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5년5월13일 장민웅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민웅 의원외 4인발의)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128억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77억400만원, 특별회계가 351억4,1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63억8,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 증가한 2,128억4,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 증가한 1,777억400만원,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된 351억4,100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4억6,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4억3,3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0억1,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73억6,2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5억9,400만원이 증가한 146억3,600만원, 세외수입은 79억200만원 증가한 228억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69억8,700만원 증가한 913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은 27억9,600만원 증가한 336억7,000만원, 도비보조금은 32억3,900만원 증가한 119억6,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200만원 감액된 32억5,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1억3,600만원이 증가한 1,7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는 재산세 14억과 주행세 16억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세 600만원, 종합토지세 14억원은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9,400만원이 증가한 총 14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8억4,100만원과 잡수입 6,100만원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9억200만원이 증가한 총 2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1,800만원이 증가된 505억6,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27억4,300만원, 경상적경비 17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244억8,800만원 증가한 1,165억2,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648억8,100만원, 자체사업 516억4,5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49억7,100만원이 감액된 104억9,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94억6,3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수용가 미수금 1,400만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부분에 인건비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이를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여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73억6,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9억5,700만원, 지방교부세 1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6,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9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창녕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에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2억원과 지방채상환에 3억7,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41억9,300만원, 균특회계보조사업 20억6,100만원, 도비보조사업 49억2천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1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59건에 4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5건에 20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24건에 49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33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