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ㆍ답변의 건(계속)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날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여러 의원님들과 한자리에서 보다 알찬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여 개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관중 의원님의 등산로 주변 보안등 태양광전등으로 설치 등 2건의 질문과 전봉식 의원님의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 등 4건의 질문 그리고 정범석 의원님의 광주문화수도육성사업 추진시 중앙로 디자인 거리조성 반영 등 2건의 질문과 신인용 의원님의 봉선동 유안근린공원과 관련한 사항 등 4건의 질문 유순남 의원님의 토요 전면휴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중 의원님께서 첫번째 주신 짚봉산 등산로 주변 보안등 설치 및 등산로 주변 보안등을 태양광전등으로 설치하면 어떠하겠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해 평소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주민 편익시설인 가로등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야간이나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산을 오르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제석산 등산로, 금당산 등산로 등에 총 111개소에 보안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짚봉산 등산로의 보안등 설치 요구사항은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의 정확한 위치와 토지 소유자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ED등은 친환경적이고 저전력 고효율 조명장치로 생태계 보존측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어 최근에 일부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전등은 에너지 절감 효율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예산 형편과 설치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노면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주변 환경에 저해된 지역을 위주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포장 시설 기준 및 시방서의 규정에 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골목길 등의 이면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봉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산강 제방에 설치한 화장배수문(화장2배수문)은 2002년도에 준공된 철제 수동문으로 현재 우수기를 대비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제방내 배수문 관리책임자를 현지주민과 공무원을 함께 지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경지 등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화장배수펌프장 관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금석은 배수펌프장내 관리사에서 거주하면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 2004년8월18일 태풍 메기 피해 당시에도 배수펌프 가동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봉수펌프가 미작동인 상태에서 배수펌프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는 배수펌프의 초기 가동을 위한 진공펌프이며 만약 배수펌프가 가동되면서 봉수펌프가 미작동 되었다면 배수펌프에 심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중호우에 대비한 화장중앙배수로 및 월성중앙배수로의 잡초 제거와 화장배수장 유입구 수문의 관리주체, 그리고 화장 상습침수지구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화장ㆍ월성중앙배수로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사, 잡초 등 준설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48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배수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배수장 수문의 관리주체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 광주지사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동 일원의 상습침수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중에 있는 덕례배수장 증설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 배수장이 가동하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동 일원 상습침수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농업기반공사, 광주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림부를 방문하여 신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농림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신장동 오산마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옹벽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마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수 예방용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하천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옹벽 설치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한 결과 시 자체 법정 적립금액의 30% 이상이 적립되지 아니하여 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옹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특용작물의 육성 대책과 구상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는 쌀 수입이 일부 개방화 되기 시작하여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으며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동과, 한라봉, 애호박, 피망 등의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품질고급화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통해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함께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원예작물과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역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 농산물에 대한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선별방식 개선과 포장제의 규격화, 지역대표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차별화를 위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유통규모와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농산물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한 작물품평회와 경진대회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위생매립장 감염성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5일 현재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중 주식회사 광주서석공사에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한 업체는 10개소 광주기독병원, 한일병원, 미래아동병원, 동아병원, 원광대병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엔젤산부인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씨티병원, 동신대한방병원 등이며 2005년4월27일 시와 구가 합동으로 광주기독교병원 등 10개소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상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를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으며 또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페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공항 비행장 소음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보상방안과 방지대책,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소음피해지역은 95위클 이상을 제1종 구역으로 90위클 이상 95위클 미만을 제2종 구역으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75위클 이상 90위클 미만을 제3종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1998년9월부터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서구 덕흥동 외 6개 지점에 대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 오고 있으며 최근 소음도에 의하면 항공기 이착륙 항로인 양 끝단에 위치한 광산구 송대동의 소음도는 83위클, 우산동의 소음도는 89위클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역은 소음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행장과 가장 가까운 화장동, 석정동에 항공기 소음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해 줄 것을 2005년3월23일 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소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음 측정결과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건의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범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중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반영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문광부에는 추진기획단, 광주광역시에는 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정도는 가장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국제설계경기가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분야별로 자료수집과 구상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과 미래 문화산업 거점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문화수도 광주 건설을 선도해 나가고자 광주문화수도를 견인할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우리 구정 5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내걸었으며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역사문화 발굴 전승, 영상산업 발전기반 확충 등 복합문화관광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구가 광주의 문화중심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사업이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모두 다 수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구 간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기반을 고려하여 사업을 결정해야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사업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고유의 문화와 지역발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반영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총 2만6,000여 평의 규모의 사직공원을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 사직 문화예술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제안하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건강문화타운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예정부지내에 일부 땅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유실수 등 나무를 심은 데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기 촬영된 항공사진 등과 대조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승인요청 관계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일부 부지 4,100여 평을 제척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당면 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현재 광주광역시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중이므로 원만히 해결 또는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 되고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시기하고 헐뜯는 음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의원님이나 구청장인 저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구정질문에 강조하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반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 피해자인 여기 서있는 구청장이 인터넷으로 인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어쨌든 ‘남성의전화’에서 구청장에 대해 정식으로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에 걸린 사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헐뜯음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동 유안근린공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안근린공원 부지의 매립쓰레기 처리와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설치, 대체근린공원 조성, 지구내 근린공원 대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준주거용지 매각 면적이 줄어들어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족분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기존 근린공원 부지 4,270평을 전체 준주거지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1,483평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면적은 2,787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4월30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용지공급 승인을 받아 2005년5월6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급예상금액이 224억3,609만원으로 결정되어 2005년5월12일 용지분양 공고를 한 결과 여러 곳으로부터 분양문의가 오는 등 분양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 공고한 용지가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되리라 예상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기존사업계획은 재수립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변경계획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금 시점에서 저가 낙찰을 전제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입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5년5월25일 입찰실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담창구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구는 2005년4월 말 현재 전체 인구(215,428명)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17,388명)가 8.07%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7명의 노인을 환경지킴이 일환으로 각 동에 5, 6평씩 배치하여 지난 3월1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남구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인력전문기관에서 자립형ㆍ시장참여형, 인력파견형 사업 등을 전개하여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구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와 부서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ㆍ장애인복지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경로당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무료급식소를 종교단체와 협조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이미 우리구에서는 종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로당 160개소에 매월 20킬로의 백미 1포를 배달하여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오는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체육행사, 위안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지난해보다 78% 정도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행사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영호남 교류행사비가 지난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우리구 장애인협회에서 10월중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체 체육행사, 위안의밤 행사 등도 개최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구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것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사정이 가장 취약한데다 사회복지분야 구비예산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당장 복지관을 건립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유순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센터의 건립목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이미지, 감성 등이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예센은 이제 정보화 시대는 지났고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 되는 문화의 시대가 온다며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또한 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광주문화수도사업은 바로 이러한 맥락하에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며 우리구의 광주 드라마ㆍ영상센터조성사업도 그 취지와 목적은 이와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바로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취약한 문화컨텐츠의 보강을 통해 본 사업에 우리구의 의견과 시책을 십분 반영해 나가면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선점하여 우리구 발전의 새 디딤돌을 놓고자 추진한 사업인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며 광주 드라마ㆍ영상센터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나 특정업체를 위한 행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센터의 건립 주체가 남구문화원인 점은 지난해 3월 우리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첫단추로 KBS창사특집드라마 ‘구미호외전’을 유치하면서 상기 작품의 80%를 차지하는 셋트촬영이 5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 드라마 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센터를 보다 신속하게 건립하기 위해 구 의회와 2차례의 협의를 거쳐 남구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문화원 사업으로의 적정성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제8호에 문화원은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구문화원이 지역문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영상문화의 추진에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센터 건립과 관련한 계약은 남구문화원에 확인한 결과 건축ㆍ전기ㆍ소방 등의 공종별로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셋트장 건립사업비는 지난해 의회와 협의 및 제2차 추경예산 심의시 그 내역을 소상히 보고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상세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비판타지행사와 관련하여 미납된 임대료는 주식회사 문화세상에 미납금을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 허가는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가설 건축물은 5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건축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축법상 문제는 없으며, 폐교로 인해 흉물화 되어가는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핵심축으로 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남구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철거회사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남구문화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1,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업체와 공사계약이 가능하다는 법규적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화재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는 의원님이 언급하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기업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남구문화원에서 화재 이후 해당 철거업체인 파마컬쳐 ENG 회사 및 대표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현재 손해배상과 관련한 절차이행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센터의 복구 재원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주 드라마 영상센터를 광주시에 이양하는 문제는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구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드라마 영상센터 조성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상태에서 구미호외전 유치 등으로 10억원 상당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지만, 성과와 미비점이 혼재된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 주신다면 우리구의 영상센터는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남구 소재 영상예술센터, 영상문화관 등과 함께 광주영상산업의 핵심기반으로써 문화수도 조성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산재, 포충사 등 문화재와 수춘천 생태하천 조성 및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됨으로써 남구 문화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 전면휴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제는 2004년7월부터 2005년6월 말까지 월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에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은 대주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휴무토요종합 상황실 운영 등 대민접촉 창구를 상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휴무토요일에도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민원창구 공무원 50% 근무와 함께 생활민원부서인 교통, 환경, 보건, 위생, 건축 등의 부서에 대하여는 민원접수와 안내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 1～2명을 해당 실ㆍ과에서 13:00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즉결민원 1만515건, 생활민원 984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타 지역 민원까지 처리하여 줌으로써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무토요일 근무자는 근무토요일에 대체 휴무토록 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민부서의 토요근무제 실시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칭찬을 듣고 있어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무 토요일 근무의 운영근거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의2 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은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설치토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소 인원을 자발적으로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중 의원님, 전봉식 의원님, 정범석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일전에도 보면 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않고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시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시간 10분, 답변시간 10분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청장님이나 실국장께서는 방금 유순남 의원님의 말씀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봉식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봉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진 제가 있을 때는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

예, 받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분들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저에 관한 것은 제가 질문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께 현재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피해자들이 우리 남구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협조하겠느냐고,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누가 했는가도 밝혀내야 될 아픔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겠다 하면 될 것인데 뭘 자꾸 또 느닷없는 것까지 끄집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

방금 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남성의전화’를 거론했느냐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기 때문에 그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자면 협조할 용의는 있으시죠? ○

같이 검토해서 좋은 일라면 백번 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지 무슨 검토할 일까지 있겠습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광주 드라마ㆍ영상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손실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거론된다면 궁극적으로 다음 국장님에게 다른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문을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거대한 영상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과정에 진짜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하지 않은 업체와 했었을 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보증이든지 하다못해 보증보험증권이든지 이런 것 한두 개만 청구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화재로 인해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묻는데 있어 민사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재력이 없는 파마컬쳐 ENG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면 이것은 남구문화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은 거라고 봅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소위 의원님들 동의 하에서 드라마센터를 건립했던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남구 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도 정말 열악합니다. 5개 자치구에서 우리 남구가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로 특화해야 할 것이냐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게 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2등밖에 하지 못한다 1등을 할려면 뭘해야 되느냐 그런 고심 끝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라마 셋트장을 건립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했던 문화수도 예산이 말이 1조지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앞으로 성공여하에 따라서 예산 지원규모는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구청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가 일시에 문화수도 정책과 결합만 하게 된다면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방 안의 파리는 하룻내 날아봤자 방안밖에 돌지 못하지만 비행기 꼬리에 붙은다거나 한번 날면 9만리를 나는 붕새 꼬리에 붙기만 하면 9만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부담금을 가지고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중앙정부 시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구비부담금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수도는 온전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상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대촌동 12만평 고싸움놀이 가상체험관 등등을 연계할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문화사업추진단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업을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연계선상에서 박자를 잘 맞춰가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박광태 시장님께서 구속이 돼서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해서 다소 영상사업이 시초를 보여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신인용 의원님이 의도로 물어봤던 그때 상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으리라고 예상됐던 ‘박수칠때 떠나라’라고 하는 영화제작이 급하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언제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철거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아마 문화사업추진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철거토록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문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청장님께서 그렇게 회피해 나가지 말고 답변서에도 29쪽하고 30쪽 보면 ‘절차이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의 답변이, 자주 있는 구정질문도 아니고 청장께 묻고 있는 것은 이일로 인해서 가해자가 배상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광주시장이 우리한테 지원해준 것 그것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재와 관련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광주시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

그 관계는 제가 충분히 방금 전에 답변드렸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답을 안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크나큰 정책을 특히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일련의 반복된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면 모르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했었던 내용에 관계된다면 책임있는 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문화원에서 계약해가지고 잘못했다면 문화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하고 이런 정도의 답을 못 해주신다면 무엇을 단장한테 또 그것을 넘기고 이럴 이유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되든지 남구민이 되든지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소재를 밝힌다면 구청장께서 남구문화원장이 그런 것을 잘 했었더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당연히 속기록 가지고 가서 손해배상이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피해나가셔버리면 제가 봤을 때 본질이 좀 어긋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걸로 믿고 더 이상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국장님은 하도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자꾸 주변에서 하니까 저도 물어보기가 낯 부끄럽습니다마는 부득이 물어보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고 아신 데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점수에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7명의 노인을 환경지킴이 일환으로 각 동에 5, 6명씩을 배치하여 지난 3월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서 올린 실적입니까? ○

최승진 실적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 6명씩 127명이 3월14일부터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죠? (예) 실적입니까? ○

최승진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남구에서 개발해가지고 한 겁니까? 타 구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 남구에서 한 것이냐고요. ○

최승진 타 구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에서 창안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

최승진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 아닙니까? ○

최승진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공원에 가면 할일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이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청에서라도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묻고 있는데 이것 국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시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적도 뭣도 아니죠. 당연히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해놨는데 이 행사에 참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남 교류행사에. ○

최승진 금년에 1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제가 구정질문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7,164명입니다. 그런데 100여 명만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이런 큰 행사에 100여 명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7,164명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분들이 노인도 아니다보니까 효사랑 대상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능하면 위로도 해줄 겸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도 있고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분들에게도 아,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효사랑 한다니까 우리 장애인까지 해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승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괞찮을 내용이죠? ○

최승진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구를 하셔요? ○

최승진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연구하시고, 어쨌든 좋은 연구결과 나와가지고 남구민 노인들 특히 장애인들이 최승진 국장님이 계획 세워줬던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리를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승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 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막 오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일찍 오셔가지고 대답하시는데 부담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급이라 두루 많이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문화원이 해야 될 내용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궁색하게도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 규정 하나 가지고 남구가 드라마센터를 할 수 있도록 남구문화원에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구문화원의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

남구문화원 관리는 도시국 관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소관이 아니고요.

묻는 것은 건축법 이것은 도시국. 그러면 문화사업추진단장 먼저 해버리고 할까요?

그러면 질문하시고 답변하세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원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세 명 중에서도 한 사람이 여직원이죠? (예) 그러면 남자 2명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무엇이 전문입니까? 영상사업단이 전문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내용에 보면 5조8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남구 문화진흥 활동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지만 만약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조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문화원과 특히 저희 문화사업추진단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인력이 안 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보완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조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은 여기서 다 봐주고 서류만 거기서 꾸미고 있어요? ○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꾸몄어요? ○

문화원에서 꾸몄습니다.

서류는 거기에서 하고 전문인력은 남구청에서 하고. ○

서류적인 일은 거기에서 하고 육체적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또 문화원에 비해서,......

아예 구청에서 해버리지 뭐하러 거기다가 맡기셨어요? ○

구청에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설명드릴려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저번 2차 추경때 의원님들에게,......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남구청에서 했을 것인데 오히려 남구문화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다 끝나버릴 일을 자꾸 변명해가지고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라는 말이 얼마나 복잡한 말인지 압니까? 간통죄에서도 이혼사유로도 보면 기타사유 하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들먹여가지고 하나 규정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

아마 문화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통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인력이 그만큼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해도 괞찮아요. 그런데 남직원이라면 두 사람 있는데 원장님이 나이도 드셨고 누가 그것을 해요. 계약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

원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 전문가고.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전문가도 그당시 아파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대요. 전문가가 그때 하필 아파가지고 출근도 안 하셨다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이것은 단장님께서 설명해 줄랍니까? ○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이 법에 보면 특수건물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건물, 흥행장 이런 것들이 총망라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가입하라는 의무를 넣느냐, 화재가 발생되면 이 건물만 타버린 게 아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답하기를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 나버려도 괞찮다는 거예요? ○

불 나면 안 되죠.

. 조금 전에 그러니까 소도 살려면 집 지어놓고 사야지 비맞춰가지고 얼게끔 할려고 소를 사놓으면 소가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뭐할려고 나 여기 데려와가지고 춥게 고통을 주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특수건물이라면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될 것인데 가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회스럽다든가 교훈으로 삼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것이 특수건물이 아니고 무슨 건물이에요? 일반건물이에요? ○

먼저 문화원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예, 됐습니다. 후회스럽다는 그 말만 하면 저는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회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랍니다. 무슨 문제 없겠죠? 다음에 도시국장님 답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성현출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조례안을,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보충질문은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10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의장님이 보니까 말씀 안 하시고도 연장을 해주셨구만요. 이런 것은 좀 간략하게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법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제가 회의규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신인용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국장님 또 금방 뵙게 됐습니다. 저 기분 같아서는 솔직히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내용도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답변서가 저한테 너무 불충분 하기 때문에 다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빠져 있거든요? 보셨죠? (예)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사연이 있으시죠? 여기다가 답변 못할만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넘어갈라니까, 왜냐 하면 여기다가 제가 질문서에 넣는데도 답변서에 안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뺐는지 과실로 빠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있는데 넣기 거북스러워서 그랬다고 한다면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답변서 한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

신인용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까지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답변서에 넣어가지고 오지 질문을 받기 위해서 빼버렸습니까? 우선 건축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촌 동초등학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소유자는 제가 명문화된 서류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줄때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되 간소화 된다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도 허가는 해주죠?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셋트장 가설건축물이죠? ○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은 원래 교육청에 받아가지고 가설건축물을 건립했습니까? ○

그러한 세부적인 서류절차는,......

이번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도 국장님이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었어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 오셨어야 하는데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서류 확인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

예, 문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받을 때 받았죠? ○

교육청에 임대 시에 광범위하게 학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행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

문화원에서 가설건축물을 만들었죠.

가설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죠?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그래도 한마디만 해주실랍니까? ○

당연히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이번만 안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저번 화재사건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자료는 제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다 제출했는데 또 요구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내용이 그당시때 우리가 봤던 것하고 그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던 중복된 것은 아니죠. ○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시간을 지키지 않은 의원으로 제가 낙인이 찍힐까봐 더 이상 질문을, 시간상 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제가 법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따지고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은가 해서 마무리 할 모양입니다. 단장님, 도시국장님 앞으로 사후 수습대책을 잘 마련해가지고 청장님이 뜻하고 있는 그 의지에 맞게끔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인용 의원님과의 질문ㆍ답변때 마치 남구청에 아무 죄가 없는데 제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번 구정질문 일정이 본 의원이 20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18일에 원고를 제출할려고 17일 오전까지 원고를 절반밖에 써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17일 날 오후 6시가 다 되어서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절반밖에 원고를 쓰지 않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직원에게 먼저 주고 워드작업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원고를 썼거든요. 원고를 급히 쓴 다음에 워드작업 하면서 수정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때 문자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제 휴대폰에 그런 문자가 와서, 내용은 보셨지요? ○

이것 말씀이신가요?

예, “구의회 승인없이 20여 억원의 구비 전용, 드라마처럼 태워버린 것도 질의하나요?” 해가지고 프롬(from) 114였어요? 참, 기분이 묘했어요? 왜 자기를 밝히지 않고 저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밝히고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도 이렇게 저의 의정활동을 채찍질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 유순남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 유순남입니다. 그때 우리 직원 김영칠씨와 한명렬씨와 같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생생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사실 누가 보냈는지 다음에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공개질의서도 드리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개인 황일봉이 아니고 남구청장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저의 질문이 10가지가 넘었는데 앞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미흡한 데가 많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남구민의 의문을 푸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현재 대촌동에 있는 드라마 셋트장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

허가를 받은지 아시죠? 의원님!

허가를 받았습니까? ○

남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은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기 땅에다 건축을 지을 때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습니까? ○

그것을 떠나서 허가를 받은지 아시면서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대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합법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자체는 본 질문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질문의 본질을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민원인 일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꼭 청장님은 제 질문하고 엉뚱한 답을 하시면서 시간을 소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구청장이 책임질 범위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그린벨트 내에 주민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어도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인 서부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았나요? ○

그 자세한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청장님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지 안 받은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답변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

아직도 모른 게 아니고, 청장의 기본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국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 그건 범법행위라는 것을 아시죠? ○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법을 위반하여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건물도 아닙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말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구청장이 수 많은 건축행위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그 많은 것을 제가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은 전결권으로 건축과장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로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한 실미도 셋트장도 소유주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2003년6월30일 날 인천시 중구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준영 남구 문화사업추진단장님께서도 그때 남구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보험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해서 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촌동 드라마 셋트장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잘못 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라마 셋트장 건축물대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광산구 양과동 893-2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려고 했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한 부를 저에게 수일내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남구문화원과의 관계입니다. 청장님! 남구문화원은 남구청 산하기관입니까? ○

그 관계는 문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법규 내지는 소속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답변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 준비를 안 했습니까? 문화사업단장한테 물어봐서라도 답변준비를 하셔야죠? ○

제가 미리 조금 전에 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도 보다 상세한 것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 남구문화원은 1999년3월24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사단법인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어떤 근거로 남구재산을 주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도 문화사업추진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 답변하실 게 없네요. 그러면 남구문화원에 재산을 주었는데 남구문화원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팔아서 다른 용도에 써도 된가요? ○

그것은 일반기본상식에 의해서 의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과 질서에 안 맞게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질서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해야 돼죠.

? 남구문화원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결정할 일 아닙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제삼자가 결정합니까? ○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려면 상부기관에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 상부기관이 어디입니까? ○

방금 의원님이 광주시라고 말씀하시구만요. 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세 번째로 셋트장 건립사업비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이미 셋트장이 건립된 지가 1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복사만 하면 되는데 왜 사업비 상세내역을 주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

아까 김준영 단장 말을 빌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설명드렸고, 화재가 난 이후에도 몇 차례 걸쳐서 현장조사 등등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나름대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셋트장 건립사업비 상세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라니까요, 왜 안 주십니까? ○

그 자세한 내역은 문화사업추진단장이,......

17일 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입니까? 그것 복사만 하면 되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데 아직도 안 주십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문화세상과도 수의계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접어두고요, 주식회사 문화세상 임대료는 왜 선불로 안 받으셨나요? ○

그것도 협약서 등등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전적으로 문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일에 적극 임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부분을 선불로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그 회사 상황 등등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선불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문화사업임대료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글셋방을 얻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겠다 하고 사글세를 얻을 때는 먼저 선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불을 안 받고 관에서 왜 그냥 주었다가 4,000만원 선불해서 500만원만 받고 했다가 흥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줘서, 4,000만원도 낼 정도가 안 되는 회사에다 왜 줬느냐 그 말입니다. 본질을 잘 아셔야지, 아무튼 넘어가고요. 보통 주민들은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식회사 문화세상이 혹시 청장님이나 남구청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특혜를 준 게 아닐까? 그런 의혹은 어제 질문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건설회사였는데 2004년8월19일이니까 저희 드라마 셋트장 지을 무렵이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스를 주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런 특혜를 주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셋트장의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시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것도.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드라마 셋트장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수도사업 추진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해가는 사업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들이 예기치 않게 누가 불 나라고 해서 불 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불 나기를 원해서 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 그 말씀이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방청객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만 듣겠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대답을 전부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뭐냐면 17억이라는 재산을 복구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구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도 없이(방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제가 방안을 자세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답변서에 방안이 없잖아요. ○

그 부분은 보충질문시간에 답변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졌던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넣었어야죠. 그러면 조금 이따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 청장님께서 처음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유순남 의원님 때문에 언론에 시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달린 사람은 접니다. 남사련 홈페이지니 심지어는 제 홈페이지에까지 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시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 그러는구나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청장님, 대범하게 생각하시고요, 떳떳하게 생각하시면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언론에 시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떳떳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고 또 제가 공개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도 안 하시고? ○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개정보,......

수 있는 겁니다. 청장님! 제가 뭘 요청했냐면요, 도시개발과에 가서 봉선택지개발 사업할 때 계약서를 복사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떳떳하시면 자료도 주시고 공개질의시 답변도 하시지 안 하시면서, 지난 2월 말인지 3월 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3월2일 날 있었죠? 그전에 MBC 라디오 양복순 작가가 청장님하고 저하고 전화인터뷰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떳떳하시면 그리고 모든 남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주민들 또 전남 주민들도 다 들으시겠죠? 라디오 MBC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떳떳하다 그리고 남구청 피알, 남구청장님 말씀 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응하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아무리 내가 떳떳하고 안 떳떳하고 그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유순남 의원님께서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야말로 정말로 떳떳합니다. 정말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의 모델로서 봉선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유순남 의원님만이 매사를 검게 보고 전부 수의계약이니 특혜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줄 이유가 없죠? 주면 악용을 당하는데 뭐할려고 줍니까?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관계에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과제는 똑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글자 그대로 양 수레바퀴라는 말로 정리되듯이 정말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백번 천번 자료를 드리고, 더욱 더 좋습니다. 난상토론 합시다, 의원들 대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특혜니 의혹이니 수의계약이니 말씀을 하시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요, 청장님,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는데 거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

공개질의 내용도 저는 유순남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할 사항입니까? ○

유순남 의원님하고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정책대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하신 유순남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청장님, 조금씩 자제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유순남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공개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지리라 보고, 마찬가지로 유순남 의원님이 구청장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유순남 의원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 얼굴 내가 못 보듯이 유순남 의원님도 스스로 못 봅니다. 서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평가하고 곧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표로써 승부가 납니다.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남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남구가 5개 자치구에서 모든 것이 열악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다른 구에 앞서가고 광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고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바꾸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건전한 장이 저하고 유순남 의원님하고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든 일련의 했던 일들을 마무리를 지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안되겠구만요. 좀더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을 의심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남구청 직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유순남 의원님, 남구청의 비리를 그렇게 파면 나중에 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장님의 조직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개 구의원 죽이는 건 쉽겠죠. ○

‘남구청의 비리를 파면’이라고 말한 직원 밝히십시오. 그렇게 표현했다면 정식 인사조치해서 파면 조치하겠습니다.

. 듣는 사람들 짜증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 저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유순남 의원님, 답변하신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