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단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와 양구의 지침 양양, 인제는 조례에 의해서 장점만 추려가지고 이걸 마련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걸 차등을 둬야 돼냐 지금 우리가 특히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렵장 운영도 타시군도 견학을 해보고 수렵장 운영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보호구역 에 따라 도저히 어려워서 그것도 안됐고 그래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데 우리 농작물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해마다 거치면서 거의가 산쪽, 산옆에 멧돼지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4단계를 뒀습니다. 보면 전기목착등 견고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를 인정해주고 울타리, 그늘, 경음기 설치등 피해방지에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80%, 또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을 경우에는 160%,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는 경우에는 50%를 둔 것은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특히 선유실리라든지 산골짜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어느정도나름대로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견고한 피해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자유 부담으로 해서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인정해 주고 무방치 할 경우에는 한 60%정도 피해를 두고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비율을 둔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축으로 인한 이것은 아마 극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뛰어나가서 그 밭을 헤매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극소의 일부분이고 조금전에 영구시설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고시가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할 것을 곧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 설치등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건축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로서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용도별 건축물을 정함,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제3조입니다.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1,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함을 안제6조입니다. 라.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둠 안제8조입니다. 마.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함 안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했고 입법예고를 200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먼저번 의원 간담회시에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중 화진포의 성이 새롭게 개축되어 관광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인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시 입장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함 안 제명, 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수학여행단체, 지역축제, 체육행사시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함 안제8조제3항입니다. 다. 화진포의 성이 개축됨에 따라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의 입장료를 현행 800원, 1,500원에서 1,000원내지 2,000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별표1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에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조정안과 화진포해양박물관 감면 규정 검토보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고성군관광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광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7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번째 고성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및 기타 확인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 세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수 있다. 제8조의3를 삭제한다. 별표1중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맨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을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제목에 입장료등의 면제를 입장료등의 감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7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8조 2항에 맨밑에 8조 3항의 입장료 감면 내용을 7조 2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고성군민에 대한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등 기타 확인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 이게 바로 조례 8조 3항은 이렇게 옮겨놨구요, 3항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넘기겠습니다. 별표1에 입장요금표를 대비표를 해놨습니다.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에 개인에 어른과 청소년, 군인 금액을 1,500원에서 2,0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구요, 단체에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를 현행 1,0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시에는 공연장 전시장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회화, 조각,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조형예술물 설치시 이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심의를 시·도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2000년 10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을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전시장이나 공연장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토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미술장식의 의무적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 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제4조에서는 안 제3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미술장식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시에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공동 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별표1의2에 의하면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술장식품을 설치비용을 일정비율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설치비용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심의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환경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정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일부 관광시설의 경우 다소 입장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진포의성 개축에 따라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의 입장료를 현행 800원내지 1,500원에서 1,000원내지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료와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입장료 산정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불 이행시에 어떤 처벌규정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건축허가의 미술장식 심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허가가 된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전에 심의할수 없냐 했더니 이건 문화예술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줍니다. 이건 분명히 1만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품 장식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그리고 권장사항은 문화예술 공간, 공연장, 전시장 설치같은 것은 권장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신청할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의견을 달아가지고 분명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커다란 아파트라든가 또는 큰 콘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용승인 신청이 안나면 영업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무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 수립으로 토성 상수도 배수지내 사유지 매입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관리 및 사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와 죽왕·토성 소방파출소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2개 출장소를 중간 지점에 통합신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 4건에 3,898평방입니다. 토지는 토성 상수도 배수지 편입토지 3건에 3,501평방이고 건물은 죽왕·토성 통합소방 출장소 신축 1건에 397평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 목록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은 변경 2차분에서 토지매입 3건입니다. 면적은 3,501평방입니다. 건물 취득은 1건에 120평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 2, 3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 임야로 토성면 청간리 산 23번지입니다. 면적은 1,679평방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입니다. 일련번호 두 번째 토성면 청간리 산36번지는 1,179평방이고 일련번호 세 번째 토성면 청간리 산36-3번지는 643평방입니다. 취득사유는 토성상수도 배수지 편입토지매입이고 취득 재산 소유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최행룡씨와 토성면에 김형산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네 번째 임야로 토성면 아야진리 산 60번지에 건물 1동 120평을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성군수입니다. 5쪽입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토성 상수도 배수지 편입토지 매입 3필지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입니다. 죽왕·토성 통합 소방출장소 신축부지입니다.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으로 토성상수도 배수지 편입토지 매입과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안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성상수도 배수지내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대상부지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산23번지외 2필지로 면적 3,501제곱미터에 추정가액은 1,68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위 토지 매입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취득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60번지에 건물1동 397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분)으로 승인되었으며 본 신축건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변경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기존 죽왕·토성 소방출장소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소방차량의 입고가 불가함에 따라 소방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통합소방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이 9시 30분까지 나오셔가지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이 있어서 어제 오후늦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부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저께 밤에 예산편성이 종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나올수 있는 여건이 못됐고 또 저한테 오후에 와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것을 와서 양해를 잘못을 구하고 내일 아침에 의원님들한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면 또 예산서를 인쇄 과정에서 좀 늦었고 또 도비라든가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 정확치 않아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늦었다고 하는 집행부의 그런 전달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의장으로서도 의원님들이 역대 의회로서 고성군의회가 생긴이래 예산안 설명을 사전에 와서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이번 임시회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이 집행부에서 공교롭게도 늦은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가 의사일정변경까지 해서 이번 1회추경예산안을 상정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실지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된 사항을 감수하고 동감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걸로 믿고서 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 상정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