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1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의 회기 는 연 2회를 합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의 회기 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회기 제한내용을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의 회기 를 자율 조정토록 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의 권한 과 자율성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 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여 의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1 건의 의안 은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 일부를 개정 제안 하여 의회 운영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쳤으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의 한 아홉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과세대상이 되며, 또한 세율 조정과 재산세 납기가 변경 또는 신설되는 등의 개정내용 등을 지방세 법령 개정에 맞추어 고흥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의 개정내용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종합토지세 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 조문 의 종합토지세 문구를 삭제하고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신설하여 규정하고, 주차대수 20대 이상 전용 건축물과 전용토지에 대하여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 의 개정으로 고흥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토지평가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기존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으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군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을 “고흥군토지평가 위원 회운영조례”를 “고흥군부동산평가 위원 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또한 동 조례 제3조의 심의 사항 각 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과 이의 신청 에 관한 사항, 그리고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와 개별 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임으로 이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안 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 복지문 제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지방자치단체 에 두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조례로 제정 하도록 위임 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 의 전문 성을 높이고 지역복지 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2005년 5월 3일에 전라남도로부터 현실에 맞도록 동 조례안을 보완토록 지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부 조항 을 추가 또는 신설하는 등 심도있게 의안 을 심사 하였으며,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조례안이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노인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안 은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과 교양, 오락를 비롯하여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 법 관련규정에 의해 설립한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노인 전문 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안 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과 요양,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대하여 기능과 시설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안 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 적인 치료와 재가간호 그리고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사업 등을 위하여 고흥군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안 을 심사 한 결과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치가 “고흥군내”라는 문구를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산9번지”로 자구 수정 하여 조항 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병원 근무경력 5년이상”을 문구를 삽입 하여 전문 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 군수 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의 문구내용을 “ 군수 가 지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필요하고, 또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의 수정 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2004년 12월 18일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군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는 직제 개편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에 맞추기 위함이며, 또한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 되는 군정개발단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조정하고, 더불어 인구감소에 의한 1개과 축소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부업무와 유통과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경제유통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분권과 자율의 기준에 걸맞는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 조항 이 신설되어 법령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 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서는 공무원이 습득한 중요정책 등이 공개 될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아홉 건의 의안 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결과, 고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면적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과 2004년 9월 건설교통 부의 조례준칙에 의한 제정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5천 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설립 부지 문제로 애로가 있었던 기업인의 불편 사항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2003년 8월에 준공된 고흥하수종말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의 설치·개축·수선 등 시설물유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사항 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을 기준하여 사용자에게 업종에 따라 차등부과 징수한 것으로 우리 군 민의 소득수준과 초기 시행 과정에 따른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은 전라남도 내 타시군의 평균수준인 톤당 148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비의 총괄 원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요금이지만 우리 주민 들은 처음 접해 보는 만큼 금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홍보는 물론 민원대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한 물로 인하여 악화된 수질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질환경보존과 시설물유지관리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심중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