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철원군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을 개정 시행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대상은 붙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10조에 부기가 되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사항은 10조1항으로 분류가 되었고, 매입임대에 관한 것은 안 제10조2항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안 제10조 1항과 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가 안 제10조 1항 3호에서 나온바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은 종전에 85㎡까지만 감면해 주던 것을 149㎡로 확대를 해서 해주었고, 매입임대는 60㎡에서 85㎡까지 확대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에 건설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임대사업을 하는 등록업체는 37명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현재까지 287건에 1,068천원을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감면범위가 확대가 됨으로서 444건에 3,725천원이 감면이 되어서 작년대비해서 2,170천원 정도가 더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라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나와 있는데 여기 법에, 시행령에. 개인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건설임대라고 하면은 내가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하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임대업자라고 하면은 내가 짓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되면은 그때부터 임대사업자로 된다,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없고요?

예, 그것은... 사업하는 동안이 임대사업기간...

감면기간은 그거 하는 기간이네요?

그렇죠.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 임대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임대주택법시행령 보면은 5호 2항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네요?

그것은 감면받는 대상범위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면받는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감면을 받는거죠.

거기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공건설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가 건설했을 때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봐야된다라는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만 할뿐이지, 임대사업자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4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공시를 하듯이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공시에 대한 가격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확인서를 발급 요구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란의 제11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수료를 납부할 내용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별주택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한통에 300원씩 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하여드린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조례안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공시지가 확인하는데도 300원을 받고, 또 시군에 이번에 개별주택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군이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각종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별로다 차등이 되어서 징수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조사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주택 조사된 부분에 대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8,331건 정도 됩니다.

8,331건이요?

예, 개별주택만.

개별주택만?

예, 개별주택만.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까지 하게 되면은 12,000정도 판단이 됩니다. 12,000건.

이게 지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확인서의 주 사용처는...

가격공시로 하는 확인서는 담보용 제출.

담보용이요? 주로 지금 사용되는데가 담보용.

그것으로 많이 사용이 될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에 우리 관공서에서 필요로하는 부분은 없고, 금융기관...

그렇죠, 금융기관에 담보로 낸다던지.

세무서?

세무관계, 양도소득세 관계 그 용도가 두개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용도가.

그렇다면은 지방세과세증명 띠는 비율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더 파격적으로 이것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건수가 만약에 이것 발급을 원하는데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세무서라 하면은 발급될 건수가 우리 지방세과세증명 요하는 부분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글쎄, 그렇게 보시면 될거예요, 아마. 담보용으로 하게 되면은 집, 공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집 부속토지하고 같이. 주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격공시라는게 주거용 건물하고 그 부속토지, 이게 가격공시가 되어서 한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발급이 가능해집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스템개발에 넣어야지요.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되지만은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

그렇죠,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개발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부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가격은 동일하고요?

그렇죠, 아직 그렇죠.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금일 의결된 두건의 조례안은 5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