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5월 1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에 1개 과를 운영하며 신규사무 처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총무과를 설치운영하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인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을 합하여 체육진흥으로, 총무국의 분장사무인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를 합하여 민원행정으로 하고 문서와 과표사무를 신설합니다. 심사결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요청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 접수 등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827명을 5명 증원하여 832명으로 하고 이에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807명을 8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은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며 이중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까지인 시한부 정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신설된 조직의 업 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조제실 제제에 대한 사무, 한약업사에 관한 사무와 예방 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사무를 신설하고 약국 관리자 지정 승인, 모자보건수첩 주소 변경신고, 모자보건 진료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와 피임 시술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서 교부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구청장의 권한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이에 맞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