억씩 들어간 것은 그건 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선정을 한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운이 좋았던 10억 지원을 받았으니까 놓아 둔다 칩니다. 그걸 빼고라도 부안군에 새로운 농업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왜 그 각 읍면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차라리 그 읍면 농가 수에 경지면적에 따라서 어떤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다시 안 부를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제 군정 질문 에도 논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사리를 홀씨식물로 알고 고사리는 뿌리로 밖에 번식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곳이 많더라고 그런데 부안에서는 맨 무슨 팔선주나 만든다고 하고 말입니다. 또 뭐 보니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내놓은 소득 작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소득지원자금 연구하라고 거기에다 좀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술센터도 뭐 고추모 이번에 한다고 해서 접목묘, 물론 역병 안 걸리고일반 고추묘목 보다 낳은 것 같던데, 그걸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위탁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게 뭐 초기 생육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은 비실비실해도 나중에는 잘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 묘목을 가져간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에요. 너무나 어린묘목이다 과연 저게 고추가 열릴 것인가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뭐 유전학을 조입을 시키던 유전공학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뭐 딸기를 해가지고 어디는 뿌리는 감자 위에서 딸기 뭐 딸기가 아니라 토마토 이런 것도 뭐 장성 가니까 그걸 그때 하더라고 그런데 뭐 별로 상품 가치가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래서 개발했다는 농민들이 야~ 좀 더 개발을 더하면 큰 감자, 상품 가치 있는 토마토 만들어 낼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이런 걸 좀 해줘요. 새로운 걸 그야말로 부안군 농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소득원을 찾아달아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정말
정말김형인의원
부안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헛 예산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연찬회랄지 어떤 실패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히 세심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워님. 최훈열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훈열의원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우리 부안군의 1지역1명품 육성에 관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하면 방금 김형인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제6조에 보면 대상사업은 주민 대표, 농축원협,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제가 답변들은 바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주민 소득사업을 선정하면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했다고 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군정
군정최훈열의원
조정 위원 회 옛날 뭐 5공시대나 군사독권시절에 뭐 관계기관 대책 위원 회같이 관계공무원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 합니까? 이 조례는 뭡니까? 그야말로 전문 가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해서 해야 할 사항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다 하는거에요?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말씀해 주셔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의원
예.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방금 최훈열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번에 한 1촌1품목은 우리가 지금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하고 지금 부안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는 예를 든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냐 그래서 어느 단계화를 시켜야 되겠냐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본 하나의 생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훈열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서 뭐 변명 은 아닙니다만은 이쪽에서 우리 수출상품이랄지 국제경쟁력에서 큰 단지 뭐 민속공예품이랄지 우리 크게 보고 1촌1품목은 적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어서는 방금 말한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도 구성 안 돼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 협의회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구성을 하고 아직은 그런 것이 현재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타이틀에서 부안군의 명품, 국제경쟁력 있는 것을 하고 하여튼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를 이용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이 조례를 이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부안 뽕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부안뽕도 제품이 나와서 한다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안
부안최훈열의원
뽕 명품화 사업한다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품 협의회에서 서로 토의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럼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의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안군에서 부안군의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부안 뽕 오디를 대한민국의 명품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땅도 사고 수십억의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그러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 조차 구성이 안 되고 아무 협의 없이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거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적인 특구랄지 그런 사항만 현재 되어 있지 공유재산 이랄지 그런 종합적인 예산 이 신활력 사업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품목이랄지 그런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오디최훈열의원
뽕에 대해서는 이미 품목이 결정 되고 지역까지 결정 된 사항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품목만 결정 했지 뭐 수출을 단계를 한다던지,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여기
여기최훈열의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지역 특구화 사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수, 화훼, 원예, 약초 등 특수 작목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목단지를 말한다. 이 내용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의원
그러한 내용도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말씀 드리자면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1촌1품목 소득지원 사업의 집행 이런 것도 협의회에서 적당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행정에서 편하기 쉽게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렇게 집행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개인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에 작목반, 한마디로 말해서 영농조합 및 5인 이상의 지역 주 민의 단체조합 협회한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다시한번최훈열의원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 사업의 지원 결정 한 사업의 지원자 대상명단을 정확히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의원
분명히 조례에 관계된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임종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의원
농촌이 지금도 어렵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 올 것 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뭐 1촌1품목 뭐 지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형인 의원 이 지적을 하셨듯이 소득사업 명목으로 1개면에 1억씩 나가는 걸로 당초에 돼 있다가 나중에 신청 결과에 따라서 4천만원 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억5천 준 곳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 때 우리가 13억 예산 을 추경에 세워서 1억씩 소득사업 지원사업으로 준 외에 또 그 뒤에도 같은 비슷한 이런 예산 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돈만주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협업를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인제 면 위원 회에서 거기서 심의 를 해서 올리면 우리 군에서 결정 을 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임종식의원
결정 을 해서 자금이 주어진 후에 한번이라도 관리면에서 나가 봅니까? 한번씩이라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나가 봅니다.
예.
나가
나가임종식의원
보면은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5천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주었으면은 그 사람이 당초 사업 계획서를 넣은대로 한다면은 1년 후에는 그 것의 얼마에 소득이 올려져야 맞아요. 말 하자 면은 5천만원에다가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해서 한다고 했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것이 5천에다 자 기자 본 예를 들어서 2천하고해서 한 7천 잡고 그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 7천만원 투자를 했으면 그 배를 잡고도 1억4천 정도의 수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치나 그 들어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것어. 35만원 어치가 들어 있다는것이여 7천만원 투자한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지도한 결과가 그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 의원 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첫째, 물론 인원은 적고 어떻게 되었던 부안이란 땅이 좁으면서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신 있게 내놓고 부안군 농민들이 앞으로 생활하려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기안을 하고 참 어려운 예산 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은 그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농가 그 마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소득을 올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 이니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않하다 보니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 이 지난번 질문 을 할 때 백산에는 유색감자 특유한 그런 유색감자를 백산 농가에서 우리 의원 님들한테 작은 박스로 하나씩을 드린걸로 아는데 그걸 쪄먹어 보니까 아무 맛 없더라 사실은 그런거거든요. 쪄먹고 음식해 먹는 감자가 아니라 거의 건강식품으로 즙을 내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수확할 때 13일날 다녀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갔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못 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 못 갔는데 과장님은 가 보셨어야 할 텐데 그랬네. 그 농가를 다녀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의원
뭔가 이게 좀 형평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뭔 제품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연구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만 보고 이거 그럴듯하네 하다 보니까 7천 투자했는데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지금 한 35만원이나 밖에 안 남았다면은 이것 실패를 해도 한참 실패를 한 것이거든. 그러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의원
본 의원 이 이런 특수성 지금 유색감자나 이런 비슷한 다른 면에서도 본 의원 이 다른면을 안돌아 다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장래성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고 이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가 더한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아주 오래 이 분야를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예라든가 실질적인 현지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지원 자금으로 주어가지고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에서 하라는 것 하면은 무조건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 우리 농민들 그러잖아요 정부 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 하면 무조건 망한다고까지 나와 왜 이런 경우가 되는냐 우리가 뭔가 지도가 부족하고 그러면에서, 뭔가 당초에 계획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 이 해 볼 때 현재 1촌1품목이 아니라, 1촌1품목 지정을 해놓고 그것 실패하면 뭐합니까? 그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는 분야를 선정해서 1촌1품목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의원 님들의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치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연구해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더욱 연찬회랄지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김형인 의원 .
하도
하도김형인의원
유색감자 유색감자 해서 말입니다. 유색감자가 약 2년에 걸쳐서 계속 백산에 지원해 주었네.
음이
처음이임종식의원
아니에요?
니야
아니야김형인의원
, 2년 거쳤어요. 2004년부터서 2005년도 거쳤는데, 2004년도에 1억6천3백, 2005년도에 4천8백, 그런데 유색감자 아까 이것 말이여 그럼 유색감자 심은 사람들은 부안군 사람들 누구한테나 자금 지원해 줍니까? 나도 신청 좀 합시다. 유색감자 백산면에 3개단지 2005년도에 1개단지, 이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예산 집행을, 이건 대단히 잘 못된 것 아니여.
아니
아니임종식의원
, 유색감자가 올해 첫 수확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유색감자는.
형인
김형인의원
2004년도에 1억7천7백 중에서 뭐 친환경 우렁이 작목반에 1천4백이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3개 작목반에 1억6천3백 정도가 지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2004년도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나는
나는김형인의원
이 소득지원자금 이거 처음에 만들데 이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뭐 집행 된 것인데 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알았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참고로
방금
방금임종식의원
우리 김형인 의원 이 3년 걸쳐서 유색감자 지원.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2004년에 3개 작목반에 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 1개 작목반에 4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임종식의원
이게 우리가 지원한 것이 비닐하우스 70동 그것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비닐하우스
종식
임종식의원
그 이상은 없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70동하고 씨감자 일부.
리고
그리고임종식의원
이번에 첫 수확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씨감자 일부를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의원
유색감자가 이번에 첫 수확 아니냐 그 말이여.
형인
김형인의원
2004년도에 3개단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하우스 30동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세워졌어요. 2004년도에.
종식
임종식의원
예?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하우스 30동.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의원
30동.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004년도에.
리고
그리고임종식의원
이번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내가
내가김형인의원
설명해 줄께요. 2004년도에 하청리 수성 작목반.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씨감자를 지원 해 주어 었지요.
만히
가만히김형인의원
있어봐요. 2004년도에 하청리 수성 작목반, 거기가 2천9백9십만원 지원했고, 금판리 신금 유색감자 작목반에 2천6백7십, 대 수리 월평 유색감자 작목반에 1천1백5십,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고만
맞고만임종식의원
첫 수확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003년도에 비닐하우스 30동이.
니야
아니야김형인의원
. 2004년도에 4군데 오곡리, 임방리 또 작목반에 1천4백4십 있고, 평교리 외거 황토 우렁이 작목반 대표가 9천3백만원 가져 갔고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황토
황토김형인의원
우렁이 작목반이 뭐 9천3백만원, 돈에다 우렁이 몇 마리 넣으면 이렇게 말 9천만원씩 주는겁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아요
좋아요김형인의원
. 또 그리고 2005년도 보니까 여기는 오곡리, 임방 여기는 2번 중복지원했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확 대가 되었기 때문에.
곡리
오곡리김형인의원
, 임방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득지원자금의 원래의 취지는 말입니다. 한 동네에 중복 지원까지 하고 말이야 하여튼 알았어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아니
아니임종식의원
, 그런데 백산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첫 수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첫 수확입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군수 도 이번에 첫 수확하는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의원
3년을 투자를 했으면 해마다 소득이 있어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3년에 투자는 아니고 작년 가을에 유색감자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30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색감자 종서대를 일부 지원했고, 그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생산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의원
2004년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첫 번째 수확이었습니다.
번이
이번이임종식의원
첫 번째 수확이 맞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첫 번째 수확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의원
2004년도에 지원한 것이 이번에 수확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의원
2003년에는 또 뭐야?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2005년도 임방리에 소득지원자금 지원해 준 것.
아니
아니임종식의원
, 그러니까 몇 동 남은 것에다 이번에 보완을 해서 주었다 이 말이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4천8백만원이면 비닐하우스 몇 동을 짓습니까? 임방리라는 동네가 나 얼마나 큰 동네인가 모르지만 2년동안에 이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혹시 김형인 의원 님은 어떻는가 몰라도 거기는 하나의 작목반 회장과 작목반이 백산면에 70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만 임방리 그 쪽으로 나간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여보세요. 그러면 작목반 지어가지고 무조건 지원 해 줍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유색감자가.
렇게
그렇게김형인의원
안해주면 앞으로 당신들은 문제가 생겨.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형인의원
면에서 안 쓴 것까지 다 빼앗아다 거기 다 주었는데,
석종
장석종의장
더 중요한 것은 년말에 행정 사무 감사 때 해 주시고, 다음 의원 님 없습니까? 박병진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의원
질문 사항에서 4월13에서 14일 서리 피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군에
우리군에박병진의원
기상관측소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속이
소속이박병진의원
우리 군 소속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중안 기상대 소속이에요.
중앙
중앙박병진의원
기상대 소속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박병진의원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관계는 거기는 우리 군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아무런 제재 조치는 없으나 그 지역에서 기상을 해서 자료 같은 것은 빨리 볼 수는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시스템구축은 우리 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군의 시스템 자체가 강우량기는 건설과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 때 보면은 갑작스런 일기 관계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의원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은 주간 일기예보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관측소와 우리 군이 협의 체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협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측소와 우리 군이 서로 시스템 구축이 됐다면 미리서 사전에 이런 저온피해가 올 것이다. 주간 일기예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사전에 통보하고 해서 저온 피해를 최소한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는가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피해는 저희 군이 통상적으로 보면 만상일이 4월25일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냉해는 4월14일~15일 그때 저온이 와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상은 갑작스럽게 뭐 예보는 있습니다만은 하루사이에 바로 변경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피해를 보고 앞으로 기상대와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박병진의원
앞으로 기후 온난으로 이 일기예보가 수시로 변하거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을
이것을박병진의원
구축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과장님 군정 질문 하고는 별개 문제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리
진리김희순의원
마을 호안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그것김희순의원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진리.
마을
마을김희순의원
호안도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면사무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희순
김희순의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2002년도요. 그런데 그 시멘트 공사가 지금 한번이나 가 보셨어요? 시멘트 공사가 잘 부착되었는가 거기도 한번 가보시지,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다녀왔습니다.
그것
그것김희순의원
쓰겠습디까? 바람에 날리고 시멘 가루가 날리고 모래가 날리고 그 주위에 사는 집들은 아주 형편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뭔 접착제라고 해서 나는 고무신만 접착제로 붙이는지 알았더니 어떻게 시멘트도 붙인다고 접착제를 뿌려서 풀로 이렇게 하도만요. 하더니 한 열흘 있으니까 싹 버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난리 났어 그것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하자 보수 기간 이 넘어갔어요? 어쨌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때 시멘이 아까 의원 이 말씀대로 일어난다고 해서 접착제도 뿌리고 그런 조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공업체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희순의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 보고 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자 보수 기간 이 끝나서 그러냐 어쩌냐 했는데 책임지고 과장님이 가서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접착제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접착제로 하지말고 거기에 아스콘을 깔아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 보수 기간 이 넘지 않았으면 회사에 건의 한번해서 해달라고 하던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시공업자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김희순의원
어떻게 하시련지는 모르지겠지만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어야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님.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의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로수 문제로 질문 한 내용 때문에 여러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드립니다만은 겨울철 내내 염화칼슘 및 모래를 우리 부안군 곳곳에 뿌렸죠.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뿌리는 부서 가 따로 있고, 아주 많은 불평불만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뿌린 모래를 수거하여 재활용할 의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재설용 모래 살포는 지금 시내 구역 외에 또 우리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로원이 12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 청소 구역 을 지금 환경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읍권의 시내구간은 지금 환경도시과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환경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재구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면 청소차로 수거를 하게되면 재활용은 가능하리라 믿고, 또한 외각도로 있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각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 12명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시에 가능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하자 이렇게 했지만 소량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차량이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처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능한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은
적은이현기의원
소량이지만은 수거를 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별도로 해야지만이 그 화단에 뿌렸을 때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한 3~4년 후에 여러번 매년 조금씩 그 화단에 버렸을 때는 가로수 심은것과 모든 화단 조성한 것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들여서 가로수 심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일이 없도록 환경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장석종의원
질문 하실 의원 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의원
경제산림과에 지역개발에 여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 감사 실장한테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 실과의 책임자이신 경제산림과장님한테 다시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고 또 여기에 지금 밑에 부하직원 및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래 경제산림과에 있는 사업비 내용은 과장님의 권한 과 책임 하에 집행이 되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최훈열의원
여기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의 권한 과 책임 속에 있는 예산 을 다른 부서 에서 와서 찜벅거리고 빼 갈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같이 자리해서 직접적으로 못하겠지만은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제가 군정 질문 에서도 말했지만 실제적인 임실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한다고 느꼈을 때 제가 느끼는 아마 공분을 도대체 부안군은 뭘 하고 그런 걸 빼앗겼는가 아마 모든 군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먼저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재정법 38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부서 에 근무를 안 해봤고 또, 면에서 오랫토록 있다보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신 38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라서 그랬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잘 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물론 저도 예산 을 집행하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옆집에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형님 채무보증을 좀 서주시오 그런다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채무보증을 서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원성을 할텐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동생이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할것인가 갈등을 느껴서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 을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결정 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 예산 을 편성하는 부서 와 각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 님이 의도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임실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는데 임시한테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임실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협약식을 한 그 회사가 저희하고도 협약 식을 했습니다. ES한 그 회사와 저희가 같이 그 전날에 하고 이틀 후엔가 저희가 했는데 임실에 협약을 한 메가와트 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저희는 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이 저도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 가가 그것은 태양의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 쪽에 설치를 한다고 하다가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먹히니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새만금 지구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태양광 발전소는 새만금에 유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확신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는 됐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님. 최훈열 의원 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본 의원 이 실내 게이트볼장 미 시설지역의 추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답변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 예산 요청이 있으면은 1개읍면에 한곳 정도는 건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부지 확보까지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실내 게이트볼장은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난 후에 건축비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규 건립한 대상지도 먼저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사업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면이 지금 시설이 된 면이 어떠한 주민 들의 자발적인 어떠한 찬조나 있어가지고 부지를 조성한 것 같이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부안읍에 있는 그런 실내 게이트볼자장도 주민 들의 찬조를 받아서 해야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읍면의 개념이 아니고,
예. 군단위 개념으로 지금 거기는 실외 게이트면이 5면이 있습니다.
서면
하서면최훈열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하서면도 역시 하서 게이트볼 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 옆에 부지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본 의원 은 실제적으로 동진면 같은 경우나 백산면 같은 경우나 지금 남아 있는 진서 같은 경우는 소재지권이 장소가 협소하고 공간 배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어 주십사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간 확보가 안 되면은 계속 안 된다. 우리군 행정이 지금 전부다 그렇게 집행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실제적으로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백산면, 동진면, 진서면, 위도면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재지권에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경우는 뭐 주산 같은 경우는 이미 소재지권에 스포츠센터가 축구장도 돼 있고, 기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하는 것이야 관계없죠.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부지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확보 해가지고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특수한 여건 때문에 자체적인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과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김형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적근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로
자료로김형인의원
내주시라고 하세요.
석종
장석종의장
자료로요?
형인
김형인의원
예.
석종
장석종의장
과장님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사전에 인제 양해 말씀 구할 것은요. 이 보충질문 당시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내용은 본 질문 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지 비밀리에 한다던가 답변을 회피 하는 내용이 아니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됐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음으로.
형인
김형인의원
의장 님!
석종
장석종의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재무과장한테 질문 안 받으셨죠?
석종
장석종의장
빠졌는가요? 재무과장이. 재무과장은 본 질문 이 없었답니다.
니요
아니요김형인의원
. 제가 군 금고를 얘기 했는데
석종
장석종의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재무과장님한테 군 금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보충질문 근거 없다 하더라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내가 질문 에 분명히 군 금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과장님 나오세요.
음에
처음에김형인의원
질문 을 했는데 질문 답변 자료가 저한테 서류로 와 있고만요. 그런데 군 금고를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김형인의원
됐다면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2001년도에 아마 그 때가 그 계약 만기일이 되는데 현 김종규 군수 가 아니고 전 군수 입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때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키고 그냥 임기 가 될 때까지 놨두었다 임기 만료 로 파기가 돼 버렸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그 전철를 밟아서 김종규 군수 도 지금까지 조례를 안하고 있다가 계약 이 2004년도에 끝나고 난 후에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형인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군금고 계약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느냐면은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동안은 뭐 군수 나 시장 , 도지사 가 수의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한
적절한김형인의원
금융기관에 수의 계약 하는데 앞으로 행자부 지침에 나온 조례안이죠. 이 조례안 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형인의원
보면 금고의 선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 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4항의 기준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그 선정 기준 아니, 4항이 아니라 6개 항이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3번 주민 이용을 편의 및 지역 사회 기여도 그리고 5번째 가서 시·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라는 얘기는 뭐 얼마 전에 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 도 금고를 했는데 어떠 어떤 사람을 이번에 도청도 농협으로 금고 계약 이 됐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의원
26억인가 상당히 어떠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 아시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17억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17억인가 금액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이 재정 이 되고난 후에 금고 계약 을 한다면 이런 조건으로 우리도 농협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례안 재정 하기 전에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이미 이 조례안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협력을 약속 받았는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계약 을 한 것으로 알고 2003년도 12월26일 계약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말까지 3년으로 계약 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은 지금까지 계약 해 왔던대로 별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을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의원
, 제가 지금.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형인의원
지금 이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2002년도는 2년 계약 을 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 그렇다면은 당시에 지금 과장님 전 과장이 있을 때 실무자니까 그 과장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아무조건 없이 전 계약 보다 1년 연장한 3년 계약 을 해주면서 부안군에 하다못해 어떤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는 길까지도 차단하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래야 맞습니다. 인정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고,
이건
이건김형인의원
부안군민들이 많은 의혹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이번
이번김형인의원
이 조례안이 왔는데 이 조례안 통과되면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 시행 한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조치
경과조치김형인의원
, 이 조례 공포 일 현재 체결돼 있는 금고와 금고 약정은 약정 기한 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했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의원
이 부칙 을 삭제 했을 때 금고 계약 은 바로 해지하고 다시 계약 을 할 수 있는지.
근섭
송근섭개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따라서 시장 · 군수 와 계약 관계는 설령 후에 법이 재정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 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위약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의원
.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조례를 사전에 재정 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금고 계약 을 했다면은 우리 부안군에 이익이 오는데 이걸 은닉하고 이 조례 안을 안 내놓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전 과정은.
것도
그것도김형인의원
법적 해석을 한번 요청을 해봐야겠네. 부안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 조례 재정 을 상정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에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건 3대 때 얘기에요. 3대 임기 가 끝나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영이 바꿔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진영에 의해서 다시 이 조례를 상정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기피하고 수의 계약 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군민한테 그런 혜택을 못 받게 했다 그게 직무 유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겠죠. 법적 해석을 요청 해봐야 알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전후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 안을 당초에 만들려고 해서 2001년 6월27일 올렸다가 보류가 되고 3대 지방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뢰를 했는데 의원 임기 만료 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의원
파기 됐으니까 새로 임기 가 시작이 됐으면 더구나 금고 계약 할 시기가 왔어요. 금고 계약 을 다시 해야 할 시기가 왔으면 이 조례를 재정 해서 재정 된 조례에 의해서 금고 계약 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지침으로 왔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으로
지침으로김형인의원
넘어왔죠 이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형인
김형인의원
2001년도에 지침으로 왔으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형인의원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당연히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의원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조례 재정 은 안하고 수의 계약 을 하면서 더구나 전보 다 1년을 연장해서 3년으로 해 주면서 했다면은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 을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할 때 이 부칙 을 삭제 한다면은 위약금을 얼마를 줘야 한다고 계약서 에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약서 자체를 날짜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합니다만은 설령.
했을
위약했을김형인의원
때 부안군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배상 해 줘야 한다는 것을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이 금고 계약서 사본 을 오늘 회기 기 끝나니까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김희순의원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 운영 위원 회 회의에서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부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지원에 진력하기 위해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에 한방보건 업무를 전담할 한방보건담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됨에 따라 위원 회의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며,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공간 및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부안군 노인전무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노인 전문 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5월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 건의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 심사 한 안건 들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변산해수욕장 주민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박병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의견 동의 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본 청원 을 소개하신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청원 에 대한 취지 설명과 의견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박병진의원
의원 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에 대한 취지 설명과 청원 의견 동의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는 변산해수욕장이 공원 구역 으로 지정되어 주변지역 주민 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 왔으나 다행히 지난 2003년 8월 30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이 국립공원 구역 에서 제척 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주민 들의 기 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시설조차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산해수욕장내에 우선 시급한 공중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폐건물 철거 등 미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하고 해수욕장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청원 의견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동의 의 건은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이 접수 됨에 따라 청원 내용 중 공중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과 폐건물 철거 등 미관 정비사업 등을 조속히 시행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의견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