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인 상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178만 9000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은 당초예산보다 감액해서 1636만 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장 318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잔액 144억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17만 9000원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9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 사용잔액 1412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7만 1000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은 249만 원 감액했고, 의료급여기금운영 보조는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2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12만 4000원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327만 1000원입니다. 다음 3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6445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58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330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4억 2310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3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7919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1269만 2000원인데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이 6800만 원, 지방양여금 불용액 재투자가 4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00만 원 감했고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6800만 원 감했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는 6411만 8000원 모자라는 것을 더 세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하수관거시설이 8억 927만 8000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 338쪽에 감리비로… 앞에서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돌린 겁니다. 8억 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지방양여금 불용액 재투자사업이 4384만 1000원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4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2억 1718만 4000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서 전입금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추가로 6367만 7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로 46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18만 3000원을 세입조치 했고요. 350쪽에 일반예비비에 전액 7018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비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을 세웠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2519만 원 전액 시설비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세출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억 4204만 1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36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화촌면 풍천리 마을회관 석축 쌓는데 531만 9000원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마을공동창고 증축에 2000만 원, 두촌면 장남리 장 가공공장 부대시설 설치 1000만 원, 두촌면 원동2리 조덕골 농로포장 2513만 1000원, 북방면 북방2리 도수로 설치가 2763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3개면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촌면 풍천리 농기계구입에 2491만 원, 풍천리 마을회관 집기구입에 280만 원, 화촌면 야시대리 건강관리 구입에 625만 원, 북방면 북방리 방범차량 구입 1대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32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25쪽에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하고요. 33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 중에서 비율로 볼 때 상당액이 증액되는 그런 상항인데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상당한 비율로 높게 증가된 이유가 신청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신청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안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정산본 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종의 행정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부된 금액에 대해… 금액이 사실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오납금 반환하는 겁니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33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 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민간융자금 4억 2310만 8000원이 당초예산보다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정산을 보다보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돈을 받아들이다보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이 체납된 것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결과에 잔액이… 앞에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6445만 5000원 되거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민들 생활안정에 대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최대한 다시 융자를 줘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규모는 많지만 풀어놓은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상황대로 본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진행사항에서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연간 계획을 몇 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다 홍보는 되어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 이런 것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일시에 한꺼번에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해서 필요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이것을 심의해서 관계규정에 적절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융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초에 12억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융자해 준 것이 135억하고요. 11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12억 중에서…

금년도에는 네 가구에 4000만 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2억을 당초예산에 만들어 드렸는데 4000만 원 융자를 해드렸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12억 중에서… 5월인데 4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드렸는데 다시 4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면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수시로 신청을 해도 그것을 따져봐서 보증인도 세우고… 융자금을 주면서 받아들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것 자체를… 예산 자체를 어디에 예탁을 해 놓고 이자라도 불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세출예산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의 말씀도 드렸던 내용이 규정을… 지금 까다로운 상황에서 좀더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정도면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8개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처럼 연리 5% 연체이자 3%하는 곳도 있고, 또 3%에 5% 하는데도 있고… 또 시중금리는 8.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수혜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작년 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좀더 어려운 분들이 쉽게 융자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356쪽에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집행 된 부분이… 지금까지 법정도로에 한해서 보상을 못한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비법정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오지면에도 법정도로로 인정받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있지요? 농어촌도로…

그것도 건설과에서 미불용지가 있다든지 하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추진은 하고 있지만 시행된 것이 없잖아요?

어제 잠깐 안 계셨던 모양인데, 건설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고 해서 이미 오래된 순서부터 받아서 집행하고…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인데… 도시계획 구역 내가 홍천읍, 남면, 화촌, 북방, 서석 이렇게 전부 합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서 하면 몇 천 억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묶어놓고서 그중에서 도로로 못 쓰고… 대지 같은 것을 묶어 나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은 불과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리고 농촌… 도시계획 구역 내 외의 나머지 여타 면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법정도로로 된 것이 있고 비법정도로가 있는데… 법정도로로 된 도로도 옛날의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개설하는 도로도 보상해 줘가면서 하는데…

일시하면 다 좋은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연적으로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했던 것이 도로가 승격이 돼서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된 것은 먼저 한 것부터 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어제 건설과장이 몇 천 억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법정도로는 거기에 문제 거리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만 법정도로… 많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면단위에도 확대를 해서… 한 건이라도 그런 것이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만 하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고 하니까 이를 앞으로… 법정도로나 이런… 미집행된 것에 한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면단위에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5억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중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에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대지를 갖고 있으면 보상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청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신청이 되면 보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일에 그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종 시설이라든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는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법정도로의 보상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3억이라는 예산을… 조금 되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사실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면단위는 사실… 사업비가 도시계획지구의 한 귀퉁이만도 못한 예산이 편성 되는데… 오지면 외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위원님들은 어딘가는… 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덜 가는지 몰라도, 오지면의 위원님들은 사실상 도시계획지구와 비도시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하나하나 저울로 달아서 한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뭘 해도 먼저 해야 되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물론 우선 해야 되겠지만, 오지면에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지면이다 보니까 늦게 되고, 때로는 좀 뒤떨어져 있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만 얘기가 나오니까 오지면에 위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본 예산에서… 3억을 세우는 거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놨는데, 3억이 미집행시설보상 계획에서 몇 군데 완료시키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청구로 저희한테 신청된 필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는 바람에 해소가 됐고요. 한 필지는 2002년도에 보상을 줘서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면적은 45㎡이고 감정된 금액으로 해서 1억 1250만 원을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만 원이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1500만 원 갖고서 감정평가라든지 분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주면 3억 중에서 재원이 반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하반기 매수청구 신청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숫자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계획 중에서 우리 군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지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순서적인 보상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손을 댄 사업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상을 주려면 몇천 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데도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군수가 패소해서 우선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민원이 계속 유발이 되는 곳을 우선 하는 것이지… 집행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다면… 민원이 얼마나 생길지 몰라도… 10억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만 해서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 집행하고 1억 5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지만, 한 건만 터져도 몇 억 짜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판결나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것은 홍천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만 유독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봐도 우리 홍천군처럼 심각한 도시계획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시단위는 덜하고, 읍면단위에서도 우리처럼 시달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시단위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때 그때 집행을 해서 묶어놓은 것이 없고 시행을 하는데, 재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재정이… 홍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대지로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말로 사유지가 8400㎡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상금액을 산정했을 때 168억 정도… 이 금액이라는 것이 감정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인 요소마다 지가가 다른 데… 그렇게 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어떤 개념을 갖고 금액을 산출 했을 때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의 보상도 한 17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들이 현재 건물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지금 당장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청구를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부터 계획되어 온 것들이 실행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돼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말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서 풀어서 해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취소만 하면… 이것을 군 계획에 의해서만 그 지역을 묶어 놓으셨지 건물주나 토지주가 원하지 않는데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홍천에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하지도 않는 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으니까 보상을 주고 치고 나가겠다 그렇게 법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도시계획을 취소하면… 막 말로 도시계획도로 안 해놓으면 깨끗한데요.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어느 지역에 하면 블록을 자르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지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도로가 있어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옛날에 행정하신 분들은 소방도로도 없이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은 다르지요. 옛날에는 홍천읍도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주고, 우리 홍천군 관내에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 개념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넓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소방차만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도로 만들어서 일반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난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있을 때마다 홍천읍에…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이런 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느끼시니까 원 하지 않는 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체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이 소방도로가 필요 하겠네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 끌어가서 언제 끝이 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홍천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을…

왜 안 끝납니까? (두 사람이 동시 얘기함으로써 청취불능) 일반 도시가 늘어나는데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구획정리를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요.

저는 어떤 법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구획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돈이 안 들어가고 쉽고, 이게 끝나면 거기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거기가 난립지역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만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고 시골계획은 없습니까?

시골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촌 같은 데도 취락이 많이 형성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군수나 부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관련 전문가, 교수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군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이 예산요구를 어떻게 제출을 하십니까? 배정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넘어온다고 치고… 1000만 원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천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엄청 날 텐데… 이번 추경에서… 거기에서 더 배정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매수청구 요청 들어온 것이 많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더 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5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약 6억 정도 되는데… 청구 들어온 부분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해소를 시키고, 남아 있는 1필지에 대해서만 예산되는 데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계획에 대해서 매수요청이 들어온 사업에 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요구할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10년 이상 된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을 본인이 일부라도 하고서 하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기간을 봐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3층 이하의 시설을 하게끔 허용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과장님 이것은 홍천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골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서 우리는 홍천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해결하자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5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68쪽을 펼쳐 주기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7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성질별 과목조서와 상수도사업수익과 사업비용 내역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급수인구는 4만 6000명, 취수용량은 3만 1050톤, 급수전수는 7627전, 총 자산평가액은 390억 5600만 원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787만 6000톤으로 연간 총 급수량 445만 4000톤과 대비하면 유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에서 372쪽까지 예산총칙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주요건설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보수공사 외 7건으로 총 1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 61억 9200만 원,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 1억 4100만 원으로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부담금 51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9000만 원의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예산지출 비용은 당초예산 대비 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800만 원으로 지출예정금액 내역은 가동설비 자산 과목으로 분리되는 주요사업으로 내촌상수도시설 편입토지 매입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신규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 등을 추가하여 총 1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의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현재 73억 3300만 원의 미상환 잔액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재특자금 상환금으로 금회 4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총 16억 950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에서 375쪽까지 성질별 과목조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를 감안한 과목변경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태학정수장 외 7개면 취수장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인터넷과 전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용차량 신규구입 운영비 등 상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보다 7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정수장내 수질측정장비 수리비, 노후 된 염소투입기 교체,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 및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부족한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 기재한 예산 과목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9쪽 2005년도 자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자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금에서 4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5억 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380쪽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에 5100만 원이 증가한 37억 9100만 원, 영업외비용이 1100만 원이 증가한 3억 24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7100만 원이 증가하여 13억 47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4억 원 증가한 16억 9500만 원, 예비비가 1400만 원 증가한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예산과목 상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수당관련 항목은 금년 1월에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읍면취수장의 인력배치가 감원 조정되면서 예산과목에 맞게 변경하여 조정한 내역으로 386쪽 이후 본 항목과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부터 403쪽은 일반운영비 증액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취·정수장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금년도 가동하는 동면정수장 등 8개 읍면 취·정수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1300만 원과 인터넷과 전기 등 공공요금 4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93쪽과 394쪽에 수선교체비 내용입니다. 정수장 2개소와 상수원보호구역 외 노후 된 입간판 30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유수율을 향상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비 및 계량기함 이전 등 급수공사비로 40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94쪽부터 402쪽 사이에 나와 있는 인건비, 수당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로 내촌면상수도시설 건물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139㎡ 매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91년도 내촌상수도 건물 신축시 구거에 포함되어 있던 구거가 용도폐지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변경용역으로 전용하면서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 100만 원 증액하면서 배수관로수리비 40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수도시설 기계장치인 태학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비로 시설비에 7600만 원과 두촌면 자은정수장과 양덕원정수장에 사용할 염소투입기 2대 구입비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현재 본청으로부터 인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가 94년식 갤로퍼 장비가 노후 되었기에 금회 업무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여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증액분 1100만 원은 수도시설 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적이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 상환금 내역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소요된 부채상환금 중 현재 가장 높은 이자율 6.1%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재정자금 특별회계 미상환 중 4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홍천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69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동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소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비 40억 원을 중앙으로부터 따다가 현재까지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사무실 운영계획과 동면 4개리 농가 중 수해신청 농가가 몇 농가나 그리고, 앞으로 4개리에 상수도 수통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현장에 관리사를 지어 놨던데요?

관리동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상수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40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12월말로 완공을 했습니다. 속초1리, 속초2리, 덕치, 성수리 해서 4개리가 급수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급수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 가구가 신청을 안 하고… 지금 신청을 해서 설계해서 고지서가 나간 가구는 48가구이고요. 급수를 하고 있는 가구가 13가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급수인구가 빨리 급수신청을 해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경제적인 관계, 그 다음에… 급수청약비가 비싸다는 이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급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면만… 급수조례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법에 의해서 전국에 공히 수도급수조례를 제정해서 18개 시군 조례가 똑같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는 배수관이 가고 대지경계선 안에서는 수용가가 부담해서 급수청약을 신청해서 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면 외에 홍천군의 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면이 상수도가 없고 다른 7개 읍면이 다 그런 실정으로 급수조례에 의해서 물먹고 있습니다만, 동면은 제일 나중에 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다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가로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간이상수도 물을 드시고 계시든지…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으면 마시지 않겠다는 일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돼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통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준공식을 원래는 4월 중순쯤 한 50가구 정도 물을 마시면 준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13가구밖에 물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통식 관계는 확정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3가구가 자부담을 다 낸 겁니까?

예, 냈습니다. 급수공사는 돈을 선납을 해야만 공사를 해줍니다.

동면 농가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고, 사업소도 찾아가서 대지 경계선 이내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농가 부담을 줄여 달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상수도가 상위법에 묶이다 보니까… 또 이 상수도가 법이 만들어 질 당시에 면 단위의 상수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도시 위주로 법을 만들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변천된 것으로 봐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83년도에 경지정리를 할 때에는 농가가 10% 자부담을 300만 원, 400만 원을 내면서도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부담해서 그냥 경지정리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통일이 되어 있는 중앙에서 조례개정 지시가 없는 한은 군 자체로는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면으로 봐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40억을 투자해 놓고 13가구만 먹는다고 했을 때 군에서도 모양새가 크게 좋다고 못 보고… 어떠한 일로든 물을 먹기 위해서 40억을 투자 했으면 농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면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또… 지금 8개면은 다 해줘야 되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군비의 부담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5억, 16억씩 상수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18억을 부담을 안 해 주면 상수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되게 얘기로서 한다면, 지방상수도가 없어서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이… 동면을 예를 든다면 노천, 좌운 사람이 지방상수도 먹는 사람한테 돈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부담을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이 군비를 부담한다고 봤을 때 먼저 설치한 6개 면에 환불을 해주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사업소장님이 얘기한대로 하면 83년도, 84년도 경지정리 한 농가들 10% 자부담해서 300, 400만 원을 환불해 줘야 되겠네요? 과거사는 과거사고… 현재의 흐름에 맞게 고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 과거 얘기로 맞춘다면 변천하는…

신양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수도법이 모법이고 해서 상수도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인데, 거기에 그대로 못이 박혔잖아요. 여태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군수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을 고치려면 모법을 고쳐서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현재는… 군비부담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40억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처럼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군수 권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급수를 전부 거부한다고 하면 지금 13가구밖에 더 못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 권한으로…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든지 상수도 정리를 할 때도… 그 흐름은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도법이 도시 위주로 법을 만들어서… 도시야 남의 땅… 담이니까 한발 정도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안 되는데, 농촌 같은 데는 15m, 30m, 50m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300만 원, 250만 원 부담을 하고 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상수도법 중앙에서 만들 때는 면단위까지 수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최소한 읍단위까지만 생각해서 법을 만들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흐름이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으로 하는데… 차라리 40억 투자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안 했으면 없어서 안 먹지만 해놓고 수도가 나가는데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군수가 맞게 행정을 밀고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지…

지방자치도 법에 따라가야지 법을 초월할 수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쳐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치라는 것이 되어야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의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고친다 안 고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40억을 투자 했으면 우리도 조금 부담해서… 십시일반해서 물을 먹자고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을 우리 동면에 투자를 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해서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양쪽의 의견은 다 맞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돈에서 정부에서 4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 그 다음에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갑실 같은 데는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곳은 우리가… 개인이 끌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3, 400만 원 들어가는 데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데를…

초가집 있는 데 거기가 100m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초가집 바로 앞에 허진구 씨네 집 벌써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산어횟집으로 장사집이라 그렇고… 4개리 주민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상위법에 묶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소장님이나 군수님은 도나 행자부에 법을 완화해 달라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석 달째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문서로 중앙에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는 자료라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말로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면단위상수도가 없을 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은 원래 상수도라는 것이 광역상수도는 시가 쓰는 것이 광역상수도이고요.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지금 홍천군은 전부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문의를 하고 그럴 때 우리도 할 수 없어서 중앙에 이런 질의를 해 놓고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자는 식으로 한번 건의를 올려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에 지방채 상환부분이 있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총 상환금 원금과 이자가 얼마씩 되며, 앞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69쪽에 유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은 점점 높아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는 상황인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는 저희가 73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이 23억, 이자가 9억 2300만 원 되는 데, 그쪽에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95년도에 35억을 받은 것이 있는데 미상환된 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이자율이 4, 5% 정도 되는데, 것은 금리가 6.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에 4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관계는… 사실 유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이지 않게 누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관이 노후가 됐다든가 또 어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제수변이나 소화전 이런 곳에서 누수 되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블록화 사업이나… 전국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디다 해서 거기를 집중 보수하는 작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거리가 누수 되는 부분을 잡아야만 생산량이 절감되고 적자를 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94쪽에 수도관 교체비가 계상이 됐는데, 급수관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급수관 교체 및 계량기함이전 등 급수공사가 무슨 말씀이냐면, 계량기가 달려있는데, 양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급수관이…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오래돼서 관이 삭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교체 못합니다. 이 관을 갈지 않으면요.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해 줘야 되겠다. 그런 데서 물이 새고 그런 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읍 전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계량기함까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하면 가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6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9년짜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계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물려 있는 급수관이 다 노후가 돼서 이것을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다 갈아줘야지만 계량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구연수가 있으면 시내는 같이 달았을 텐데… 연차별로 교체해 준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망가진 데만 해주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량기는 매년 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급수관을 이번에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지요. 저희가 검침을 나가서 보면 갈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급수 파이프가 워낙 낡아서 그냥 계량기만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계량기와 급수관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수도관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은 서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연도별로 시설해 준 것이 있잖아요. 홍천이든 남면이든 두촌이든… 노후 된 것이 가장 심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노후관 교체 있습니다.

어디를 합니까? 올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시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서서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망가졌다고 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95년도에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특자금을 융자 받았는데, 이자율이 최고 비싼 6.1%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급수인구가 2005년도에 4만 6000명 되는데, 4만 6000명은 홍천군 전체지역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상수도구역 안의 급수인구입니다.

간이상수도까지 포함해서요?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공기업에 해당 되는 것… 그러니까 서면을 제외한 정수장은 다입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것?

예.

간이상수도는 포함이 안 됐고?

간이상수도는 공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동인구도 포함한 겁니까?

유동인구는 급수인구에 안 들어갑니다.

유동인구도 쓸 수 있지요.

유동인구는 파악을 못합니다.

플러스알파…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악을 못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4만 6000명이란 것은 계량기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구 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만 6000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겠네요?

주민등록상은 정확한데, 실제 유동인구는 이것보다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전입 안한 사람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유수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노후관 교체 그런 것을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상수도사업을 하실 때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에 문제도 있다고 보고… 올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느 공사장을 가다보니까 상수도관을 매립하기 위해서 터파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는 일반 상식도 매립할 장소의 바닥고르기라든가 이런 다지기를 하고 관로를 넣고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려 눌렸을 때 파손되거나 이음새가 터지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묻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누수가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로교체도 중요하고, 어떤 공법을 써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기업상수도는 복식회계를 쓰고 있지요?

예.

복식회계로 했을 때 자산평가와 이익, 손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복식부기를 해 왔을 때 상수도에 관련된 자산하고 영업비용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제가 책자로 결산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 부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다 외우지 못하니까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겁니다만 이것은 어떤 민간투자를 유입해서 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민간업자들이 대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덤벼듭니다.

저희가 이 정도도… 고민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월 1일자로 생겼지만, 실제 늘어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5급 자리 하나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인원은 10명이 줄었습니다. 면에 한명씩 다 나누어 줬고… 여기 인건비를 보십시오. 맨 앞장에 보시면 인건비가 푹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기업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하수도소장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누수를 막고… 생산량을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절감하는 것이고, 또 자동화로 해서 인건비를 줄어야 하는 것이고…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이… 비싼 이유가 한 군데 있으면 좋은데 각 면마다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최소 인원이 4명씩 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절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어느 위원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제일 높은 지역에 식용저수지를 하나 막아서 거기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내려서 그 상수도관에 전부 연결을 시켜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홍천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혼자 고민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귀뜸을 해 주시면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개념의 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여기에서 조금 줄이고 남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이 형성 되어야지만 개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억 세운 것은… 철거 작업을 합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를 철거하려면 8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다가 말고 나두면 안 한만 못할 것 같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도시과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일정시간을 주셔서 위원님들 각각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서 채택의 건

원 신양식 신양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지난 5월 19일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250억 69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7억 313만 7000원보다 373억 66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965억 99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07억 2425만 9000원보다 358억 749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5억 4206만 2000원을 포함한 284억 7025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77억 313만 7000원보다 373억 6628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양식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