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외 5명 의원님께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28회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 결과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제1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공고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의안은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보고 드리면, 장진혁 의원님외 다섯의원님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금번 회기중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로 연기되고, 또한 바쁜 농번기철임을 감안하여 의장님께서 금번 제1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21일까지 2일간 개회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및 철원군의회위원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우리군 각종 시책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성을 극대화 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의회상 정립을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비등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철저한 시공을 통해 하자 등이 발생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확보를 위해 잔여 예산전액을 반영하여 줄 것을 2005년도 2월 25일 강원도를 경유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하였고, 2005년 4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군에 실정 설명과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흥재 의원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예산반영을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뒤에 자료를 최근에 입수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총사업비는 약 한 167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9,221백만원이 책정이 된걸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육단리 마을하수도시설 하수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우리 먼저번에 보고받기로는 군비확보가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완공예정이죠.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2006년도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는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군비 확보가 안되어 있죠.

군비확보는 국비지원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늦어진거지 군비확보는 제대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14건으로 처리가 시급한 것 1개소는 기 완료되었으며 그 외 14건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계상이 되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 보말 양수장으로 중리보 밑 다짐 부분을 보강하여 대교천의 제방 유실을 방지하고 수해 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중리보 밑 다짐 부분은 유수가 급하여 석축 기초부문 쇄굴로 대교천 제방의 수해피해가 예상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내년 농번기 이전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이불형 돌망태로소 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리리 양수장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리리 양수장은 모래 등 이물질이 막혀 양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집수정 등 유공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집수정 1개소와 유공관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요리 수로 및 저수지 준설로서 포장 준설을 통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용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농경지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요지구 저수지는 한해시 보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흙이나 모래 등이 매몰되어 준설이 요구되며 주변 용수로 역시 정비가 시급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준설 400㎡가 되겠으며 수로원 설치는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샘통 농업용수 퇴수로로서 우기철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샘통지역은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수해상습지역으로 원활한 배수를 위한 퇴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바,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400m에 약 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삼호간선 농업용수로 퇴수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퇴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수해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삼호간선 지역은 배수시설이 정비되지를 않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으로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사업을 시행코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수로관 15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갈막골 도로포장은 노면이 불량하고 토질이 약한 농로에 대한 포장사업 지원으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갈막골 농로는 배수로가 없어 농로위로 물흐름이 있는 곳으로 지반이 약하여 통행의 어려움이 있는 등 포장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농번기 이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m로서 사업비는 1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앞 농로에 불량한 노면을 포장해 줌으로써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생할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지역 농로는 청양리 주민들의 주농로로서 노면이 요철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부터 2007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윗상사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노면 불량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포정비 등을 통해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농로는 윗상사리 농경지를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요철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포, 군탄 배수로 공사로서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농경지 유실을 막고 농업용수의 손실 등을 막아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지적은 용수로시설 설치지역이나 시설의 노후화와 정비되지 않은 수로로서 용수의 손실이 많아 한해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 예산에 반영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포수로관은 200m, 군탄수로관은 약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망나니골 약수터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의 정비를 통하여 농경지의 유실을 막고 농로를 보호하며 몽리자 및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망나니골 용배수로 지역은 집중호우시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는 물론 약수터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수로관설치 350m이며 약 6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연리 수해피해 농경지 제방축조사업입니다. 우기시 토사의 퇴적으로 인근농경지가 상습 침수의 피해를 입는 지역인바 석축 쌓기를 통해 토사유출의 최소화 위해야 할 것으로 향후 근본 문제의 해결 및 사전예방의 필요함을 요망하셨습니다. 본지역은 집중호우시 물의 범람으로 제방의 유실과 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 등 상습 수해지역이었으나 시급함으로 2005년도 4, 5월중에 사업비를 26백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석축쌓기는 약 42m를 실시했고 사업비는 26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오덕4, 5리 경계 농업용퇴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업배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원활한 배수를 통한 수해예방과 농경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지역은 집중호우시 오덕4, 5리 주택 등 건축물의 침수와 농경지가 매년 상습적인 피해가 있는 곳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2006년도에서 2007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수로관 600m에 사업비는 약 13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갈골 농업용 다리입니다. 우기시 하천 유량의 증가시 교량의 침수로 농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는 바 다리높이의 교정 등 다방면의 검토 등을 통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갈골 농업교량은 현재 침수교로서 너무 낮게 설치되어 적은양의 비가 와도 물이 범람하여 통행할 수 없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량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필요가 있어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교량 1개소 약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벌지구 다리 신설입니다. 영농편익을 위하여 농경지의 진입이 어려운 신벌지구의 소교량 설치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벌지구 소교량 설치는 와수 6리 우회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이지역의 농경지 통행에 교량이 없어 주변 먼 곳으로 우회하는 불편이 있는 바 주변도로 환경에 맞추어 소교량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교량 사업량은 1개소에 약 15m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현장확인사항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곡 2리 망향탑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망향동산내 휴게실을 전면적인 보수를 통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야간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의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향탑의 휴게실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금년 당초예산에 45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6월 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망향동산은 김화지구 안보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 망향동산의 입지성 및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되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기적인 정비 · 점검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곡댐과 잠곡 임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곡댐과 잠곡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나 법령의 개정이 지난한 바 지역실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잠곡댐을 주변으로한 개발지구는 약 1,055천평으로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으로 나눠서 공공부문은 도로, 주차장, 선착장,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야 되겠고 민자부문은 헬스케어, 레저, 스포츠시설, 음식점 등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관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약 8년간 하는 것으로 금년 1월달에 사업계획을 구상해 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은 철원군관광종합개발계획에 지난해에 관광공사로부터 납품받은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 금년 1월달에 잠곡지구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철원군도시기본계획 및 잠곡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타당성 용역 등 결과에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임도 및 잠곡저수지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ATB나 MTB 등 산악스포츠 유치와 등산로, 생태 탐방로, 철인3종경기 등 우선 도입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잠곡지구 임도 활용방안에 따른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고 조회가 오는대로 잠곡지구의 임도현황과 활용 및 정비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한걸음씩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곡 2리 망향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보수한 시설이나 주변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하는지 방안을 갖고 계세요.

우선 휴게실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안부터 강구해 나가고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있는 시설이 ‘91년도에 김화군민망향기구역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주차장을 비롯해서 전기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 약 240백만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설로서 15, 6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낡고 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서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한 도로확포장의 거점화 이런 등등해서 개발여건이 상당히 무루 익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김화안보관광권 개발사업의 거점지역으로서 개발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용역 등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전면 재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용역 들어가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화안보관광권 개발사업비가 국비부분이 한 30억 정도 아직 영달이 안된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군비나 도비를 보태고 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이 우선시 돼서 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망향탑뿐만 아니라 육단리에 있는 순의비 그 다음에 저격능선전적비 여기 현충탑 기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떨어져있고 거리감이 있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처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곡 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곡댐 인근부분에서.

잠곡댐 부분은 지금 실행가능한 부분은 지난해에도 보셨습니다만 임도를 활용한 ATB나 MTB 사랑말아톤 이런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의견조회를 해놓은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철인3종경기라든가 임도 활용방안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것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할 때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인3종경기 때도 그들이 와서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었고 임도를 이용하거나 MTB를 이용할 때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이곳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기반시설 무엇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잠곡지구관광개발 기본계획이 2005년 1월에 수립이 됐는데도 처리계획에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났는데 이것이 잠곡지구관광개발 기본계획안에서 다 나와서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보존임지와 자연환경지역으로 70%가 점하고 있고 관리지역이 한 30%로 되는데 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댐 아래에 있는 마을 그 다음에 댐 상류에 있는 마을 그 외에는 전부 보존임지내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문제 가장 사실 힘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행한 가능한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나가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기존 임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선 강구를 하면서 한발작씩 한발작씩 접근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곡댐 부분에 관리지역이 약 30만평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쪽 지역에서의 30만평 중에서 이용가능한 부분을 찾아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상급기관에 가서도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데 기반공사하고 연관해서 잠곡댐하고 잠곡댐 수위하고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순환로 즉 자연환경보전법을 피할 수 있는 관리용 도로겸 순환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쪽 강원도에 대한 부분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이해부분에서의 자연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묶기 위한 부분에 더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느 행위도 하지 않고 규제법을 회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 방안을 보면은 2008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있는데 2008년도서부터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은 실현가능한 것이 뭔가를 빨리 우리가 관광개발기본계획안에도 먼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놓고 실현가능한 것들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계획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철원군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물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일단 거기에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기준시점을 2008년도로 명기가 된 것이고 일단 기준년도가 되기 전에 지적하신대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100만평 중에 105만평 중에 30만평만 지정되어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존산지를 놔두고서도 30만평만 잘 활용한다 하면은 그래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먼저...

30만평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 낸다면은 주민들을 우선시 하는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면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도창리 삼합교 농로 진입로가 기존도로에서 농로로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 여입 부분을 확보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입부분 확포장과 가드레이 이설 등에 약 1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혜 5리 도로 포장공사는 지역주민의 축제인 두릅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은 도로포장 1㎞에 130백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1회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철원 3리 실개천 석축공사는 배수로의 정비를 통해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생활도로포장사업을 통해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와 농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은 현장조사결과 석축 150m 양안과 수로관 80m, 침사지 3개소, 암거 및 포장 150m에 약 1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1회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철원 4리 배수로의 하상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지 조사한바 수로관 250m와 포장 190m에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와수시가지로 가는 103호 도로의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예산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잔여 미시공구간 370m에 약 7억원이 소요됨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와수 4리가 현재 보도블럭의 미설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인도설치를 통한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66,500천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추진코자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잠곡 3리 도덕교는 내리막길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브의 각도가 커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의 형태를 개선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년도에 시행가능토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5월 17일 강원도지사님께서 래군시에도 수행한 도로시설담당으로부터 민원해결을 전제로 조속히 추진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03호 우회도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 2006년도 사업비 부분에도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까?

예산문제를 저한테 확답을 요구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형차량들이 그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지하고 또 상수도 관로부분, 농업용수 부분에서도 1000m 관이 들어가다가 다시 600m로 좁혀졌다가 다시 800m로 갈라지는 형편인데 올해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중에 계속사업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 적용이 안되다보니까 상황이 힘들걸로 해서 올해도 공사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군수님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본바 인도설치에 토지매입은 추가가 없는 걸로.

전원근씨 땅 경계하고 승낙이 됐습니까?

예, 승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사사거리 침수지대 해소사업하고 시라리 배수로 정비공사 세 번째로 유곡리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사업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사사거리 침수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지형구조상 등의 이유로 우기시 하상 침수되는 지역인바 철원군 관내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 학사사거리 침수지대는 주변지역보다 지대가 낮아서 장마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고 또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양수기를 대치해서 했습니다. 올 장마이전 6월 30일전까지 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끝났고 곧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라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갈말읍 내대리 시라리 실개천은 하천연장 1,500m중 이미 1,100m가 석축이 정비되었으며 장마시 농경지와 헛간의 피해가 우려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유곡리 소하천 및 농수로정비사업입니다. 우기시 토상의 퇴적으로 인한 소하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정비를 통한 소하천 기능 강화와 농경지 배수로의 석축 축조를 통해 농경지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북 유곡리 소하천 지역은 하천연장 6,180m중 이미 2,935가 정비되었으며 집중호우시 범람하여 하천변 도로와 농경지를 침수하여 해마다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현지확인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시라리 배수로정비공사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안됩니까, 올해는.

올해는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거기 작년도에 먼저 현장에 가보셨지만 창고가 반이 떨어져 나간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났을 때 창고가 반이 떠내려 갔는데 더 쳐서 집까지 치면 어떻게 할거예요. 60백만원 들일걸 거기다 몇 억들일 효과가 들어가는데 급하면 급한대로 막아줘야지 이건 무조건해서 내년 당초예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안돼죠. 여기 군수님 계시지만 삽으로 막을걸 삽으로 막아야지...

추경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여느 것은 그렇게 급한건 아니니까 생활하고 밀접적인 지역은 막아 줘야죠. 거기는 비가 오기만 하면 침수되는 지역이예요. 신철원 3리 실개천 석축공사 먼저 현장 가서 물이 안빠져서 돌사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장진혁 의원입니다. 소하천사업하고 농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부분만 하는 겁니까?

농경지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첫 번에 갔을 때...

우선 당장은 장비로 하고

의원님 올해 준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읍에서 포괄사업으로 한다고 그것은 했구요.

임시방편이구요.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처리결과 계획에도 우리한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안드렸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개 과에서.

그리고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했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