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의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철 산불예방 활동과 영농준비 지원에 휴일도 없이 전력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광수입니다.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의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13일 집회공고하고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에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5년 5월 12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5년 5월 13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월 16일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5년 5월 20일 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군정질문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록의 향연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군정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각여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인건비 상승요인과 정원증원 및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 그리고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불가피한 신규투자사업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00억5,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3%가 증가한 23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6,600만원이 증가한 1,592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3,900만원이 증가한 20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매각사업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의 일부를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외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북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활근로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지역특화숲,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사업, 박인환 얼선양사업, 자동우량 경보시설, 농기계 임대사업, 과원폐원지원사업, 조건불리 직불제, 신활력 지원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특화숲,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 수치지도제작, 관광수용태세 우수상사업비, 용대지구 포토존 시설 사서업,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수해피해 기성재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신활력사업,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망 구축 용역, 명예퇴직수당, 지적불부합지 사업, LED전광판 설치사업, 관사구입, 공무원 인건비 등이 주요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인제 목공예 전시유통관 건립, 박인환 얼 선양사업, 아시아 카누 슬라럼대회 및 기반시설,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원통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남전리 도로 소공원 조성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과원폐원 지원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인제읍 상동리 양수장 및 수리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00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댐 주변지원특별회계사업 한강수계기금 증액 부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정원조정 및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 그리고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불가피한 신규투자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노고를 거듭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이산가족 만남, 경의선 및 도로복원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화면 서화리 및 가전리 일원을 매수하여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사항과, 두 번째 인제읍 귀둔출장소 인근부지 및 건물을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매수하는 사항, 셋째 백담사 입구 소유권이 강원도로 돼있는 백담주차장 부지를 매수하여 인제군고 부가가치 재원확보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과, 인제읍 하추리 일원을 자연휴양림 조성부지로 매수하는 사항 및 노후된 상남보건소 신축 부지를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의 취득사항으로 5개사업에 87필지 19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시설부지는 54필지에 149,000평방미터 예정가는 3억3,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귀둔출장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부지는 5필지 1,518평방미터 예정가는 4,700만원 상당입니다. 백담사 주차장 부지 매수는 16필지에 16,000평방미터로 예정가 5억200만원 상당입니다. 남정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부지는 10필지에 29,000평방미터로 예정가는 900만원 상당이고, 상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는 2필지에 1,000평방미터로 예정가는 7,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사항은 1건으로서 귀둔출장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부지내 공가로 1건에 123평방미터 예정가는 약 32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 사항은 기 당초예산 심의시 정례회에서 승인해 주신 4건외에 금번에 변경분으로 87필지가 추가돼서 총 9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오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보니까 정말 우리 서화면 주민들에 가장큰 숙원사업이고 가장 바램이 컸던 그리고 강원도와 인제군에서 항상 지사님이나 옆에 군수님들께서 매번 선거시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제평화생명동산이 이제 뭔가 시발점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취득에 54필지에 149,000평방미터라고 나와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은 예산이 3억3,900만원 그러니까 이건 감정평가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이건 공시지가 공부상 가격입니다. 이건 일단 지금 감정평가가 어떻게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 가격으로 해놓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감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공부상 단가라면 이해는 가지만 이게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라면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의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딜레마에 빠질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감정평가 의뢰할 때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땅값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건 사업추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며 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군수님께서는 현재 출장중이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사슴생태복원사업 현장확인차 전남 구례에 출장중이십니다. 또 사회복지과장이신 김기호 과장님과 경제도시과장 이창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서 있는데 참석중이심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