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산경제과외 10개 실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4억 446만 1천원 예산에서 4억 3,418만 7천원이 증가한 28억 3,865만 2천원인 18%가 증가했습니다. 185페이지는 민간인 해외경비, 500만원은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이 6,700만원 추가로 서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 미반영분 6,7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도비사업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이 6,700만원 추가로 서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 미반영분 6,7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도비사업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200가구를 추가해서 4,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7,675만 5천원과 도비 4,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총 공공사업비는 3억 8,8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공예품 발굴상품화 지원사업이 1,600만원인데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올해 4개소인데, 국비가 1억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9억 3,446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죠?

예. 변전소 지원사업비에서 총 10억을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1억 정도 부분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워낙 부족한 재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차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까?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들면, 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쟎아요. 약속한 부분을 변전소 주변마을사업을 한 부분도 안해주는 부분도 있고, 졸라야 주고,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5% 정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자체에서도 시민과 약속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따로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뱉은 말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덕, 원덕이 재래시장을 새로 짓고 있쟎아요?

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계획은 지금 원덕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거의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근덕상가는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공되기 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기준하고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묻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장이 칸수가 7칸, 화장실 하나하고 해서 총 8칸해서 7상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든가 하는 것도 사전에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로 인심을 잃기가 마치맞게 되어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18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발굴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삼척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삼척에 이경아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국공예품대전에서 우수업체로 대상을 탔는데 강원도에서 5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800만원 지원하고, 시비 800만원 부담해서 5개 업체만 하는데, 공예품에 앞으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안되고, 영세업체를 지원하는데 1,600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1,000만원하고 해서 도자기 전기 고로를 구입하겠답니다.

공예품 상품화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삼척동자 열쇠고리 같은 것은 환선굴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만드는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공예품이 아니고...

이것은 도자기 공예품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자기 공예품도 있고, 열쇠고리도 있고 핸드폰고리라든가 받침대, 찻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모두 다르단 얘기네요.

예.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 되쟎아요. 상품화가 될려면....

상품화가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 보면 상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분야별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삼척에 가면 5천원내지 만원 미만이 되는 그런 상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도매로 떼어서 개인적으로 팔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굴 앞에 월남 모자 같은 것도 그렇고 좌우지간 지원해 주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삼척이라는 특색이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강화 부분에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부산이든 어디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우리 삼척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관광열차 유치를 할때 관광도우미들을 대동해서 홍보활동 계획이 있고, 도와 합동으로 해서 중앙기자단, 그리고 일본인, 중앙에 기타 월간잡지사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홍보활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디 단체로 삼척시의 로고를 걸고 가서 단체적으로 공직자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부 광고, 홍보물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몸으로 가서 현수막 걸고 투어식으로 하면 여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하나는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이 2억 4,3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나요? 203페이지에...

이것은 지난번 관광개발 사업을 할 때 국비는 시설비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돈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반납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고 2억을 세우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썼더니 감사원에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잘못 지출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반납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영화 외출로 인한 일본 관광객이 현재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지금 펠리스호텔에 숙박을 한 관광객이 약 3,8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 숙박을 하지않고 당일로 왔다간 관광객, 추산을 포함하면 약 4,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관광객이 오는 것은 다른 영화 촬영해서는 이런 효과가 없쟎아요?

전혀 없습니다.

배용준이 출현해야지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용준을 삼척하고 인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배용준 하면 삼척, 삼척하면 배용준 할 수 있게 강원도라도 좋고 삼척은 외출이라는 영화를 장기간 찍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쟎습니까?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서울 배용준 기획사에 출장을 가서 매니저와 기획사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원도 삼척에 홍보대사와 삼척 명예시민, 그리고 배용준이 삼척에 영화 촬영하면서 영화촬영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해신당이라든가, 환선굴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획으로 투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몇 가지 타협을 했더니 그 쪽편 대답이 배용준은 강원도와 인연이 많아서 이미 강원도에서 겨울연가할 때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고, 명예강원도민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강원도민으로 되어 있는데 또 삼척 홍보대사로 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척부분에 외출 영화촬영지 이외에 많은 관광지를 방문해 달라고 이 부분도 제가 협의를 했더니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그 장소만 가는 것도 정말 그런데 삼척 관광홍보를 위해서 개별적인 투어를 하는 이 자체는 부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완곡하게 해서 못했습니다만 외출에 나온 시나리오 이외에도 많은 곳을 백그라운드로 활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삼척시 홍보용 CF를 찍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발주를 하는 CF에 영화 외출 배용준이 관련된 것을 준비해서 많이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넙치잡기, 송어잡기 이런 행사를 하쟎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매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해수욕장 개장해서 7월말까지는 거의 바닷가에 사람이 없습니다. 7월말 8월 1일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행사일정표나 계획을 사람이 많이 왔을 때를 선택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개장하고 일주일 후에 하니까 사람이 100명도 안 오고 행사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이벤트 행사는 최고의 피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도에 나온 것 보면, 증산하고 추암하고 도로개설 때문에 삐걱거린다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시교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개설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희망합니다. 동해시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증산에 있는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관광개발과장님이 인터뷰 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예, 어제 GTB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 김원일입니다. 동굴기획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억 880만 8천원에서 0.9% 증가한 53억 5,920만 8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천연동굴 현지 탐방조사비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천연동굴 실태조사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환선굴 덕항산 등산로 정비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선굴 내·외부 시설물보수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천연동굴 현황조사 탐사장비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동굴기획단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번에 현지답사 갔다 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안에 끝까지는 다 못 들어 가봐서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미건조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고, 그런 문제, 앞에 땅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동굴내부관계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해서 내부가 그런 사항 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아직 내부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동굴전문가들이 현지 배치를 하고 우선 쉽게 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다시 모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 현재의 주요 포인트 5개소는 강원도내 동굴에서 이렇게 우수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실제 동굴은 개발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확신을 갖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현재 용지에 관한 문제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쪽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안되면 공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오픈 계획을 하고 시작할 때 크게 금색이 나고 그래서 가칭 대금굴이라고 그랬쟎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향후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를 계획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철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모노레일도 안 된다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대금굴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갔다오신 구간이 동굴의 입구부분의 40%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난코스로 넘어서 가게되면 20m통로를 거치게 되면 바닥의 폭이 10m, 길이가 30m되는 우리가 림플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황금색 림플이 쏟아지는 즉, 말해서 사금처럼 쏟아지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금굴이란 발단이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 보다도 동굴탐사한 학자님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금이 쏟아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금굴의 발단이 되었고, 환선굴 개발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동굴을 많이 개발하고 앞으로 동굴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도 우리 관내는 이미 동굴로 상당한 효과를 본 데입니다. 기왕에 환선굴에는 2개 정도 더 있어도 괜찮치 않느냐 해서 환선굴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고요,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 냉정히,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정히 아니다 싶으면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굴개발 비용은 현재까지 13억입니다. 실제비용은 생태공원에 주로 투입되고 동굴개발비용은 13억원인데 앞으로 모노레일 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될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돈이 좀 들어가고, 앞으로 데크를 만약에 깔고 올라가게 되면 한 3억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생태쪽으로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주도에서 새로운 동굴이 위동굴이라고 그랬나요?

예. 2.5㎞정도...

거기에 꼭 가보셔서 그 부분도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적절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저희들 농정과에는 당초예산이 37억 443만 1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19억 6,969천원이 증가된 56억 7,349만 8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탄광지역 대체작목 포도작목 10억과 소득금고지원사업 약 2억 2천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209페이지,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교육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당초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 국비가 늦어서 2,583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부담금이 99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193명에 5,13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52명에 5,767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에 도비 포함한 사업비가 도계 신리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가도우미지원 4명에 314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4개소에 이것은 팬션하고 랏지 두가지를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설치 16개소에 440만원, 중간쯤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이건 매원이 되겠습니다. 시상받고, 5년이 지난 부락에 대한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매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부담금으로 40% 해당하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1억이 도비가 옴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4,000만원 시키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에 운영비가 39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여비가 45만원,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저희는 655.1㏊입니다. 2억 6,2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초기에 삼척 가곡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까지는 오지 면지역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전체 읍면까지 다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지고, 특히 마을에 기금을 30% 적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지원 48톤에 144만원, 금년 3월에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2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지원에 960만원, 소형농기계 공급이 지역특화사업에 국도, 시비가 88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녹비호맥재배가 345㏊ 종자대로 80% 보조에 1,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이건 국비가 있는 192만원, 같은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종이멀칭이앙자재지원이 당초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종이멀칭을 재배하는 원덕쪽이 퇴비를 내므로해서 종이가 찢어져서 조금 면적이 줄어드는데에 따른 삭감이 1,60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오리농법지원 2개소에 1,920만원, 폐광오염농경지 객토 2.5㏊에 3,000만원, 이건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현재 오염이 되었다고 판정이 된 데가 하장 추동에 1.5㏊, 가곡 풍곡이 2.5㏊, 여기에는 객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3월달에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피해가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 시비를 1억 7,75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이 286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20동에 6,000만원 도비,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랭지 산채재배단지조성이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봄에 삼척과 횡성이 심사를 받아서 작년말에 확정을 지어서 돈이 내려 온 것을 지금 도로부터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시비로 시상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1억 3,200만원, 아래쪽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딸기수출단지조성, 이것은 맹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2억 사업에 이것도 시상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포함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과채류재배단지 이것은 하장 추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사업 우수시군으로 지정받아서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5,800만원, 이것도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에 8,920만 9천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지가 1,182㏊에 5억 6,51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래쪽에 행사관련시설비로 유채꽃축제 행사관련 시설비, 당초 2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1억 8,700만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축제와 관련해서 총 2억 8,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이벤트행사까지 포함해서 4,741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2억 3,959만원 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억 8,700만원을 감시키고 향후 집행할 금년 가을에 포장 임대 계약한 부분에 2,5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유채축제로 해서 관내 지역에 음식먹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7억 7,000만원의 간접소득을 본 것으로 봐지고, 관광객도 작년에 46,000명에서 96,000명으로 대폭 증가된 봄철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래쪽에 연작피해방지 대체작목개발에 저희들이 대체작목개발비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시상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연작피해방지 대체작목개발은 시비를 1억 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지원사업에 대규모 사육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이 되어서 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동방제단운영지원 운영비 6,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방제단이 64개 방제단에서 20개 방제단으로 줄면서 치는 농가마다 한 농가 2,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기존보다 방역하는 농가들이 수익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4,000원, 3,600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농가당 1,000원씩 계상하고, 축협에서 400원을 보태어서 저희들이 기존 한 호에 치는 것을 2,000원에서 3,4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해보상금에서 폭설피해 축산분야 축사복구지원에 3,355만 1천원, 가축복구지원에 가축은 전부다 양봉입니다. 눈이 많이 덮여서 질식해서 죽은 양봉이 606군에 67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축산분야 처리지원사업, 이것은 축사 짓는것과 톱밥수송과 관련된 사업으로 6,681만원, 선진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농림사업 우수시로 시상금을 받은 금액으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다 2단계상으로 상향해서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68만원입니다. 참고로 경남, 경북, 충청도 쪽에서 저희들 양봉농가에 많은 견학을 오고있습니다. 삼척시의 양봉기술이 그 사람들의 입을 빌리면 약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들의 양봉농가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고소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비, 이것은 아까 3,400원으로 올리면서 민간인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당초예산 4,158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883명에 318만 3천원, 친환경축산직불제가 1,933만원, 반추위생균제지원사업, 이것은 두당 출하하기 전에 하는 사업인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구입에 이것은 방제단 20개소에 방제기, 동력분무기 형태입니다만, 20개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친환경직불제에서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19페이지, 논농업직불제 2,100만원 포함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채꽃축제때 신문에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약 7억 이상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농정과 유채꽃밭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지금 발표내용을 보면 시상금 그러는데 이 시상금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 11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받은 것이 6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비도 절감하고 도비 예산을 시상금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국 농업지역, 발달된 나라를 견학을 하거나 해외연수도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안됨)

시상금 받고 잘하는 과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꼭 지적을 해서 종합발표할 때 이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유채꽃밭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당일행사 하루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행사 시나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두 개 주말을 선정해서 색다른 행사를, 맹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족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루 열어주기도 하고, 자전거 하이킹은 아주 코스가 좋고, 신선하고 되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접속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기에 7억이 아니라 14억도 경기부양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채꽃은 뭐니뭐니해도 강원도 삼척 맹방, 이름이 나 있으니까 그 주변의 농민들이 토지 임대를 주니 안주니 하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대지 임대료가 승공마을 주민들이 대지임대료가 약 20%내지 25% 올라갔습니다.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우리 땅은 1,300원밖에 안 주는데 대지 임대료는 40만원 내던사람이 55만원 내고, 50만원 내던 사람이 70만원 정도 내는 이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상하니까 땅 안주겠다. 임대계약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시지가가 많이 갑자기 올라서 정부에서 부동산종합토지세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세수가 시골은 내려가고, 도시는 올라간다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서민부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대책회의를 해서 주민들도 안정되게, 관광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지상권 등기는 그 주민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낸다는 조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 산지가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올해 지나면 38년째인데, 37년을 근 40년을 여기에 와서 살면서 그 대지 위에 사는데 내 땅이라고 아직까지 소리한번 못 내고, 보수가 되나, 관광주변에 민박을 하는데 정화조를 하나 묻을 수 있나, 애로사항이 많은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척을 해 버려라 거기를... 지금 골프장 있는데까지 딱 선을 긋고 맹방해수욕장까지 긋고, 승공마을은 도저히 누가 와서 집을 들어내고 이주시키고 괜히 개발제한 묶여서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지에서 제척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개발을 하되 시가 주관을 해서 숲속이나 소나무 숲이나 경관에 맞는 건물을 짓되 시에 꼭 협의를 해서 시와 같은 맥락을 가겠다는 서약을 받고 해지시켜 줄 필요도 있고, 불하해 줄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녹취 안됨)

유채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관광지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폐비닐수거사업에 삼척 관내 48톤이 전부인가요?

연간 약 90톤 정도, 작년에는 84톤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하는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쪽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내려오고 하반기에 작년에 보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140만원으로는 그렇쟎아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야지, 국비만 반영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실지로 농가들이 사들이는 것은 100%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종 지역특화사업들이 많은데 농기계도 있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채도 있고, 딸기도 있고, 과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선정 신청을 받아서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단지규모로 각 한사람 한사람 들어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을 100% 도로 올렸습니다. 축산까지도 다 올렸는데 당초는 이렇게 다 확정되어서 2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같은 돈이지만 시비를 좀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삼척시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받은 것입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안된 사업도 있지 않나요?

안된 것은 없는데 추가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 소화를 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종 작목반들이 그런 홍보부분도 해야되고, 여러군데에 문제가 없지않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계속 왕왕있는데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줘야 한다라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비닐 현대화사업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원래 기준이 도비 40%, 시비는 60% 부담하는 조건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과 관련없이 추가로 20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동지역하고 근덕, 미로 가까운 쪽에서 시설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었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 선정 사업이 말입니까?

보조사업비 서류를 보면 다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었는데....

현대화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고, 물량만 받아놓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읍면동에 다시한번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특히 대설피해 난 데가 있쟎습니까? 그런 데에서 사실 못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 농가들이 재해대책법에 35%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지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해서 60% 보조로 다 올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0%를 해도 그 양반들은 나머지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쟎습니까? 그 부분을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그런 부분을 자부담이라도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연계가 안되나요?

연계가 절대로 안됩니다. 재해피해가 났으면 재해피해로 복구를 하고, 새로한 사람은 새로이 20동 쪽이나 이런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자꾸 연동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큰 것 같은데 단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단동을 했을 때 트렉터나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작업하는데 조건이 나쁘고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같은 것이 그 사업 다음에 아까 관광과에서 코스모스를 심는 것 같은데 코스모스 축제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왔고, 그런데 유채축제 뒤에 축제를 마치고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밭을 버린다고 전혀 코스모스를 심는다 그러면 조건에 임대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 씨가 한번 번지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모스는 어렵고, 또 코스모스를 심는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기 때문에 그때는 유채꽃을 파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유채꽃축제가 끝나고 다시 코스모스축제를 하게되면 계속 이어져서 어떤 축제의 분위기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시기를 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난 알고 있거든요.

코스모스가 필 때 되면 유채씨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현재로서는 땅이 적잖습니까?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어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되고 안되고, 안된단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밭에다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가만있으라니까, 왜 나서서 그럽니까? 남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정식 발언을 얻어서 하든가.... 충분히 안쪽 부분에 땅이 있으면 이어서 하든가 어떤 축제 연계를 시키라는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우리 땅이면 어떤 경우라도 괜찮은데 농가들 소유땅에 임대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충분히, 현재 유채꽃축제도 잘 했쟎아요? 잘 했으니까 특히 맹방지역이나 근덕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 시내쪽으로 나오니까 아우성을 친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해서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주면 사람들이 올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쟎아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란 이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농업인 영유아지원해서 2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에는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동지역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봅니다.

농민이면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안 되는 부분은 어디 지역입니까?

동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되겠습니다.

지역이 그렇게 묶여서 그렇다 그러면, 조비리, 적노리 쪽에는 공업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100% 농사를 진단 말입니다. 주업이 농사인데 하나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직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을 한다든가, 회사원을 하면서 농사를 겸해 지으면 이해가 되는데 순수농촌이고 순수농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쟎느냐 이런 얘기죠.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불합리하죠. 그렇게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아주 못이 박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공업지역 쪽에 울산이나 이런 쪽에도 농사을 안 지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마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울산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삼척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도농혼합지 아닙니까? 10년동안 1년에 30억씩 계속 준다 해 놓고 중간에 주다가 말아버리고, 돈도 하나도 안주고 국가에서 시책을 하는 것이 전부 이런식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는 혜택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묶여놓으니까 주택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같은데는 무조건 농사지으면 안된다 그러면 농사짓지 말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죠. 혜택을 줄려면 똑같이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조사가 금방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주문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상당히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 묻는데, 장뇌사업하는데 고가품인데 다른 것은 지원하고 보조를 많이 하면서 장뇌사업하는데는 농사를 짓는거죠,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데 혹시 국도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못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가?

농정과에서는 장뇌사업은 산에 심기 때문에 정부에 일전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만, 장뇌의 삼이라도 밭에 심는 경우는 인삼으로 적용하고, 산에 심는 경우만 장뇌로 적용한답니다. 엄밀하게 장뇌는 농정과에서 만질 수 없고 임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 신청분은 우리과에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마 다 수용이 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직접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요즘 밭에 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노곡분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장쪽, 도계같은 경우도 더러 꽤 많아요. 그래서 저 보고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데....

보조는 없습니다만 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도에서 5천만원까지 1인당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5%로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림과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인 저희 과에서 보조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에 지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대부분이 사업단비 조정에 따른 증감액이 발생했고, 사업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목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억 9,943만 3천원이 증액된 141억 2,1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제수조림 묘목 및 표시봉 구입이 되겠습니다. 6,243만 7천원이 증액된 7,6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에서 용기매각 59㏊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6,584만 5천원이 증액된 9,0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에서 54㏊로 사업량이 증가된 량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사업입니다. 249만 5천원이 증액된 2,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에서 37㏊로 사업량 증가분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입니다. 단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8,053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9,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 42만원이 증액되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7대 5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보조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 대상지역은 4개 읍면에 16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득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트렉터지원 등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마을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채건조시설이라든가, 산채하우스라든가 금년도에는 하장 숙암리와 미로 활기리에 하게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산림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수목원 및 녹지조경수관리 재료비에서 감하고 녹지조경수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공공산림숲가꾸기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868만 3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일 아래 시설부대비, 숲가꾸기사업에서 868만 3천원을 감하고 작업도구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밤작업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증액되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708만원입니다. 신규보조사업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덕정 조경 및 산책로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책로 부분이 조금 삭막해서 봉황산 개념으로 해서 꽃나무 등 화목류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산림통신 안테나 철탑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증설해서 했습니다만 시청 별관 옥상에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500만원 추가해서 안테나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7,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진화차를 보유하고 있는데가 시청 1대하고, 근덕, 원덕, 도계, 하장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보유하고 있는데가 가곡, 미로, 신기, 노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대를 구입해서 2개 읍면에 다시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나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다시 구입을 해서 내년도 산불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에 민간보조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사업비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최종 연말에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소나무 재선충이 포항에서 삼척으로 막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재사업비는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까지 올라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제재소나 목재사용업체 같은데, 우리가 점검을 하고 조경수목 반입되는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검문소에서 조경수목 반입되고 어디에서 반입되고 하는 그런 정도하고 있지 아직까지 예방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재선충이 올라와서 그때는 당장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해서 쓰던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양덕정관계, 사실은 계획도 좋고 한데 도시교통과에서 전체 들어내는 계획이 있을꺼예요.

이것을 할 당시에 부시장님도 그걸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업비가 현재로 봐서 용역을 줬는데 100억이상이 투자되지 않느냐 해서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사업비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선은 조경사업을 봉황산과 양덕정,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연계해서 조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8억이라는 예산이, 도시과장님 사업이 언제되나요?

(녹취 안됨)

용역은 끝났죠?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용역 결과물을 주시고, 이것이 1, 2년 사이에 만약에 이루어지면 돈이 8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 놓으면 좋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1, 2년에 들어내는 사업이라 그러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숲가꾸기사업에 3,100만원 정도 반환된 부분이 조금 아타깝습니다.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나중에 최종 하다보니까 남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교가5리 보면 7번국도가 지나가는 다리 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보고 한번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동네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리 밑에 환경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약간 나고, 낮에는 그늘이 되고, 해질 무렵에는 햇빛이 약간 들어오고 해서 참나무를 가지고 표고버섯재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밑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니까 온 짚가리고 뭐든 다리 밑에 넣어 놓고 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표고재배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방안이 있는지?

표고재배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장소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협의할 사항은 안되는 것 같고, 표고재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리 밑은 그냥 활용해도 됩니까?

(녹취 안됨)

협의가 되어야 되죠?

(녹취 안됨)

협의를 해서 동네가 완전히 절반으로 잘라져서 아주 보기도 싫고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농림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 말입니다.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라고 못을 박아내려 오는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지자체별로 해서 금액 얼마정도 해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개 마을에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금년같은 경우네 2억 2,500만원, 내년도에 2억 2,500만원 해서 하장 중봉, 미로 고천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로 밀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장 숙암하고, 미로 활기리하고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도 우리가 16개 마을에 골고루 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니 모두 개인으로 신청을 할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전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별지원사업이 있을 때 해당지역에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과장님께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말고, 동두고개 넘어오는 길 아시죠? 실무자에게 얘기는 해 놨는데, 그 주변에 인도에 사람들이 위험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차도 달리는 구간이고 올라가는 양쪽 인도에 휀스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산반영 안 해도 될거예요? 할 수 있는 사업비로도 가능하니까 그것을 바로 시행해 주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주문할께요. 근덕초등학교에 보면 배수로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 비만 오면 막혀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배수로 방향을 보면 운동장 반대편, 교실 반대편쪽 배수로에서 내려오면 운동장 교문 앞에 집수장이 있어요. 그걸 커브를 틀어서 그 쪽으로만 연결시켜 주면 아주 일이 쉽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두 번째로는 맹방지구 골재채취가 무분별하게 하는 바람에 전에는 모래가 되어서 비가 와서 다소 침수가 되더라도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물이 안 빠지니까 그쪽 배수로를 종합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맹방 초당 소하천 재방을 보면 다소 붕괴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단 시일내에 할 수 없어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 구간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근덕 시내에 보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이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거의 망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4가지는 답변을 안 주셔도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다목적 개설 차량에 대해서 저번에 권용섭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을 다 할 예정인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는 임차를 하고, 앞에 날개만 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오지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죽동 넘어가는 길, 도로에 민원 들어왔던 일이 있죠? 삼척공설운동장에서 넘어오는 산책로 있쟎습니까? 삼척공설운동장 뒤쪽에서 산으로 넘어오는 산책로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죽동으로 끊어지거든요. 다시 봉수대를 넘어서 정라진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지역 가보면 야생보호 그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래요. 전에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해서 사람들이 바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수 있게끔, 아침에 등산로로 주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과장님, 오십천 쪽에 루사, 매미때 준설했던 골재가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건 실무계장들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초당 소하천에 보면 하맹방에서 초당저수지 소하천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겨우 리어카 1대 정도밖에 건너가는 다리밖에 안된단 말이죠. 지금 경작을 하자면 과적차량이 옛날 굴다리를 지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기에는 거리상 멀고, 농사 짓기가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더니 소하천은 자기네들 권한 소관이 아니라고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교량을 주민들은 3개를 놓아 달라고 하는데 3개는 너무 많고 검토를 해서 2개 정도는 그 쪽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교량 확보를 해 줬으며 좋겠고, 담당계장님!

그건 시설자체가 농로하고 소하천하고 같이 겸해 집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농진하고 협의를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반영이 될 때 그때는 같이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농사철에 이루어 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선흥에 박대식씨라고 다리건너서 그 양반 땅이 하천에 있고 도로에 접근되어 있어요. 한때 경운기를 가지고 돌을 실어다가 도로를 다 막아 버렸단 말이예요. 내 땅이라고, 30년, 40년간 도로를 확보하면서 보상을 안줬다고 민원이 생겨서 아마 토목계장은 현장에 왔다 갔고...

박대식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해주기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군도확포장 사업시 포함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예,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기정예산은 98억 1,725만 8천원입니다. 1회 추경에 25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24억 1,0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0만원 추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진주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장호항 물량장 어선작업등 설치에 1,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3,00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2대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 보조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보상에 4억 8,000만원, 임원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이것은 초등학교 옆에서 경로당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갈천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건지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건지동 주공아파트 건설하는 앞인데 50%는 시가 부담하고, 50%는 주공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건지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1,000만원이 드는데 50%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5억원, 그린공원개발계획 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용역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보조에서 오지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1대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시설비로 죽동 버스승강장 인도개설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죽동 넘어가는 입구에 버스승강장을 강부3차 입구로 옮길려고 하니까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150m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외수입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0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과 같이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로 2억 7,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가 3,000만원 추경에 섰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3,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3,000만원, 6,000만원입니까?

예.

시내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농촌지역은 사실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가로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로등 때문에 인심 사나워지고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고 이 가로등, 보안등 사업에는 물량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너나할 것 없이 밤에 사람이 안 살고 컴컴한데 노인들이 이웃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실 가보면 무섭기도 하고, 매원같은 경우 살인사건도 나고 해서 노인들이 한동안 얼씬도 안 했는데 시골 농촌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로등 사업비를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산확보를 좀 제대로 해서 이 6,000만원 가지고 해봤자 코끼리 코에 비스켓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덕 농협앞에 승강장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서는 위치를 아래로 더 내려서 승강장을 제대로 비 안 맞게, 주로 마읍, 노곡 남쪽으로 나가는 노인네들이 주로 거기서 이용하는데 비바람 불고하는데 은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위치를 현지에서 조금 아래로 내리고 삼척쪽으로, 거기에 확보를 제대로 했으면...

농협 앞쪽으로 농촌형으로 되어 있쟎습니까? 맞은 편에 있는 것 말입니까?

농협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것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토지가 근덕초등학교 논입니다. 그것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해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해서 인도하고 걸리면 뒤로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도에 설치한 것은 농촌형을 할 수 없고 도시형밖에 못하거든요. 농촌형을 하면 보도를 완전히 막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농촌형으로 할려면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하는데 부지확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만 받아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기관대 기관인데 우리가 교육청에 체육기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 주쟎아요. 그런데 어차피 농사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 짓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항시 비바람 불면 옷이 다 젖고 한답니다.

현 상태로는 농촌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시설하기까지 돈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 사업비가 있으니까 노곡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해 주면 우리가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니까 면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린공원개발계획용역이 있는데 삼척 남양동 의료원 옆에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발해 볼려고 다른 용역비로 했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한바와 같이 했는데 남양공원이 양덕정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돌산으로 해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해서 부지를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건교부 승인에 공원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놔두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원에서 40%는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거길 개발하면 오십천을 바라볼 수 있고, 인공폭포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걸 쳐 내는데 주택가 이다 보니까 브렉카라든가 발파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서 금방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낸다는 얘기죠?

다 들어 낼 수는 없고, 조금 높이면서 적절한 선으로 반절 정도로 들어내고 한쪽은 산책로하고 체육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예, 주차장하고.

대학로의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대학로 주차장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송화가든 부지는 7월까지 해 주겠다 했으니까 금년내로 조성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확보 부지문제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삼척체육관 자리에 아직 안되어 있죠?

예.

안된 데가 많은데, 농협자리도 안되었고, 대응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주차장확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를 하니...

제가 제안한데 있쟎습니까? 될 수 있는데는 해야된다 얘기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앙시장 말이죠. 중앙시장 구MBC 자리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대체자산으로 가능한지?

건물주라든가 상인들과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구MBC자리는 상업지역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보상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 전매서는 공공기관이니까 어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이전을 해야지, 구농협 자리라든지, 대중회관 옆에 공지로 되어 있는 땅도 힘든데 과연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보상을, 도시계획시설로도 아닌 것을 보상하라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전매서 자리를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MBC 자리는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시장 일대를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잡아 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자산 차원으로 해서 전체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회의를 다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회계과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구 산업은행, 전에 산업은행하고 상당히 절충을 했을 때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연부계약을 하든, 문화센터를 만들어주든 주변을 어떤 식으로 1,000 몇 평입니다. 전체가 1,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를 공원화하고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안이 나와 줘야 된다. 기획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몇십억을 줄 수 없으니까, 10년단위로 기관대 기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막아놓은 상태로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 최대한 살 수 있는 대체자산이 전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도시교통과에는 20억이 있습니다.

20억밖에 없어요. 다른 예산을 플러스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서 다시한번 도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산업은행은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가 계획을 해서 자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서 일부를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교통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증산 추암간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관광개발과장님께 물었더니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 봐서는 직접 주민한테서 전화온 것도 있고 그래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요? 진행되는 건지, 가능한건지, 동해시와 행정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까지 도로를 뚫어 놓으니 증산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추암으로 시 입장에서는 연계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동해시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연장은 350m되는데 우리 구간이 250m, 동해구간은 100m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간은 올라가는데 교량을 사교로 놓아서 올라가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구간은 20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협의를 했는데 동해시에서는 지금 추암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이 6월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추암내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왜 그러냐하면, 굴다리도 협소하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은 철길 가도교를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추암으로 연결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말고 연결을 해야되는데 지금 철길밖에 30m 도로있쟎습니까? 우리 삼척해수욕장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철길따라서 동해공단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30m 도로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자, 동해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우리시 관내는 연장이 1,100m하고 동해시는 100m도 안됩니다. 그러니 동해시는 그것으로 해야지 추암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한번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해시 입장에서는 추암연결은 얘기를 해 보면 반대입장입니다. 환경도 파괴되고 하면서 이유를 달아서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용역이 끝나면 다시한번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 만약에 안되면 추암으로 차가 못들어 오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연결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서 가도교를 놔서 산으로 가서 동해 지금 이주단지로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암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동해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겠는데요.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추암쪽으로 도로를 안 낸다 그러면 철도 넘어서 군부대쪽으로 해서 굴 등으로 해서 삼척해수욕장으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에 안그러면 거기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다리를 놓아서 증산쪽으로 잇는 바닷가 쪽에 있는 산으로 파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는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가 맘대로 추암으로 연결하게 도로를 닦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당초예산이 38억 9,657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증액부분이 28억 5,3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게되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회의수당이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3월 대설피해 주택복구사업비 반파 2동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사업지원비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동주택주변 도로확포장입니다.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삼척경찰서에서 현진에버빌 도로 2차선을 확장해서 4차선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로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을 7동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확충입니다. 원당 현대아파트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주택등 배수로설치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봇대 광고물부착 방지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환경연출로 그래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주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 반환금인데 국비가 10억 8,294만 9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억 1,0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도로확포장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할 수 있었죠?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에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부지가 해결 안 됨으로 해서 계속 미루다가 도시교통과와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실지 답사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서 주변에 2차선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구간이라도 사업을 시행을 해야된다는 판단하에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받고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쟎아요? 현진에버빌이 원래 학교부지였는데 그게 현진에버빌로 바뀌었으면 원인자부담을 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시비가 이런식으로 2억 5,000만원, 앞으로 계속 그럴텐데 이런식으로 할 수 있냐 이말이죠. 학교부지가 있을 때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했으면 원인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비를 일방적으로 2억 5,000씩이나 이렇게 많이 계상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 아직 안되었죠? 왜 시행을 아직 안하나요? 그때 조례를 하라고, 지원의 근거조례가 없어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그만큼 손해보는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얼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인데...

특별교부세든 뭐든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너무 한 것이 아니예요. 그건 그렇고 공동주택 주변도로 이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이어져 나가나요. 이것이 끝이예요?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말입니다. 건축과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확포장 관계는 아파트 사업주가 하고, 우리가 주변의 땅을 사실 매입을 해 주기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땅을 매입 해 볼려고 그러니까 그 분이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어떤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지를 해결해 주고,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도로포장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역할을 바꿨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이 신경을 더 썼으면 이런 예산이 시비 열악한 시 재정을 예를 들면 또 얘기를 해 볼까요? 전에 유성아파트할 때 그 당시에 2, 3억 정도 심의까지 들어왔던건데 최근에 시에서 할때 8억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고 세이브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시 돈은 꽁짜돈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에 투자할 때가 많쟎습니까?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효과를 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시가지환경연출사업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 세우고 지금 3,000만원 증액 편성해 놨는데 사실 굴다리 세군데에 그림그려서 환경정비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당해연도 해 놓고 그 이듬해 겨울쯤되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 5년 걸리거든요. 지금 보면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은 눈이 빠져있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왕에 시가지연출 사업을 할려면 돈을 제대로 주고, 2억이라도 제대로 줘서 최하 5년은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해연도 그 이듬해 가서 분명히 벗겨집니다. 그걸 제대로 벗겨내서 칠을 제대로 해서 그림도 예술성보다도 삼척의 이미지 분위기로 연출해 줘야 되는데 업자를 줘서 먼지가 묻든 말든 시멘트 벽에 칠을 덧칠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같은 이런동에 자연부락 같은 데는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하는 시설을 보수도 해주고 수리도 해 주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에서 시설해 놓은 것은 왜 보수를 안 해 줍니까? 저는 확실히 잘 몰라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만일 예를들어 어린이놀이터에 줄이 끊어졌다든가, 철사 줄이 끊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소공원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 부근에 있는 그런 놀이터는 다 보수가 되거든요? 유독 아파트가 보수가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반 체육공원내는 전부 해 주는데 아파트는 공동주거환경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단독주택 보다도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2억 273만 7천원이 증액된 58억 1,590만 1천원입니다. 사항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어업권 어장연락도 정비를 위해 7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름해수욕장체험 이벤트개최와 관련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과 관련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해체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13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1억 9,211만 5천원은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한 어선, 어구 및 어업손실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여름해수욕장 체험 이벤트 개최와 관련한 넙치구입비입니다. 시설비와 증액된 1억 1,000만원은 해신당공원 전통가옥 복원사업과 관련 모형물 제작, 어촌생활도구 제작 4,000만원과 장호어촌체험마을 시설물보수 2,000만원, 재래어업 체험관광 선착장시설 5,000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3억원 증액은 어항주변 정비사업으로 초곡항 진입로 직선화 및 확·포장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27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증액분 2억 6,200만원은 덕산항 어판장 옥개시설정비 2,000만원, 호산항 물량장 배후부지포장 4,000만원, 노곡항 어업인회관 보수 3,000만원, 정라진 및 임원지역 어구보수보관장 소방시설 1,000만원, 대진항 패류보관장 배수로시설 1,200만원, 어도시설 및 개보수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2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운영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1,020만원은 유압식 양망기시설사업 두 대분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및 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비하항 어선인양기 시설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감한 것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비가 당초 국비로 보조내시 되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7,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27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4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상세내역, 유인내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예산확보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함께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분항 주변에 전에 덧씌우기 작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요즘에 안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안 하는가요?

오분항 어디입니까?

진입도로 내려가면서 당초에 덧씌우기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덧씌우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안했으면 빨리 했어야 하는데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왜 아직까지 안 했죠?

오분항 진입도로는 저희사업으로 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하는데 1,000여만원 국·도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하게되면 입찰잔액, 계약잔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추가로 매입해서 잔액을 어촌계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종묘나 이런 것은 모자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사업시기가 늦었고, 늦다보니까 해당 종묘가 이미 다른 곳으로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종묘를 더 이상 매입할 곳이 없어서 부득불 당초계약분만 방류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넣어서 어촌계에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반납을 해서 못한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개발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개발기획부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82억 287만 2천원에서 92억 8,011만 8천원이 증액된 574억 8,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하천정비공사에 시비부담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국비 30억과 시비 83억 6,900만원 등 113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서는 국비 30억을 감액하고, 도비 9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감하면 20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도비 9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로 7억 5,2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석공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즉 목욕탕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져 칼라프린터 1대에 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대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만 2천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대상사업은 지난 4월달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83억 6,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600억과 기타, 즉 블랙밸리 법인자본금입니다. 8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6년도 상환목표로 해서 153억 1,3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사유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별 사업비 교부에 따른 2005년 공사계약분 소요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2006년도 완공에 필요한 예산, 즉 국비를 미리 채무부담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과 공기내 완공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5억 1,564만 3천원에서 42억 4,778만 3천원이 증가된 총 77억 6,3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인터넷 방송 부담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죽서문화제 운영 천막 임대비가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서문화제 행사지원비에서 6,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향토문화원 운영사업비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향교 문화전승보전금 이것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달의 문화인물 사업비, 청소년 민속예술운영지원금은 이번에 분권교부세와 국·도비를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문화환경개선사업 3개교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디지털카메라 물품취득이 100만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비가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죽서루 주변정비사업에 11억 3,800만원, 박걸남묘역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보수공사에 2억 9,900만원, 산양서원 정비사업비에 2억 2,000만원, 이 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200만원 감했습니다. 홍계하 효자문 정비사업에 1,500만원, 안교국 효행비 정비사업에 80만원, 천주교 성내성당 주변정비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죽서루 정비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삼장사 대웅전 신축공사에 도비, 시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공대비 진입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향교보수비 2억, 천은사 주변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13회 도민생활체전 출전금을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고, 시장기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출전을 위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위해서 1,655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국궁장 설치비,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 육성에서 지도자운영비 710만원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원덕 해망정 궁도장 이전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레포츠센터지원하는데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실내체육관 난방용 난로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루사 수해복구비로 반납된 것인데 당초에 국·도비로 추진할 계획된 사업들이 태풍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을 대이리 굴피집 보수정비 3,800만원, 그리고 교가리 느티나무 보수정비 59만 8천원, 흥전리 삼층석탑재 복원, 삼척 대이리 통방아,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흥전리 삼층석탑,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도비반환금이 되겠는데 대이리 굴피집 보수정비해서 700만원, 교가리 느티나무 보수정비해서 29만 9천원, 흥전리 삼흥석탑재 복원해서 2,570만원, 대이리 통방아 83만원,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해서 1,683만 5천원, 흥전리 삼층석탑 6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해서 2002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1,077만원 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지원사업 4억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척대학교에서 맹방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시설이 다 된 뒤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지원해 주고 생색한번 못내는 계속 그런 꼴이 나는데, 도계도 마찬가지이고, 삼척대학도 그렇고 뭐든지 삼척대학교에서 얼굴 내고 삼척시는 얼굴한번 못 내고 돈만 자꾸 지원해 주는 꼴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레포츠센터를 짓는 모양인데...

다 좋은데 시가 4억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내고 생색한번 못 내고 삼척대학교 행사고 삼척대학교가 다 하고 시는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오래된 계획이고 뭐고 삼척대학교가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행사를 가도, 총장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삼척시는 돈만 갖다 대주고 뭐하냐 이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대체 안되는 얘기예요. 삼척시가 돈은 다 대어 주고 생색은 엉뚱한 데에서 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혼자 생색내는 것은 안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만 삼척시 전체를 봐서 해양레포츠같은 그런 시설들이 삼척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요. 운영하고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라는 이 말이예요. 이 돈 가지고 삼척시는 다른데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유치할 때 시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장기체육대회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각종 우리 자체대회 뿐만아니라 전국대회, 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계획된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궁도대회라든가 하는 것을 하반기에 더 유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래 교동 동민화합잔치 체육대회가 있죠?

예.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서 읍면은 읍면대로 체육대회를 분산개최하고, 동은 동지역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아니 이 얘기말고, 내일모레 그런 체육대회가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을 얼마씩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역에서 전부 나서서 돈을 걷고 의원들 찾아오고 힘들단 말입니다.

읍면동 체육행사는 기획실소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별도로 종목별로 각종대회를 유치하거나 핸드볼이라든가...

이 얘기가 아니고...

읍면동별로 하는 체육행사 말입니까?

예.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 화합한마당잔치 차원에서....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그것이 체육대회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체육업무부서하고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차원이 틀려요. 기획감사실도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계획을 세우든 간에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몇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동유원지 내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공적비라 그러나, 공덕비라고 그러나, 비석이 서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재동있는 논을 몇사람의 독지가가 토지를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개간해서 땅을 줬다 그래서 거기에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어느 태풍때인가 쓸려 내려가고 복원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있어서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선심을 베푸는 사람들의 얼을 살리고 해서 1년에 술 한잔씩 붓고 했는데 집이 떠내려 가 버렸어요. 열녀각같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었는데, 그걸 복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지에도 아마 있을겁니다.

공덕비각이 있었다 이거죠. 집처럼...

비각이 태풍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지금 그냥 퇴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석은 서 있습니까?

비석은 있어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덕에 느티나무도 역사를 보면 어른들이 2,000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느티나무 주변 집이 2동입니다. 이서방네 치킨집하고 이 쪽에 하나 폐가되어 있는 집하고 2채가 보상을 희망한단 말이죠. 그 주변에 상당히 도로가 좁아요. 주변정비를 할 수 있게, 도문화재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저번 질문이 있어서 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려놨거든요. 아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양왕릉제가 음력으로 4월 17일날 지내는데 면장이 초헌관이고 동네잔치로 치루어질 것이 아니라 군시절에는 군수가 초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취소가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도굴할 수 있는 탐지기가 있으면 한번 탐지를 해보자 이겁니다. 금덩어리가 나오던가, 쇠덩어리가 나오든지 거기를 탐사를 해서 그 후의 왕씨 일가들 후예들이 와서, 배차를 놓고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여기가 진품이다 이겁니다. 공양왕릉이 마지막 쫓기면서 고성에서 묘를 하나 만들고 삼척으로 피신해 왔는데 고성에는 가짜로 죽었다 해서 가묘를 만들어서 했고, 실제로 삼척 사래재에서 살해된 것이 맞단 말이죠. 그 비석을 옛날에 도굴하다가 완전히 못 파고 동네 주민들한테 발각이 되어서 경찰과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매복을 해서 잡을려고 했는데 못 잡고 그냥 다시 복원해 묻어놨는데 도굴해서 하나도 안나오면 허무하지만,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땅속에 쇠붙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 탐지기로 가능한데 벌써 몇백년 묵은....

금치장이 되어 있으면 금은 세월이 지나도 퇴색되지 안쟎아요.

그때 당시 금으로 치장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려하게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지금 고양시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판명되어서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을려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문화재 전문위원도 오시고, 도에서도 오시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한 결과 현재 도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격상이 도저히 어렵다. 자체적으로 현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은 당분간 있다가 조용할 때 다시 올려서 영경묘, 준경묘 그것도 국가문화재 지정을 상향해서 도 문화재를 상향해 올리려고 하거든요. 같이 다시한번 올려서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진권위원이 얘기했듯이 읍면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꼭 열립니다. 열릴 때마다 지역 의원들이 제일 고달픈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룰려고 하면 많게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연말에 리장단 회의를 하면서 강원랜드에서 공문을 삼척시에 하달을 잘못해서 폐광지역에 한한다 해야되는데 폐광지역을 빼고 공문을 내 보낸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정월대보름날 윷대회를 하면서 강원랜드에 올라갔다 왔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예산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4개 시군에 예산을 체육행사비를 특별히 내 놓으라고 삼척시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삼척시비로 하지말고, 그런 곳에서 예산을, 우리가 12개 읍면동이라 그러면 한 2억이나 3억만 얻어오면 말이죠, 큰데는 더 주고, 작은데는 적게 주고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는 주민 부담없이 즐겁게, 하루 편하게 놀아야 되는데 돈을 얻으러 다니다가, 동냥걸이하다가 볼일을 다 본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주민화합 차원이라 그러면 돈 들여서 화합을 해야지 돈 안들이고 화합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좀 세우든지, 옛날에는 세워서 읍면에 8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안되는 것인지?

저 기억에도 아주 오래전에 시민화합 체육대회라고 해서 시민전체 읍면동별로 행사와 경기도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시민전체 화합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인원수 배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든지, 시민전체 체육행사를 하던지,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계장이 왔으니까 어떻게....

(녹취 안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시간이 마지막인데 전액 보조가 나갔던 것은 2,000만원 나간데가 있고, 800만원 나간데가 있고, 1,000만원 나간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삼척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때 사실은 8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사실 이장이나 반장되는 사람들은 와서 구경한번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해도 참여할 수도 없고 구경한번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의 날 기준해서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 주면서 시민의 날로 1주일간 우리 삼척시 전체가 화합잔치를 한번 열자, 그러면 여기 시민의 날 행사는 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은 10월 몇일 날은 도계, 10월 몇일 날은 근덕, 원덕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안에 전부 체육대회를 열 수 있게 보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말들이, 여기에서 4개동에는 그냥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여기는 보조를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논란이 좀 있다가 나중에 똑같이 보조를 해주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해만 하다가 그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3년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없어졌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도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도 됩니다. 금년에는 지나가서 새로이 하기 어렵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기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놓으면 된단말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많든 적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시민의 날 행사도 해야되고, 죽서문화제 축제도 해야되니까, 공보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왕 시작되었으니, 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 1,4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정해졌어요? 금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49억정도 드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지금 2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1억 2,000만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내년도에도 2억밖에 안 준다 그러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에 들어갔는데 시장님께 결심을, 일단 심사를 해서 받으니까 시장님이 이건 수련관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다시 설계를 해라, 아직 실시설계도 기본설계도 못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그려내지 못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그림을 못 그려내고 있어서 25일날 최종적으로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간부진 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용역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시비를 5억 8,800만원을 세워놓고...

어차피 시비는 총 확보해야 할 돈이 1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라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국도비를 빨리 줄까하고, 돈을 빨리 받을려고...

이렇게 붙이면 이 얘기이고, 저렇게 붙이면 저 얘기이고 한데,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공보실 이쁘게 봐 줘서 시비를 빨리 많이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4억 3천만원,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지원은 생활체육으로 전도가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대학에다 직접 줄 수 없어요.

맞습니다. 대학에 바로 줄 수 없어서....

우리가 편법으로 대학에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관광객 차원도 있고, 대학생 훈련장비 지원인데 이정훈 위원님이 대학이 우리가 돈을 데어 주고 좋은 소리 못듣고 저희들 하는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돈을 줄 때 생색을 확실하게 내고 주고, 받아먹는 놈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관광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대학에서 거기에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장비, 장구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대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자존심 게임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을 하고 똥이라도 싸고 가는 그런 것으로 봐서 예산을 깎는다 이런 얘기는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좀 할 수 있는, 읍면동에 다 전부다 하지말고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전천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헬스장관계 물론 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된 것이 많더라고요. 삼척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장 가서도 그렇고, 몇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몇가지는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해양스포츠센터는 궁극적으로 시가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몰라도, 장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