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5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두 번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세 번째, 우미네소규모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참여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여섯 번째, 우미네소규모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5월 20일과 5월 21일 양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나눠서 재산세는 7월중에 부과징수하고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징수를 해 오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라고 통합을 하고 납부기간도 주택분은 7월과 9월로 2회로 나누어서 부과징수를 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은 7월중에 그리고 토지분은 9월중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도 종전에는 면적, 구조, 위치, 용도, 건축연도, 적용비율 등 복잡한 기준에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 주택분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씨씨(CC)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부칙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10쪽, 11쪽, 12쪽까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세율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서 표준세율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개정안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3호 주택 그 밑에 가, 나가 있고 그 밑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4,000만원 이하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 0.75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은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50%를 낮춰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표준세율이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00분의 1.5로 하였고 그 밑에 1억원 초과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2.5로 낮춰서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제개편 결과에 따른 저희 시의 재산세 인상 추계분석을 해 본 결과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분은 약 30% 내외가 인상이 되고 건물분은 약 10% 내외, 토지분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아파트는 대부분 세 부담이 전년보다 약 50% 가까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 상승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발생될 예상이 되므로 세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50% 인하 조치를 한다면 세수가 조금 줄어들지만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과 토지분은 인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까지 전체를 총괄해서 지난해와 세수를 비교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그 18쪽에서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이 있고 그 밑에 현행 왼쪽에 표를 보시면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씨씨당 영업용 18원, 비영업용 140원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개정안은 1,600CC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문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조문들의 내용들도 법 개정에 따라서 표준안과 같이 조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거나 통합됨에 따라서 재산세로 통합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10조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 및 가격안정기반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을 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미분양 주택세율을 종전 3년간 1,000분의 3에서 3년간 1,000분의 1.5로 인하를 하고 종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명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 7, 8쪽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재산세로 만들기 위한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9쪽에서 12쪽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제10조제1항은 건축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10쪽 제1항3호에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제10조제2항은 매입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현행 미분양 주택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개정안에서는 3년간 1,000분의 1.5로 더 낮춰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달된 표준안 기준에 맞춰서 용어 및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구리시시세조례 그리고 개정안은 구리시 시세 조례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기 위함입니까?

맨 위에 그...

맨 위에 제목에 구리시시세조례를 구리시 시세 조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 구리시 공직자들이 띄어쓰기도 잘 못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표준안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부속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런 조항이 있는데 부속토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해당토지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해당토지도 맞겠습니다마는 그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그런 토지를 부속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주가 아닌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 부자는 주가 아닌 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아닌 부시장 그러면 시장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부시장이라고 우리가 호칭하지 않습니까? 부속도라면 주가 아닌 그 다음에 어떤 관계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표준안 대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그랬는데 부속도라는 것은 관계된 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속도라는 것은 주된 토지는 빼놓고 그 관계되는 그런 어떤 토지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상의 용어가 이렇게 표준안에 내려온 내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는 사용을 한 거고 김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속 따라 다니는 토지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쟁점이 되는데 나중에. 부속도는 그 옆에 따라다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부속토지로 한다 그러는 것은 조문이 잘못된 조문인데.

행정지원국장님! 나중에 정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리하기를 바라고...

! 이게 확인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어휘라면 바로 잡아서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원봉사자참여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자원봉사자참여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기도 자원봉사 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계획에 의거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6,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추진 방침으로 민간위탁이 제시되었고 구리시 30세 이상 인구의 14.4%에 해당하는 만성퇴행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담당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지역담당 방문 간호사가 사례 관리자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를 발굴·개발하여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명은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본 사업 추진에 적합한 간호대학 또는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체계 개발과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체계 개발, 사업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조사, 질환별, 대상자 요구도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계획은 첨부계획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미네소규모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주례모임을 통해서 동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미네소규모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우미네소규모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