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의회 의장 으로부터 2005년 5월 18일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 수님께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7%증액된 1,445억 468 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8.2%증액된 1,293억 6,89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6%증 액된 151억 3,5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억 2,283만 3천원이 증 액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 산보다 14억 2,37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운동장 등 공공시설사용 료 1,530만원, 국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617만 9천원, 전입금으로 인공습지조성사업, 마 을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한강수계기 금에서 지원되는 10억 3,900만원, 잡수입 7,322만 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9억 1,100만원, 분권 교부세 7억 75만 9천원, 도로정비보전분 1억 7,700만원 등 총 117억 8,875만 9천원이 증액되 었으며,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 18.7%, 67억 1,0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채 클러스터구축사업 등 48개 사업에 50억 987만 6 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건리사업 등 69개 사업에 17억 4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 원되어 추진하는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 6억원, 기능성농산물가공사업 9억 8천만원 등이 편성되 었으며,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테마공원조성사업, 신활력사업과 농 가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박가공상품화사업, 여름딸기명품화사업, 감자전분생산사업 등에 편 성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안보 건지소신축, 의료장비확충등의 사업에 도 ․ 군비 를 포함하여 68억 9,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건립과 도솔산전적문화제 개최지원, 양구향교보수지원사 업, 해안소방파출소신축,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13억 1,18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장 등 기피시설 주변마을 주민건의사업 처리 등에 필요한 소규 모주민숙원사업, 강원대학교국제생활관신축 부담 금,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해안초소 이전설치, 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시가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 상사업비, 펀치볼노인복지회관 신축, 박수 근미술관 쉼터조성과 동수제 제내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군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비 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세입 ․ 세 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6% 증액된 151억 3,5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5.8% 6억 16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3억 8,735만 9천원을 감액 하여 상수도 관로 확장,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에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9% 1,204 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 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편 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8% 4,418 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 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 ․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등에 2,16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2,253만 4천원은 예비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 다 103.7%인 16억 5,85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103만 4천원, 소 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추가분 1억 818만 9천 원, 평화의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4억 7,071만 6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소양댐주 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과목경정과 평화의댐주 변지역 정비사업비로 14억 7,071만 6천원을, 예 비비로 4,1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16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융자 금에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2%인 15 억 8,3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 회계전입금 1억원, 한강수계기금 14억 4,210만원 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흙탕물 저감사업 5 억원,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은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3,900만원, 예비비 4,103만원 등을 편성하였 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로부터 확 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재원으 로 군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 필수적 경비와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준정주 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군청 9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읍 ․ 면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세정경영과, 보건소를 5월 21일에는 농 업진흥과, 농촌개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를 5 월 23일에는 건설과, 경제도시과, 환경산림과, 문 화관광과를 5월 24일에는 주민복지과, 민원봉사 과, 총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200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 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써 운동장 등 공공시설 사용료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건강실 처협의 외 57건에 대해서 1억 7,8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제9회 도민의날 행사지원 등 76건에 대해서 1억 1,7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써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 오염하천정 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능성농산물 가공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심포리 하천정비구간 오수관로 이설사업비로 5,170만 8 천원 토,일,공휴일 등 방학중 아동급식비로써 교 육비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2,151만 7천원을 계상 해서 총 7,3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 통분 지방교부세 109억 1,100만원, 분권교부세 7 억 75만 9천원, 도로정비 보전분 1억 7,700만원 등 117억 8,8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써 노인일자리사업 등 46건에 대해서 15억 6,813 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신활력사업 35억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비는 1억 825만 5천원이 감액해서 총 34억 4,1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시 ․ 도비보조금으로써 국토정중앙테마공원조성 사업 등 60건에 대해서 17억 4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내 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운동장 등 공공시설 사용료 1,53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군정시책 업무추진 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에 시책개발 민간이전 사업비로 인공호 수내 부댐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 효과분석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에 보조사 업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워, 여비로 2천만원, 연 구개발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8 천만원 내역은 산채 신품종 및 기능성 산채연구, 산채가공식품 연구개발, 산채 상품표준화 개발, 산채시험장, 지역대학 등 공동연구, 산채마을체 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 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 6천만원, 산채마을 체험 관광 주민서비스 교육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산채품질하 자보상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채생산자립기반 조성에 7억 3천만원, 산채마을 경관정비에 2억원, 기능성 농 산물 가공산업 9억 8천만원 등 19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비로 산채재배계약 체결농가 농자재지원 사업비 로 1억원, 산채재배면적 확대 사업비로 10억원, 산채고급화사업 시설지원 사업비로 8억 등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보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토정중앙 테마공 원조성 사업비로 도비 5억원, 국토정중앙 지구과 확관 건립 사업비는 3천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감리비에 2,540만원, 시설부대비에 460만원을계 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장비구입비로 망원경, 투영기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로 예비비에 19억 2,462만 3천원을 예비비에 계 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읍 ․ 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방사면 민원 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경영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구읍 청사 출입문 교체 사업비 300만원, 양구읍 청사 소방설비 설치비로 300만원, 동면 청사 및 보건지소마당 고압블럭설 치 사업비로 1,500만원, 방산면 복지회관 정비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해서 총 2,4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사면 복지회관 앰프구입비로 100만원, 방산면 복지회관 주방용 국솥구입 220 만원, 방산면 복지회관 물품보관함 구입 80만원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자 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동면 청소용 경운기 구입 430만원, 해안면 청소용 경운기 구입비 추가 100 만원 등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자산취득비에 양구읍 꽃밭살수용 분무기 구입비 70만원,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분무기 구입비 70만원 해서 3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과 읍 ․ 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7쪽에 보시면 산채 신품 종 및 기능성 산채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떠한 산채를 연구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 다.

우리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에 산 채중에 곰취에 대해서는 대암산에 자생한 줄기 가 붉은색 곰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서 는 생산이 안 되는 대암산에만 자생하는 품종인 데 이것을 신품종 개발하고 그 외에 지금 다른 분야도 고사리나 더덕, 두릅 기타 다른 참나물 등 우리가 다른 산채시험장과 연계해서 차별화 된 산채를 우리지역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산채시험장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일부 는 용역도 줘 가지고 성분분석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신활력사업으로 참 좋은 사 업을 우리 양구군에 유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산채도 동면에는 곰취를 하고 있고 해안면만 고사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각 면에도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산채를 종목별로 타면에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행정으로 제재해서 동 면은 동면에서 곰취가 될 수 있도록 해안은 고 사리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이렇게 지역마다 명 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해가지고 우리 양 구가 산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간다 산채하면 양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현재 해안에서 감자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재래식 저장시설로 돼 있고 협소하 다 보니까 종자에서 싹이 나서 종자의 값어치로 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 때나 출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받게 없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신활력사 업비에서라든가 타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저온 저장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종자감자를 저장 을 했다가 높은 값을 받고 공급할 수 있지 않나 또 현재 싹이 난 걸 공급하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되나 봐요 그런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고 오흥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 터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 면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규시설을 하든가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 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 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산채품질하자 보상제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보상을 5천만원 세우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채품질하자보상 제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판 매를 했을 때 품질이 정상적 아닌 품질이 판매 가 돼서 소비자로부터 항의가 있을 때 우리군에 서 생산된 산채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떨어질 것 으로 우려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품질을 보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자 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에 게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을 군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시범 적으로 해보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 런 보상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기능성 농산물 가공산업 9억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기능성 농산물 가공산업 무슨 가공 산업을 이렇게 계속하시는지?

이 사업비는 저희가 수계관리기금에서 관리기 금에서 5억 9천만원을 받고 군비 3억 9천만원을 받아서 9억 8천만원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신활 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을 성분분석을 해서 몸에 좋다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이 되면 산채든지 뽕잎이든지 다른 농산물 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우수한 성분에 품목에 대해서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서부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채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생산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돼 있는데 7억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시설로 대강 추상 계산이라도 나왔을 걸로 생각 이 돼서 무엇 무엇을 시설로 계획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채생산자립기반 조성 사업 7척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중인 통 일농장조성사업에 대한 시험포 부지매입비가 5 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산채묘 생산 양묘장 조성사업비, 재배사업비 2억 등 7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분이 5억이라고요?

예. 그건 인센티브사업 5억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 데 산채품질하자보상제와 관련해서 현재 예산계 상을 해 논 사안들을 보면 아직 사업이 진행중 에 있지 아니하고 산채작목반에 기존에 돼 있는 작목반 외에 별도의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작목 반이 구성이 돼 있지 아니하고 시설이 지원이 돼지 아니하고 품목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사업 이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하자보상제를 실시한다는 이유가 있 을 것이고 이런 보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 업추진과 관련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 는 조례나 규정이 뒤따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래서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인지 상세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 관 및 읍 ․ 면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일반회계 세 출예산으로 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2,709만 9천원에 금번에 11억원 이 추가된 28억 2,709만 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세정경영관리에 지방세법 개정 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권리보전 실태 조상 및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461만 5천원 과 보조사업으로 1,5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918만원, 국 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 여비 420만원, 국유재 산 관리로 인한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남면 행정시설확장용 부지 외 4건에 대하여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세부내역은 남면 행정시설확장용 부지 2억 3천 만원, 재경부 소관 국유지 재산 매입 1억 9,100 만원, 전쟁기념관 편입부지 400만원, 박수근미술 관 우측토지와 건물매입 1억 4,000만원 동수제내 지 매입이 5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 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 니다.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 5,600 만원에서 1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5,60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자수입 증가분 입니다. 162페이지 세출로 1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 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 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억 9,34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935만 3천원보다 7억 6,4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 업, 의료장비보강사업과 한방 HUB 보건소 운영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 설명드리기전 우선 과목경정 16개목 예산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여성과 어 린이 건강증진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에는 가내시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 부로부터 사업지침이 당초예산편성 후 시달되어 부득이 지침에 의거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24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및 활동비 424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및 활동비는 HUB 한방보건소 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를 추가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건강증진 HUB 보 건소 운영요원, 금연상담사 인건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 다. 보건지소 세이콤 사용료 360만원이 되겠습니 다. 동면, 남면 방산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수수료 79만원과 보건소 구강 보건실 운영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로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에 3,64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사업과 여성 과 어린이 건강증진, 고혈압, 당뇨, 금연클리닉사 업 총 8,579만 9천원은 타 목으로 과목이 경정되 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120 만원과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80만 8천원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금연클리닉 추진, 여성과 어린이 건 강증진에 4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재료비로 말라리아 방역사업 비가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해서 1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연구용역 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1,2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비 300만원, 고혈압, 금연클리닉 100만원과, 200 만원은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2명에서 사업량 이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300 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사업량이 1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 됐기 때문에 계상한 내역이 되 겠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과 노인안질환 무료검 진,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 문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98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암 검진 사업은 건강검진가입자 하위 30%로 당초에 계 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50%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 도 강원도 에서 각 시 ․ 군에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임산부 및 영 유아 검진 44만 6천원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 업에 6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재 가환자간호사업은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 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사업에 1천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에 3천만원과 군량보건진료소 신축지 농지전용 부담금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량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2필지로써 1필지는 대지고 1필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다음 해안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6,180만 4천원 과 감리비 991만 6천원, 시설부대비 278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 업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3,392만원, 다음장입 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1,510만원과 금연클리낙사업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보건복 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은 자산취득 을 할 수 없게 변경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 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확충사업이비다. 금년도 농어촌의 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은 보건소 검사실에 자동염색기와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남면, 동면, 방 산면 보건지소 세이콤설치비 150만원, 군량리 보 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3천 만원과 보건소 차고 신축 감리비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남면보건지소 치과 콤프레샤 교 체비 360만원, 보건지소에 하절기에 방역소독차 량이 현재 사용한게 95년 1월 15일날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됐기 때문 신규 차량구입비로 1,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반환금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 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남면보건지소나 군량출장소, 방산면 이라든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안 에 협소한 해안보건지소를 신축한다니까 반갑습 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해안보건지 소가 빠른 시간내에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지소를 새로 짓 고 하다 보니까 장소도 넓어 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주민들이 흙 같은 걸 많이 묻혀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비 로 쓸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저분한 면이 많은 대형 청소를 하나씩 구입을 해 주면 그러한 불편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 다. 청소기 구입을 6월달에 추경이 있다니까 그 런 예상을 하셔 가지고 청소기 구입을 좀 해주 셔서 보건지소가 더 깨끗하도록 또 보건소도 역 시 마찬가지 거예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